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존경하는 이인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업의 모든 행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국 1원의 예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금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084억 500만원, 특별회계 740억 3,100만원 등 1,824억 3,5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343억 5,400만원의 17.6 %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의 10.5%, 특별회계의 경우 7.1%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6년도 기정예산 1,045억 5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084억 500만원으로써 이는 '96년도 기정예산대비 3.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 증액된 287억 5,300만원, 가정복지국 예산은 5.7%가 증액된 308억 8,800만원, 환경국 예산은 2.7% 증액된 438억 9,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5.8%가 감액 편성된 4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억 6, 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눔과 보람의 달 행사 추진 및 전문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홍보 등 경상예산이 2, 300만원, 국고보조금의 변경 결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등 6,900만원, 나눔과 보람의 달 「장애인 먼저」 운동추진 사업 지원비 5,00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전세주택지원비 1억 5,600만원, 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구입비 1억 2,500만원, 저소득층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한 시범자활지원센타 운영비 1억 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능경기대회지원 사업비 5억 9,200만원, 위암 및 당뇨병 이동검진 등 시민 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5,900만원 그리고 혐오시설인 장묘관리소의 수당등 경상비 부족액과 공설묘지 유·무연조사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대가 2,600만원, 화장로 교체공사비 부족액 및 정전시를 대비한 비상발전시설비 1억 4,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축 납골당의 유골봉안기 구입비 1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억 7,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주요사항별로는 충효예교실운영, 대전팔경 사생대회 등 경상적경비 1,800만원, 경로승차권 대금 및 나눔과 보람의 달 행사비 6,200만원, 국고보조금의 변경 결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1억 2,200만원, 경로수당 운영비, 교통수당 인상 및 추가지급, 노령수당 등 2억 300만원, 노인의 집 운영, 퇴소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등 9억 7,200만원, 직장보육 시설 운영 경비 부족분 3,700만원, 청소년수련 원 책임감리 용역비 등 청소년 복지비 1억 8,600만원,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세미나 개최 및 전문직 인건비 등 여성회관 운영비 5,100만원, 둥지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등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1,6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사항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환경관리경상비 등 1억4,700만원, 시화 백목련 시범거리조성 사업 1억5,000만원, 미국 시애틀 시 대전공원 팔각정 건립 조사 설계비 및 세천공원 조류월동사 축조비만인산 자연휴양림 야외무대 보안등 공원녹지비 4,000만원, 청소용 대형 압축차량 및 컴퓨터 구입비 4,600만원, 장기위생매립장 조성비 및 종 합재활용센타 위탁사업 5억 6,400만원, 하수도 호우 피해복구사업 5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공공요금 및 제재, 공원안내 표지판,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금 등 공원관리사업비 운영비 1억 2,800만원, 녹지사업소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비 5,800만원, 협잡물 자동처리기 스크린 교체등 위생처리장 운영비 2,6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3억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채무부담 상환금 및 일용인부 상여금 과다계상분 3억 2,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과 표지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상비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비전입금 5억 6,200만원, 잡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 4,900만원 등 28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 규모는 11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중 입원진료비 부족액 28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예금이자등 사업수익이 4억 1,300만원, 주택공사부담금 수입인 자본적 수입이 52억 2,5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수인 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과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비 1억 2,500만원,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매립장 반입 수수료 등과 상수도료 부족분, 가스탱크 수선 및 차집관거 맨홀정비 등 영업비용 6억 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공사비등 52억 2,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관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 집행 잔액 1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 주변의 불우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등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한 맑고 푸른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와 문교사회위원회 각 실·국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총괄과 3페이지의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4페이지 성질별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이도표를 참고로 하여 대전광역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이번에 여성발전인구위원회가 개설되면서 여성발전연구위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과제를 아동보육시설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한것과 여성고용증대촉진에 대한 방안 두 가지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토론자 수당이라든가 사회자 등 제반수당과 세미나에 대한 책자 인쇄비가 좀 많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되겠고 그리고 이 분들과 함께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세미나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 오영자입니다.

당초에는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면 연구비와 또 세미나 개최 여러 가지 등등이있는데 이 계상이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조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것은 박행자위원님이 "여성발전연구위원회2,000만원이 뭐하는데 다 필요하겠느냐,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이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안한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계수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다면 "세미나 개최비로 보상비조로 해서 500만원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사료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 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작비가 한 2,600만원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냈는데 이번 시 재정이 너무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세미나에다가 2,000만원이 이렇게 돼서 조절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 의견만 박행자위원한테 제출했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필름으로 안돼 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스정압기실 그게 …….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다가 보면 간혹 교수님들께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연히 그것은 전문가한테 얻어서 필름같은 것 이렇게 교육자료로활용할려고 기재를…….

○女性會館長 吳英子 제 의견은 실물화상기보다는 OHP가 여러 가지로 색상같은 것이 그대로 천연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에 새로 나와가지 고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그것 사는 문제는 예산만 서면 …….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경로식당이 세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 세 개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社局長 李文玉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중구에서 금년도에 하나 개원을 했고요, 동구에 하나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세 개소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중앙에서 자금 받고 있는 것이 세 개, 거기에 따른 것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6기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1번서 4번기까지는 구형이고 5번기하고 6번기는 신형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번서 4번까지 중에서 두 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네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3년 정도밖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왜냐 하면 고열이한 1,00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구 연한이 짧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신형은 좀 갑니다.

4년 정도 되는데요, 구형은 상당히 짧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예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개체당 1기 교체비가 한 1억 정도인데 실지로 보니까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그래서 1억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기만 하기는 불가능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기를 다 뜯어내고 두 기를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아마 네 기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골봉안기를 갖다가 1억 삭감하고 대신 1억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구형을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두 기 예산은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액이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기만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한 기하면 예산이 부족도 하겠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를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낫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형으로 두 기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1억이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을 좀 조정한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것이 '75년도에 사실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92년도에.

때문에 원래는 '70년대에 구입한 것이지만 도중에 개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이것 저희들도 하면서 '92년도에 개·보수를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고 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신형은 '9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전체로 한 44개 정도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하고 경쟁권이 충남·북인데, 충남은 홍성에 있고 충북은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용하는 분들의 한 50%는 외지분들입니다. 충남이나 충북에 있는 분 들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도 연초에 약 한 40%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또 외지 분들에 대해서는 배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내지 분은 2만 2,000원 받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독립채산을 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데 한꺼번에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나눔과 보람의 달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형의 복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나 지방체에서 전적으로 보조나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복지공동체 특히 같은 공동체 의식에 입각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지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1월달을 저희들이 나눔과 보람의 달로 제정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하고 또 실지로 시민들이 가보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또 이와 같은 어떤 복지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약 90개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 복지대회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기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서 그것은 하려고 하고있고, 장애인 먼저」운동은 장애인의 어떤 사 적 의식을 제고시켜 가지고 장애인을 보호한 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을 촉구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장애인 먼저」운동 추진본부가 대전에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사국에서 당초에 11월을 나눔과 보람의 달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과 아동들을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나 아동들을 초청해서 위문행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사국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전체적으로 나눔과 보람의 달 행사가 각 관계 과와 같이 합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에 소관되는 여러 가지 기능과 관련돼서도 하고 저희들이 또 보사국에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구청도 구청대로 하고 또 복지단체는 복지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은 거기에 관련된, 기능에 관련된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사업 기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에 대해서 중추절 및 연말 위문품을 갖다가 구입해서 주라는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환하기때문에 반환금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맞습니다.

저희들이 6,000부만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200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1,600원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것 6,000부를 인쇄를 했고 하반기 겨울방학 때 할 것 6,000부를 더 인쇄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문체부에서 당초 예산에 가내시 된 것을 확정내시해서 감해진 겁니다.

100만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200만원이 감해진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것이 네 개 시설 다 해당되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운영비는 물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재원부담의 비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변경됨에 따라서 서로 맞추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정산하기 위해서.

부담이 변했어요.

그래서 당초는 국비가 72에 시비가 18, 시설자 부담이 10이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올리고 시설자 부담은 5%에 한정시켜서 그렇게 된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장애인용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45인용 버스입니다.

버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국에서 단가계획을 딱 맞춰서 나온 것인데 장애인의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끔 특수로 차량이 된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것이 1988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988년도에 해 줬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이것이 국가에서지방자치단체에 50%를 지원해 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처음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행정적인 체계를 통해 가지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행정적인 체계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언론에도 저희들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언론 홍보비는 저희들이 세워서 하지를 않고 그냥 보도자료를 줘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도자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줘서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 과별로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이것은 현수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는 데다 게시를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세 개가 아니고 그것은 5개 구청과 저희들이 더 필요로 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는 데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도화지같은것은 같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도화지를 사서 그 자리에서 나누어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화지같은 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합니다.

○家庭福祉履長 李文玉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았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사업비 5억원은 침출수라든지 침출수에 따른 저류조를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위생 매립장에 관해서 난분해성 COD처리를 위한 역삼투압법,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그대로 부으면 거기다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산소를 투입하거나 질소를 투입해서 거기서 세균을, 일종의 세균이죠, 세균을 투여해서 그것을 썩히게 하는 작용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언론 보도하고 제가 답변한 사항에 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침출수를 산정해 내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침출수 수량산정은 합리식과실험식, 헬프 모델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헬프 모델식이라는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침출수의 용량을 산정해 내고 그런 사항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자료도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 아마 나가는 그런 자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많은 자료 차이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물론 산정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사항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봐 집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침출수에 관해서 상당히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료가 우리가 산출해 낸 자료를 한밭개발공사에 줬는데 그 자료가 곧 언론에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원래 계획은 7월 1일부터 매립하는 것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현재는 지금도 매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서동 매립장의 매립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이면 매립을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금고동 매립장에 넣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입장을 추진했느냐 하면, 왜 한 달간을 저희들이 더 넣게 됐느냐 하면 한 달간 더 넣으므로 해서 생겨지는 시의 예산절약이 약 4억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따라서 이 4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간 여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4억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고동에 넣자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 8월 1일부터 넣게 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관거 설치를 해서 나오는 물을 흘러내리지 않고 쭉 밑으로 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로써 개선됐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관거를 많이 양안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최위원님한테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기로 했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것이 지하상가 문제가 지금 샘플링이 끝나서 분석중에 있거든요, 그것과 아울러서 최위원님이 그것을 지하상가에 대해서 요구는 안했지만 저희는 전 문교사회위원님들한테 공히 배부를 해 드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배부보다도 1차 그거 끝나는 대로 빨리 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92년도에는 아마부실했을 겁니다, 저희가 개원한 해이고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1,200 정도가 들어갔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넣기 시작하면 거기 반입료 받는 것은 한밭개발공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그것을 시에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거기 조성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이 1년에 약 40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 40억을 시의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거기다 운영을 해 줄 수는 없다. 왜? 그것은 쓰레기 운반이나 매립하는 그러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40억 만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구청에서 우리는 받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 수수료를 받아서 한밭개발공사의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시 예산으로 잡아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운영비로 활용할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당초 15년 잡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8월 1일날부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반입이 시작되고 또 4공단내의 쓰레기 소각장 1일 200톤짜리 소각로가 완성이 된 후에 소각과 재활용과 그리고 단순매립 이 세 가지 측면을 합뜨려서 종합적인 대책을 향후 15년에서 20년에 또 매립장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98년도가 3개 소각장이 1일 200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소각하는 것을 봐 가면서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조성해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많은 물을 팔아먹고 또 우리가 사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다보면 관리의 주책임은 수자원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충남·북, 이 세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대청호 수질에 관한 오염에 관해서 방지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그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연말이면협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에 관한 관리가 이원화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수자원공사는 건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물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이원화 정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쪽에서 건교부와 환경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대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김위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김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중앙 정부의 요로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고 또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만 당분간 애를 먹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셔도 좋은데 그것은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 건교부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여러 가지 우리가 안하면 물이 오염이 될테니까 그 오염된 물을 먹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니까 물을 주더라도 그 물의 양이 어떠냐,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은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기 오는 학생들은 전부 근로청소년들로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기념사진을 찍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저희들이 한 푼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롤러스케이트장운영 위탁금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은 체육회하고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위탁관리협약서의 2조에 의해서 운영비 연간 약 7,200만원을 우리가 운영비로써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에 4,20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시에 수입되는 것은 롤러스케이트장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세입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출 부분 얘기하시는 거고, 세입 부분…….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확실한 근거를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것은 자세한 것은 금년도 세입하고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세입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상당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93년도에 건강관리협회에 장비하고 그렇게 한 2억 8,000정도 대줘 가지고 지금까지 연 6,000명씩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암환자는 18명이고 위질환이 있는 소견자가 약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이 전체 목표 수량이 한 6,000명이 됐었는데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후반기 때는 사실상 중단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지금 이왕이면 시장님께서 "혈액을 뽑아 가지고 사실상 간단한 성인병도 검사할 수 있는데 위암만 하지 말고 추가로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확대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통보를 해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가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시비 50%, 구비 50%.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것도 운영은 한밭개발공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50%, 구에서 50%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아직은 그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서.

○環境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만들어서 우리가 각 지역에 적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구년수가 얼마다, 그것이 아직 파손된 게 얼마다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공익법인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단법인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대한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돼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부장이 유철희 충남부지사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도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상당히 제 자신의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한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지부장을 선임할 때 운영요원의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의도 없었고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냥 한 겁니다.

사실 이 지부장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목상의 지부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전·충남지부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공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년에 교대로 할 것이냐 이런 논리 끝에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공동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정관에 따라서 지부장을 교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건강진단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갖다가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저희들의 큰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히 조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지부장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검진자가 사실상 허위로 기재한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당장 실행에 옮겼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약 3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물론 일부 잘못된 기재도 있을 겁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명 중에서 일부 부진도 있지만 상당수는 거의 다 제대로 검진을 받고 시민들이 고맙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위탁을 해놓고서 사후에 재대로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 사실 아니냐, 또 감독을 했다손 치더라도 조금 엄격하게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욱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폐를 끼치게돼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물건비 따로 둡니다.

특히, 인건비같은 것은 공무원을 공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역시 저희들 때문에, 이 업무 때문에 몇 사람을 더 채용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복무에 대한 제반의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치료를 위한 진단일경우에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위원님한테 앞서도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국장의 소신으로서는 이것을 도중에 중단한다는 것이 시민한테 아무래도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삭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올린 것이고 그 와중에서 사전에 1억 이상의 예산을 계상했으면서도 전혀 설명이 없다는 것은 제가 도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특히 조부의장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한 10 %정도 표본추출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질구레한 것 이럴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일일이 구체적으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이번에 대전사랑실천운동과 이웃돕기 사랑 그것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별로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