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의 어느 방을 가더라도 "깨끗한 도시,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대전"이라는 게 다 써 있죠?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이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또 여기에 대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우리 환경국인 상당한 일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국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관계 국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3단계 공사가 마무리지을게 '97년 12월이죠?

○金東瑾 委員 그래도 75%뿐이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전광역시 수질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죠?

○金東瑾 委員 직제규칙을 보면 제3조 분장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제를 보면 관리계, 수처리계, 오수처리계, 수질계, 시설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수질계에서 분장사무를 보니까 처리수질개선방법 연구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질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수질분석 및 약품관리 등등해 가지고 수질관리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통계 작성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수질계에서는 이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못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질공해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수질에 대한 시험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약품관리도 해야 되고.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 수질환경사업소가 대전 3대 하천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오염도 BOD가 그래도 많이 약화돼 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대전 3대 하천의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아직 100%의 완전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리하는 양만큼은 확실히 처리를 한다면 그나마 대전 3대하천의 오염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질계같은 경우는 기술직들이 해야 되지요?

지금 수질사업소가 103명의 직원이 계십니다. 103명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보면 제4조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소장님이 환경서기관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화공서기관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공업서기관이시네요?

○金東瑾 委員 수질환경사업소 103명 직원들의 기술직을 보니까 화공·기계·전기·토목·난방·운전·위생·방호, 환경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내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직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시겠죠.

○金東瑾 委員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조례야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시행규칙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을 '97년도 12월이나 되어야 3단계가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1년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전시민의 어떤 괘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대 하천의 오염도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직 직원이 지금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이 자리를 빈자리로 놔 둘수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빨리 시행규칙을 바꾸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환경직 직원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으로 투입을 시켜서 우리 대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데 일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국장님 임의대로 직책을 막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내무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金東瑾 委員 산업건설로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도 환경직이 본위원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또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는 이런 데에서 환경직 직원이 한 분도 없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환경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대전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국내에 하수과가 있지요?

하수과는 하수도를 맡는 토목공사를 주로 하고 있지요? 토목공사도 환경에 기술을 둔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거기에도 환경직이 하나도 없다, 토목직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시민의 먹는 음료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환경직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수질환경사업소만큼은 빠른 시간내에 우리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위원장님, 나와서 좀 답변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발언대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우리 소장님, 작년 11월에 이 자리에서 한 시간 이상 제 질의를 받으셨죠?

○金東瑾 委員 사진 자료까지도 제출을 받으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셨죠?

○金東瑾 委員 지금 왜 소장님을 발언대에 제가 모셨냐 하면 그때 당시는 신진수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셨고 우리 김용관 국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소장님을 발언대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부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이라든가 또 천막시설같은 것아니면 주변환경 일체 정비를 하겠다."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金東瑾 委員 지금 보문산에 자동차 통행은 언제부터 통행시켰습니까, 저녁시간에?

○金東瑾 委員 뭐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여섯 시부터?

○金東瑾 委員 새벽 다섯 시까지, 언제부터 통행을 시작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계속 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 올라가 보셨어요, 저녁시간에?

○金東瑾 委員 어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가건물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시정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제 보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 3항에 보면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을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지체없이 처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金東瑾 委員 시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용료 받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먼저 받고 사용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 월달에 받으셨어요, 사용료?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 2조에 의하면 선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받으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하셨습니까, 평수에 맞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대지사용료가 산림청으로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또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상회까지 4 개소.

○金東瑾 委員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金東瑾 委員 그러면 파라솔같은 게 지금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파라솔은 저의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금 천막들이 철거가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들을 거 없고 두 개씩인데 하나씩 철거를 시켰다?

○金東瑾 委員 아까 제가,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거기 공원내에 자동차가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이 통행을 시킨 이유가 자동차 뭐가 있다고…….

○金東瑾 委員 통제소?

○金東瑾 委員 글쎄요, 통제소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오픈」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밤에?

○金東瑾 委員 왜 시켰어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이용하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여기를 나가봤더니.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잠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李寅九 50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제를 안 하고 풀어줘요?

대전시의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도 반 이상, 3분의 2는 올라갈 수 있어야 통제를 풀어줘야지 50대 사용하기 위해서 통제를 안하고 풀어줬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장애자라든가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간다고 할 때는 그 통제를 안 하고 올려보내도 돼요.

그런데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데를 통제를 안 하고 풀어준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장애자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좀 풀어주더라도 나머지는 통제하세요. 통제를 해서 걸어올라 다니는 시민이 더 많은데 어떻게 차 가지고 몇 명을 위해서 통제를 안하고 풀어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통제를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소장님, 언제쯤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밤에?

○金東瑾 委員 두 번씩 올라가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쪽 전망대 쪽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케이블카 이쪽에서 통제를 푸는 쪽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생난리죠? 생지옥이지요?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가신다며요?

어때요, 거기가? 만나는 지점 그쪽 차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거기 천막시설이라든가 파라솔 하나도 안 치워져 있습니다.

또 오히려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는 네온사인까지 켜 있지요?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언제 철거를 시키셨어요?

네온사인 철거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金東瑾 委員 여기 이렇게 관리한실 거에요? 이것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영세민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7, 8년 전에 8,500만원씩 아니면 1억이 넘는 돈씩을 전매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러면 1억 넘는 돈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영세민은 아니죠?

좋습니다. 그것은 생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한테 '이것 대전시에서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동학사처럼 단지를 만들어줘서 그 안에다가 장사를 시키든 이 분들을 장사를 안 시킬 수는 없으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양반들 생계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정비는 안되고 지금 더 활성화돼 있어요, 장사가.

지금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마는 관리사무소하고 거기 동업합니까, 식당들하고?

○金東瑾 委員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둘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저의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아흡 개 중에서 해결된 것은 수의계약2조에 의해서 선납을 받은 후 사용하게 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뭐를 어떤 성의를 보였어요? 어떤 성의를 보였어요?

점진적으로 여기를 정비할 생각은 안하고 아주 인제 네온사인까지 키고 장사를 시키고 말이에요.

관리소가 거기서 멉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안되면 다 철거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다 철거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비를 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시정조치가 안될 때에는 다음 행정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소장님 분명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7월 1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전시가 2016년까지 대전을 환경문화도시로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업무보고서에서는 환경문화도시라는 용어는 어느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모범도시의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환경문화도시와 또 환경모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고 차제에 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이 '94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와서는 35%가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95년도 상반기와 '95년도 하반기, '96년도 상반기와서는 상승이 됐습니다.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朴幸子 委員 본인 생각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시민들이 처음에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의지를 보였지만 점차 생활해 보면서 의식이 좀 퇴색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단독주택지역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함이 주로 단독주택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소비자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대덕구 중리동 230의 14번지에 사는 주민이 거기서는 분리수거함을 본 일이 없대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불법 투기가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택 바로 앞에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냄새도 냄새려니와 벌레가 생겨서 아주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이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쪽 중리동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거기 중리동은 한 개도 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소각을 마음대로 많이 한답니다.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 마당에서, 길가에서 그냥 소각을 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분리수거함에다 철저히 한다면, 하반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개선에 대해서 통장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그럼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만약 못갖다놨다면 우선 지역에 반장이 있잖아요.

지역의 통·반장한테 규격봉투를 줘서 불법투기한 것을 통·반장이 수고스럽지만 담아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통·반장에게 규격봉투를 몇장씩 주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리동에 분리수거함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회용품 비닐 사용 억제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예, 다음 분들을 위해서 이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많은 시민들이 동물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지난달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매입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수가, 협의매수가 업자에 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공용지취득및현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윈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합니다.

○趙種國 議員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시가 보다도 한 3배 이상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들러오고 있고 그래서 이 토지매수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매수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용역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토지협의 매수에 국장께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서 당초에 '99년도 5월말까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이 토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시 위치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야기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대기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대기오염도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측정이 어느 단체에서 온 거에요, 어디에서 실시한 측정 오염도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수치가 연평균 수치입니까, 어느 일정 시점을 가진 수치입니까?

○崔鎭文 委員 연평균 수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럼 연평균 수치는 어디서 평균수치를 만들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이게 보고가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92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이 평균치를 갖다 보고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 보도된 금강환경관리청의 자료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고용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먼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그러면 '96년도 자료 갖고 말씀을 하세요.

○崔鎭文 委員 잠깐 말씀 드릴께요, ppm이 아니죠, 그게.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보고는 '92, '93, '94, '95가 돼 있죠?

○崔鎭文 委員 그리고 먼지하고 아황산가스하고 오존만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96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보고에는 '96년도에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금년도 신문에도 이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작년 '95년도 평균수치 67에 거의가 15, 20 이상이 상회하는 그러한 오염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와 같이 굉장히 악화된 부분은 여기에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큰 질책을 받지 않는 검토보고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은 자세한 것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여기다 보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먼지같은 경우도 대화동같은 데하고 대흥동같은 데의 격차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 오존 상태라든지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야될 자료는 정확하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그 다음의 수질보전관계에 있어서도 3대하천 오염도 이것은 어디 자료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서도 대전천과 유등천과 갑천이 환경기준은 10ppm이지요?

○崔鎭文 委員 '92년도에 대전천같은 경우 42.4ppm으로 거의 환경치의 4배 이상 오염이 됐었어요, 맞죠?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환경기준치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95년도에는 돼 있어요, 이거 믿을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국장님은 이거 믿고 계십니까?

대전천이 지금 환경기준에 거의 근사치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보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대전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대전천인지, 어느 지역의 가장 좋은 데를 선별해서 이것을 측정을 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95년도에 대전천이 11ppm이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듯이 1년 연평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전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치가 10ppm인데 11ppm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급수는 몇 ppm정도를 얘기하고 2급수는 몇 ppm 정도를 지금 환경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환경국 소관 공무원들도 거의가 대전 살고있지요?

○崔鎭文 委員 대전에 살고 있는데 현재 환경기준 10ppm이고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있는데 현재 대전천이 11, 그 다음에 유등천이 4.3ppm, 갑천이 7.8ppm 이것 충분히 이런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있으면 한 번 손들어 보세요?

(환경국직원 1인 거수)

아, 저기 한 분 딱 계시군요.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지요?

○崔鎭文 委員 이 자료 좀 '92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총 자료를 갖다가 자료 요청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치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 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깨끗한 물이 흘러도 옛날부터 오염돼 가지고, 누적돼 가지고 흙은 새카맣고 또 주변환경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맑은 물이 나가더라도 이것은 오염된 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제가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3대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골재채취가 3대 하천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을 가지고 골재채취를 한 비용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이것을 특별회계, 3대 하천 관리를 하는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3대 하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지금 진짜 깨끗한 물이 흐르는지 내 자신도 이 수치를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도 계신데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볼 때 거기 오염된 모래 또 주변환경 이것이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아, 이것은 오염된 물이다, 깨끗한 물이 흐르더라도"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채취한 것과 모래를 가지고 그 비용을 기획관리실에 다달라, 3대 하천 정비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빼앗아오세요.

그것을 투쟁을 해서라도 빼앗아 오셔 가지고 3대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한 특별회계에서 써야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다 씁니까?

○丁奎項 委員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했어요. 국장님이 환경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丁奎項 委員 그것부터 설명했으면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그 자체가 더러운 물 갖다 놓고 우리한테 얘기했으니까…….

(일동 웃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국가별로 환경기준이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 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외국은 틀립니까, 이 환경기준이?

○金東瑾 委員 틀려요?

○金東瑾 委員 많이 차이가 납니까?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 및 청소 즉, 쓰레기 업무만 원활히 되면 도시행정이 잘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국인 우리 환경국의 직원 여러분한테 심심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달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대청호에 대해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이지만 또 수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청호가 우리 대전광역시시계와 연장된 길이는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및 충남·북 3개 도시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에서는 대청호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 외에는 우리 환경국에서.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주무과장님인 청소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광역시 관내에 청소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1,27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1,270명은 각 구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정립돼 가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리면 청소원 채용문제도 전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의 채용을 어느「룰」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3D라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마구잡이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청소원들의 자질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동식 「박스」로 해서 쓰레기함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분리수거함이 이동식으로 돼 있지요?

그것이 원가가 얼마가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압축차에다 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이 지금 내구 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그 쓰레기함 내구 연한을?

○金永福 委員 그래서 오륙 년 씁니까? 그것 쓰신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것이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보면 상당히 거칠게 다루어요. 그래서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재질도 문제고 쓰레기함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3D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 자체도 사람이 부족해서 마구잡이로 쓰지는 않을 테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쓰레기함을 보존하는 것이라든가 관리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갖다가 압축에 갖다 끼면 옆으로 있다가 다 내려오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확 집어내버리듯이 밀어 붙이고 가요.

그러면 자빠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해요.

그래서 보면 전부 때운 게 많습니다, 꿰맨 것이.

그래서 쓰레기함을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만듭니까?

○金永福 委員 구청 자체로?

○金永福 委員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요?

○金永福 委員 보조를 해 주시죠?

○金永福 委員 몇 「퍼센트」를 해 줍니까, 그것 비용의?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반은 시의 것 아닙니까, 반은? 쉽게 얘기해서.

전체는 우리 시민의 것이지만 반은 시에서도 돈을 대 주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텐데 그런 한밭개발공사의 청소원 분들이 지금 아침에 나와서 10시면 가지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오전 아홉 시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라든지 모아서 교육을 좀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함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의 지금 쓰레기 처리체계가 이원화라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한밭개발공사의 청소요원과 구청의 청소요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李寅九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인 체계는 3개 체제입니다.

한밭개발공사의 쓰레기 처리요원, 구청이 처리하는 가로청소요원과 조대쓰레기, 그렇지요? 조대쓰레기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단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밭개발공사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싹 돌리고 나서 딱 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요원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가로청소만 하고 있지요? 가로청소요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동사무소 직원은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왜 새벽부터 나와야 되느냐? 규격봉투에다 안 넣은 데는 이것 실어가 달라고 사정을 해야되네.

그러면 일찍 새벽에 나와 가지고 말이에요. 한밭개발공사 직원들 오면 거기 딱 붙이는 딱지도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딱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기다리고있어야 돼요, 이것 실어가 달라고.

또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배치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 때문에 배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것 쓰레기 다 흩어 가지고 이것 봐야 합니다. 어느 집에서 나왔나? 벌금 매겨야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청소요원들이 구청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을 동사무소 소속으로 넣어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네의 가로청소를 하고 그 쓰레기 처리하고 구청에서 굳이 가로청소요원들을 관리하고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그 인력도 부족하고 말단 행정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쓰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동사무소 한 번 내러가 보세요!

쓰레기 때문에 민원처리라든가 말단행정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동장서부터 심지어 쓰레기에요,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가로청소원들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하자. 그러면 가로청소도 할 수 있고 동 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도 처리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金東瑾 委員 한번 계획을 짜보시고 구청에도 말씀을 해 보시고 또 동사무소에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 어떤 방향이 좋지 않느냐? 또 만약에 가로청소요원이 배치되면 동사무소는 도로의 청소문제라든가 동사무소 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좀 알아보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쾌적한 대전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신데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간단하게 단답형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 차원의 환경단체,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金學元 委員 예,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로 주시죠.

그 다음에 생태보존으로 지정된 세천공원에서 대전환경헌장을 지난 7월 5일 제정 공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전환경헌장 제정위원회인가요, 제정심사위원회?

○金學元 委員 제정위원회 위원들이 여덟 분이 었었나요?

○金學元 委員 그 선발 기준이 어땠었나요?

○金學元 委員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보니까 대전환경헌장이 유인물에도 첨부가 돼 있는데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수 또 일반 전문가, 시청직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답변과 같이 등록된 시민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10개 단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을 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시민단체가 어떻게 관계가 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학교수.

○金學元 委員 글쎄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대학교수가 되고 물론 그 분도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서울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대전 분들 하고는 지금 크게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환경단체에서 이 제정된 과정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불만을 갖지 않아도 될 사항을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환경국이나 대전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밀실행정이 아니냐?"하는 이 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공개석상에서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할 일이 많지요? 환경기본조례제정에 의한 후속조치가 많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 대표를 굳이 다 못 넣을 상황이 많잖아요, 인원의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자격미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시민운동단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대전의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굳이 억제한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떤 그런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환경단체 대표들을 소집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브리핑」도 하고,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리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으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가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해서 어느 정도 시민단체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도 했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와 환경헌장 선포 이후의 후속조치가 지금 하반기 계획에 있는데 환경기본조례가 3월 25일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헌장은 6월 5일날 선포 가 됐고, 이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환경행정을 하는 환경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시민환경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또 전에 권위주의시대 때처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또 원이 도대체 밀실에서 구성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환경단체에 일일이 대응하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 테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해소를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책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환경단체대표만이라도 좀 모여서 간담회라도 한 번 가져서 금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얘기도 해 주고 그래야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안 받고 우리 시 환경행정도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회의 구성이나 조례 제정이나 규칙 제정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해도 안되는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깊이 유념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의욕적인 시 행정으로 시 목을, 현재 시 목이 백합나무인가요, 목백합.

○金學元 委員 목백합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시 목을 변경해 보자 하는 구상을 한 적 있었죠.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金學元 委員 금년말까지 결정을 할려고 준비중이십니까?

○金學元 委員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서동 임시매립장에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해서 오염여부를 수질 건사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에 대해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침출수 관리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보완이 됐습니까, 상서동 임시매립장?

○金學元 委員 보완이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 앞으로 복토를 해서 관리는 되겠는데 제일 염려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침출수 관리 문제란 말이에요, 침출수와 인근 지역에 오염 여부, 이것에 대해서 검사정을 아까 몇 개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죠?

○金學元 委員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있죠?

○金學元 委員 얼마 정도의 주기로 지금…….

○金學元 委員 매달 하고 있는 침출수와 그리고 검사정 이것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자료를 관계 공무원들이 다 취합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험상태는 표출이 된 게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상서동은 임시매립장이 7월말로 끝나고 8월부터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이 되는데 그쪽에도 침출수와 오염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검사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장비는 환경정책과에는 없죠?

○金學元 委員 청소과에도 없고?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월 15일날 협약체결 이후에 혹시 대륙흥업 측에서 장소 이전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체결이후에?

○金學元 委員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金學元 委員 시와 협의된 사항은 없지요?

○金學元 委員 그럼 장소 이전은 없죠?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그 동안 계약체결이 늦어진 이유가 부대사업을 대륙흥업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도 공원묘지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았고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만, 특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 여론이 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전광역시내에 여러 가지 사업에 민자유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대전시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려해 주시고, 민간 기업체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구 둔산 지역에 남선공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재정 자립 수익을 위해서 서구청에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안과 그리고 주위 시민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이 지금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공원개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 대전시의 입장과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을 잘 귀담아서 승인을 해줄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는 환경국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와 측정을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국가단체인 금강환경관리청 이 3개의 단체가 우리 대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들 하고 계신데 기관이 각각 틀리고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구청과 시청과 사이에도 마찰의 부분이 많은데 똑 같은 목적은 쾌적한 대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서 이기주의, 심지어는 과만 틀려도 업무협조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산하의, 구청의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환경문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 등 총체적인 업무협조,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거기에 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쾌 적한 대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쾌적한 대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 간단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서동 임시매립장 관리를 실질적으로 아까 김학원위원께서 침출수 문제만 맡씀을 하셨는데 침출수 문제나 마무리 공사에 대한 포집, 배출가스 포집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복토 이것을 환경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金東瑾 委員 예산은 한밭공사로 넘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학원위원님께서는 침출수를 말했는데 여기에 배출가스포집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서동이, 네가 이거 상서동 임시매립장 시방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집시설에는 이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름이 몇 밀리의 관에다가 주변에 자갈을 얼마를 넣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시매립장에서 한밭개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이 포집시설은 그냥 관 갖다가, 이런 관 갖다가 박아놓고 그냥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매립장 사후 관리는 포집시설에 대한 이 시방서에 맞춰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몇 미터의 간격도 제대로 돼 있어요, 시방서에.

상서동 전체의 지형에 포집시설 넣는 관까지도 표가 돼 있습니다. 몇 미터 몇 미터 이게 돼 있고, 이 시방서에 맞춰서 환경국에서 제대로 설치를 하세요.

○金東瑾 委員 설계변경은 없었을 겁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시방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사위원회에서 마지막 복토가 다 돼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했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감사할 적에 질의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전번에 세천공원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어류를 많이 넣었는데 기기에 대한 지금까지 변화가 있습니까, 잘 산다든지 죽는다든지?

○丁奎項 委員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거기 세천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몇 명이나요?

○丁奎項 委員 청원경찰들이 뭘 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보문산만 해도 관리사무소 잘 짓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임시 막사처럼 돼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 청원경찰이 구청 소속이에요.

○丁奎項 委員 시.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고목들이 부러져 있잖아요, 썩어가고.

○丁奎項 委員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丁奎項 委員 아니 국장님, 만약에 산속에 있는 나무가 부러진 것 그대로 놓으면 보기도 좋고 나중에 칡같은 것이 올라가서 좋게 되는데 길을 가로지르면 어떻게 할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 자르는 방법이 많이 잘라 가지고 이마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위험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인이 잘 치워주면 되는데 안합니다, 지금.

그렇죠?

○丁奎項 委員 지금 보문산도 등산로에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산에를 다녀요, 세천하고 두 군데다니는데.

그런 것 좀 이왕에 관리하시는 분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동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내에 장사하시는 분인데 세천공원은 마침 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밖에만 있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뭐 치워라, 뭐 치워라한다고 해서 세천공원까지 삭 설겆이 해 버리면 안됩니다.

거기는 지금 그나마 장사 안돼서 죽을 지경인데 "이거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니까 전부 다 삭 치워." 해서 하면 또 우리는 죽을 지경이니 까 요령 있게끔, 국장님하고 관리소장님 요령 있게끔 잘 해 주셔야 되지 때는 이때다 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니까 너희들 다 치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저기하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대 하천 오염도 현황도 받았는데 계제에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부적합 것이 272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판되는 샘물에 대해서도 부적합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부들은 식용, 식음에 대해서, 굉장히 식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한 식수가 272개가 어디어디 있으며 또 시판되는 샘물은 어디어디인가, 이것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이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인제 상서동 것 마무리 돼 가고 금고동 것은 8월달에 갖다 넣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수질검사한 것은 없죠?

○委員長 李寅九 아니, 신대동, 상서동, 금고동에 지금 수질검사를 해 놓은 것이 없죠, 지하수?

○委員長 李寅九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지금 신대동도 해놓으시고, 상서동도 해 놓으시고, 그 근방의 지하수를.

○委員長 李寅九 그게 오염이 됐나 안됐나는 그 지하수를 또 파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뒤에 해 보면 오염이 됐나, 안됐나 해서 오염이 됐으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미리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내 거기도 부탁을 몇 번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아마 기계도 좋고 기술적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미리미리 한번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3대 하천을 보건환경원내에서 검사한 데이타를 여기에서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이것 좀 몇 ppm인가 봐 주시오." 해서 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시원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 것을 갖다가 그것만 갖다 읽으면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좀 떠서 갖다줘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이든, 2개월에 한 번이든 그것을 떠서 검사한 데이타를 가지고서 여기다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위원들도 믿을 테고 얘기하기도 떳떳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렇게 부탁드리면 우리 대전시민이 마음 놓고 환경국을 믿고 또 유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6년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은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분을 당연직위원들을 명문화하고 간사직이나 이런 분들의 직책을 변경하는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좋은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