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 회계의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96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114억 1,300만원이 증가된 1,828억 100만원으로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1,713억 8,800만원보다 6.6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기정예산 268억 6,600만원보다 5.64% 즉 15억 1,400만원이 증가한 283억 8,000만원이고 산업정책심의관실은 기정예산 5,500만원보다 31.9%가 증가한 7,300만원이며, 교통국은 기정예산 162억 9,100만원보다 6.64%가 증가한 173억 7,300만원이고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 22억 700만원보다 6.39%가 증가한 23억 4,800만원이며, 건설국은 기정예산 1,207억 6,600만원보다 7.19%가 증가한 1,294억 4,90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기정예산 24억 4,800만원보다 4.12%가 증가한 25억 4,900만원이며, 농촌지도소는 기정예산 27억 5,500만원보다 4.56%가 감소한 26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설립 출연금 10억원, 지역협력 연구센타 운영비지원 충남대학에 2억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비 6,000만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1,300만원, 1지역 1명품 특화 육성사업 육성기금 1억원, 교통안내지도 제작비 1,400만원, 외곽지역시내비스 승강대기소 4개소 증설분 1,4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비 8,000만원, 도시철도 1단계 실시설계비 2억 7,9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토목 1-10 공구 전면책임감리비 8,000만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수립 기본

조사설계비 1억 2,000만원, 유등천 제방정비사업이 2억원,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가 4억 5,5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억 8,900만원, 동부순환도로건설 토지매입비가 3억원, 금병로 확장공사 신탄진 시장 구간이 10억원, 대전기계공구상 진입로 개설이 4억원, 대전산업대 진입로 개설부족분이 4억원, 목원대학 진입로 연결도로 개설비가 17억원, 국도 1호선 확장 마무리 사업부족분 3억 5,000만원, 극동아파트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부족분 3억원, 버드내교에서 서부외곽도로 개설이 3억원, 서부간선도로 책임감리비 부족분이 2억원,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부족분이 1억 1,000만원, 보훈병원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3억 8,500만원, 내동 보도육교 마무리 부족분이 3억원, 용문교 수침교 방음벽 시설부족분이 1억 5,000만원, 둔산지구 보도육교 시설부족분이 3억 8,800만원, 수내교 개량 개수공사 부족분이 1억원, 월평교 다모아 타운앞 보도육교 시설비가 3억원, 봉곡 가도교 확장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제1치수교 신흥교 도로개설비가 2억원,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듸간 도로개설비가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7억 1,600만원, 시내 일원 도로굴착 복구비 9억 1,000만원, 종합건설 본부 청사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8,000만원, 국제경쟁력강화 현대화 시설비 4,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갑천정비사업 7억원, 유성파출소 에서 리베라호텔 도로확장 8억 5,000만원, 동학사선 확장마무리 사업비 2억 7,000만원, 갈마동 사무소 입구 보도육교 가설비 3억원, 갈마아파트앞 보도육교 시설비 2억 5,000만원, 유리온실 시범농장 2억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568억 2,700만원이 증가된 2,225억 5,500만원으로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1,657억 2,800만원보다 34.2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국 소관으로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1억원보다 76.9%인 492억 8,900만원이 증가한 1,13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8,800만원보다 42.3%인 31억 6,100만원이 증가한 105억 4,900만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7,600만원보다 34.7%인 12억 7,700만원이 증가한 49억 5,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2억보다 4.0%가 증가한 80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각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산업건설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慮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요, 과학진흥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학진흥계 직원이 신설된데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학진흥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국내에.

그것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직원들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해마다 저희가 특산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전시회가 시상이 끝나고 나면 특선된 상품들이 홍보나 이런 기간을 더 갖지 못하고 그냥 개인이 가져가서 사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선된 상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제작한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구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물건을 사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 사이에는 전시회 기간 동안만 전시하고 끝나면 그 물건을 제출자 작가가 가지고 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홍보효과나 전파효과가 적기 때문에 또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도 갖게 되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것을 사주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가서 있어야 되는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또 홍보도 확산하기 위해서 입선된 작품들을 저희가 모아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적절한 위치를 봐 가지고 홍보를 해 주면서 확산을 시켜 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물품 구입비를 상정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당초에 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당초에 네 명이었는데 8명으로 확대 개편을 했고요, 또 세 번에서 네 번 개최하는 바람에 비용이 심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늘은 겁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송완섭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유리온실에 대한 2억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억원을 보조를 주고 농가에서 2억원을 부담을 하고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600평 유리온실을 짓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한 4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시에서 4억원을 투자를 하고 농가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고 해서 5억원을 가지고 1,000평을 해야 경제성 맞는 유리온실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600평 규모 그것 가지고는 돈벌이 하는 시설로써는 너무 적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한 1,000평을 한다고 볼 때 한 5억원 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4억원을 내고 농가에서는 1억원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재원이 돈이 없기 때문에 2억원을 보조로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 2억원을 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개인 농장을 시범농장이라고 하지만 지원을 하는데 2억원 이상 그렇게 특혜를 줘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째 나오고요, 그러니까 4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2억원 서있는 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는 농가에서는 자기 현금으로다 2억원 이상을 농지라든가 이런 것 말고서 2억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중앙에서는 5억원사업을 할 때에 4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부담 금액도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두 가지 문제 농가부담이 너무 과다하고 또 하나는 2억원 이상 4억원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특혜 시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다 더 노력을 해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서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을 바꾸어서 그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주지 말고 지도소에서 시험실습용시설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3억 5,00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것은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시 검토하든지 해서 이것은 시장님과 다시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에는 일단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에다 보조금을 주는 예산은 깎아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노력부족이다' 그런 생각도 절실하게 합니다.

제가 좀더 힘있고 그래서 예산을 특혜 시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적어도 1억 5,000만원, 2억원을 더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이 대전에서는 농가에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역부족이고 하니까 그렇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과기처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시·도별로 하나씩의 어떤 전문대학을 지정해서 지역의 기업체 와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과기처가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통상산업부에서 통상산업부 예산으로다 하면서 과기처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충남대학교입니다.

저희가 지정된 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각 대학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과기처에다가.

과학재단자금으로 쓰는 것인데요,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심사를 거처서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연구센터가 적절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 2004넌까지 9년간을 사업대상기관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3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해서 계속지원여부를 다시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구성은 과학재단자금과 RRC자체자금에 충남대 자금과 저희 시에서 지원한 내용과 또 기업체가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점 육성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분야로써 저희가 연구단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전지역의 산업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참여업체는 14개 업체에 14개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양성이라고 해서 산업체에 대한 인력에 대해 기술교육이나 정보화 교육등을 실시합니다.

저희 것이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 시 간부 들도 충남대학에 이 RRC 사업자금으로 별도의 자금을 대지 않고 RRC 사업자금만으로 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계획을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실무작업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필요가 계시면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체 방문해서 기술이전교육도 하고요, 또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간의 정보자료를 서비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저희 중소기업…….

○經濟局長 朴城孝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효과는 충분히 기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부는 통상부대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으로 약간에 유사한 점입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 기술처는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달아서 과학재단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일부 시비를 보태서 지역에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내용은 교부세가 1억이고요, 시비가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성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응은 기금으로 적립해서 활용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유성배 지원을 기금화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그 전단계라도 다른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가면서 유성의 배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한 번 육성을 해야 될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화된 것이 유성배이기 때문에 유 성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페수처리시설이 단계별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4공단이 사업완료와 '97년 내년말로 사업완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 페수처리시설 3단계시설이 전체시설용량이 9만톤으로 예정합니다.

1단계가 1만톤이었고 2단계가 2만톤 이었고 3단계가 6만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3단계 시설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3, 4공단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문제가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3, 4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그 폐수를 내보내는 양도 가동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간의 실시설계를 맞춰 가지고 입주에 의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고 분양의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 분양가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오지 않느 냐 하는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11억 5,000을 변경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1억 3,200만원, 교통 영향평가가 1억 1,300만원, 에너지사용계획수립이 1억 3,00만원 또는 그 해당분야 용역은 법상 절차로 환경교통에너지 부분을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인데 그 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계제에 15억을 계상을 해서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의 재수정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촉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용역이라는 것이 산정 기초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설정하는데 기초자체로 산출된 것이 저희가 추경한 것이 4가지 용역을 전부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로 추계를 해 본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수출보험중사대전지사가 금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둬 주셨고 해서 지난해부터 유치 노력을 했는데 금년에 한국수출보험공사대전지사가 여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들이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극적으로 수출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보험공사 지정업무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과감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고 또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수출을 조성해 주면서 만일 수출대금 미결제에 따른 어려움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고요, 담보가 부족한 업체에서도 은행금융수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그 보험중에 최대한 반정도를 20개업체를 가상해 놓고 반정도를 지원하는 겁니 다. 이것은 들어오는 실적대로 나가는 것이지 때문에 지금 일응 20개 업체라고 숫자만 적혀있는 것이지 어느 업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증이 필요하거나 이런 회사가 신청을 하면 그 개인이 수출보험공사에 내야될 돈의 최대한 50%까지를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수출을 조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처음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번 추경으로부터 계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인가 5월에 보험공사가 지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도 확산을 해서 또 실제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업무도 추진을.

○經濟局長 朴城孝 시기는 그 분들이 들어올 때 합니다.

개인기업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이제 예산이 적립되어서 홍보가 되면 개인기업이 수출과 관련되어서 신용수출보험공사에 가서 보험을 들 때에 그때 신청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어떤 기업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액은 업체당 최고 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최고 300만원 한도내 입니다.

금액이나 물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역이나 이런 데에 따라.

○經濟局長 朴城孝 크지요, 이제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될 보험료에 반을 저희가 물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최대한 30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고요 그 개인기업이 보험을 드는 물량이나 대상지역 뭐 아주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지역 이런 데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지요, 마찬가지 일반 보험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개인기업이 내야될 보험금의 50%한도내 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복사기도 아마 가격이 질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질이 상당히 다양한 데요, 통상은 한 350만원 정도 가는.

○經濟局長 朴城孝 관청이라는 데가 거의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복사량이 많아 가지고 일반에서 쓰는 것보다는 매우 내구연한이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또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이 여러 사람이 만지면 조금 어려움이 있듯이 …….

○經濟局長 朴城孝 예, 듭니다. 드럼같은 것 큰 것이 잘못 나가면 상당한 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복사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經濟局長 朴城孝 시 전체에 대한 복사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최소 한 한 대 이상씩은 갖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바쁜 과는 두 대 있는 데가 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것은 제가 복사기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수리를 해 가면서 쓰고.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수리를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사기를 써야 되는데 현재는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집행하고 나중에 갚아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404페이지 폐수처리시설 3단계 공사비 61억 이거 지적하신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

○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정리가 안됐는데요, 페수처리장 시설 3단계 사업비 전체적인 내역들을 잠시 후에 제출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담금하고 반은 분담하고 반은 업체에서 분담하는 건데요.

앞 페이지에 있는 분담금은 이제 수입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고 기업체에서 받는 거고, 반은 저희가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뒤에는 공사비하고 시설 부대비등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지금 정리가 잘 안됐는데요, 바로 정리해 가지고 김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저희가 지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앞에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홍보 도면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건설계획을 알고서 그걸 이제 제한하거나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이게, 칼라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홍보물을 만들 때 좀 더 성의를 갖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도 과학산업단지 주변으로 한 일대 도면을 그냥 시커멓게 하면 보기가 싫고 하기 때문에 그걸 칼라복사 하느라고 그런 자료를 하는데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 앞에 멀티미디어단지 그거고요, 홍보물이나 도면이라는 것이 새로운 도면 이렇게 설계하도면 이런것이 아니고요, 한 페이지 짜리에다가 칼라복사하는 것이 들어 가는 게 많이 있는 데 그간에 이것들은 많은 관계기관 여로에 또 회의 시 배포하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미 집행된 비용을 저희가 후불정산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에 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기준 산정기초 이런 것을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와 또 실무사업부서와도 또 일종의 예산투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동안에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부족했기 때문에 세워주지 못한 것을 업무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추진상황을 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또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설득을 받아 들여 가지고 또 추가로 증액되기도 하고 이런 여건에 따른 다소의 신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넣었다가 뺐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도 어떤 데다 뭘하느냐 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 특수활동비라는 개념속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리라고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앞으로는 세울 때 일관성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다 전액회수가 안 되고요. 최소한 8월 중에는 전액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 404억을 한발개발공사에서 빌려갔는데요. 그 사이에 260억을 제외한 환수금, 260억을 제하고 144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7월 13일날 44억을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독촉을 해서 8월 중에는 반드시 전액을 갚도록 재촉구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여기 계산에는 144억이 미수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7월 13일날 44억을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억이 남았습니다.

○經濟局叢 朴城孝 예,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일 돈은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제 '95년 12월 21일부터 '96년 8월 말까지 224 일분에 대해서 연이율 8%를 적용해서 이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4공단에 4만여 평이 남았는데요, 분양이 안 된 것이요.

그것이 이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자금을 빨리 가져오고 저희가 입주업체를 몇 개를 더 유치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100% 분양되지는 않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현재 4만평이 아직 남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재원노력을 강구를 해서 빨리 입주업체를 유치하기도 하고 또 재원에 여력이 생긴다면 선보상하는 방법도, 능력의 범위내에서 미분양용지에 대한 선보상하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될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출연금들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민간에 저희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0대 기업에게 일단은 시장서한문을, 협조공문을, 서한문을 보내서 분위기를 우선 던져 놓고 있고요.

저희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저희가 구체적인 지역 사업 책임자와 만나서 사전 설득과 이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일부라도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물론 212억이 꼭 있어야만이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계획속에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자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합니다.

아무튼, 금년 말까지 저희 관내의 기업이라든지 대전에 다소라도 연고가 있는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어떤 협조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참여하는 조 합원수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유치활동도 전개를 하면서 최소한 금년도에 노력을 거쳐서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업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에서 대전서 독점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등등 여건과 특성으로 볼 때 이 신용보증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그 기업으로도 도움이 되거나 또는 홍보상의 이점이라도 있는 그런 대상기업들을 좀 설정을 해서 이미 설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을 내면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지속적이고 끊질긴 접촉을 해 가면서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음양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숫자를 혼동스럽게 저희가…….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에 3단계 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129억은 수입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404페이지에 3단계 공사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정이 89억이고 금액 61억으로해서 150억이 공사비로 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또 405페이지에 감리비가 8억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수입이 129억원이고 지출되는 것은 공사비 150억과 감리비등 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29억원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로 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단용지를 분양할 때 분양금 중에 이미 기본용량비로 포함되어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지를 4공단 용지 48만 5,000원에 산정근거내에 분양이 될 때 이런 기본용량비라고 해서 그것은 기본비용으로 그 용지당 평당 분양가를 분양할 때 기본시설비 용량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징수가 된 그런 사항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기본용량비라고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오히려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받았다고 하는 예정으로 봐야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분양가 속에 폐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 용량의 비용이 이미 분양가 속에 포함되어서 평당 분양가가 49만 5,000원으로 산정돼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추가로 시설해야 될 부분의 용량 에 대한 사업비가 3단계 사업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공사비가 150억이고 그 부분은 이제 기본 용량비를 뺀 시설부담금이 129억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29억의 부분은 이미…….

○經濟局長 朴城孝 이미, 예,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시설 처리 용량에 대한 비용이 공단분양가 속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2, 3단계로 추진이 되는 데요, 3단계가 최종 단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걸 별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해 가지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오늘 중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수질검사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촌정수장 구내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경계로 봐서 송촌정수장 방범범위 안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각각 독립기관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방범창을 설치하지 못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수질검사소측에서 그것은 자기 영역구내에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방범창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송촌정수장의 범위구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범창이라는 것은 바깥 울타리에서 경계하면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독립으로 떨어져 나오고 울타리가 신축되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소장 건의가 있길래 타당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정수장에 방범창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수질 검사소 이쪽은 고가의 시험장비도 있고 그래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울타리는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데 송촌정수장 그쪽은 청원경찰이 순회해서 경비활동을 해주거든요.

주고 이쪽은 나와있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지역하고 중구지역이 주택 불량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주택재개발사업이 현재 계획이 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또 내지는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의 경우 용두동지역에 재개발 내지는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큰 틀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층화 되어 있는 불량주택을 고층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해당해서 한 50만평 정도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뽑아 보니까 50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주변도로의 연계, 교통분야 지요. 또 환경, 경관 이런 것 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대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저쪽에 성남동, 대동 이쪽 지역에 상당히 치우쳐 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50만평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구와 중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이 동구 세천동에서부터 대덕구 용호동에 이르기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시설분담금을 환경부에서 받아 갑니다.

그 중에 일부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라고 해서 1억 4,13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지난 12월말 납기분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것은 시민들께서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12월말 납기분이 '95년도에 고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체납 물값하고는 틀립니다.

다만, 12월에 부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1월달에 하게 되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증액, 대략 추계을 해 본 것인데 111억,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1억 6,1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징수대책은 익년 도로 '96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고지가 되면은 월별로 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1월달 내지 2월달에 전부가 이것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월별로.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 특수활동비라고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산·학·연 협동체계의 구축이라든지 기타 산업정책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에 따라서 제잡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나은 것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동파이프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세가 아무리 정수를 잘 해 놓아도 배관 송수관에서 불량자재를 써서 거기에 노후 되면은 거기에 맑은 물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고급자재를 쓰는 방향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주철은 변질이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송촌정수장이 건설된지 좀 오래는 됩니다마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복합비료라든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비료를 사다가 정수장이라는 것이 성토를 해 놓았으니까 외관 보기가 녹지하고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료를 사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살충제라든지 잔디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료 시비대입니다.

여기 나무가 약 1만 6,000 정도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7만 한 7,000여 평되는 광활한 면적에 실은 나무를 좀더 심어야 되는데요 있는 나무라도 제대로 좀 살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 송촌소장의 요구가 있길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원관리를 65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직원들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소모품 무슨 약대 이런 것을 불입을 지연시키고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선량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도 이 직원이 유용한 공금이 가령 한 5월달에 불입할 것을 12월에 불입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 자금을 유용을 했었습니다.

유용을 하고 또 그 이듬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3년째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발각이 된 연유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약품은, 각종 약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오는데 조달청에 물품은 내러 보냈는데 영수증이 조달청에서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이상하다' 라고 저희 상수도 본부에 '그것 한번 알아 봐라 어떻게 물품이 들어 가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조달청에 보내주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이것이 발각이 되고 그러한 조짐이 있자 그 달에 송촌정수장에 전기사용료가 한 1억 5,0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출을 해 가지고 어차피 발각되어서 자기는 구속될 바에야 이것을 가지고 튀어야 되겠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나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전환을 해서 이러한 경영상 여러 가지 모순된 점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이번에 4억 5,730만원을 보상하게 되면은 총 보상대상은 1,334 필지중에서.

○建設局長 黃旿善 1,334필지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중에서 695필지가 기왕에 보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대상 필지가 639필지에 106만 2,000평방미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106만 2,000평방미터.

○建設局長 黃旿善 앞으로 보상해야 할 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남으면은요.

○建設局長 黃旿善 앞으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남으면은 460필지에 총 보상액이 87억 3,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해 줘야 될 것이 더.

○建設局長 黃旿善 3,800만원입니다.

그래 이것은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를 같이해서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주게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하는 것이 189필지에

○建設局長 黃旿善 예, 33만 7,60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기왕에 '91년도 12월 31일까지 전부 신청을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물론 저희가 하천별로 전부해서 신청자 전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또 순서대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먼저 특별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기준은 신고된 순서에 의해서.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때로는 상류부터 주든 하류부터 주든 그것도 불평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신청접수 순서대로 이것이 예산이 한꺼번에 다하면은 더욱 좋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이 질서를 지켜 나가니까 그래도 민원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우리가 고시되어서 이 접수 순서에 의해서 주는 것은 공사와 무관하게 그 순서에 보상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에서 공공시설로 인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별도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 이것은 취지하고 좀 다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 계획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공사와 상관없이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특별한 예로 그렇게 준 적은 없지만 지금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먼저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建設局長 黃旿善 뭐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신청은 100% 다 들어왔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地下鐵建設本部管理部長 韓連東 지하철건설본부관리부장 한연동입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광주가 8월달에 기공식을 하고 인천이 곧 준공식을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이것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하여간 행사는 간소하게 치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사실은 9,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손질하고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전부다 홍보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식장경비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기공식이 대전에 큰 경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나라의 최고 전부 중요한 분들은 다 오시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500만원이지 사실은 저희가 올린 것은 기타 사항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액수를 3,500만원을 맞추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조금 외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저희가 손질을 해 가지고 하여간 간략한 행사가 되도록 저희는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管理部長 韓連東 예, 감사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管理部長 韓連東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국비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地下鐵建設本部管理部長 韓連東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이 부분은 실지 교통과 관광적인 성격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수록이 되는 정보는 대전시의 교통정보가 되겠고요, 이용하거나 배부되는 대상처는 외래관광객이 많이 묵거나 들르거나 또는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배부가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 중에도 우리 시의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 드리는 정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교통지도가 되면 관광진흥적인 차원에서는 외래 분들에게 또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같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배부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쓰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차량은 차내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이용될 우려를 예방하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선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단속을 육안으로 한다거나 또 기준이 명확하게 그 규칙상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시광선투과율이 70% 이상인 것" 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해서는 그 투과율을 과학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책정기구 구입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저희 교통국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사토장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남는 흙을 버리는 데를 말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저희가 파오는 데는 토치장이고 버리는 데는 사토장으로 이렇게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내내 그 노선 도로로 성토할 데 갖다 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내 그 노선 도로로 흙을 쌓아야 될 데 갖다가 미리 쌓아 주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내내 재산취득을 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도로로 우리가 들어갈 때 흙을 쌓을 데를 미리 사서 이쪽 아직 그 거리까지는 지금 계속은 못가지만 흙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

○建設局長 黃旿善 보상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주는 것이니까요.

○建設局長 黃旿善 버리는 것은 나중에 그만큼 공제를 하니까 마찬가지지요.

공사비는 이중계산이 절대 안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계속 공사인데요, 지금 성토를 하면서 저희가 사토장을 확보할 데가 없어서 계속 우리가 도로로 흙을 쌓아야 할 때 이 흙을 갖다 쌓으니까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계산이나 우리가 재산취득한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흙을 버려도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흙을 쌓은 데다가 쌓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2,800평.

○建設局長 黃旿善 여기는 지금 대전대 운동장 앞에 예비군관리대라고 훈련장 그 옆에가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建設局長 黃旿善 자연녹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지금 저희가 현재 그 3개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당초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 배정에 7억 1, 6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도 이미 10억이 와 있고 그래서 이 배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구에 사실상 당초에 동구는 돈을 한 푼도 배정을 안해 줬습니다.

그 사업 전체 자체사업하고 저희도 또 국비 배정해 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형평을 이뤄서 앞으로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동구하고 중구, 대덕구가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절실히 필요하고 그 열악한 주거환경이 거의 저소득계층에서 살고 계시고 도로개설이나 또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이 지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체 18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연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비에 50% 상당의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됩니다만 지금 그런 재정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우선 추진되는 사업이나 추경에 7억 1,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형평에 맞도록 최대한 저희가 구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지구는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7억 1,600만원의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구비 확보액하고 그것을 비율에 맞춰서 기왕에 또 지원된 구가 있고 지원 안된 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는 자체사업비도 본래 적었습니다만 그 지원요청도 없어서 당초에 지원이 안되었었고 그래서 이것을 형평에 맞춰서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적이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주로 사업대상은 여기에서의 사업은 도로개설이 주가됩니다.

뒷골목 도로 개설을 주로하고 물론 개설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가옥이라든지 토지는 거기에서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은 어느 특정지역에 도로개설을 지정하시는 것 같고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주 구별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그 지구안에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 일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추경에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전체 126억원이 필요 합니다만 현재 반영된 것은 약 24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또 확보하는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약 47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 사업주체는 구청입니다.

기초조사나 모든 것이 작업자체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요, 다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국비나 저희 시비 지원기준이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또 저희 시본청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안되면 사업자체가 순연되고 조금 지연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부족한 것도 '97년에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에 대흥동 주차장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것은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것이 변경이 되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은 아닌게 되겠습니다.

당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흥동 주차장은 우리 시의 유일한 우리 시가 출자한 공기업인 한밭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이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건설을 시와 합동으로 해서 경영수익을 얻고자 한발개발공사와 시가 공동으로 구상하고 그동안 에 추진을 해 왔고요, 이 세입에 계상된 44억 먼저 말씀을 올리면 이에 따라서 '95년도 우리 시비가 우리 한밭개발공사에 전출이 되었고 또 금년도의 뒤에 세출부분 지적하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5억원, 두 개가 합해져서 29억 4,144만 7,000원이 한밭개발공사에 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실시설계가 아직 납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그 사업비가 우리 한밭개발공사가 그 동안에 1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13년 정도의 투자회임 기간을 보았었는데요, 이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17년이 넘어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개발 공사의 여러 가지 용역결과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로 다시 그것을 환수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변경이 된다거나 어떠한 낭비 요인이 있었다거나 지출하지 않아야 될 것이 지출이 되었었다거나 이런 사항은 일체 없이 합동으로 구상되었던 것이 시 단독 사업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예산 회계 절차상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알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은요, 저희가 처음에 갑천 라바댐에 대해서는 「엑스포」로 인해서요 「엑스포」에 하나의 시설물로써 그 라바댐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엑스포」를 치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료가 싸게끔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시효가 '93년 2월 20일까지가 시효가 되고 그 후로는 특별법으로써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전력으로써 누락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지금 특별법이 없어졌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한전과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이 사항을 저희가 자세히 설명 말씀 올리면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단독으로써 분리되어 가지고서 사업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소가 이제 다시 실험실 이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가요.

여러 가지가 늘어나면서 저희 559.62평이 저희 종합건설본부인데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163평으로써 증액이 되어서 723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평수가 늘었고요, 또 한 가지로써는 처음에 이전까지는 평당 1,150만원 이 었었는데요 평당 130만원으로써 인상요구가 와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요인으로써 우리가 8,000만원이 상승된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입찰당 시에 저희가 비디오 촬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촬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요구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