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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8.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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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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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8月 1日 (木)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1시 46분 개의)

○委員長 宋完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宋完燮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조정한 결과를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해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99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53억 2,300만원보다 10.6%가 늘어난 1조 343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가 증가한 6,267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가 증가한 4,07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256억 5,800만원으로써 상반기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증감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내용은 주로 내용 중 사회개발비가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청으로 전출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추가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등 사회보장사업비가 증액 계상 되었기 때문이며 경제개발비가 증가한 것은 신탄진시장 구간 금병로 확장, 목원대학 진입로 연결 도로 개설 등 현안사업과 서부 외곽도로 버드내교 완공에 따른 부족분 등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등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증가된 것은 대전사랑운동 추진등 당면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운영경비가 계상되었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소된 것은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등을 위하여 예비비가 감액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733억 7,200만원으로써 이중 공기업회계는 3개 사업으로 168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31억원, 하수도사업 58억 300만원, 지역개발기금 79억 3,000만원이고 기타사업 특별회계는 6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565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주택사업 12억 7,700만원, 도시교통사업 31억 6,100만원, 의료보호기금 28억 1,200만원, 공업단지 492억 8,9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소관 주요 투자 내역은 상수도사업에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한 소규모 수선비, 하수도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3, 4단계 건설공사비, 주택 사업에 차입금원리금 상환, 도시교통사업에 대 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직영사업,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진료비 지원, 공업단지에 제4공단 조성 및 폐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것 등이 계상된 것으로 다만,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연일 무더위 속에서 심사숙고하신 점을 감안하시어 본 특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完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김학원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등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宋完燮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기획관리실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우선,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오늘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을 의결해 주시므로써 대전사랑운동실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유치 등 당면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도시기반시설의 마무리로 시민의 불편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 심의중에 시정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시정운영에 반영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사업 목적에 따라서 알뜰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完燮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복더위에 하계휴가를 미루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신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이 8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宋完燮金學元金忠孝金永福
延奎天李相泰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金賢圭
財政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經濟局長朴城孝
交通局長盧炳燦
建設局長黃旿善
公報官金鍾洙
企劃官鄭承南
消防本部長金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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