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예산결산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7월 25일 제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위원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송완섭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송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까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 현안 사업 마무리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므로써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6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25억 6,100만원을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징수가 497억 6,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하반기 예상이 610억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95년 상반기에 2만 3,542건의 부동산 거래가 됐는데 '96 상반기에는 1만 9,509건만이 거래가 돼서 감소가 한 4,000여 건이 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또는 기업의 사업부진으로 해서 은행에 채권담보 등기의 감소요인도 발생되고 해서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에 수반한 모든 것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25억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22억 9,600만원의 증가로 잡은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는 당초는 월평균 3,000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3,000대.

그런데 상반기까지 등록대수는 월평균 3,050대로 월평균 한 50대가 초과등록이 돼서 상당히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자동차의 중형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또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률이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정기회에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했는데 약 6%가 축소가 돼서 이것이 세수가 증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33억 5,000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확대가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담배소비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는 신규 흡연인구의 증가로 담배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270억 4,100만원이 거쳤는데 '96년 상반기 동기에 보면 320억 4,800만원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55억이 더 증가가 됐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증수가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외산담배소비세 배분 비율 변경으로 해서 또 외산담배 소비세도 다소 증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33억 5,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6월말까지 집행상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입구에 전자판을 설치해서 각종 시정에 대한 홍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입력을 시켜서 도출시킬 수 있는 전산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환영인사라든가 대전사랑에 대한 구호 이런 것을 같이 거기다 넣어서 도출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사랑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사랑을 위해서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대전사랑 실천모임을 앞으로 각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 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록을 해서 나누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충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님과 행정부시장 또 정무부시장님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저희 내무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즉,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보조금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당초 예산액이 1억중 상반기에 4,000만원 지급이 되고 해서 현재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할 적에 부족이 예상돼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정국악원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개원 15주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의 연정국악원의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배부하려는 것입니다.

배부처는 각 공공기관과 국악단체 등에 보급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증설된 실·과에 물품 신규 구입비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물품 교체구입비 그리고 회의실하고 시장님실에 있는 시민사랑방 운영등에 대한 각종 행사물품 구입비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쓰레기 소각장 건설융자 42억은 지난번 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예산에 잡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사업자금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소각로 시설이거든요, 소각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4공단내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사업계획이 여건변동에 따라서 다소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금소요가 안되다가 이번서부터는 자금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 발행계획은 38 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대덕연구단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대전으로, 과학기술도시로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세계 한 10개국을 초청을 해서 세계과학관련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련 시장회의를 하고 내후년도에는 테크노폴리스로써 국제기구로써 발족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써 금년도 학술심포지움에 소요되는 경비 4,500만원을 기존에 세워져있는 시민외교사절 초청경비를 절약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세계대도시협의회는 소위 얘기해서 메트로폴리스라는 하나의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1985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회원은 41개 국가에 55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난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회원으로서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므로 해서 우리 시가 세계 대도시로써 한껏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입이 되어 있고 연례적으로 이것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1억 4,800만원은 지난 5월에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는 현금수납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금액의 5%를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이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김영복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70페이지의 5,700여 만원하고 171페이지의 4억 2,200만원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소방전산화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방비 32억 2,000만 1,000원으로 계획되어서 추진중에서 '96년도 1차년도 계획분이 4억 8,000만 1,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 기본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지난 4월 26자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5년까지로 변경되어서 원인이 하나 있고 또 두번째는 현 서부소방서 청사가 '97년도에 서구 관저동으로 이전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에 그 시설을 할 경우에는 다시 또 내년도에 이전하게 되는 관계로 이전비가 한 3,000만원이 듭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세번째 이유는 내무부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97년도부터 2005년까지로해서 3개년씩 3차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년도로써 '97, '98, '99 3개년인데 그 소요되는 경비중에 국비를 50%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1차년도분을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가 절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현재 완료된 데는 없고 지금 진행되는 데는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서울, 인천같은 데는 진행되고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보조비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내무부에서 주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해서 금년에 우선 이에 소요되는 이자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재추진될 시에는 이에 필요한 이자부담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소요되는 사업비가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을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시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이 저희 시장님이 방위협의회 회장이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 단체인데요.

○內務局長 金賢圭 관변단체가 아니고 각급 군부대 장들이라든지 이런…….

○內務局長 金賢圭 그러나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이를테면 방위관계의 어떤 업적이 있다 또 위문할 필요가 있다 할 때 거기에 따라서.

○內務局長 金賢圭 법의 기구입니다. 법에 나오는 기구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아닙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한밭예술문화지가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총 시지회로…….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대전예술지는 충청문화예술진흥회에서 만들고 한밭예술지는 예총 시지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충청문화예술진흥회.

○內務局長 金賢圭 예, 대전예술지는 충청문화예술진흥회에서.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시장님께서 대전의 새로운 정신을 창조해 가지고서 대전의 화합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정신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정신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전을 대표하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대전사랑운동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정신인데 이제는 대전이 국토의 중핵에 위치해 가면서 정말 대전다운 그런 정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학자들의 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박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정신을 좀 깊이 알면 대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지향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좀 막연합니다만 연말까지 뚜렷한 것이 좀 나온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좋은 대전정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 계계상을 했습니다만은2억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더 계상 했습니다.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릴 자리가 생기면은,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이번에는 종래와 달리 하나의 대전의 과학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특성화시켜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문학인의 밤을 12월달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고요.

내고장 출신 작가 우수 창작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원금 여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당초는 4,350만원 이었습니다만은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5,350만원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

○內務局長 金賢圭 금년이 우리 나라의 문학의 해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몇 페이지?

○環境局長 金容官 수질환경사업소에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120 가동설비 자산 그리고 405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대민접대용 비품구입 탁자외 2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민용 접대용 비품구입 탁자 2종은 탁자와 의자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시정설명회 참석했던 요원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현장방문에 한 곳이 수질환경사업소가 책정이 되어서 이 수질사업소의 신뢰도 제고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계속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탁자라든지 의자가 너무 낡고 비품이 형편없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나눔과 보람의 달 사업지원해서 사회복지대회 2,000만원 또 장애인먼저 운동추진 사업비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앞서서 사회복지대회에 나눔과 보람의 달 관련해서 사회복지대회는 저희는 11월달을 나눔과 보람의 달로 정해 가지고 일반 사회복지에 대한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90개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대회를 개최케 하므로써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장애인먼저 운동추진은 이번달에 4월달서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달에 완료된 장애인먼저 운동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운동입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먼저 운동추진본부가 이미 결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워서 이번에 3,000만원을 갖다가 각 시·도 공히 동일하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것이고요.

장애인먼저 운동추진 사업지원은 장애인추진운동본부에 주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93년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암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암이동검진센터를 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간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이동차에 의해서 검진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위암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진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6,0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1만 6,0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18명 정도가 위암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약 2,000명이 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산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전반기 때에 6,000만원밖에 못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냈지만은그것이 보험여부,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의료보험이 안 된다면은 다시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2,300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1,000만원은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위암검진만 할 것이 아니라 피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간기능이라든가 당뇨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5명 내지 6명의 인원과 한 4, 5억 이상되는 어떤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2억 8,000 정도를 갖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고, 첫째는 주민의 접근성이 좋고 두번째는 건강관리협회에 주므로써 거기가 성인병 전문검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일반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 성격상 위탁해 주는 것이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생각해서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억 8,4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1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된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감리비가 10억 3,600만원이고 그 계약금액은 9억 6,7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억 8,000만원이었었는데 물가변동 증액분이 1억 5,1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지금 여성발전연구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 여성발전연구위원에게 지금 아동보육시설 설치확대 방안과 여성고용 증대 촉진 방안에 대한 과제를 줘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동보육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여성고용증대 촉진 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조단체는 지금 연구위원들이 연구세미나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소요경비인데 이것을 단체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두 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9월쯤 한 번 할 예정이고 연말에 한 번할 예정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미국 시애틀 시에 우리 대전공원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대전시에서 뭔가 하나 상징물을 조성을 해서 그 상징물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의 긍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애틀시의 대전공원에 대해서 팔각정을 그 규모가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1,400만원이 책정이 되면은 이 1,400만원에 따라서 팔각정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전문인력 취업박람회가 소요되는 경비가 약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다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얼마전 6월달에도 취업박람회를 실시했는데 약 1,800명 정도가 취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학생을 위한 전문인력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억을 다 댈 수도 없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은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쳐서 약 1,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했습니다.

또한 그중에 신문광고료가 660만원의 단가에 의해서 한 것이고 3개 지방사는 3개 지방 언론사를 말합니다.

대전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전단은, 이것이 전단이라고 하지만 책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주요 대학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왜냐면은 각 기업체에서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 배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좀 많아 가지고 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전체 지원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본예산 3,000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해서 상당히 기능경기대회를 하기에도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각 시·도도 최소한도 6,000만원 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능인에 대한 훈련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이미 경기를 주최한 바 있고 또 전국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재훈련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훈련비가 한 2,400만원, 운영비가 한 1,700만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시·도에서 전부다 비교해본 것하고 저희들이 비록 6,000만원 전체 합해서 세운다고 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 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중에 충남하고 대전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결의한 바에 의하면은 내년서부터는 분리하자 해 가지고 사실상 분리운영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액수를 조정해서 다시 세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것이 묘지 묻힌 분들이 대전에만 살면은 괜찮지만은전국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또 나중에 그 분들이 조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 그것을 보지는 못 할테지만 그래도 중앙신문에 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이번에 고심끝에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총 사업비는 우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우선 그 규모를 우리가 1층 규모로 하고 약 다섯 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국내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팔각정을 짓다 보면은 문화적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인력이 할 연구 검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인원은 금년 하반기 정도 가면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측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4년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생활체육과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우리 대전체육회 산하에 생활 롤러스케이트협회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약서에 의해서 연간 운영비를 7,2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부족분 3,000만원을 현재 우리시 운영비로써 보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롤러스케이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수입금 발생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수입금의 10%를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결국은 7,200만원하고 롤러스케이트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약 1,000만원 정도 하면은 한 8,000만원 정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4년도에 시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약서 작성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 연구해야될 과제로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4년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이제 1년 정도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시행착오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5년도에 재계약을 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말입니다. 12월말까지.

○環境局長 金容官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정신질환자 수용소는 4개소입니다, 전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4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시설이 여덟 군데.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4개소 전체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신생원을 포함해서 세 군데인데 신생원, 신경장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수양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장태산있는 데 장안동 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600명 정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수양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수양원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다음에 성신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성신원이 동구 삼정동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80명 정도 됩니다.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1,250명 정도.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또 신경장원이 또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네 군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네 군데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니, 네 군데로 말씀드렸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신경장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신경장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것도 유성구 학하동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한 270명 정도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300명까지 수용되는데 한 10억 가까이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다 포함해 가지고 지출되는 것이.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전체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물론 저도 한 번씩 전부다 방문을 하지요, 1년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구청에서 전부다 철두철미 감독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시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합동해서 나가는데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국비 80%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대한 경비는 80∼90%가 전부다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수련원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만년동에 짓는 금년도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사를 하는데 따른 감리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날짜는 제가 바로 알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건설본부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저번에 환경의 날에 많은 동물들을 방생 및 방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토끼라든지 멧돼지 같은 것은 방사를 하면서 다른 데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 있는 동물들 오리라든지 거위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물위에서 그냥 떠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방사를 하다보니까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갈대로 해서 임시 막사를, 막사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집들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그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가 오거나 또한 외부 동물로부터, 야생동물로부터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보호시설적으로 해 줬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축조, 월동 지낼 수 있는 그런 월동사를 축조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수면위에 있는 동물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몇 페이지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5억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기초단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밭개발공사에 5억을 줘서 지금 현재 장기위생매립장 공사가 조성중에 있는 그 시설 그러니까 침출수 문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RO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을 설정해 놓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한밭개발공사로 위탁되는 사업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완전한 시설이라고 봐야지요, 하다보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도 변하고 기술적인 면도 발전하고 하니까 그것을 보완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대의 발전 변화에 따라서 부응해 주는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작년서부터 건강증진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시행은 금년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증진법 내용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위원을 구성하게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인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입니다.

나머지 8명은 일반,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분은 일반 건강에 관련된 데에서 의사 또는 영양사, 간호사 또 대학교수 이래서 건강에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심의하고 또 다룰 사항은 국민건강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흡연지역, 금연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건강에 대한 어떤 교육 또는 시책 또 국민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 이런 것 등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가 한, 본회의에 의결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8월달에 휴가철만 끝나면 9월달에 본격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건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적어도 하반기에 두 번 정도를 열기 위해서 수당을 규정시킨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이 화장로 가 전체로 6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기는 신형이고 4기가 구형입니다.

4기가 구형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 볼려니까 1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3억이 소요되는데 2억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지 않는 유골봉함기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유골봉함기는 뭐냐 하면 납골당 안에 상자속에 들어있는 유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원 어치를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기 이용하는 주민한테 팔아 가지고 그것을 세입을 충당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향이 서로 다르고 또 이것이 사실상 당분간에 걸쳐서는 상당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더 급한 화장로에 1억을 증액시키고 이것을 1억 감액한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5억원에 관해서는 조 금전에 우리 박정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또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17만평 정도가 되고 매립기간은 지금 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15년으로 잡았던 기간은 우리가 쓰레기가 연탄재라든지 그런 쓰레기에서부터 많은 쓰레기가 성상이 변화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더 연장시켜서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5년 정도 매립할 수 있었던 것을 저 희들은 약 20년까지 매립을 가능하도륵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2 0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침출수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서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지적 이전에 저희들이 17만평을 쓰레기 매립하는데 따라서 옹벽설치문제가 약 80 cm 정도로 되어있었던 것을 약 160cm 정도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옹벽이 완료되는 시점이 약 8월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도 쓰레기는 어느 때든지 매립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준공처리되는 시점을 8월말로 보고 또 쓰레기 매립하는 것은 당장 내일부터 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현재 공정은 90%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이 쓰레기가 어느 정도 반입이 되고 그 매립장 운영이 정상화 되면 15년 후 또는 20년 후에 대한 매립계획 그 매립계획은 단순매립 뿐만이 아니고 매립할 수 있는 면적과 그리고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우리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리 싸이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이 매립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이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가 다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사업비 해서 약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 6,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완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6,300만원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증액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거기 19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당초 기본급을 1년 300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365일로 예산편성을 해 줘서 65 일간 우리가 기본급을 확장해 주는 그러한 기본임금과 또한 이 19명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그것이 미반영되어 있고 또한 이 종사원에 대해서 퇴직했을 때에 퇴직금 정립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약 6,37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았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상서동 임시매립장은 문자 그대로 임시매립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이 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동쓰레기장기위생매립장은 당초에 이것을 조성할 때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업권과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영향이 피해지역의 영향권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향권은 1권, 2권해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 지역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비도, 엄청난 토지보상비도 저희들이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차후에 사업권과 그리고 영향권내에 1권, 2권이 있는데 그런 1권, 2권외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우리가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질의에서도 나온 바 있는데, 그 정원문제.

사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떤 진행 정도라든가 또 앞으로 추이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다시 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증설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설에는 여러 가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대전시내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뜻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이웃 충남도와의 관계 충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주소만 옮기면 예를 들어서 수용이 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증설을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정신질환자 시설에 입소를 시킬 때는 저희들이 관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 포함해서 전문가 또는 관계 국장해 가지고 구청에서 입소 여부를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겉에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 제 사안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탁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수용주가 그것을 갖다가 받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입소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할 그런 성질의 사안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받지를 않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3만원 내지 15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기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용부담을 95% 한다는 그 이유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상당한 혐오시설입니다.

저도 자주 가고 싶더라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기가 꺼려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업무상으로는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 시설주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떠한 시설을 자기가 소요하는 것처럼은 되어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아무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석교동에는 현재 다섯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쉼터가 이제 고루 마련되어야 되는데 호동이나 모암부락 주변에는 아직 노인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지 말고 건축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필요에 따라서만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에서 원래 구청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사업이 방대하다보면 일부는 저희는 구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건설본부장 이병찬 입니다.

지금 라바댐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엑스포 관계로 저희가 라바댐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특례법, 엑스포특례법에 의해서 라바댐의 전기요금을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9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전력용으로써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반전력용으로써 전력이 변경이 돼서 누락분에 대해서 납부를 요청을 한국전력회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회사의 감사로 인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 예산을 이번에 추징금과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건 같습니다.

그 라바댐의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그 부기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같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해서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한밭개발공사가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양 목표를 추구하던 공기업입니다만 이 수익성에 대한 전망을 보고 시와 함께 공동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추가사업비 부담요인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수익 전망에 대한 분석을 놓고 볼 때 17년 이상이라는 장기투자회임 기간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측면보다는 공익성을 전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그런 투자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단독으로 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임하게 되므로써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한밭개발공사에 교부했던 사업비를 어떤 손실 없이 그대로 다시 시로 이관하는 그와 같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95년도 사업비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95년도 당초예산에서 갔으니까요, 그거 몇 월은 제가…….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었지요.

○交通局長 盧炳燦 이자계산, 지금 그쪽에 자금관리가 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 시로 다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아직 정식으로 인수절차를 밟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정산은 다음번 예산에서라도 그대로 이자는 시 수입으로 다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런데 이 경우, 좋은 걱정의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경우는 장기예치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착공될 예정에 있거든요 금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1년 이상의 예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결론적으로 이 사업 주체가 공동시행에서 단독시행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사전에 물론 저희 실무자들 변명 같습니다만 실시설계나 이것이 작년말에 되면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요인 발생이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철저한 어떤 사전대응이 부족했다는 그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 실시설계 이관되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산을 틀림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관리되고 있었던 그 근거를 말씀이시지요?

○交通局長 盧炳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비 충남대학교에 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과학기술처에 주관된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처가 그간에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국의 14개 대학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 충남대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는 금년 3월에 개소를 했고 이 업무는 9년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사업비 내용은 과학재단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충남대학에서 일부 예산을 대고 자치단체인 저희 시가 일부 지원을 하고 참여하는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청된 '96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은총 9억 9,700만원인데요, 시비지원 요청액이 3억 1,000만원입니다만 저희 시 형편상 2억원만 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한국과학재단에서 3억 5,000만원, 충남대학에서 1억원, 지역 협력업체에서 2억 3,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산업체에 대한 인력기술교육을 한다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마인드교육을 확산한다든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술이전교육을 한다든지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충남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당초 이 RRC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과학재단에서도 그 사업비를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보 여부가 하나의 평가요소였습니다.

당시에도 저희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전제하에 과학기술처에서 충남대학을 RRC대상대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를 들으면은 저희 시 간부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자체도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RRC사업과 연관돼서 충남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지역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또 교육지원 여러 가지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근거라는 것은 저희가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데 근거하지 않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과학기술처 재단에서 일부 재원을 주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건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작년에는 있었지 않았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없지요.

충남대학교가 RRC사업으로 설정된 것이 금년에 사업으로 설정이 됐고요, 금년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미 지원을 전제로 해서 RRC대상 대학으로 설정이 됐고 또 과기처의 자금이 오고 또 열 네 개 업체가 이미 그런 전제하에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단지 시기적으로 시비지원이 미리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뒤늦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다른 대학이나 각 시·도 형편을 보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2억 정도의 규모로, 2억 이상 3억까지의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도의 문제도 있고 지역의 대학을 육성한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꼭 좀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되기를 저희 시에서 지난해부터 수출보험공사 대전지사를 저희 시에 개설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어서 금년에 대전지사가 개설이 됐습니다.

수출보험공사라함은 정부에서 기업이 수출하는데 따른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받고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지원적인 측면을 가진 기관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 기업들이 대개 영세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수출에 대한 어려움과 또 두려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의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 또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대금이 결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또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 은행금융에 대한 수혜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수출보증보험에 보험이나 보증을 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기업체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기업체 한도당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그 보증료와 보험료의 일부를, 50%이내입니다.

50%의 일부를 저희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참여한 업체라든지 해외 전시관에 참여한 업체라든지 일정한 수출을 올린 업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율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어떤 20개 업체로 할당된 것이 아니고 수출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20개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을 한 20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300만원 그래서 총 6,000만원을 보증보험료의 지원비로 책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수출을 하고 보증을 할 적에.

○經濟局長 朴城孝 신청이 되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고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떤 지역이…….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부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해외시장이나 이런데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움츠리고 어떤 일에 도전해 보지 못하면 성취하지 못하는 일인데 또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못할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수출보증보험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보장적으로 하기 위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하면은 광주하고 저희 봄에 시세나 이게 비슷함에도 저희 시의 수출실적이 연간 4억불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16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도 우리 업체들이 영세해서수출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나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 삭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침산 일부에서 안영교까지 제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 내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 대행사업비 7억원 감액내용은 서구 정림동 갑천 정비사업으로 이게 한밭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추진할려고 용역설계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획변경을 해서 서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유지가 많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원 세워서 줬던 것을 다시 이것을 감액조치해서 이 사업을 서구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서대전육교 확장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결과 부분적인 보수 및 보강만 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도 거기는 교통 통제, 교통체증을 다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지하화 또는 입체화에 대한 공법 확정 및 공사를 하고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7억원 가지고 서대전육교를 보수하면 5년 이상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개량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체증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로 시기를 맞춰서 그때까지 충분히 이 구조물을 보수해서 쓰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개량할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확정을 또 해야됩니다.

물론 그때는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개량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리고 이제 개량할 때는 완전히 차선도 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개량할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7억은 지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보수하는 것이 7억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런 건 이제 만약에 개량을 하게 되면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차년 도 예산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에서 우리 시 관내 둔산지구 23㎞에 대한 현황 평면도 작성을 국비 50%를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시비 50%보조로 해서 시행토록 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도로대장 작성용역 비 10억 8,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으로써 현황 평면도 작성 협약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국토관리청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도제작 전문, 건설부 산하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일부 저희 시비를 들일 것을 거기서 국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저희가 18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6개 지구를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建設局長 黃旿善 동구의 신흥합숙소 지구하고 중구의 중촌, 용두 1지구, 그 다음에 대덕의 대화 1, 2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사실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12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되고 저희시비는 한 푼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다 안되고 다행히 7억 1,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지원도 이 사업 물량을 보면은 동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구가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중구하고 대덕에 국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24억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이 부족예산을 전체 구별 사업비하고 사업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주고자 해서 현재 구별로 배분된 예산내역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서 구청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이미 구에 배분이 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지요. 그 l0억은 국비로 지원이 됐던 거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지금 저희 시도는 당초에 요청했었는데 예산 확보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 또 요구해서 7억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구비에 50% 버금가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친 것이 그 정도 지원을 해줘야 이 사업 자체가 원활히 해결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따놓고 보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는 우리가 요청한 거는 10억을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계상된 것이 7억 1,600만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에 사업지구하고 사업비전체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건 지금 배분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조정해서 각 구에 나눠줘야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施設部長 李鍾三 지하철건설본부 시설부장입니다.

저희 지하철본부장이 외국 출장중이시라 시설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본부에서는 기본 설계비를 지금 2억 7,90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1단계 실시설계에서 한국통신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협약부담금 9,900만원하고 소음, 진동저감 대책을 위한 용역비 1억 8,0 00해서 총 2억 7,9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저감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앞으로 공사중이나 또는 그 운행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소음, 진동 저감대책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施設部長 李鍾三 예, 명심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몇 페이지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역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매우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금난인데, 자금난의 내용을 보면 담보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는 자금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기업체들이 어렵고 담보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또 제조업에게 대출하는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담보능력을 제고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도 경기도를 비롯해도 몇 개 시·도가 이미 착수를 해서 시작중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시가 늦은 편에 있습니다만, 총 자본금은 한 200억 넘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시가 자치단체인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해서 시가 50억, 구가 각 5억씩 해서 25억 해서 75억을 출연을 하므로써 이 업무와 시작에 시발을 걸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중기업이나 다소 연고가 있는 대기업에게 출연을 협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와 연고는 없더라도 다른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시장 서한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의 주요업무가 되겠는데 이것은 시 예산상 50억을 한꺼번에 넣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10억을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금년에10억을 넣은 것을 효시를 하면서 구청에 예산 출연도 유도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의 출연금도 유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마친 다음에 내년에는 업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니까 10억이 이것은 전체 액수가 아니고 1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증삼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창립하거나 출연하기 위한 종자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응 50억이 필요는 하고 구청에서 25억 총 계획은 212억입니다.

212억을 전부 다 시비로 되거나 구청의 비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체인 시에서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의지의 표현으로써 10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50억 출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10억의 출연 의지에 따라서 각 구도 분담금을 5억씩 냈습니다만, 시가 솔선하지 않으면서 구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없고 일반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가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추경에 10억을 넣고 내년에 50억을 출연하겠다는 전제입니다, 토탈 50억을.

사업은 내년도 이후부터 추진이 됩니다.

지금은 출연금을 모으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1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보증사무를 시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10억이 확보가 되어야 다른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근거나 우리 입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이나 대기업보고 협조를 요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의지 표현으로 어렵지만 10억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국책사업비가 계상이 될 때 '94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연간 2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0억이 지원이 됐고 '95년도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지원이 되는 얘기이고요, 아직은 충남대학고 쪽에서는 강력하게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고 또 이 사업은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재단을 통한 과기처 자금들도 유입돼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첫 사업이고 그래서 RRC사업에 2억을 상정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감독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민간기업에 확인을 시켜서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도 우리 기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연료 관계로 돼 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조직 개편으로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쪽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가스안전 관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를 재난관리과라는 민방위와 관련된 총합적인 재난관리 대비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慮炳燦 교통국장입니다.

교통지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노선에 대한 것도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교통안내지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즉, 관광진흥적인 차원과 일반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전팔경을 지난번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대전팔경을 접근하는 교통로라든지 또는 도심지의 상세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수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버스로 단일된 지도가 아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것은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交通局長 慮炳燦 이것은 꼭 관광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적인 차원에 부가해서 일반 시민들께도 사실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배부용의 성격까지 같이 가미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交通局長 慮炳燦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버스 단일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컨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어디를 접근하거나 또는 일반 시민도 도심에서 어디를 접근할 경우, 아마외국 여행을 해보셨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작은 팜플릿에서부터 상세한 지도까지 제공되고 그 지도 한 장만 들면 처음 온 도시에서도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수준의 교통지도들이 사실 많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에는 그와 같은 제작 경험이 없어서 또 그리고 제작의 선례가 없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욕적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慮炳燦 여기 노선도는 지금 114개 노선이 시내버스의 노선이 되겠는데, 그 노선의 상세 지도가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지역을 외지에서 올 때 방문하게 될 주요 목적지라든지 또는 우리 도시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시민들도 미처 어디로 접근하면 되는지, 또 문화재가 거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중 이용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접근 방법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또 도보로도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소요 시간 또 거기를 지나게 될 경우 주요 경유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 어떤 버스노선도로써만이 이것이 제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交通局長 慮炳燦 그것도 행정지도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내버스 내에 과거의 노선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개 승강장에도 저도 거기 커다란 면에 노선도가 상세하게 붙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버스조합 측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慮炳燦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는 과거에는 예산 자체를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경찰청에서는 신호기 설치 대상 지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설계를 한 뒤에 우리 시로 설계도가 송부돼 오면 예산 수반에 대한 절차는 다시 시에서 밟고 그리고 나서 설치된 뒤의 관리는 다시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慮炳燦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 특별회계로 회계간의 전출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管理部長 韓連東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한연동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치루게 되면 야외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시청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에 큰 행사를 치룰려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하루 빌려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管理部長 韓連東 저희도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용이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것은 저희 기본설계만 발주돼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아직.

기본설계 끝나야 그것을 하게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기본설계는 저희가 물론 확장 개량도 하면서 시민들 재요구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예상은 8월말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교로 한다, 지하화 한다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지금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나 도로 구조가 어떻게 변형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끝나서, 저희 뜻은 설사 돈이 다소 든다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충분히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거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세 건이 해결이 안돼서 지금 중턱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해결하면 그 예산 가지고 할 일이 종전에는 전부 그 안에서 끓여 먹고 하다보니까 교량도 그슬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노화가 촉진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거의 철거하고 보니까 거기서 보수할 것은 일부 노화촉 진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교자장치하고 교면 위험장치를 보수하면서 철로 양쪽의 도로를 개설 포장해 주고 유턴할 수 있는 도로까지 그 예산 가지고 되는 데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말끔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 7억 보수에 대한설계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을 검

토해서 기본설계만 끝나면 빨리 그것을 설계를 해서 마저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그 예산까지 전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원래 용역비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쪽에 전부 투자해서 주변환경 도로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명심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 자본이전금에서 일부지금 보도육교, 사실 지역주민이 보도육교, 설치반대로 인해서 갈마동사무소 입구 보도육교 설치금이…….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 갈마아파트 앞 보도육교 보조금 2억 5,000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 지역이 사고도 나고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육교에 접해 있는 상가라든지 이쪽에서 아주 거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을 못한…….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전부 읽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행정은 거의 민의에 따라서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또 집행 과정에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구에서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건축주택과장 김광신 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구 도심지, 즉 동구와 중구, 대덕구를 중심으로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89년도부터 '97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당초에 '89년 초기에는 국비 예산이 충분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국비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현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부분 사업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가장 큰 내용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한 2m라든가 1m 그런 기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126억 9,000만원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비 10억원이 확보가 되고 구비가 1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50여 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최소한도 국비 10억 내려온 정도, 10억은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과정에서 7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는데요.

추후에 내년도에 이제 국비가 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 시비라든가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추후에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국비반영이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도 저희 시보다도 특히 이제 구에 재정은 상당히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야만이 사업이 어느 정도 원만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이 추진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시비에서도 좀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구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도로굴착은 연 2회…….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이건 저희들 예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도로굴착 사업은 연 2회로 상·하반기로 해서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굴착허가된 분야에 대해서 아스팔트나 고압블록 이런 것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기왕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일단 90% 이상 복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8월달에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행할 것이 아마 9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본청에서는 한 번을 하고요. 각 구청별로 또,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요.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한 번 연초에 해 가지고요, 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을 각 수급처에서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보조기층이나 이런 것까지는 시행처에서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아스팔트를 씌운다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 사업소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전부터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고자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각 시행처 별로 아직까지도 그게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또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차차 계속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숙제를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노력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백선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거기에 소장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리온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원을 가지고 유리온실 600평을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추가로 농민한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2억원이라는 돈을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특혜 의혹도 있을뿐만 아니라 막대한 그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온실이 크게 돈벌이가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묘안을 찾다보니까 농촌지도소에 지금 테니스장을 포함한 부지가 약 한 27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유리온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자체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원 당초예산된 거 하고 거기에 한 1억 8,000만원이 또 추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재원도 열악한 상태에서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테니스장을 하나 만드는데 이, 삼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면서 유리온실을 꼭 지도소에다 설치해야 할 까닭이 뭐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를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진흥청에 소장님이 올라 가셔서 국비를, 유리온실을 지을테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2개, 그러니까 2개 시·도에 약 1억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대전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진흥청하고 거의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1억원을 내년에 주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담당자하고는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금년도에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내년도에 국비 1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1억원 확보하고 2억원은 농가에서 융자를 받고 1억원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5억원을 들여서 1천평 정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내용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지난 7월달에 시장님께 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금고동위생매립장에 부지가 있을테니까 그것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유리온실 짓는 내용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 지금 미루고자 해서 2억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하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 사업비 내용이 통과되지 못하고 삭감된 점에 대해서 본인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런 사과의 말씀을 이상태위원님께 먼저 드립니다.

우선 대전과학산업단지 용역 관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일응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이 당시에 내용은 평당 분양가가 55만 1,000원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 안에 누차에 걸쳐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했지만 평당 분양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대우와 엘지와 더불어서 단지전체를 만지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고 물론 성과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그 위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조성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를 내리는 노력과 더불어서 그 단지의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안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에도 일응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와도 별개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단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단지를 과학산업단지로써의 성격에 맞도록 조성하는데 아주 절실한 용역이 됩니다.

다소 지난번에 있었던 용역에 대한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건에 대한 어떤 변화 또는 미래예측에 대한 능력의 부족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바뀜으로써 많은 용역비가 또 한 번들게 되는 이런 죄송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볼 때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한 변경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챙기셔서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결정을 지금 멀티미디어산업단지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지금 아직 누구도 어느 날짜까지 결정한다고 공포한 바는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측을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92년도 8월 25일부터 '93년도 12월 14일까지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설계를 13억 4,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일응 일부분밖에 쓸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당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지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管理部長 韓連東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한연동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시철도 1호선 기공은 역시 그 대전에 유일무이한 도시철도, 지하철이 건설되기 때문에 대전시민과 같이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공식 준비를, 10월말에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3,473만 3,000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부 합쳐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이 사항을 시장님한테 결심받을 때 시장님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 신대로 이것은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하도록 하는 저희들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광주가 8월달에 기공식을 하고 또 머지 않아서 대구가 준공식을 하고 인천에서도 기공식을 하는 데까지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전부발췌를 해 보니까 다른 데서는 약 9,000만원 내지 1억 대를 들여서 기공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대전에는 하여간 행사가 알차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군살은 전부 떼내 버리고, 내용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홍보물 설치비의 아치를 300만원짜리 한 개 행사장에 하고 에드벌룬을 두 개, 선전탑, 역전하고 시청 앞에 서대전 4거리하고 세 개, 안내표지판, 행사장 주변 주요거리에 두개 하는 거하고 조감도를 200만원 들여서 한 개하는 거하고 다음에 식장 설치비 해서 연단 설치하는데 300만원, 시삽대 설치하는데 200만원, 간이화장실, 국기게양대 해서 이게 1,050만원입니다.

현황판등 기타로써 현황판이 한 개, 업무보고용, 이것은 대전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주요인사까지 전부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초청장 인쇄하는데 약 한 2,000분을 초청할 계획입니다만 그게 100만원, 팸플릿 인쇄하는데 100만원, 시삽용 30개 하는데 15만원, 기타 리본이라든지 면장갑 등 기타경비 해서 135만원이고 여기에 부수되는 언론홍보비라든지 거기에 참석하는 기념품이나 이런 건 일절 싹 줄이고서 전부 저희가 알뜰하게 계획을 해 보니까 3,473만 3,000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세워 주시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管理部長 韓連東 단상은 전부…….

○管理部長 韓連東 그것은 뭐 단상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기관장들이 앉는 단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앞에 상당히, 현황판이라든지 전부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전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전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2천만원, 3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아주 축소를 해서 연단설치하는데 저희는 300만원으로 봐서 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도시재개발법에서 법 3조에 보면 도심재개발은,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 두 개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구 대전역사 개발과 연계해서 동구지역에 주택지구불량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로 해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이것이 앞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모든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용두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려고 했고 그 다음에MBC 주변에 주택재개발을 할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변 도로와의 연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단지 거기를 고층화하겠다. 이렇게 그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요구를 했고 또 내지는 주택재개발하던 부분에서도 자기에 필요한 땅 6,000평 또 2만 5,000평 이런 식으로 고층화하겠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도로와의 연계 또 주변환경문제 또 경관문제 이런 걸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구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0일자로써 건설본부에서 시설안전사업소가 이제 저희한테 분리가 됐습니다.

그 분리로 인해서 청사가 저희 같이 지금 현재 중도일보사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도 있는데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그 내에.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면적증가분과 또한 이제 과거에 저희가 평당 115만원씩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물주로부터 130만원으로 상승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상승분 따져서 전부 저희 안전관리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합쳐 가지고 8,000 만원이 되는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험실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차분하고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닙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이것이 한 2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주택에 대해서는 5%이고요. 나머지는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3,199만 6,00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농촌 및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 융자금으로 지원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써 당초 예산 편성시에 과다 책정분에 대한 예산감액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주택 융자금이 지원 세대가 2,196세대고 농촌주택 융자금은 204세대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일부 연체되거나 다른 데로 가고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예측하는 숫자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비비를 저희가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발생된 이자수입은…….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꼭 2년이라든지 기간을 봐 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지금 긴 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經濟局長 朴城孝 39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사고이월금 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금이 91억인데 대전 3, 4공단 폐수종말처리장 3단계 실시설계 용역비가 아직 타이밍이 안돼서 사고이월된, 제외한 금액이고 을미기방죽 매립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안전화시설설치 실시설계 용역관계로 해서 추가 환경에 대한 용역 요구가 있어서…….

○經濟局長 朴城孝 용지를 분양하는 것을 선수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만 있지 그것이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그래서 용지가 빨리 팔리면은 그것이 들어오는 거지만은 단지 팔리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현장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는 들어올 거로 보고 있지만 입주하려는 업체가 안 생기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은 세입이 들어올 것이 전망이 가능합니다만은용지 분양하는 문제는 전망하는 추계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별도로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을 하는 세금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일반회계 예산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공특은 지금 추경을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기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 잡힌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거는 용역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공단이나 공단 조성사업은 다 아시겠지만은 공단 입주 업체의 선수금을 가지고 공단 조성을 해서 분양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 계획중의 일부가 변경이 돼서, 4공단 잔여지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을미기방죽이 근 2만평 있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집단화된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성된 집단화된 공원에 종합운동장의 개념을 넣어서 하는 것이 4공단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종사원들의 어떤 용도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예, 했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900만원씩 줬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예.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60평은, 저희가 5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900만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예.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그렇게 주면은…….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1,560만원은 톱밥관리축사는 아닙니다.

그건 또 축사 현대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환기도 자동화시키고 그것을…….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예, 있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그 사업은 작년도에 두 군데 나갔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금년에는 한 군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또 추경에 올라간 거 있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그런데 보통 저희가 톱밥관리축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50평분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규모로 보면 100평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1,500만원 이상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지금 금년도에는 10개소에 600평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한 것은 여섯 군데가 착공되고 4개소는 아직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95년, '96년?

○農村指導所指導企劃係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