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개 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요사항만,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것 전부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은 두 시간도 넘게 걸리게 생겼는데요.

○委員長 黃明珍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고액 체납 환지청산금 징수대책 추진' 이 있는데 국군휴양소하고 충남도농촌진흥원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95년도 정기회 행정감사 시와 결산감사 시 그리고 제2회 추경 시에도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답변도 들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갚는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는데 촉구하는 방법이 공문협조보다는 직접 방문을 해서 촉구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金容濬 委員 지난번에 명년도까지 갚는다고했지요?

○金容濬 委員 국군휴양소는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촌진흥원은 또 어떻게 됩니까?

○金容濬 委員 이번에는 이것이 몇 년도지요. 저것이 끝난지가?

○金容濬 委員 '89년도에 일반인이 이것 안 갚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갚고 있었으면은 아마 경매처분이 되든지 문제가 크게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이 이렇게 무심해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강력한 촉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준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방문협의, 공문협조 유성구의회와 같이 방문하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96년부터 분할납부 계획을 통보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휴양소를 철거시키고 건축을 언제부터 합니까, 군부대에서?

○李丙贊 委員 국장님,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관공서 대직은, 개인의 대직은 거기에 체납된 세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안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잖아요.

○李丙贊 委員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한번 대안으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89년도에 환지청산이 되어서 그해에 환지대금이 청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일을 너무 많이 끌어 왔으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돈을 못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휴양소 대지로 대체해서 받는 그런 방법도 혹시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번도 또 기관 대 기관으로써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로써 또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안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은 절대로 내년까지 또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국방중기계획에반영해서 '96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분할해서 낼테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하면은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법상 불가능해요?

○李丙贊 委員 아니, 일반인들 세금 안내서 독촉장 내보내고 무슨 통첩 내보내고 하면은 그것 법원 시켜 가지고 땅으로 압류를 잡는 것, 관과 관끼리는 그것이 안됩니까?

○金忠孝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소유권은 우리 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金忠孝 委員 소유권은 넘겨줬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업무상 너무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런 과실이 원인이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또 국방부로 넘어간 것이 지금 이병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 가산세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 미루어 놔두는가 싶더라고 누구라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맨 처음에 도시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그만한 것으로 그쪽으로 통보를 하고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지금은 국방부측에서 과도대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분할납부라도 하겠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너무나 장기간이 흘렀고 관과 개인을 상대할 때 하고 관과 관끼리 상대할 때에는 이것은 너무나 법을 탈선한다기 보다는 너무나 횡포가 아니냐?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떳떳이 국방부장관이나 해당기관에 올라가서 좀 강력하게 지난번 관선시장 때보다는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현금으로 지불을 못하면은 땅이라도 대신 받고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농촌진흥원은 여기는 6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분할납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올해 안으로요?

○李丙贊 委員 '97년도요?

○李丙贊 委員 그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지마는 내년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는 다시는 국군휴양소나 농촌진흥원 문제로 거론이 안되도록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과도대금이 시로 입금이 됩니까, 유성구로 입금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구획정리특별회계로요?

그런데 구획정리법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발발한 과도대금의 이득을 보면은 「그 지역에만 재투자 할 수 있다.」그런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丙贊 委員 그래 유성구로 재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요.

'택지개발사업추진' 해서 추진실적에 설계조사용역 해서 노은 2지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주는 그 외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李丙贊 委員 노은 7지구는 몇 평이나 됩니까?

○李丙贊 委員 현재 1지구는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문화생활로 가는 과정이,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많고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 지역 민원인들이 국장님을, 시장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노은 1지구에도 아직 20%정도는 보상비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된 상태로 지금 강제 토지수용령이라는 것을 내려 가지고 주민들이 억지로 그곳을 떠나야 할 그러한 실정이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그러한 지역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그곳의 민원율이 주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를 할 때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상대대로 남의 땅에서 집만 하나 가지고 있다가 집보상 1, 2천만원 받아 가지고는 이주택지를 주는 땅도 못사고 밖에 나와도 전세를 못얻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마는 일반 못사는 서민측의 애로는 고향을 잃은 사람이 있고 전세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참작을 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미리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은 1지구 지금 한 20% 정도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 졌는데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는 지금 언제부터 강제수용을 발동하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서 계십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시에서는 개발에 급급하고 또 우리 시에서 투자할 돈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좀 투자를 해서 도로 내지는 여러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하고 시정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지금 1호선 국도가 조치원까지 확장계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은 1, 2 지구를 벗어난 다른 곳은 지금 조치원까지 확장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은 인터체인지에서 연기군 경계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탄동까지는.

그것은 바로 토지개발공사가 노은 택지정리를 할 때에 택지개발로 인한 진입도로를 낼 때 1호선 국도를 '너희가 토지개발공사가 좀 넓혀줘라' 이런 안 때문에 주민에 대한 것이 시청에 좀 소홀한 점이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의 이득을 위해서 주민이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토지개발공사한테 시민의 권익을 잘 돌봐주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인색한 것 같아서 국장님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마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알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원지구같은 데에 개발을 하면서 개발 이득금의 50%는 시로 입금이 됩니까, 구로입금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구로 개발 이득금의 50%요?

○李丙贊 委員 그래 50%가 어느 정도 된다는 산출빈도는 아직 안 나왔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바로 20%의 서민이나 소액보상자들을 위해서 50%의 개발이득금을 받아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한테.

그것으로 서민한테 조금씩 위로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앞으로 개발이 될 곳, 또 현재개발을 하는 곳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15페이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몇평서부터 가능한 것인지 배상은 임야, 토지까지 전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대지에 한해서?

○宋完燮 委員 가옥이 있는 것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宋完燮 委員 다음에 업무보고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도시구획정리사업에만 치중을 하시고 지금 갑천우안도로에서 신탄진을 넘어가지요? 두 개 노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두 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합류지점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가 한 대가 정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4개 노선이 동시에 1개 노선으로 변하는 이러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여기 동남주유소 관계를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宋完燮 委員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항상 제가 보는 청주∼대전간 도시개발계획이다 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해서 아침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고 매일 한두 건씩은 접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잊지말아 주시고 철저하게 좀 어떻게 금년에는 차후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산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둔산일동하고 가수원일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거기만 그런 시급한 원인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8페이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월드컵 유치관계로 대전시 국회의원들이 찬반이 있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우리 국장님 보셨나요?

○金光熙 委員 못 봤어요?

○金光熙 委員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도 한 번 나왔고 지방지에도 우리 대전시의 국회의원들끼리도 찬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월드컵 유치를 꼭 대전시에다 하느냐 못하느냐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대전에 월드컵 유치를 꼭 한다고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지금?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경기장을 유치를 해 놨다고 할 때에 만약에 월드컵을 대전시에서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 대전시는 지금도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엄청난 또 빚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디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金光熙 委員 아니,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에서 여기 선정을 해 놓는다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간에 도시국에서 회덕이다 과수원이다 입지선정을 딱 해 놓는다 이거요, 해 놓으면 대전시에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음이 하나가 안되어서 찬반이 있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입지선정을 해 놓았다가 또 경기장을 마련해 놓고 만약에 경기를 못한다고 할 때에는 대전 시민들의 그 원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저 그것도 걱정되데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전시 유치못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러면 입지선정해 놓고 경기장만 마련해 놓고서 엄청난 돈만 거기다 투자해 놓고서 우리 대전시민들 손해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월드컵을 대전시에다 할 바에는, 대전시 국회의원들 우리 대전시에서 만나 보셨나요?

○金忠孝 委員 김위원님, 거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金忠孝 委員 국장님! 지금 월드컵유치운동장 입지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金忠孝 委員 검토 중이지요?

○金忠孝 委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金光熙 委員 하기는 제가 볼때 검토라고 했지만 입지선정을 안하고 안될 걸요?

○金忠孝 委員 입지선정 연구중이시죠?

○委員長 黃明珍 그것이요, 지금 경기장을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을 해놓고 경기장을 지어놓고 월드컵이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유치선정이 되어서 경기장을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요.

○委員長 黃明珍 제가 볼때는요, 경기장을 지을려면 몇년이 걸리는데 그것 경기장 지어놓고서 유치를 안주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짓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마 짓게 되면 그것은 유치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光熙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黃明珍 아니, 금년 8월달에 결정이 된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金忠孝 委員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대전시에다가 월드컵을 유치할 바에는 국회의원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한자리에 아직도 모시지 않았다고 할때는 시장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찬반없이 하나가 되어서 '대전으로다 월드컵을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동부지역 개발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 가지고서 23페이지 보니까 대상구역이 동구에 한 50만평을 잡으셨네요,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수없이 동구지역을 개발한다고 동구에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순수하게 동구주민을 유혹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와서 새롭게 개발을 새로 한다는 용역을 줬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오며 어떤 방법의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그럼 국장님 역세권개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金忠孝 委員 김국장님 지금 소재지구 도심개발 말씀하셨지 않아요?

○金忠孝 委員 지난번에 시장님 질의시간에 답변을 하실 때 구획정리사업으로는 도저히 여건상 금액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안된다고도 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냐를 여쭙고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께서 애쓰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방식이 가장 쉽기는 한데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은 상업권이 전부 둔산이나 유성쪽으로 넘어간 상태 사실은 '폐허상태' 라고 과격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토의 그런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더 극대화를 시켜서 만들으신다는 말씀인지, 말하자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그리고 여기 건축물 노후불량 주택이라든가 개량주택하는 차원도 아니고 거기는 그런 차원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핵심은 어떤 방식이냐 이겁니다.

○金忠孝 委員 예.

○金忠孝 委員 국장님! 의도는 좋아요, 차근차근히 10년, 20년 된 일이지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새롭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시 활성화시키는 연구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줬다, 이런 의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또 한도 끝도 없는 계획인 것 뿐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주시는데 이것을 보니까 인쇄물을 보니까 이것이 개량주택차원인지 도심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차원인지 그러면 국장님의 본 추진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 건설국에서 업무보고 들어 온 것은 주민숙원사업에 그 주거개량사업하고 불량주택개량사업 이것하고 동질성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없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확고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 되고 이원화가 된 것 뿐이거든요?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하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 7월에 정책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쪽을 보면 둔산도심 지하도시건설계획을 보면 말이죠, 신청사 주변에 약 6,000억, 동백 둔산지점 지역에 한 2,000억 그러면 8,000억이라는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계획은 여기를 보니까 도시자체시행 또는 공모에 의한 민자유치방침으로써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게요?

○金靈權 委員 예, 그 내용은 먼저도 업무보고시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고 대전의 백년대계로 꼭 필요로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8,000억이라는 재원확보 대책은 있는지 이것도 계획만 세우고서 흐지부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8,000억이라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金靈權 委員 물론 그렇지요, 설계가 나와보면 구체적인 경비는 6,000억이 될지 8,000억이 될지 9,000억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얘기지만 나는 8,00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하는 사업만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말로만 끝날 것인가, 이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답변이시지요?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엊그제 청원접수한 금병로 확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명년도부터 신탄진 굴다리 확장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전∼신탄진 간은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옆에 인도가 없거든요, 없는 지역이 어디냐하면 대덕취수장부터 김학주씨네 집앞에, 김학주씨 아시죠?

거기가 없고요, 와동에 그 동네앞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서에서부터 연초제조창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둔산으로 모든 건설업무가 치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항상 대전 대도시개발 무슨 10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모두가 지금 자원은 부족하고 해서 둔산지구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동구나 대덕과 같은 그러한 소외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제가 몇 해전에 염홍철 시장 당시에 와서 야단을 쳤어요, 이것도 대전이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서앞에 그 도랑을 메워 가지고 한 6,000만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자갈을 깔아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물론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일이 방문을 하시고 또 속칭 제가 사는 데는 상서리입니다.

그전 국도 17호선이 이제 곳곳이 났습니다만 그쪽으로 세일국민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먼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진정서가 들어갔어요, "고속도로 무궁화나무가 너무 어우러져서 사람이 갈 수가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든지 어거지로 희사를 받아서라도 다만 두어 자짜리 인도라도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방치할 때 동구 귀퉁이, 대덕 귀퉁이 이렇게 되고 말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들어 가는 것이니만큼 그런 것을 꼭 챙기셨다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어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성효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총괄에 보면 지역경제국 최우선 과제가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이라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하위니 살기 힘든 도시니 하는데 왜 그런지요?

○金玉子 委員 아니,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이라고 지역경제국 최우선 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렇게 했는데 소비자물가가 전국 하위이고 살기 힘든 도시이고 하는 거는 왜 그런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95년도 물가가 전국으로 저희 대전이 몇 위였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금년에는 그러니까 2위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홍보가, 본인은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불안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살수 있는 내고장 시민임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쪽에 보면, 5페이지에 대전상품팔아주기범시민운동에 대하여 많은 사업과 성과가 있었는데요. 대략 상품은 어떤 상품들이고 어떻게 팔아주기를 하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그 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본 운동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걸 팔아주고 팔아야 하는, 그것보다도 본 운동의 근본적인 대책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자생능력을 배양하는데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金忠孝 委員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대전상품팔아주기범국민운동'에 대해서 상설 전시매장은 없지요?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품의 구매알선 유도라든가 수시 전시판매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시민 다중 집합장소를 선택해서 상설매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걸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金忠孝 委員 앉아서만 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 공유조합 임대해 놓고 사실상 관리가 철저히 안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내 고장 상품 상설매장 하면 잘되는 장사거든요.

○金忠孝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현재 몇 「퍼센트」나 운동하면서 팔렸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아니,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대전상품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홍보가 굉장히 잘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상품을 팔아주기 전하고 후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국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아까 부녀회를 통하고 어디를 통해서 홍보자체가 굉장히 잘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광우 시의원 하면 회덕에서는 그래도 중간은 넘습니다.

상위급에는 안들지만 우리 식구들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가 굉장히 잘돼 가지고 저희들 아주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이 잘된 걸로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괜히 헛된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金光熙 委員 아니,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 그 이름은 참 좋지요. 그렇지요?

그 애향심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상품을 팔아줘야 됩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슬로건을 걸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대전시 오지 지역에도 그런 홍보가 들어 갔어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여성회다 어디다 어디다, 이거 한 거만 지금 말씀하시지 실질적으로 오지 지역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이면 제가 반상회를 나가 봤는데 반상회에서도 별로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반상회에서도.

그러니까 또 우리 요새 케이블 TV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데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오지 지역같은 데라도 이왕이면 대전상품을 팔아주자 하는 이런 홍보가 전개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靈權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상품 팔아주기라는 건 우리 대전시에서만하는 겁니까? 타 시·도도 자기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아니, 타 지역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지역에 상품 팔아 주는 운동을 하느냐 우리 대전시에서만 이거 특별히 이걸 하고 있는거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전상품팔아주기범시민운동은 이건 행정력 낭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이 말이지요. 형제지간도 나쁜 건 안삽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했더라도 대전에서 고추장이 타지역에서 만들은 것보다 맛있으면 사먹지 말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먹어요, 휴지도 모나리자 것이 대전 것이 나오면 그것이 좋다고 그러면 다른 것 아무리 뭐해도 안삽니다, 그거 삽니다.

차라리 상품권팔아주기범시민운동에 대한 정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나는 품질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 지도를 한다든가 흑은 상품이 좋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역적으로 이거 팔아주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성과가 있다 별의별 보고를 다합니다만 나부터도, 물론 애향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제품사지 나쁜 것 안사지 않습니까?

형제지간도 예를 들어서 나쁜 것 너 주면 안가져요, 좋은 것 갖지.

지금 애들도 사탕을 사다 놓고 한번 두 개를 놓고 좋은 것하고 나쁜 것 줘 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지요. 슈퍼나 가게방이 과자장사가 옛날에는 잘 되었답니다.

옛날에는 왜 잘 되었느냐, 싼 것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사탕주시오."하면 돈만큼 쥐어주면 그냥 가지고 갔어, 그런데 요즈음은 조그만한 것도 가계로 걸어갈 수 있는 얘들은 주인이 권해도 안사 제 눈으로 봐 가지고 이것 필요한 것 딱 가져가니까 나쁜 물건 갖다 놓으면 팔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지금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하자고 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별것을 했더라도 품질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면 이것 사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대전상품팔아주기범시민운동도 애향심을 발휘해서 좋은 운동입니다만 이보다는 우리가 이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靈權 委員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든가 자본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아마 좋은 제품을 못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왕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같은 것 지원한다든가 자금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데 적극 지원해 가지고 좋은 상품이 나오면 상품팔아주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거기다 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6페이지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어제 기공을 하셨지요?

○宋完燮 委員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했어야되는데 개회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업비 139억원은 100% 확보하셨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원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 설립 문제에 대해서 21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은 그 동안 애는 쓰셨겠습니다만 어떻게 서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20페이지 대전 8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전 5경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랬는데 그 5경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뒷받침 이런 것을 해 주실 때 어떤 특별한 분야별 개발계획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4공단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추수 후에 10월에 모든 식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표지판을 붙였거든요, 그래 놓고 앞으로 9월달에 가서 토지보상대금을 준다고 할 때 이전비 보상을 3개년을 주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시 당국에서도 별 방법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학산업단지같은 데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4년 보상비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한테 요새 그런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탄진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토지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국장에게 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대안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안정이 안되는 요인중에 하나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예전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상당히 다른 것보다 싸단 말이에요?

또 사실 서울 가락동시장보다는 대전 도매시장이 더 비싸다고 이것은 바로 상설시장이 동마다 있어서는 뭐한 얘기지만 믿을 수 있는 상설매장이 구마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했을 때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느냐? 공공요금은 물론 관에서 주도해서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다른 생필품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구조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면 상당한 물가 안정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김옥자위원께서도 한시적인 일보다는 영구적인 일을 택하라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니터를 운영하고 또 감시하고 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것은 한시적인 결과 뿐이 안오니까 영구적으로 상설매장을 곳곳에 구단위 별로 만들어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했을 때 물가 안정은 저절로 된다고 봐 집니다.

이점에 중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2페이지 '재래시장 재개발 및 대형상가 현대화' 상당히 반가운 보고를 접했습니다.

대전에 시장하면 전통적으로 중앙시장, 인동시장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역이 중동, 정동이 제 구역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재개발 및 현대화 시켜야겠다는 의지도 고맙고 다 좋은데 이 원인을 언젠가 도시계획국장님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건축법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공감되어 있는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60평 이상만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왜정 때부터 지금 전부 지분땅이에요, 7평, 8평, 10평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건축법에 원인이 그러니까 신규로 발전하는 시장은 노하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으니까 장사가 앞으로 잘 되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인동시장이나 참 6·25전부터 기여도가 높은 시장은 전혀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가들이 노력을 안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통과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실무과장·국장님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우선 그것을 오픈시켜줘야만 시장이 되지 이거 뭐 몇 푼 융자해 주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 차원에서 적극 좀 협조 해 주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宋完燮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어요.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여기에 기제된 주요업무중에 경영수익사업같은 것은 전혀 넣은 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글쎄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경제국에서 자체 무슨 개발사업을, 이익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급 자치단체에서 지금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신문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구상도 안했다 하면 좀.

○宋完燮 委員 예, 물류단지를 해서 경영수입을 올리겠다는 이런 말씀이구먼요?

○宋完燮 委員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물가 안정등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이것 참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주 지식에 해박한 지역경제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그렇게 절망만 할 것도 아니다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소비자보호활동강화'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자치법을 제정했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해서 피해구제를 274건을 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느 종류를 피해 구제를 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시청에 있는?

○李丙贊 委員 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몇 가지 준비한 것에 의하면 '96년도 상반기에 의하면 '96년 현재 상반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에 1,527건, 소비자단체에서 6,12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비자 조례 제14조를 보면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보호로 인한 보호단체를 조직할 경우 이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에 따른 재정보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94년도, '95년도 소비자보호단체별로 통계를 뽑아 본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소비자 고발을 받은 것이 주부교실 7,264건, 한국부인회가 165건, YWCA가 1,200건, YMCA가 1,409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개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주부교실에서 월등하게 7,264건을 고발조치를 하고 그 중에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행정적으로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한 내력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1988년에 시비보조가 240만원 계속되다가 1992년에 260만원, 1974년에 29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제일 고발접수를 많이 하는 주부교실의 사무실인원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현재의 그 인원을 갖고는 290만원 갖고는 도저히 주부교실이 앞으로 계속적인 소비자보호 고발을 받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아까 국장님께서 소비자보호법 14조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앞으로 소비자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등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부교실같이 소비자 고발접수를 많이 받는 단체로는 앞으로 그 지원을 확충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지난해에도 강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해도 안되면 내년 가서도 계속 노력하겠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李丙贊 委員 전국으로 처음으로 생긴 소비자보호조례를 보면 "소비자보호단체를 등록을 받는다, 많이 활성화를 시킨다." 라고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YWCA, YMCA 이렇게 네 단체외에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비자보호단체가 많이 생겨야 되겠지만 현재 기존적으로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교실을 비롯한 여타의 단체를 좀 재정을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조례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기관에서는 1,527건,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물품이나 이런 걸 갖고오면 전문적인 상담요원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몇 명이나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시에 한 명 있어요?

○李丙贊 委員 시에 한 명이 그렇게 많은 불량상품이나 이런 것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부교실같이 작년에 7,264건 정도를 고발을 받았는데 이 주부교실 같은 데는 상담요원이 있나요?

○李丙贊 委員 몇 명이나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주부교실 자체에서 상담요원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두 명이면은 언뜻 계산하기도 이것 290만원 가지고는 이것 전화비, 사무용품 등등해서 월급, 급여가 아니라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李丙贊 委員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데.

○李丙贊 委員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활동을 대량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곳에는 자원봉사자만 가지고는 안되고 상담요원의 확충 또 거기에서 상근요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같은 것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주부교실이나 한국부인회 이런 데에?

○李丙贊 委員 이왕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보호조례가 생긴 이상 기존적으로 소비자고발센타를 자원봉사자 자기들이 회비를 각출해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주부교실 이렇게 많이 하는 곳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항상 '계획이다, 노력하겠다.' 가 아니라 올해 안으로는 자동사무화 장비구입 내지는 거기서 상담요원의 확충 이렇게 해서 시에서 다 담당을 못하는, 구에서 담당을 못하는 많은 고발을 주부교실에서 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 같이 준해서 작년 행정감사 심의 시에 제가 우리 시민들이 연료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서울과 대전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취사용으로 서울에는 루베당 325원 42전 아, 대전은.

서울은 299원 61전으로 우리 대전이 서울보다 8.7%가 비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전이 서울보다 8.7%가 비싼지 아니면은 그 동안에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물론 대전이 서울보다 취사용이 도시가스가 비싼 요인은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서울보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한지가 얼마안되니까. 바로 소비자보호조례가 불량품만 고발을 받고 환불을 해 주고, 고쳐주고, 소비자 상담을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매일 활용을 하고 있는 취사 연료비가 소비자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가격이 다른 시보다 싸야만이 소비자보호조례도 이것 빛을 보지 않는 것인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지역경제국산하의 농정과에 토목기사가 꼭 필요한데 토목기사가 없다는 지적을 직관적으로 몇 번 드렸는데 몇 번의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토목기사가 확보가 안되었지요?

○李丙贊 委員 우리 국장님은 과학산업단지다 멀티미디어다 월드컵이다 등등 큰 것은 엄청 열심이시고 관심이 깊으신데 진짜로 우리가 근무하는데 가끔 한번을 쓰는 기사라 하더라도 필요한 요인은,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고 군대도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변두리가 광역시로 확충이 되면서 농촌이 많이 영입이 되어 가지고 수리조합도 아직 구즉같은 데 가면은 있는 데가 있고 이 토목기사가 꼭 필요한 직종이니까 앞으로 꼭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의 쓰레기는 그 전에는 모우리 의회에 있는 분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딴 분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쓰레기 처리를 며칠만에 한 번씩 그것을 거둬 내는지?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코를 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열흘에 한 번씩 치우는지 20일에 한 번씩 치우는지 썩은 냄새가 나서 어떤 사람도 거기를 가보면은 냄새가 나서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그것 증거물로 달라고 하면은 드릴텐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매일매일 그것을 치우고 청소를 해야 새 물건이 들어오고 또 시장 상인들도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데 내일부터 우리 국장님 저랑 매일 아침에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출근을 운동 삼아 매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한지?

그것 치우는 것이 1년에 얼마씩인지 그것을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데 그것을 좀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국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