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시에 1개 군에 1 명품 사업이 농촌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1개 군 1 명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金忠孝 委員 1개 군 1 명품은 어떤 방법으로 육성되었으며 시범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려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것도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예,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은 우리 고장의 명산품은 유성배를 대표적인 것으로 한다고 하셨고 또 조례안 8조, 3페이지 8조를 보면은 8조 4항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농산물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전에는 이것이 어떤 융자가 아니라 시에서 무료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李丙贊 委員 지난번에 저온창고, 저온저장고 1톤이 몇 평이며 얼마까지 보조가 되어 있고 '95년과 '96년 7월말까지 얼마가 보조가 되었나 자료로.

○李丙贊 委員 이것이 보조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보조의 올해 계획, 올해 계획.

그러니까 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의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유성배가 대전시의 명품으로 선정이 되었지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성배가 아니더라도 판암동 포도 또 포도말고도 지역 특상품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성배로 선정되기까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명품도 아니면서 내무부 지침에 따르는 혹시 예는 아닌지?

○金玉子 委員 목적은 명품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아닌 목적을 하다, 그것을 하다 보면은 생계수단이나 또 업체육성의 방법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을런지요?

○金玉子 委員 그렇지 않은 생계수단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에는 어떠한 조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방금 국장님의 제안설명시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토지형질 변경등 도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위임에 따른 수임자 및 담당업무부서의 독자적인 업무추진으로 각종 도시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각종 도시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임자 또는 담당업무부서에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말씀을 잘 계통상 안 듣는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개정할 경우는 일관성있게 다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구먼요?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국장님! 우리 대전시는 유원지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대전입니다.

이번 도시계획국에는 기본계획안에 유원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재정비에서 다루기보다는 지난번에 오래 전인가 한 6 개월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이 올라가기 이전에 구상하고 있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소상히 밝힌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은 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보가 새어 나갈까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소위 의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 한 말씀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 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다루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방망이 두드려 달라는 대로 두드려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金容濬 委員 지난번에 올라가기 전에 8월달까지 결정짓는다고 그랬잖아요?

○金容濬 委員 안 올라갔지만 이미 다 되어있고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회기 끝나고 나면 또 끝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좀더 상세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신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金忠孝 委員 간단히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한 건의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본 도시계획결정안처럼 주민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처럼 전면적인 계획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러한 예가 다른 데도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거의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다보니까 감보율이 낮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전시민 이 지역에 50m 도로라든지 30m 도로가 꼭 필요로 한데 25m나 30m로 줄어 들었을 때 감보율은 당연히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가 5만평 들어갈 곳을 3만평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감보율은 그만치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 우선은 도시계획전에 주민들에게는 감보율이 줄어들면서 개개인의 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먼훗날 거기가 복잡해졌을 때 그 분들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서 좀더 설득하는 방향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안 또 대전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곳은 감보율이 다소 높더라도 도로망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설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도로는 교촌지구에 있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도로인데 그 주민들이 감보율을 낮춰 달라 해 가지고 50m를 30m, 25m로 줄여 가지고 감보율을 낮춘다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주민들이 좀 감보율을 낮춰달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잡성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아니, 그것을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은 것만 가지고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金光雨 委員 의견조정이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야지 말씀을 안들어보고 하면…….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 말씀 다 듣고서 할까요?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의견조정을 해야지.

○委員長 黃明珍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金靈權 委員 더 좀 질의를 하고 우리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의견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도면 제안설명까지다 들을까요?

○金靈權 委員 아니, 도면 제안설명하기 전에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의 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당 위원회 설명시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상당부분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감보율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41.1%에서 38.1%로 인하했는데 인하한데 대한 이유가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를 넓힐 것을 좁혔기 때문에 그만큼 감보율이 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김광우위원께서도 그렇게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처음에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아주 이상적이고 계획적이고 잘 되었다고 설명까지 해놓고 요즈음에 와서 주민들이 의견이 뭐하다고 해서 변경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나중에 이쪽에 공영개발이 되면 50m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이쪽 교촌지구할 때 25m하고 교촌지구할 때 50m를 다하면 또 감보율이 높아지니까 25m는 공영개발할 때 같이 한다, 그럼 이쪽 공영개발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李丙贊 委員 이쪽 공영개발하는 시기?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영개발하기 전에 이쪽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수용이 되면 우선 25m로 이게 교통혼잡이 안올까요?

○李丙贊 委員 15m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그러면 법적으로 부지증명상 30m로 결정된 시기는 언제쯤이요?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기가?

○金忠孝 委員 옛날부터 돼 있던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 서남부권 개발지역에 50m로 놓은 것은 최근 계획이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지요, 한 5년 됐지요, 한 4, 5년 됐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4, 5년 됐지요.

○金忠孝 委員 4, 5년 전에 서남부개발계획에만 넣었다는 말씀이고.

○金忠孝 委員 부지증명상 도시계획상으로는 30m로 돼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宋完燮 委員 이런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감 같은 경우 고속도로 진입로가 두 개선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걸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집을 헐어낼 수도 없고 저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30m가 기왕에 있던 것조차도 책정을 안하고 25m로 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적어도 45%는 감보율이 돼야, 뭐라고 할까, 마땅한 도시계획이 됐다고 볼텐데 저렇게 38%로 줄여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테니까 본 조례안을 유보를 시키는게 맞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金容濬 委員 저게 원래 가운데에, 의회, 시에서는 50m 도로, 양측 50m 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가운데는 l00m로 늘려야 된다, 여기야말로 대전시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주택지역으로 개발할 곳이 서남부개발권인데 이것마저 삭막한 둔산지구와 같이 만들 수는 없다라고 그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가운데를, 서남부개발에 가운데 도로를 70m로 늘렸고, 그것도 우리는 의회에서 100m로 늘리라고 주장했던 건데 70m로 늘렸고 양쪽에 50m 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그중에 하나의 축이 50m도로인데 이거를 줄이게 된다면 물론 이쪽을 할 때 안줄인다고 하시지만 이미 원내택지개발지구하고 맞물리는 도로일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안되지요, 가다가 또 이쪽에 와서 삐뚤어진다든가, 왜 안그렇겠어요? 지금 원내택지개발지구 거기랑 틀려지지 않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요, 도로계획은 말이요. 우리가 서남부권이 앞으로는 대전시에서 중점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 개발계획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에 도시계획은, 한 가지 둔산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둔산도 지금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 문제가 될텐데.

지금 우리가 가깝게 생각할 때 동구에 용운동같은 데 보세요.

그거 도로가 지금 저렇게 엉망이 됐는데 저거 50m도 서남부지구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저것도적은 판인데 30m로 이거 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金靈權 委員 아니, 글쎄, 알아듣겠는데…….

○金靈權 委員 그런데 공영개발이라는 건 말이지요.

지금 충남방직이라든가 그 위에 대전교도소 있는 그 주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됐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서남부권 도시계획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 50m를 확보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번에 대전시내 그 동안에 말이지요.

도시계획에 38.2%나 1%로 도시계획에 감보율 한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다 40%가 넘어 하는데 굳이 거기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감보율을 줄여 가면서 도시계획을 당초 계획보다도 오히려 줄여 가지고, 지금 저기 보니까 말이지요.

당초계획보다 도로가 줄여 들었지요, 이쪽 주거지역에.

주거지역에 도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黃明珍 큰길?

○金靈權 委員 아니, 큰길 말고 저 주거지역에 가운데 도로가 하나 있는 거를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결국 도로를 없앤 만큼에 대한 감보율이 줄어든다면 도로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도로가 줄어드는데 지금 대전시 도시계획이 도로가 좁아서 문제점이 많은 걸 우리가 현재도 보고 있는데 구태여 왜 지금까지는 40%이상의 감보율을 하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만 38점 얼마까지 해서 그렇게 도로를 하나라도 더 내야 될 텐데 줄여서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계획을 한번 해 놓으면 변경이 어렵다.

지금 용운동이 더 이상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두고 보더라도 감보율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당장 이렇게 하는 이득은, 손해가 많이 갈망정 대전의 백년대계를 본다고 할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타 지역이 앞으로도 말이지요.

이제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은 몇 %했는데 우리 지역은 더한다면 거기서도 또 역시 그렇게 들고나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한마디하겠습니다.

그 장대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이지요? 봉명지구하고? 장대지구는 감보율이 몇 %인가요? 대략?

○李丙贊 委員 장대지구, 봉명지구는?

○李丙贊 委員 50%, 그럼 본 위원이 여기서 도면을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농촌 속에서 농촌화로 살았지 도시화와 거기에는 아마 가까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 조금인데 감보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텃밭에다 한 5, 60평에다가 집을 허술하게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50% 감보율이 되면 남는 땅이 2, 30평밖에 안 남으니까 건축을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감보율을 줄여 달라고 한 건지 또 아니면 저 윗 부분은 그린벨트지요?

윗 부분으로 해서 도시가 더 커지지 않고 모든 교통은 앞으로만 유발되니까 공영개발할 때 이쪽 큰 도로만 넓혀진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그랬는지 또 한 가지는 학교부지가 이게 4,000 몇 평으로 됐나요?

○李丙贊 委員 4,000평요?

○李丙贊 委員 4,002평.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학생들 학교, 몇 명수용에 한 명당 몇 평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학교부지 …….

○李丙贊 委員 인구수용에 따라서, 그럼 학교 모양도 이쪽 반듯한 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럼 이쪽에 남은 부분에다 운동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삼각형에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운동회나 이런 거 할 때 400라인은 고사하고 200라인 원형으로 그리는 거, 200라인도 안나올 거 같고 그리고 장대나 봉명지구에 비해서 감보율이 너무 저렴한 이유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개정조례안 거기를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위임 업무를 구청에다가 42건을 줬다고 했잖아요?

42건을 주고 보니까 구청에나 기초단체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시에서 관여를 한다 그런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볼 때 구청의 주민의 의견을 너무나 대폭 수용하다 보니까 감보율이 이렇게 저렴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나 이 42건 위임한 사항도 기초단체에서 전문인력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시에서 상임위원단을 줘서 시장이 승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검토.

그러면 이거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이건 대폭 위임한 사항 때문에 이게 또 말썽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조례안 자체도 조금문제가 있는 것 같고 38%까지 감보율이 낮아진데 대한 주원인이 어디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어차피 어려운 업무를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 내지 굴복돼서 감보율을 줄이는 것 아닌가?

○金忠孝 委員 또 이왕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낸다면 참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극복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 이런 형평성있는 원칙을 가지고 강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두 블럭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든다고 그랬지요?

○金光雨 委員 그 인구가 대충 얼마 정도?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8,200명.

아니, 지금 2개 블럭을 합쳐서 한 개 블럭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도로 하나 없애고.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블럭을 도로를 없애 가지고 한 개 블럭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金光雨 委員 거기 인구가 얼마나 돼요, 대충.

○金光雨 委員 그럼 5,200명인데 지금 도로에다 차도 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한 개 블럭을 없애 가지고, 아니, 두 개 블럭을 없애고 한 개 블럭을 만든다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호당 차 한 대, 두 대는 다 있는데 그 차 운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50m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50m는 제가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두 블럭을 합쳐 가지고 한 개 블럭을 한다는 거, 길 하나 자체 없앤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길을 없앱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金忠孝 委員 주민의 뜻을 수용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金靈權 委員 아니지요, 그게 당초에 대전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안된다" 소리를 치니까 이렇게 변경해 본 거지 당초에는 그렇게 해 볼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닙니까? 의회 보고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보율이 적으면 적을 수록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가 하나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대중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두번째는 감보율이 대전시에 말이지요, 앞으로도 이제 도시계획을 많이 할텐데 어느 지역을 38%밖에 안해 줬으니까 우리가 해 달라고 앞으로 역시 그 지역에서 큰소리를 낼 때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38%나 이렇게 감보율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선이야 물론 없앤다고 해도 물론 되겠지요.

둔산지구 도시계획할 때 그건 대전의 백년대계를 봐서 충분하다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도 안가 가지고 저거 지금 둔산지구 도로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떠드는 판국에 우리가 뻔히 들여다보는 사항인데 감보율을 더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도시계획은 확고하게 된다는 것이 본 위원들의 생각이지, 무슨 뭐를 어떻게 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감보율이 좀 물론 부담금은 많이 가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아까 뭐 땅으로 내놓을 수 없으면 돈으로 내놓아야 한다 하는 얘기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땅 못낸 사람은 전부 돈 내놨지 그 지역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감수해서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확실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본 위원들의 아마 뜻입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金光雨 委員 내려고 하는 편인데 없앤다는 것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갑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20평 미만은 구청에서 구획정리를 하도록 돼 있지요?

○李丙贊 委員 교촌지구는 10만평이지요, 이게? 본 위원이 교촌지구 주민들하고 시청에 와서 지난 번에 저쪽 도면을 보고서 아마 청취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교촌지구 주민한테 이 도시계획은 우리 앞으로의 후손,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100% 시에서 다 들어준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 시로 온 것만도 아니고 혹시 구청으로도 가실 겁니다.

구청에 갔는데 만약에 유성구청장이 유성구청장 스타일대로 주민의 의견은 "100%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만약에 했다면 시하고 구청하고도 또 갈등이 또 생깁니다.

본 위원이 유성구 출신이라서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저 도면을 보면 주민 및 구청의 의견이 아주 100% 수용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도 이쪽으로 노란한 것이 아파트 지역인가요, 이쪽 큰 곳이?

이런 데는 이 중간이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나오는 길이 하나라면 여기 나와 갖고 한길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인구들도 이쪽으로 나오고, 이게 녹지공간이지요?

○李丙贊 委員 시설녹지, 이 시설녹지를 터 갖고 도로를 못 만들지요?

○李丙贊 委員 못 만들지요.

본 위원이 보기도 이거 막혔으면 여기서 인구가 많던 적던 20m 도로가 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에도 한 군데…….

○金忠孝 委員 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노란 거를 가운데로 짤라주면 사업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아니지…….

○金忠孝 委員 사업주체 수준은 그게 또 아니란 얘기요.

○金光雨 委員 아니, 이 위원 두 개를 하나로 합친거요, 저게 지금,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양분된 걸 도로로 없애고 합친 거란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래 합친 거에요.

○李丙贊 委員 제 얘기가 그래요, 이것이 되면 20m요.

○金忠孝 委員 왜 합쳤냐, 사업성 때문에 합친거라니까요.

○李丙贊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 25m, 25m하면 50m를 줄여 갖고 20m로 한 거란 말이에요.

35m 도로는 다른…….

여기 도면을 보니까 국민학교 들어가는 데가 15m란 말이지, 15m.

그러면 여기다가 제 개인적인 안은 다음에 15m만 뚫더라도 이거하고 합쳐야 35m, 원래는 50m요? 이렇게 합치면.

○金光雨 委員 70m지요.

○李丙贊 委員 70m지요. 35m, 35m하니까?

○李丙贊 委員 50m.

그러면 35m라고 해도 15m가 주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50m를 20m, 15m해서 나머지 15m는 땅에다 포함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런 절충안도 좀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李丙贊 委員 아니지요, 일반주민들이 이 도로 하나만 살려 가지고 관통을 못하잖아요.

○金光雨 委員 아니, 뭐를 철거한다고요?

○金光雨 委員 좁으니까?

○金光雨 委員 좁으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金忠孝 委員 재원부담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宋完燮 委員 위원장님, 의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약 5 분간 정식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 토론 과정에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이 있었는데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2항에 제1항 협의대상 업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였으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수용하여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그런식으로 정하였는데 자치구의 반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악법도 적용과정에서 잘 적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본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가 신중하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감보율의 저조, 도로의 협소등 의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부의 재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의제를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94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 폐지된지 2년 7 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