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지난 회기에 유보되었던 청원권을 심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순 관리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초등교육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게요?

○委員長 李寅九 그렇다면 그렇게 바꾸어서 하세요.

업무보고를 관리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초등교육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겠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초등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미리 주셔 가지고 읽어 봤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내용만 가지고 이대로만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 교육이 전세계교육에 못지 않게끔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국장님 잘아시죠, 종합생활기록부요?

○丁奎項 委員 지금 국민학교도 애들 시험을 봅니까?

○丁奎項 委員 보는 학교도 있고 안보는 학교도 있지요?

○丁奎項 委員 저학년도 시험을 봐요?

○丁奎項 委員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옛날에 국민학교 졸업할때 1등짜리 졸업생들이 대개 교육감상, 교육장상 이렇게 받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은 그 상이 무엇으로 바꿔었어요?

○丁奎項 委員 누구 명의, 교장님 명의로 합니까, 초등학교 교장명의로?

○丁奎項 委員 그러면 1등이 학교…….

○丁奎項 委員 그러면 무슨 상이에요, 전인상?

○丁奎項 委員 졸업반 학생 전원이?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게 여기 나온 인성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가 문제인데 그것을 지나버리면 고치기 아주 힘듭니다, 그렇죠?

○丁奎項 委員 세계 각국 어디를 가더라도 초등학교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과연 초등학교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그 중에는 별 학생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기록부에 그 많은 문구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전원 다 좋게만 지시합니까?

○丁奎項 委員 학생중에는 나쁜 학생이 있을 텐데.

○丁奎項 委員 거의 다 좋은 것만 쓴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자꾸 국민학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특별활동 부서가 많이 있죠?

○丁奎項 委員 예,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거 아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상설 부서가 있죠?

○丁奎項 委員 그것의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丁奎項 委員 예를 들어서 모 학교는 국악을 가르친다, 그런데 특별한 국악선생이 없어도 교장선생이 "당신이 좀 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1년이면 1년, 자기 근무동안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방학 때를 제외해 놓고는 항상 수업에 정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보상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초청 강사해서 1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그 분들 조금 임금을 주고, 수고비를 주고 하는데 과연 그 선생님들은 어떤 혜택이 오나요, 하나도 안오죠?

○丁奎項 委員 몇 개 학교만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러나 각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근무 평점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오래된 선생님들이 교감 승진같은 거 할려면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하는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무슨 창의력 주제발표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내용이 창의력 주제발표 있는데 과연 선생님들 교육을 잘 거기서 해줘야 그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잘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 내용이 확실히 돼 있는지요, 계획이?

○丁奎項 委員 그리고 애들이 졸업을 한 후에 중학교로 서류가 무엇무엇 가죠,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종생부는 안가죠?

○丁奎項 委員 신체검사 기록부 하나만 가죠?

○丁奎項 委員 그래서 일부 학부형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초등학교에서 전체 졸업생을 다 좋게 써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들랑날랑하는 사람의 아들만 써주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다 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무과에 타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가서 하나 슬쩍 가지고 왔는데 들켰어요, 이것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잘못 적는가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특수고등학교 성적 올린 것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를 받았죠?

○丁奎項 委員 지금 우리가 특수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과학고등학교보다도 외국어고등학교의, 사실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충남하고 대전만 지금 공립이지 나머지는 다 사립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일류화 하기 위한 고등학교인데 우리 교육자로 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방문을 해봤지만 진짜 시설도 최고고, 학생들도 최고의 학생만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감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좋다고 느끼면서도 '아, 여기를 못다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 지금 사립학교 다니는 이쪽, 작년도에 학력고사 봐 가지고 대전시내 전체 1등은 남대전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나는 여기서 봤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지금 생활기록부가 두 부죠, 교육부에서 온 종합생활기록부하고 원부하고?

○丁奎項 委員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려우시면, 제가 원래 장학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에 내가 국장님께 묻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애들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본 거 기록 못하고 있죠, 성적.

○丁奎項 委員 그렇죠?

○丁奎項 委員 교육부 지침이죠.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丁奎項 委員 내려와 봐야 된다?

○丁奎項 委員 학교 일선 교사의 불평, 불만은 어느 정도에요, 지금?

○丁奎項 委員 그런 점수 올려서 말씀드린 일반 고등학교 및 몇 개 인문계 고등학교 다같이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丁奎項 委員 주의를 받아도 큰 무슨 징계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뭐를 잘못해도 민선 교육감이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태로써?

그 나머지는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냥 주의 하나 받고 끝난다고 한다면 계속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丁奎項 委員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철저히 하기 위한 공문을 한 번이라도 내보냈냐 이겁니다.

○丁奎項 委員 내보냈어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지금 종합생활기록부가 백분율로 돼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다시 고쳐요?

○丁奎項 委員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특히나 이번에 연합고사 봐서 여학교같은 경우 55명, 56명 다 돼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해도 2%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거에 대한 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丁奎項 委員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지방지는 별로 안 났고 조선일보만 났고 지방지는 중도일보에서 해명 정도로 조금 났던데,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감사원 감사 나온 거지요, 그 내용이? 모릅니까?

○丁奎項 委員 그럼 어느 분이 아십니까?

○丁奎項 委員 감사원 감사 나온 거지요?

○丁奎項 委員 그리면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로 줘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결과가 내려오죠.

○丁奎項 委員 내려온 후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됐죠?

○丁奎項 委員 중도일보는 아니라고 그 자료가 확실하다고 해명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영수증 없이 쓰는 게 많이 있잖아요, 상조비, 경상비, 체육격려금 이런 거.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을 가져야 연말에 행정감사 할 적에.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예산에 대해서사실 지방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다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워 준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래서 거기 신문에는 오히려 그것을 시의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지금 알고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그래서 그 자료 좀.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중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하교 애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42시간, 고등학교는 80시간씩이나 해야 되네요, 80시간 맞습니까, 고등학교?

○金東瑾 委員 맞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시키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 또 어떠한 봉사정신의 함양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목적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정도죠, 목적이?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개 지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봉사활동을 보내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택해서 알아서 이렇게 학생들을배치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보니까 대개 관공서,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관리실까지도 가고 있어요, 또 양로원이나 고아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는 이제 오지 말라는 얘기에요, 관공서는 시킬 일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초등국장님 웃고 계신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애들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방학이 어떤 고등학교는 3일 정도밖에 못 쉬는 고등학교가 있고, 1주일.

그런데 이게 사실 봉사활동이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부터 시작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학년들은 1학년 때 못했기 때문에 80시간을 지금 채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3학년 때는 공부 때문에 안되겠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채우겠다 해 가지고 80시간을 할려고 그러는데, 방학 동안에.

방학도 많이 쉬어야 1주일이네.

그리고 갈려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어요, 중등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어떠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실질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각 학교에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가 전부 소풍이나 일요일 때 불러요, 애들을.

불러 가지고 어디를 가나 대충 봤더니 계룡산이나 사정공원 또 동구에 가면 남간정사가 있죠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또 갑천이나 대전천에 가서 종이줍기를 시켜요.

봉사활동이 애들 종이줍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지를 않고 있는데, 보완 대책을.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분명히 따라줘야 됩니다.

애들이 봉사활동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데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알아서 가라, 관공서에서는 오지 못하게 하고 고아원에서는 오지 못하게 인제 귀찮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학교 선생님은 모르겠다, 알아서 가서하고 와라. 3학년 때는 너희들 공부하기 위해 서 2학년 때 해라.

그렇다고 방학 기간도 며칠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이. 그 문제점은 뭐냐, 어떤 학생 학부님들은 이게 카드가 있답니다, 그렇지요, 카드가 있지요? 카드가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도장을 받아다 줘요, 봉사활동 안가도.

그럼 이 학생이 도장 받아온 것을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도장 받아다 줬다."하고. 여기에 알아서 못 받아온, 그러면서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이것을 받아올 테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고 받아 온단 말이예요.

이것을 못 받아 온 학생은 위화감이 생기는 것이라. '아, 누구네 엄마 아빠는 이것을 받아 다 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냐?' 학생의 위화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하루 나가면 8시간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한 세 시간, 네 시간쯤 하면 "여덟 시간 근무한 것으로 도장찍어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벌써부터 요령부터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 원래의 취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아니냐, 교육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보완대책이 따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죠?

○金東瑾 委員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애들이 진짜 여기 취지 목적에 맞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애들이 어디라도 가서 시간만 나면 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래가 지금 모순된 게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봉사도 실질적인 취지도 퇴색돼 가고 이상한 결과가 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죠, 원래.

윤리, 도덕같은 것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점수화 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실태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것보다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봐야 될텐데 시험을 봐서 맞는 답을 쓰는 것으로 학생들의 윤리나 도덕을 평가하는 게 현 실정이고 체력 실기도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l00m를 뛰고 뜀틀을 하고 테니스를 배우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체력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점수를 염두에 두고 뜁니다. 100m를 내가 지금 몇 초에 뛰게 되면 몇 점이 되고, 몇 초에 뛰면 몇 점이 된다.

고등학교의 실기 시험에 테니스 서브 넣는 것을 하는데 A 지점에 떨이지면 만점, B 지점에 떨어지면 몇 점 해 가지고 서브 넣는 것을 점수화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 관계도 요새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봉사를 학생들 점수에다 가산한다고 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부서에 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가정복지국에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 봉사활동도 한번 시교육청하고 연대 작업을 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독거노인, 홀로사는 노인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으면 요구르트 아주머니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방문까지 시키고 있어요, 생사를 확인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독거노인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 준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해 줄 수 있다든지 청소를 해 준다든지 밥 먹는 시중을 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손이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더구나 독거노인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인근 학교하고 유대 관계를 가져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이것도 학생들이 한 번, 두 번 나가게 되면 거의가 나가기 싫어하는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듯이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봉사 관계도 교육청이면 교육청 나름대로만 하지 말고 시와 한번 연대 작업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 같은 데는 단체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대형 버스 몇 대로 인솔해 갖고 가서 몇 가지 상영해 주는 슬라이드 보고왔는데 그게 몇 시간 봉사한 게 됐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어디 가서 앉아서 봉사가 아니라 일반 자기네들 단체 홍보하는 홍보 영화보고 그러고 와 갖고는 그게 1인당 몇 시간씩 봉사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솔직한 말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학생들한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서 이렇게 놀고 봉사 점수를 단체로 받았다, 선생님 인솔하에. '

선생님이기 이전에 사회의 선배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타 단체와의 연대 작업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중학교가 대전시내 66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49개인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66개 중학교와 49개 고등학교 중에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안하는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

○金東瑾 委員 다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수업을 안하자니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또 학부모들이 요청을 하는데 꼭 보충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 대개 보니까 중학교는 1학년도 하는 데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있어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대개 수업시간이 다섯 시간인데 내가 학생들도 불렀어요. 학생들도 좀 만나서 "이 것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신청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떤 데는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앉혀놓고 회유를 시키는 데가 있고, 부모님을 모셔다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보충수업을 하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이유서를 제출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보충수업비가 각 학교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또 왜 틀리나 보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 시간 때문에, 시간하고 학생수에 맞추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더위에 난방을 알아보니까 교실에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선풍기 두 대 있는 데가 제일 잘 돼 있는 데이지요? 에어컨 틀어놓은 데는 없지요?

○金東瑾 委員 선풍기 두 대 있는 데가 제일 잘 돼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애들의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낫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어떠한 학습향상을 위해서 또 어떠한 진급을 위해서, 교육쪽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의 어떠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광주가 막이에요, 광주가 학력평가가 몇 위 정도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광주가 1위이지요?

○金東瑾 委員 대전보다 훨씬 낫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대학교 꼭 서울대학교에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가는 것도 35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내에서는 2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광주는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만 보충수업을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3년 전서부터 광주는 중학교는 보충수업이 없고 고등학교는 3학년들만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청주도 지금 3학년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도 중학교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학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어도 이것 중학교 1학년까지 시키는 학교가 있고 또 중학교 2학년 또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다, 고등학교는 말이에요, 지금 7시 30분에 나가 가지고 5시 20분에 수업이 끝납니다, 5시 20분에.

여섯 시간 수업에다가 두 시간 자율학습을 하다보니까 5시 20분에 끝나요.

방학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여름방학은 아주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학교도 거의 반 정도는 자율학습 때문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또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가면 불안해 하네.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래도 이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제1위인 광주도 이것을 3학년들만 하고 있어도 학력평가가 1등이고 전국에서, 서울대도 제일 많이 가고, 입시에 합격해서 들어가는 학생수도 제일 많고 그렇다면 대전도 굳이 방학 동안에 1, 2학년들까지도 애들을 붙잡아 놓고 방학의 의미도 없어지고, 이것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중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학습효과가 얼마 정도 있겠느냐, 이 더운데?

또 이것 선풍기 몇 대 틀어놓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또 이 더운데 학습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만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학교에 지시 좀 내려주세요.

또 그리고 교육청에서 "혹한과 혹서에는 이것보충수업 하지 말아라." 는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내려갔지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분석 좀 하셔서.

○金東瑾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어느 국장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리국장님 빼놓고는 다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경악할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이나 이러한 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무슨 대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아주 철저한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가?

○崔鎭文 委員 앞으로 대전교육계에서는 큰 사고 없겠네요?

제가 이것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대책이 여러 가지로 좀 졸렬한 대책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교육을 한다 그 외에 거의가 여학생위주로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여자는 거의가 방어태세의 성교육을 시키고 남자는 공격형인 것에 대한 대비책인데 거의가 여성 상대로 성교육을 치르는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녀 시각을 좀 버리고 남학생·여학생, 남성·여성의 똑 같은 비중의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각 학교에 양호교사가 이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초·중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대화를 통해 가면서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성교육 받은 자체가 없어요, 얘네들이.

국민학교 6년 동안 다녔어도 성교육 받아본 적 없고 중학교 3년 동안 다녔어도 성교육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대전시내에서 학교를 다녔지 어디서 다녔어요, 얘네들이?

성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금년을 갖다가 교육환경위해업소 또 학교폭력근절 이런 것 원년의 해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질적인 성교육차원의 근본적인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제일 음란한 그쪽으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매체로 해서 여러 가지 접촉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파는 슈퍼같은 데의 도서 관계 이런 것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서, 하이마트나 24시 편의점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가판대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그냥 돈만 주면 사서볼 수 있는 책들이 거의 음화에 가까운 「옐로우페이퍼」라고 하나요, 아주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판매를 갖다가 모두 좀 못하게 한다든지 비디오 샵이라든지 만화방, 비디오방, 노 래방 등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원초적인 것을 갖다 좀 서로 연관시켜 가는 그러한 성교육을 갖다가 한번 실시해 보는 게 어떨는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금년 1년 원년의 해가 지난 다음에 금년 연말에 어떤 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추진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학교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해서 5만 5,000원을 1만 1,000원으로 했는데 5만 5,000원이 뭐에요, 이게?

학원비이겠지요?

○崔鎭文 委員 1만 1,000원은 뭡니까?

학교 과외비이지죠, 이게?

○崔鎭文 委員 이 5만 5,000원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 5만 5,000원이 나오고 1만 1,000원은 어디에 근거한 1만 1,000원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무슨 평균을 낸 수강료에요? 뭐 평균을 낸 겁니까?

○崔鎭文 委員 학원이 기술계, 인문계, 컴퓨터별개 다 있는데 뭐를 평균을 낸 거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입시학원 수강료입니다.

맞지요?

입시학원 수강료에요, 이게.

입시학원 수강료 5만 5,000원이고 1만 1,000 원이 이것이 뭐를 갖다가 평균을 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모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정통신을 낸 것을 갖다가 두 개나 갖고 있어요.

원래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되기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 수강료의 10% 내지 20%선에서 학교내 방과후 과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崔鎭文 委員 그리고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이게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별것도 아닌 자료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도 그게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앞으로 이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전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현재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아주 이게 기만하는 그런 수치로 보고 있어요.

이 5만 5,000원과 1만 1,000원 이렇게 써놓게 되면 아, 이것은 학원 수강료의 20% 선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정확히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세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여러 가지 교육차원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써 해 가지고 통신문이 학부형들한테 왔는데 수강료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반당 정원 20명,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한 시간 들어가는데 2만 5,000원씩 선생님 강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시간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세 시간 수업, 그래서 주 세 시간 곱하기 4주 열두 시간 곱하기 2만 5,000원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로 나누었느냐 하면 반당 정원 20명으로 나누었어요. 20명씩 한 반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1만 5,000원이 됐습니다, 1인당 부담액이.

1만 5,000원 플러스 1인당 운영비 5,000원 해서 2만원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2만원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학원 수강료 5만 5,000원이고 이것 2만원이에요.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학원은 실적으로 주 여섯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섯 시간을 하고 있고 한 달로 보게 되면 이 수업료의 배입니다.

그러면 약 학원수강료로 보게 된다면 4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에 납부금을 낸다 하게 되면 납부금이 열두 달치 내지 아홉 달치 내는 게 아니에요.

보충수업료도 받는 게 이게 지금 잘못입니다.

방학에 학생들이 수업료를 냈어도 가정학습기관으로 보낸 것 아니겠어요? 틀립니까?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미명으로 해 가지고 수업료를 더 받고 있다 그 말이예요, 보충수업료라고.

원래 보충수업 취지에 이것이 쫓아가야 됩니다.

자꾸만 서울대학교 가고 연대, 고대가는 실적만 갖고 얘기하는데, 학원에서 보충수업하는데 돈도 받지 않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다, 4일을 빠졌다, 수업진도를 빠졌다 그럼 1대 1로 해 가지고 보충수업 그냥 해 줍니다.

원래 보충수업이라는 게 현재 충남·충북 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초·중등 학생들이 한글 터득을 못 한 학생들이 대전만 해도 500, 600명씩 되고 기본 수리력 없는 아이들이 거의 1,000여명 가깝게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뒤쳐진 부분을 하는 게 보충수업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충수업이에요? 이것 명분도 보충수업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5만 5,000원으로 책정된 금액과 1만 1,000원으로 돼 있는 이게 평균치라고 틀림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빠른 시간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원래 취지대로의 보충수업을 하려면 돈을 받고 하면 안되겠지요, 그게.

보충수업이 뭐가 보충수업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게 보충수업인가요,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 취지를 말 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여기서 국장님들보다 제가 앞설 수가 없어요.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가 국장님들 손 아래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 금액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게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릴께요.

일주일에 여섯 시간 하고 5만 5,000원 받는 것하고 일주일에 세 시간 하는 것하고 1만 1,000원 받는 것하고 이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는 겁니까, 현재?

○崔鎭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거기다 갖다 써넣게 했어요.

어느 과목을 어느 선생님한테 희망하는가를 모두 다 써서 내게 했습니다.

네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수학선생 하나 아는 후배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참 환장하겠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선생들도 언짢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의 지명도를 갖다가 조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기 있는 선생님은 인기 있지만 얘네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선생들은 거기 이름이 거론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수학선생이 한 학교에 한 명 두 명이 있는 게 아니 잖아요?

그 수학선생 중에 원하는 선생님과, 과목과 어느 선생님한테 수업을 지망하는가를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반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한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갖다가 제가 계속 요구할 테니까 오늘 요구한 자료는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최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방학 동안에도 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사실은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 유인물대로 한다면 사교육비가 5만 5,000원에서 1만 1,000원이면 상당히 절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학원에 보낼 필요없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학부모들의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방학 동안에도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학부모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방과후 교육활동을 도입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학부형들은 방학 이전에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지만 방학 동안에는 아마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아동들을 학원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 의 방학하고 교육활동이다.' 하면 이게 방학 동안에도 유지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지금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하고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朴幸子 委員 방학 동안에요?

○朴幸子 委員 중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을 보면 내년도 '97년도에 초등학교가 세 학교, 고등학교 두 개교가 설립이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초등학교에서 급식문제가 굉장히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왕에 학교를 신설한다면 학교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까지 급식시설을 다 해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학교를 신선할 때는 급식을 대비해서 식당과 강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식시설이 아니라 지금 유성구에서 급식문제가 일어난 것이,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식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 급식식당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왕에 신설될 학교라면 식당을 겸해서 식당과 강당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급식 확대가 7월 현재로 96 개교가 돼 있는데 이게 98%가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朴幸子 委員 금년내는 100%이고 지금 현재는 98%네요.

○朴幸子 委員 여기 유인물에는 7월 현재 98%라고 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금년내로는 100%가 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급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제?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실 난방문제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그냥 주의해서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국어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문지초등학교가 있죠?

지난번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저희가 시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겨울에 난방이 들어오는데 가스 난방이 외국어고등학교까지는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지초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불과 몇 미터 차이뿐이 안된다고 하는데 문지초등학교 학부형들 얘기가 "어째서 외국어고등학교까지 난방이 들어오고 불과 몇 미터인데 거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초등학교에는 탄을 때서 하게 하느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게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앞으로 되는 것…….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실수업여건 개선에 있어서 노후 책·걸상 교체를 한다고 그랬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 뒤에 누가 그렇게 드나드는 거에요?

회의중에 일찍 와서 못 있고 왜 어디 갔다 인제 오는 거야, 이 양반들이?

○朴幸子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최진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 뒤에 문 잠궈요.

예, 최진문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崔鎭文 委員 이 노후 책·걸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교실수업여건 개선에 현재 노후 책·걸상 교체 2만 1,441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교체될 책·걸상 수죠, 이게?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만 3,870조를 지금 보급한 것으로 돼 있어요, 1만 3,870조.

거의 60%정도 보급되고 앞으로 40% 정도가 더 보급이 돼야 될텐데, 틀림없이 이거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납품을 받는 검수 과정에서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작년에 노후 책·걸상 교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속기록을 갖다가 제가 복사해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왕 노후 책·걸상을 바꿀 때에 학생들 체형에 맞는 책·걸상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호수돈여중같은 경우는 7호서부터 11호까지 7, 8, 7, 10, 11호 를 골고루 보급을 했어요, 7호를 32개, 8호 230개, 9호 605개, 10호 340개, 11호 43개 아주 합리적으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위에 맞게 이게 잘 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문중학교는 몽땅 다 10호로 404조가 들어갔습니다.

계룡중학교 170조가 죄다 10호로 들어갔어요, 대전동중 330조가 죄다 10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탄진중학교같은 데는 죄다 11호로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崔鎭文 委員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게 되면 뭐하지만, 업무에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인계인수를 충분히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검수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개 이 검수를 서무과에서 하고 서무과에서는 "몇 조인가 갯수만 확인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각 관 별로 몇 호가 필요한가, 이것을 얘기한다." 그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책·걸상을 갖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학년 올라가면 그거 놔두고 그냥 올라가니까 보편치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큰 아이서부터 제일 작은 아이까지 신장이 어느 정도, 아까 다른 것은 평균을 내실 줄 아는데 이런 것은 평균 내실 줄 모르나 모르겠어요.

평균을 내서 중학교 아이들이 몇 센티에서 몇 센티까지 신장이 있고 대개 1학년 같으면 몇 호 몇 호, 몇 호가 어느 비율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기에 맞춰서 한 학급의 3계단 내지 4계단으로 해서 이것을 맞춰줄 수 있어야지 체위에 맞는 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호수가 있지만, 지금 개량돼 있는 책·걸상의 품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한 번 구입하게 되면 5년 아니라 6년까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의자 높·낮이나 책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까지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책·걸상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崔鎭文 委員 7년이 아니라 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책·걸상의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집행부석에서「철제 10년, 목재7년」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철제 10년, 목재가 7년이에요?

틀림없이 이것도 내용년수를 갖다가 정확한 근거 문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2만 1,441조중에 1만 3,870조만 1차 보급됐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들어가는 나머지 거의 8,000, 9,000 조에 해당하는 책·걸상은 그 학교 학생들의 체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책·걸상 보급을 하고 이 자체도 노후 책·걸상보다는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체위에 맞는 책·걸상 교체하는 말로라도 한번 바꿔볼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후 책·걸상 교체하니까 무조건 오래된 걸로만 자꾸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최진문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문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책·걸상 문제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도 말이 오래 나왔고 또 지금 관리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중등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인가 신일여상 책·걸상 들어간 것이 문제돼서 교육부에서 한번 감사받은 적 있죠?

○金東瑾 委員 그 때 안계셨습니까?

이 납품업자도 누구인가 알고 있고, 이거 감사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관리국 소관이라 잘 모르신다 이거죠?

이거 감사 받고 교육청에서 문제되는 것도 뻔히 알면서 왜 이 조절을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쉬운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손이 안 들어갈 정도의 책·걸상이 납품이 돼도 교육청에서는 숫자만 파악하고 말이에요.

이 간단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최진문위원님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책·걸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아무 것도 아니고 시정할 수 있는 문제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관리국장님,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안 드려야 되는데, 책·걸상 문제, 사물함 문제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거 행정감사 시에 내가 이것을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청도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것을 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문은 조금 이따가, 질문 안한 분들이 있으니까 하고서 합시다.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녀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경 안쓰는 분이 없고 아이들이 밤에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밖에 가서 대문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교 66개, 고등학교 49개에서 금년 상반기에, 1학기에 제적이나 퇴학당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인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은 정학도 며칠 유기 정학이 있지요, 유기 정학 뭐 이렇게 분리하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기 정학, 무기 정학 그렇게 합니까?

○金永福 委員 정학, 제적 그렇게 하죠?

○金永福 委員 그것 좀 상세히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신문 보도에 보면 다시 교육을 시켜서 복학을 시킨다라는 것을 신문 보도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듣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행학생이라든가 또는 사회에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양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퇴학이나 제적당한 학생들이 결국은 다시 그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성질이 많죠?

그래서 선도 차원에서 그 명단은 한번 퇴학을 시켜 버리면, 재적을 시켜 버리면 학적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듣고 학교와의 관계를 맺게끔 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적, 퇴학생 숫자를…….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초등학교 학교 급식에 있어서 지금 7월 현재 학교 급식을 시행하고 있거나 신청한 학교가 96개 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보고에.

○金學元 委員 그런데 학교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100개 교거든요, 그러면 네 개 교가 시행을 금년도에도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3쪽에 보면 학교 현황에 초등학교 수가 100개 교에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국·공립학교에는 동대전초등학교 하나가 안되고 사립학교 2개 교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金學元 委員 사립학교 2개 교가 어느어느 학교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또 한 개 학교는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만년초등학교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만년초등도 금년에 안되네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금년에 안되는 학교가 동대전초등하고 만년초등하고 사립학교 2개 교하고 4개 교라는 말씀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9월 1일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 교에 대해서는?

○金學元 委員 그것도 안됩니까?

○金學元 委員 거기는 학교 명칭이 정해졌나요 두 개의 개교 예정학교?

○金學元 委員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 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원하는 범위가 지금 6,000만원이었죠, 1개 교당?

○金學元 委員 그래서 지금 동대전초등이나 만년초등은 학생수가 과밀하기 때문에 조리실이랄지 식당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부제를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신청을 했거나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도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조리실이랄지 식당을 확보를 못해서 일반 특수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실을 비워서 하는 경우가 많죠?

○金學元 委員 대개 몇 학교나 되요?

○金學元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후원회랄지 일선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랄지 학부형들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특수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교실을 일방적으로 비우고 하다 보니까 본래 목적의 특수 학급 교실이 운영이 안돼서 또 불만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는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金學元 委員 지금 교육장님들 나와 계시죠?

○金學元 委員 한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바대로 교육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어디 교육장요?

○金學元 委員 양개 교육청 교육장님에게 간단하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우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金學元 委員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가 안되지요?

○金學元 委員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이나 뭔가 한 가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를 안 할 수야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감지를 안해 가지고 일선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런 학교 급식에 따르는 시설 문제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따르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급식 관계는 마치고 지금 현재 8월 2일까지인가요, 교육개혁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金學元 委員 8월 2일까지지요.

지금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방문을 하고 교육개혁박람회를 관람을 한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소기의 목적를 달성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전국에서 다 모인 그런 관람객으로 인해서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그 기자재를 과학교육원에서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준비한 기자재를 과학교육원에 시설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일정한 공간에 준비를 해서 그것을 다시 대전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지, 준비 기간 그런 것 때문에 따로 별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학교육원 개관 이후에 일반 학부형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지금 열린 교실, 열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교육원도 문을 활짝 개방해서 앞으로 좋은 기자재를 많은 학부형과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일전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학교장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 야기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그럼 우리 대전 교육청 산하에 각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측과 당초 목적의 취지에 어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원만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趙種國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도 문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한 열린 교육, 또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 상당히 해소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어떤 주관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는 자치 교육 기관으로서의 지금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관리국장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가 아직 교육청의 보고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교육위원회는 내년부터이다.

지금은 아니야.

내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본 것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내년부터이지 올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운영위원회의 어떠한 조례에 위배되거나 또 시행령이라든가 여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이름도 밝힐까요? 밝히라면 밝힐 수 있어요.

이것을 관리국장님께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아직 전달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두사항이나 서면상으로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같이 보이시는데 파악한번 해 보세요.

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이 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또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각 국장님께 위원장이 부탁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업무보고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미리 국장님들 한 번 훑어보고 여기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얘기를 안 합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뒤에 와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뭣 때문에 와서 그렇게 많이 계십니까?

국장님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는 분들이 답변하게끔 뒤에서 얘기를 해 주고 확실한 근거를 대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회의하는데 방해나 되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2회 임시회 당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 처리에 앞서 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등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 청원의 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議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의원 말씀하세요.

○丁奎項 議員 본 의원이 청원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청원을 통해 제가 교육감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요청을 하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사실은 자료요청이 늦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제저녁에 이것을 받아보고 거의 잠 못자다시피 다시 읽어봤는데, 이것 왜 늦죠?

그리고 또 하나 교육감한테 자료 요청한 것은 최소한도 부교육감 정도는 나와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돼요, 이게?

교육감 답변 자료요구 사항을 여기서 보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보지요.

○丁奎項 議員 예.

○崔鎭文 委員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다 요구하는 자료보다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자료가 월등히 늦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사과에서 업무지연으로 늦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답변 자료를 늦게 늑장을 부려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정을 갖다가 알아 가지고 앞으로 자료요구하는 것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갖다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議員 관리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100 % 안된 줄 알고 오늘 많은 질의를 안하시고 넘어가는 것을 본 의원이 역력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국장님 때 요청했던 것인데 이 답변 요구자료 온 것 보니까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결국 법망에 의해서 요리조리 전부 피해갔어요.

그렇다고 끝까지 이런이런 결론에 의해서 도저히 안된다 그 말도 없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단호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물읍시다.

다른 시·도도 그런가요, 우리 대전시만 그런가 왜 이렇게 관리국장이 자주 바꿔나요?

○丁奎項 議員 그렇지요?

○丁奎項 議員 그런데 하필이면 대전시만 이러는지 아주 우리 위원들도 곤란한 점이 있어요. 일단 오신 것은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오늘 저기하더라도 끝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본 의원 하는 동안만큼은 하겠는데, 일단 산업체학교에 교사들이 선생이라는 것이 왜 증명이 되느냐 하면, 회사직원으로 인정을 하고 그 교사들을 회사직원으로 발령을 냈어요, 세 분을. 발령을 내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다 회부를 시켜 가지고 그 결정서가 온 것 보니까 그렇게 발령 낸 것은 위법이라고 딱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들은 교원이지 회사직원이 아니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교육부에서 그 분들한테.

그러면 이것 확실한 교원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교원이고 또 산업체교육법을 보면 학교가 폐쇄되거나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도와주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두 산업체가 지금 현재 풍한산업은 7년, 정풍산업은 15년째 법정관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잘못되고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거에요.

잘못돼 있는데다가 이분들이 선생이라는 것이 징계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어서 왔는데 정확하게 이름까지 다 나와있어요, 보니까.

이경순, 고정문, 박범희 또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내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교원연수 갔다온 분들을 몇 만나봤는데, 전라남도의 신북공고라는 데는 산업체학교에 학교만 딱 지어주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거기가서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고.

이것뿐이 아니라 대전시는 뭐든지 그래요, 지금.

아까 보충수업 얘기도 백날해야 소용없습니다 남이 해야 꼭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안도 내셔야 된다고.

꼭 남이 하는 것 보고, 앞으로 학원조례법 넘어올텐데 꼭 타 도시 예 들어 가지고 아, 여기쯤 중간쯤 될 거다 하고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안일한 자세인데 그런 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최소한도 교육청에서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뭐까지 부탁했느냐 하면 억지도 한 번 써봤습니다.

안되는 줄 알면서 예비비에서 또는 시교부금에서 좀 주면 안되냐? 물론 예비비에서 항목 세세항이 안맞으니까 돈 떨어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보다는 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노력해서 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효과를 보여주면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온 것 보면 전부 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여기 법을 다 했어요.이렇게 법으로만 다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교육청도 법으로 한다면 돈 못쓸 것 많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 도와주는 것도 말이에요, 환경개선금 이번에 나가는 것 세 군데 동산중학교, 중앙중학교, 중앙여중 나가는 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왜 30% DC했느냐? 각 사립학교 사무국장들이 전부 다 자기들 낼 것 의료보험비니 하나도 안 내고 받아만 먹잖아요, 지금.

그래서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법에 안 맞는 것도 자기들은 해 가면서 이런 것은 열악한 선생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굉장히 열악한 재단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서부서마다 돈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도 프린터기 이번에 사는 것 전부 다 120만원 짜리 이래요, 지금.

그런데 교육청만 300만윈짜리 엄청난 것 사줍니다.

그래서 감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 도와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저도 지금 밤새 해 가지고 제가 타자 쳐 가지고 가져 왔는데 이것을 읽는 것보다는 또 다시 문제제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고 연구 좀 잘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산업체 도와주나, 그래서 나중에 좋은 의견을 우리 위원들 앞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대덕여자고등하고 안상학 선생님외 45명의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이 당 위원회 정규항의원님의 소개로 지난 5월 10일 제출되어서 제52회 임시회의시 당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유보되었던 동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과 본회의의 시정질문 답변시 제기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각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있게 검 토한 결과 청원의 취지와 제출 사유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설치기준령 제10조 등 관제 법령의 규정과 열악한 우리 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공공성을 지닌 학교법인에서 설립하여 수익용 기본재산과 학생들의 납입금 등으로 운영하는 일반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용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집약된 바도 있고, 현행 상위법령의 면밀한 분석 결과 지역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지 못한 점등을 감안해서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청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하여서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본 위원회의의결로 교육부장관등 정부 관계 요로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지금 최진문위원으로부터 본청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여건과 일반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및 현행 법령상 교육청과대전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본 청원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검토된 의견을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하여 교육부장관등 정부 관계 요로에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진문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진문위원의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며, 정부 관계 요로에 산업체부설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진문위원이 동의한 대로 본 청원건의 처리는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 정리하여 정부 관계 요로에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자는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체부설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하여 정부 관계 요로에 산업체부설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의견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아까 동료의원인 정규항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전문위원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타 시·도의 문교사회 혹은 교육사회위원회 안건 심의시에 부교육감이 참석해서 답변한 예를 갖다가 다음 회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하고 전문위원한테 요구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委員長 李寅九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