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7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69쪽을 보면은 소방본부, 어린이소방시범학교운영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별로 단복을 마련하여 지정된 시범학교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소방대 개인에게 지급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171쪽에 선진소방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요. 실현을 위해서는 소방지령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소방전산화 자산취득비 4억 2,000만원과 연구개발비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삭감을 해 가지고 국비를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17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전자에 본부장님께서 약간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오신 게 소방기술 경연대회로 400만원하고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이 견학하고 견학자 대상, 의용소방대원들이 물론 주축이 되겠습니다만 그 선임과정하고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참석 대상은 몇 명이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의용소방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 사업계획이 섰으니까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이 어디어디를 가는데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겠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서있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600만원 잡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1,350을 올렸는데 600만 반영이 됐다?

○朴正勳 委員 300명 대상인원?

○朴正勳 委員 차량하고 2만원, 차량하고 하면 1인당 2만원 안 돌아가네요?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거, 매년 해왔던 겁니까?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해 가지고 증원 및 인상분으로 해서 2 ,394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감이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어려움이 뒤따릅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이게 출동횟수를 줄이면은 삭감을 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이게 한 달에 한 번 꼴이 좀 넘어가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불난 장소에 출동하는 횟수가?

○朴正勳 委員 이게 당초예산 때 본부장님께서 이게 얼마가 삭감이 됐었지요 조금?

○朴正勳 委員 삭감됐을 때 그때 삭감을 해도 무난하다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400만원이 인상분입니까?

2,394만원이 총 지금 증이 안됐습니까 당초예산보다?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은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17회가 아니라 15회로 횟수를 삭감해서 그 경비가 삭감됐던 거에요.

○朴正勳 委員 그런데 또 추경에 또 이렇게?

○朴正勳 委員 990인인데 어떻게 증원분만 올라와 있습니까?

1만 2,700×990인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당초에 이게 1억 6,400 잡혔습니까?

○朴正勳 委員 글쎄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이거는 꼭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을 때 큰 불이익은 없는 거지요 이것도?

○朴正勳 委員 돼 있는데 그건 출동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출동횟수를 10회도 할 수 있는거고 20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朴正勳 委員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박정훈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朴正勳 委員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인상분 400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증원을 98명 증원을 했습니다.

전에 인원은 892명에서 990명으로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소요액의 확보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당시 본 위원의 질의 사항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너무 연로하신 분, 60세 이상이 많이 돼서 인원을 줄이고 젊은 사람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거꾸로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예산이 통과할 때에 우여곡절끝에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령별, 인원배치도 이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갖다줘서 그것을 계수조정하는데 도움도 안됐을 뿐더러 오늘 적어도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인원별, 연령별 인원배치가 도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인원을 이렇게 98명씩 증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金龍淵 委員 지금 이거 장난치는 거에요?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자료 책자에 증원 및 인상분 해 놓고서는, 이게 지금 장난치자는 거에요 지금 도대체, 의용, 소방본부 도대체 의회 들어왔을 때마다 이와 같은 실수를 안 범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金龍淵 委員 그럼 990명에서 늘어난 증원은 없었다는 얘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400원씩 곱하기 990명해서 2,390만원이 나오나요?

15회도 곱해 가지고, 계산 좀 한번 해봐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님!

○委員長 李源玉 정확한 의용소방대 정원이 몇 명이세요?

○委員長 李源玉 왜 1,000명이라고 그래요?

○委員長 李源玉 정원이?

○委員長 李源玉 먼저에서 890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92명, 먼저 제출했을 때, 행정감사때.

○委員長 李源玉 그 당시에 제출했던 인원이 900명이에요?

○委員長 李源玉 명단 제출 의회에 했을 때?

○金龍淵 委員 제 생각으로는 곱해 가지고 도저히 2,394만원이 안나오는데요.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증원은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400원씩 인상이 됐지요?

○金龍淵 委員 400원씩 인상된 사람이 990명 있고 출동을 우리가 지난 본 예산 때 15회 해 주는 것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15회로 곱해 보니까 594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1,800만원은 우리가 본예산의 심의할 때 삭감됐던 것을 슬그머니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설명 없이.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아까 얘기했잖아요, 1,800만원 삭감된 거 포함시켰다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맞지요, 1,800만원 다시 슬그머니 집어넣은 거지요?

○金龍淵 委員 인상분 594만원에다가 지난번 삭감된 내용을 설명도 없이 여기다가 같이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가 되면은 좋다라고 생각되어서 사전설명 없이 집어넣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17회 했던 것을 15회로 하도록 지난번에 본 위원회 석상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594만원만 인정해 주면 되지요?

한번 깎였던 것을 다시 슬그머니 넣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거 꼭 필요하면은 이렇게 슬그머니 집어넣지를 말고 사전설명을 확실히 하고 이해가 가도록,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지요?

594만원만 인정해 주면 되지요?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594만원만 인정해 주면 되지요?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지요?

이 부분은 594만원만 본부장님이 인정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설명이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인상분 나오는데 사실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어떤 보수를 바란다는 것보다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용소방대가.

○金龍淵 委員 그러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하는 분들한테 의욕을 올려준다 하는 뜻에서 장학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24명씩, 중, 고등학교 애들 24명씩 하면 48명 이거 꼭 줄 필요 있을까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상까지 해줘 가면서, 어차피 그거 희생과 봉사로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희생과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 안 해도?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님 아까 제가 892명이라고 그랬지요?

○委員長 李源玉 단가 1만 2,300×892×15해야 먼저 예산이 맞는 거에요.

맞지요?

○委員長 李源玉 인원수를 줄여서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본래 예산이 단가가 1만 2,300원인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적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소방대 임의로 990명이면 1만 2,300원 꼴이 된 것이 아니라 만원꼴도 될 수 있고 이런 예산이 섰는데 총액에다가 인원수를 줄여서 계산해서 1만 2,300원에 892명분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1만 2,300원으로 하면.

그것을 왜 이만큼 예산이 됐나 했더니 990명분으로 1만 2,300원으로 잡은 거에요. 통과는 8 92명분이 통과했고, 1만 2,300원으로 잡을 때.

○委員長 李源玉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간단히 얘기할 때는 인원이 필요 없어요, 예산으로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400원씩을 올렸다고 그러면, '1인당 400원씩을 올렸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990명 해 봤자, 1,000명을 잡아도 40만원, 15회 하면 600만원밖에 더 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594만원 인정을 했어요, 소방본부장이.

그거로 좋다고요.

○委員長 李源玉 그래서 여기 2,394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540만원이면 될 돈을?

○金龍淵 委員 594만원.

○委員長 李源玉 594만원이면 될 돈이.

그건 왜 이런 착오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임의단가를 결정해서 그렇다 이거에요, 임의단가.

통과된 대로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설명이 돼서 본부장도 이해를 하셨고…….

○委員長 李源玉 뭘 이해를 해요, 자꾸 해 놓고서 다시 엉뚱한 짓 해서 여기다 써 놓고 그러 는데!

인원이 990명은 뭐며 단가 1만 2,300원은 또 뭐냐 이거에요?

본예산 서 있던 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朴正勳 委員 본부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뭔 뜻인가 다 이해 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당초예산에는 아까 답변중에 99 0명이라고 하셨는데 892명분을 세워 준겁니다, 저희가 세워 줄 때는.

○朴正勳 委員 저희가 세워 줄 때는 892명분을 예산에 세워 준 거에요.

그런데 예산 집행은 892명분이 안됐다는 얘기 에요.

결과적으로는 증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아까 증원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원이 된 거지요, 990명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아드릴 때는 892명을 예산을 세워드린거에요.

집행 990명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분을 그나마 400원 인상해 가지고 맞추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속이 다 보이는데?

○金龍淵 委員 서면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용소방대 지금 현재 990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 990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에 언제 가입을 했으며 몇년 몇월 며칠날 가입을 했으며 생년월일이 언젠가 같이 더불어 해서 990명에 대한 인적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출동수당이지요. 그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마음만 좋으셔 갖고 '예, 예, 예' 만 하는데 지금 여기선 예산을 다루는 자리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예산일 때 892명에 대한 15회 출동수당을 우리가 줬고 그것이 지금 990명으로 늘어났고, 그럼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또 늘어난 분에 대한 인상분이 이렇게 돼서 2,300만원이라는 거를 충분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지 그냥 무조건 나오셔 갖고 이걸 '이거 숫자 맞지, 맞지' 이런 식으로 예산 따가려고 하면 힘들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본부장님 마음 좋고 여러 가지 화재진압에 공로가 많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은 꼭 여기 오시면은 우리 본부장님은 이상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공부를 안 했다는 결론밖에 없다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 예산심의 하는데 여기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지요?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말문이 막혀 가지고 이말 저말 막 갖다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안 맞다 이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려면은 '왜 우리가 99 0명을 증원을 갖지 않으면은 안된다, 또 990명에 대한 인상분이 이렇게 됐다, 당초에는 892명이었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유의 좀 하시고 여기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충분한 공부 좀 하셔요.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여기 나오시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하셨는데 170페이지 소방지령전산화 개발 용역비가 완전 삭감이 됐고 또 1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억2,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5억원 돈이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안될 것은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아야지 이거 예산 세울 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이 예산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산 주니까 5억원씩이나 대전시에서 지금 사장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다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장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을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산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장님 책임만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은 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예산 배정을 받고 해야지 5억원씩이나 1년 동안우리가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또 북부소방서 대덕파출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덕파출소 이전 예정 부지 매입대금과 건축비 등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파출소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부소방서 이전 부지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지만은 예산 계상했다가 변경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하는 일은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숙지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너무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안됐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공부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394만원을 594만원으로 집행했을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추경에 올리려고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소방본부는 우리 내무위에 신빙성을 잃는 처사가 돼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990명을 전부 인원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990명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말씀 안 드려서.

○李相泰 委員 예.

○李殷奎 委員 892명이 990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990명을 전부 운영을 해 왔다면은 계속 990명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지요,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이해가 자꾸 안 되는 건데 소방본부장님이 작년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990명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인원을 줄였습니까?

출동수당을 17회를 두 번 줄여서 15회로 한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인원은 990명 그대로 있는 거고 교육을 예를 들어서 다섯 번 할 것을 세 번만 하라는 얘깁니다 우리 얘기는.

그러니까 인원을 줄였다 늘였다 이런 설명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횟수를 2회 줄인 거지 인원을 줄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로 98명 증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횟수를 줄여야지 소방본부장님 말마따라 출동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교육을 한 다섯 번쯤 할 계획이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럼 교육을 두 번으로 줄여라 해서 17회 예산을 세웠던 것을 15회로 축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러면 594만원을 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는 불편이 없지요. 교육을 두 번 줄이면 되니까, 본 예산 때 그렇게 두 번 줄이도록 한 거니까.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李相泰 委員 자료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자료 준비를 한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부장이 모르면.

뭐하는 거에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민파출소 신축공사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북부소방서 매각을 해 가지고 새로 신축공사 하시려고 계획 잡으셨던 거지요, 원래 계획은?

○朴正勳 委員 매각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고 이번에 매각이 안되니까 3억 3,800을 삭감을 하셨고 이게 '95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로 의회에 승인까지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朴正勳 委員 이번에는 왜 건축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토지만 매입하고 '91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세우시려고 안 하신 겁니까?

○朴正勳 委員 제 말씀은, 제 골자는 '95년도부터 계획을 해 왔던 건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득하셔 가지고 매각을 하신다고 했다가 판매도 못하시고 이제 겨우 토지매입비하고 신축공사 설계비를 재산 잡으신 거는 이거 너무 계획성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각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경기가 없어 가지고?

○朴正勳 委員 '97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는 확보를 하시겠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공무원교육원도 같이 질의가 들어가지요?

○委員長 李源玉 예, 가능하시면 소방본부를 끝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 참 안타깝네요.

지금 본부장님 한 마디에 예산이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라는 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돈을 출동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돈 400원을 올릴 이유가 있나요?

○委員長 李源玉 400원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委員長 李源玉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2,300을 올리셨는데 많이 서봤자 600만원 밖에 더 서겠습니까, 5,594만원밖에,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연위원 답변에?

○委員長 李源玉 알았습니다.

질의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 예산 1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교육원안내표지판이 지금 일곱 개가 계상이 됐는데 그 위치는 어디 어디다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안내표지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성에서 신탄진 간 도로에서 교육원으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신호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원장님은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殷奎 委員 저도 여기를 보니까 아주 교통문제가 위험이 굉장히 따르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위험한 것만 가지고 교통신호등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수당이 당초 예산과 이번 추경 합해서 전부 얼마가 됩니까?

○李殷奎 委員 2.,369만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청에도 외부에 강의를 다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 공무원도 실무경험이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부에, 학교에까지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명에 대한 명단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옥 위원장,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묻겠어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이거 깎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그 말씀도 잘못됐는데 먼저 본예산을 통과할 적에 1만 2,300원씩 990명을 15회를 하면은 예산이 나왔잖아요?

○李源玉 委員 거기서 깎였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990명으로 집행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892명으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인원을 그럼 감축했어야 되는데 감축하지 않고 990명 분을 계속 지불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만 2,300원씩 지불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돈 갖고, 본부장님!

그러면 990명 분을 줬으면 89명 분에 대해서는 누가 줬어요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러면 본부에서 먼저 예산 세워준 돈보다 그돈으로 1만 2,300원을 줬으면은 892명만 줬어야된다 이거에요.

그걸 990명을 줬으면 나머지 돈이 어떻게 됐냐 이거에요, 무슨 돈으로 줬어요, 매달?

○李源玉 委員 990명분을 계속 주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먼저 예산을 세운대로 하면 892명을 줬어야 된다 이거야!

○李源玉 委員 또 저런 엉터리 소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세울 필요가 없잖아!

출동한 사람만 주면 돈이 계속 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 깎인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래요, 확실하게 얘기가 돼야지.

○李源玉 委員 아이고 큰일 나셨구만!

990명분을 줬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2,300을 세워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400원씩 인상해 받자 그건 600만원이 안 된다니까, 514만원밖에.

여기 2,394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990명분을 계속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

○金成九 委員 보세요, 실무 과장은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실무 책임자가 있으면 한번대답을 잘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본부장님!

○委員長代理 李相泰 실무 과장, 잘 아는 실무 과장으로 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모를 거야, 아무도, 소방본부장밖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각 파출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출하지 않고 판공비로 쓰고 있는 것 같아, 모르시는 거 보니까.

○李源玉 委員 계속 안 맞고 있잖아요, 예산 이거 못 세워 주잖아 그러면, 안 맞고 있으니까.

○李源玉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가니까 뒤에 산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벤치도 만들고 한 데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게 장비가 하다 말았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공원 앉아서, 의자 벤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하다 말은 거 반쯤,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것?

○李源玉 委員 이번에 추경에 전혀 반영을 그런 거를 안 했냐 이거지요.

좋은 시설을 갖고 그걸 임대까지 해 가면서 해서 그걸 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번 추경에 왜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올 정도로 했냐 이거에요?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안 해야 될 쓸데없는 것만 자꾸 이번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임대까지 하면서 그런 좋은 시설을 했으면,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 부분을 임대까지 해 가면서 만들고 할 때는 예산을 빨리빨리 좀 추경이나 이런데 요구를 해서 제대로 좀 가꾸세요.

거기 공무원교육원 멋지게 해 놓고 산에 임대해서, 올 여름같은 때 더울 때 그거 해 놓고 야외 공부도 좀 시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좀.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만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짜여져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수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소속 위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명이 참여하게 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을 위임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시키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대전광역시 '9 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