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2, 3개 부서별로 묶어서 하겠으며 예산안 의결은 실·국 심사를 종결한 뒤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한 후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으로부터 대전광역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륵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먼저 기획관리실과 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취득세 증감액을 보면은 기정예산보다 35억 8,000만원이 늘어난 거로 돼 있고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95년 예산보다도 55억원을 줄여 잡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왜 작년보다 적게 잡혀 있는지, 이번 추경에 다시 늘려잡은 거 아닙니까?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 추정이 잘못된 것인지 좀 있다가 밝혀 주시고, 등록세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작년도보다 102억원이나 높여 잡았다가 반대로 이번 추경에서 25억 6,000만원이 감액된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세정 추정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자동차세는 22억 9,600만원을 더 잡았는데 과연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金靈權 委員 2월말 현재 대전에서 1일 차량증가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金靈權 委員 예.

○金靈權 委員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이번 추경에 33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작년보다도 8 5억원이 더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할 때 당초예산 85억원하고 이번 33억 5,000만원을 합하면은 118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과연 세입 확보가 가능한 건지, 더군다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산담배 금연 홍보와 금연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닌지 걱정돼서 한 번 여쭤봅니다.

○金靈權 委員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金靈權 委員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28쪽을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지방세에서 과년도분 수입 예상액을 24억 8,9 00만원을 계상하였다, 엊그제 재정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지난 26일날 금년 6월말 현재 23억5,000만원으로 징수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보다도 강력한 추진대책을 세우고 세입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수치로 보면은 전반기와 하반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1억 3,90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3일전에 아주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세입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보니까 근소한, 1억 3,00 0밖에 더돼요?

○金靈權 委員 세웠는데, 엊그저께 26일날 업무보고에서 전반기 23억 5,000만원을 받았잖아요?

○金靈權 委員 하반기에는 23억 5,000만원인데 24억 8,000만원이면은 1억 3,000만원밖에 더돼요?

수치가 적다는 얘깁니다.

○金靈權 委員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했는데 1억 3,000 가지고 그게, 목표 수치가 적다는 얘깁니다.

○金靈權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은 이자수입이 있지요?

○金靈權 委員 이자수입에 24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각종 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기금과 보조금 등을 통합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金靈權 委員 지금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통합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첨부해서 여쭙겠는데 당초예산보다 이자수입이 50% 증가한 이유가 뭐에요, 어떻게 해서 50%씩이나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지금 보면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당초예산을 잡아야지 당초예산 잡아 놓고 틀리면 추경에서 고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면 안됩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야지 몇 회에 걸쳐서 추경에서 고치면 된다 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참 곤란한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31페이지 보면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골재 채취료가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는 골재 단가가 3,650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2,625원으로 단가가 변경이 돼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건설행정과 와서 답변 좀 하라고 하세요.

당초예산에서 단가가 바뀐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에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장님 및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시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편성한 배경과 목적과 중점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셨는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 있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는데도 집행부 내부적인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경상적경비와 경직성경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추경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추경예산을 편성하여도 경상적경비의 예산은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 본청의 추경예산을 '95년, '96년을 살펴보니까 시청의 모든 추경예산 때마다 경상적경비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예산 운영과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매번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경상적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연간 기준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무원 정원 변동에 의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등 예산의 탄력성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은 경상경비와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늘려 잡았으며 반대로 지방 경쟁력 강화 및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의 증액은 아주 적은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예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번 3회 추경 전체 예산이 103억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103억 중 약 20%에 달하는 1억 9,0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돼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전체 다 보니까 약 20%를 차지합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리고 각 실·국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내무국과 기획관리실만 빼고는 전부 다 200만원씩 공히 똑같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와 팩스가 공히 전부 한 대씩 또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계상된 것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잘 됐다고는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과 재정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번 추경예산이 잘못 배분되었다고 같이 견해를 갖고 계시면은, 같이 갖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 각 실·국에 200만원씩 배정하는 거는 실·국마다 업무가 틀린데 어떻게 업무량이 똑같은 것처럼 200만원씩 공히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무위만 아니고 전체 산업, 문교까지 해 가지고 전부 똑같이 공히 200만원씩입니다.

이게 두부 놓고 자르듯이 200만원, 200만원 배정하고 말았어요.

업무가 많은 데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지급될 수가 있고 일이 없는 부서에는 적게 지급될 수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공히 200만원씩으로 결정을 지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순서니까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 총괄 9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까 질의 나왔던 의도와 상이하게 틀리므로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은 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세입난을 보시게 되면은 64.97%가 증가하여 총액 예산이 63억 2,000만원을 수입을 잡으셨는데 '95년도 결산을 보니까 총 결산수입이 25억 7,890만원인데 올해는 특별히 과년도 수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95년도에 과년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가 155.67%가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사유를 보게 되니까 그 사유가 증지수입에 가 가지고 29페이지 증지수입이고 또 청소과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사전에 세입 추계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시 세외수입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수입인데도 불구하고 155.6%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 또한 재산 임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임대수입도 보게 되면은 77.05%가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한,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전광판 및 충무체육관 임대수수료 수입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충분히 차기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얼마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를 추경에 가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그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55.67%나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기타수수료로 이게 세입이 잡혀야 됩니까?

작년에는 기타수수료로 '95년도 결산 총액을 보게 되니까 수납 총액이 3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이게 이 청소과 이게 기타수수료로 잡혀야 되는 건지 세입이?

○朴正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213이 공공으로 들어가야 된 난이냐 이 얘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기타수수료로 들어갑니까?

이런 게 청소과에서 발생되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게 계속 기타수수료로 해 가지고 기타난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朴正勳 委員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기타수수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무체육관 답변하셨는대 충무체육관이 연초에 답변하실 때 얼마에 계약을 하시기로 했다고 하셨지요?

○朴正勳 委員 작년 11월에 설명하실 때 얼마에 이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14억 9,000으로 줄은 것은?

○朴正勳 委員 제가 이 충무체육관 이 세입부분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하고 이거 얼마에 임대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보다도 무려 한 3억 가까이가 적게 수입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실 때 저희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약 17억 정도의 얘기가 오고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이 끝난 걸로 보게되면은 14억 9,400만원이 들어왔어요.

○朴正勳 委員 그럼 물론 그 당시에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화이글스 측하고 협의중에서 시에서 좀 깎인 건지,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보다 3억씩이나 덜, 못 받아낸 것은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14억 9,4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처음에 14억 9,000만원을 계약을 한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보다 금액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17억 정도에 계약을 하신다고 했다고요.

○朴正勳 委員 이거 주관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다 주관하시지요, 계약하고 하는 것 전부다?

○朴正勳 委員 자세한 부분은 담당 소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건설행정과장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락은 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뭐하는 거요, 빨리 빨리 해야지요.

장난하나 지금 회의가, 지금 공무원들이 졸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정신 바짝차리시고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과 이완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신차려서 확실한 의도를 듣고 답변하세요.

또 다른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제가 알기로는 점차 이 양이 줄어드는데 소비세가 증가한 것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사재기현상에서 생긴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께서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담배소비세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 교육재정으로 줍니까?

○李殷奎 委員 45%에다 또 2.6%를 더 추가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46.7%인데 액수로?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360억을 거기로 주시고 현재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세 일부를 시세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구세로 전환해 달라고 구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적 있어요?

○李殷奎 委員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일부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5%나 증가하게 편성을 한 것은 당초 예산에는 징수보상금이 없으니까 징수계획을 적게 잡아놓고 지금은 인제, 징수보상금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4,8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65%나 징수목표를 늘려 놓은 것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하고 지방세를 징수할려는 것이 아니고 징수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자신도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5%를 징수목표를 늘려놓은 것은 바로 여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내가 주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제가 이런 걸 거론하니까 내가 이런 걸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를 제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시킬려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효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똑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므로써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본 위원이 징수보상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왜 이러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될 문제가 지금 추경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5월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추경예산으로 넣었다?

○李殷奎 委員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참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예산안에서 이렇게 바꾸어지기 때문에 또 예비비를 깎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재정관리를 위해서, 우리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필요적절하게 이렇게 계상이 됐다면은 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제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경에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한 두 가지를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의 위원으로서의 능력부족과 자질이 부족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공고일 이전까지 의안 및 예산안을 접수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공고가 공고일인 16일날 시청 현관에 공고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金龍淵 委員 접수를 20일날 시키고 안은 22일날 의회에 도착한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자료가 22일날 왔습니다.

본 위원 손아귀에 이와 같은 책자가 예산안 심의하라고 도착된 것이 22일 밤늦게였습니다.

그리고 개원은 25일날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3일과 24일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단 이틀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많은 책자를 읽고 예산안 검토를 한, 우선 장홍진 전문위원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시합니다.

본 위원의 능력과 자질로서는 도저히 이틀 동안에 이 많은 책을 숙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13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 나와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단 이틀 동안 공부해 갖고 예산안 심의하라고 그러면 저는 능력과 자질이 없어서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16일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안을 22일날 제출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고유기능을 도대체 의원들이 천재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틀 동안 해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공부하지 말고 어영부영해서 대충 넘어가자는 작태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번 한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늘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대서특필화 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자기 생업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립니다.

생업할랴,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도대체 제출된 시간까지라도 자료라도 주어 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야지 자료조차도 주지 않고 늦게 줘서 공부해서 하라고 그러면 능력없는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혹으로밖에 성립이 안되고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검토는 본 위원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발표할 바에야 제대로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그 폐기물반입수수료를 18억을 잡았던데 지금 그게 각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구에서 일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느니 안 내느니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은 지금 18억 계상을 할 때는 구에서 납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시에서는 예산을 세웠는테 구에서는 일반재정을 압박한다고 해서 그걸 못 내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들려서 내가 묻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에서 그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취득세가 '95년대비 금년도까지 총액에 13억을 더 잡으셨어요, 그리고 등록세는 '95년 대비117억이 감소됐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취득세가 늘어나면은 등록세도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5년도 총 징수액을 보게 되면은 '95년도에 792억입니다.

13억이 증액이 됐고 등록세는 무려 177억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등록세는 줄고 취득세는 늘어나고, 취득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등록세도 늘어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텐데.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북부소방서 대덕파출소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이 감시킨 것이 있지요?

○朴正勳 委員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朴正勳 委員 그래서 감된 거지요?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 북부소방서 대덕파출소 매각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언제 해 주었지요, 파신다고 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이거 보세요, 공유재산 매각 저것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팔겠다고 당초예산에 세운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했으니까 파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지 그것도 안하고 임의대로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행정이 주먹구구식인가.

'95년도에 이걸 매각을 하시겠다고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비가 예산에 안 섰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도 건축비가 안서 가지고 이걸 못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몸 따로, 머리 따로, 발 따로, 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불과 '95년도에 이걸 팔아서 어떠한 사업을 '96년도에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다시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된 걸 갖다가 다시 삭감 들어오고 금년도 아직까지도 이게 예산 안 잡혔지요?

내가 금년도 추경에도 보니까 건축비가 예산에 안 잡혔어요, 무슨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시길래 보니까 실시설계비만 섰습니다.

이런 계획이 도대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과 몇 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고 타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시게 되면 시비보조 사용잔액 해 가지고 23억 4,200만원을 반환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용잔액이 많은 것은 시비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실 때에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94년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5,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94년도에 교부해 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朴正勳 委員 '94년도에 교부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면 '95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96년도에 1년씩 어디에서 뭐 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런 거는 '94년도 사용잔액을 '96년에 반환하는 것은 교부금 결정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2년씩이나 걸리는 사업을 배정한다는 것은 자금배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94년도 사업이면은 정산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즉시 하게 되어 있지요? 사업이 종결과 동시에 정산을…….

○朴正勳 委員 감사를 '95년도에 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95년도에 했는데 왜 '96년도 지금 추경에 들어옵니까?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늦게나마라도 그 정산서를 재검사 하셔 가지고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 받으신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23억 4,000만원씩이나 사용잔액이 반환 들어온다는 것은 자금을 배정하실 때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23억씩이나 자금이 사장되는 것은 우리 시로서도 막대한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에 보시게 되면은 45억 1,500이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42억 8,000만원 '95대전 제1쓰레기소각장 건설비 차입금 자금이월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지요.

소각장 건설비 차입금 자금이월분 해 가지고 42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朴正勳 委員 언제 차입을 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95년도 몇 월에 차입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95년도에 은행빚을 낸 거 아닙니까, 그지요?

○朴正勳 委員 차입이라는 거는?

○朴正勳 委員 은행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안 하신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차입금 자금이월분이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차입을 안 했는데 자금이월금으로 수입난에 수입이 잡힙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입난에 수입이 42억 잡으신 거 아니겠어요?

○朴正勳 委員 '95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입을 안 하시고 지금 '96년 추경에 그걸 잡으셨다?

그걸 자금이월분으로 해서 넘기신 거다?

○朴正勳 委員 자금이월분이라는 말 자체는 자금이 있는 걸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요, 소각장 건설비 차입금 자금이월분이라는 게 나는 그런 납득이 안 가는데요 거기 설명하시는데, 이월분으로 하는 게?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과장이나 누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봐요.

○金光熙 委員 건설행정과장 왔어요?

○金光熙 委員 건설행정과장?

○朴正勳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이거 '95년도에 차입하셨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朴正勳 委員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차입된 걸로, 충청은행에서도 차입한 걸로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작년에 이거 받으실 때 얼마 받으셨어요 총 그 금액을?

○朴正勳 委員 이거 42억 8,000만원이라는 건 뭡니까?

○朴正勳 委員 그때 미리 받아놓으셨던 거 이제 지금와서 사용하신다는 얘기네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96년도에 너무 미리 사전에 이렇게 행정편리를 위해서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많은 금액을, '96년도에 잡으셔야지?

아까 그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오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 예산이 정확한 사전 예측 능력 부족으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과다계상하거나 축소계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건설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골재채취료 부분에 대해서 김광희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당초에 말이지요. 당초예산에는 3,650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와 가지고 바뀐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골재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에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 되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55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5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 답변 가지고 이거 2,200만원 다 세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이 무슨 뭐 어디 꼭 필요한 돈도 아닌 거 같으네요?

절약하면 충분히 절약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으신 것 같네요?

○朴正勳 委員 이 돈은 지출원인행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빼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뒤에 장부도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장부 없어요.

그냥 이 2,200만원에서 며칟날 500만원, 며칟날 500만원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게 관례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朴正勳 委員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朴正勳 委員 이게 일반업무 추진비 이거하고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은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하신 게 저는 납득이 아직 덜 갔습니다.

설명 자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수용비난에 보게되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인쇄 해 가지고 권당 2만 2,000원씩 100부 2회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라는 부분이 납득이 가질 않고 또 권당 2만 2,000원이면은 상당히 비싼 걸로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 관내도 제작 1식 해 가지고 1,200만원 했는데 이거 어떤 스타일로 하는데 시 관내도 제작에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집을 한 번밖에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연간, 그런데 2회는 뭡니까?

○朴正勳 委員 지도지요 지도 따지고 보면?

○朴正勳 委員 그런데 그거 한 개 제작하는데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朴正勳 委員 시정질문 한 번하고?

○朴正勳 委員 이 시정질문 책자라든가 이런 게 권당 2만 2,000원씩이나 갑니까?

○朴正勳 委員 그리고 57페이지 액정프로젝트기, 이게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에 사용하고 그 사용 횟수는 얼마나 되고, 이거 상당히 고가장비 같은데 1,700만원 같으면은?

○朴正勳 委員 이거 어디에서 사용할 겁니까?

○朴正勳 委員 어디 회의실?

○朴正勳 委員 회의하는데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거 난 이해가 잘 안돼요.

○朴正勳 委員 이거 많이 사용합니까 연간?

이게 꼭 필요합니까?

○朴正勳 委員 그리고 60페이지, 시민외교사절초청에서 4,500만원 감액하셔 가지고 세계과학기술도시 학술심포지엄 참가자 초청여비로 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실 때 대전에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대전에 득이 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당장엔 뭐 이게 눈에 보이게 실익은 없는 거지요? 그지요?

○朴正勳 委員 추상적이고 이런 거지요, 그지요?

○朴正勳 委員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300만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분이 쓰시길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2,200만원 뒤에 1,300만원 따로 잡아놓으셨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아까랑 똑같은 거지요?

○朴正勳 委員 같은데 이렇게 그냥 나눠놓은 거지요?

○朴正勳 委員 예산분야고?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님, 기획관리실장이 간담회가 있어서 12시에, 기획실장을 거기에 참석시킬까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그리로 가시도록하고 예산담당관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朴正勳 委員 62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3,5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그 뒷페이지에요.

○朴正勳 委員 예산 지침에 잡혀있는 대로 잡으신 거지요?

○朴正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한 너댓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56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재경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재경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 요청을 한다든가 호남고속전철 대전경유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당면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재경 인사들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풀가동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맞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했겠지요?

○李殷奎 委員 기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李殷奎 委員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총괄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서울에 우리 사무소라도 하나 개설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재경인사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뭐를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왜 우리 국비요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가, 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같은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또 호남고속전철 대전 경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 재경인사들하고 수시로 연초부터 계속 이걸 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서 지금 7월이 내일 모레인데 7월달에 가서 예산 세워 놓고 이걸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연초부터 이것이 운영이 됐어야지, 예산에 이제서 7월 3회 추경에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예산에 그냥 여기 저기다 찢어넣으면서 이런 것은 왜 이제 넣느냐 이 얘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건 본 예산에서 이걸 다뤄주고 좀 이런 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나는 해달라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데 덜 쓰고 여기 좀 더 쓰면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왜 다른 데는 충분히 쓰면서 여기는 인색하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60페이지에 보면은 세계과학기술도시 학술심포지움 참가자 초청여비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세계과학기술도시 학술심포지움은 언제 개최를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금년 10월이요?

○李殷奎 委員 11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세계적인 관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청자측에서 여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세계적인 관례가?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나라에서도 다른 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면은 거기서 전부 이렇게 부담해서 했습니까?

그런 예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럼 대전시에서는 예산 세워주지 말았어야지 거기서 다 해주니까.

○李殷奎 委員 관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개최한 그 회의 중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참석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어떻게 해서 관례를 준용한 거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국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참석해 보면은 사실상 물 한 컵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청자가 항공요금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한 사람 앞에 225만원씩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접대하는 것이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 앞에 225만원씩 이렇게 초청자를 모셔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우리 나라 행정이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 나라는 너무 손님을 접대해 놓고 푸짐한 선물에다 뭐다 잔뜩 이렇게 보내는 건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떤 국을 방문했을 때 과연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는가를 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많이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뭘 보고 뭘 배웠습니까? 돈퍼주고 물건사주고 고급 호텔에서 잠재워주고 이런 거 배워 갖고 왔습니까?

어디가서 그런 대우 한번 받았습니까?

회의장 가봐야 음료수 하나 그것도 줄까 말까 이러한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너무 과잉 서비스를 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우리 나라가, 우리 대전시가 재원이 넉넉해 가지고 아주 잘 살 정도라면은 오는 손님 가는 손님 다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해도 좋은데 이것이 다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이 돈이 우리 시민들이 다 한 푼 한 푼 낸 세금이 모아졌다는 걸 생각하셔야지요.

우리 한국 인심이 너무, 이 무슨 빚잔치를 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한 사람 앞에 어떻게 225만원씩 지출을 합니까?

나는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경비, 항공료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차입금이자 중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은 언제 차입할 계획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언제 할 예정이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곧이 언제냐니까요?

○李殷奎 委員 월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냥 뭐 하반기, 금년내로 이렇게 답변합니까?

○李殷奎 委員 8월중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게 연 금리가 3%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걸 좀 빨리 당겨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었을텐데, 좀 미리.

○李殷奎 委員 이런 건 이자가 굉장히 싸니까.

○李殷奎 委員 다른 이자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다른 이자는 세 배 이상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맨날 한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건 좀 미리 우리가 차입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면은 그만큼 좀 우리가 수입이 높아질 걸로 알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좀 그런 건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우리가 꼭 무슨 사업을 몇 십억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건 재치있게끔 순간적인 선택을 해 주면은 우리 대전시가 그만큼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짚어주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이전중에서 한밭문화재 행사보조비가 당초에는 2억원밖에 없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이 추가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 소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네요.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63쪽을 좀 봐 주시면은 민간 경상보조금이 나왔지요?

민간이전분야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1억원이 증원된…….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잠깐만요.

예산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오세요.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예, 63쪽 민간이전분야의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1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6억원을 집행 상황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다 집행이 됐나요?

집행이 돼서 1억원을 추가시키는 건지요?

○金靈權 委員 그럼 혹시 작년 연말까지 사회단체 풀 보조금 지급 내역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작년도 집행사항?

○金靈權 委員 예.

○金靈權 委員 별도로?

○金靈權 委員 그럼 시설비 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1,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방식의 홍보물이며 어떤 곳에 설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金靈權 委員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金靈權 委員 이게 1,300만원 정도나 가져야 돼요?

○金靈權 委員 그리고 72쪽에 보면은 전문직이 나와 있지요?

○金靈權 委員 시정개발분야에서 전문직 보수가 감액되었는데 인원을 보니까 15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감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로…….

○金靈權 委員 여성회관으로 배치된 겁니까?

○金靈權 委員 그럼 75쪽에 한번 더 봐 주세요 75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근거규정과 한국지방행정연구위원회의 역할은 뭐하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각·시별로 공히 액면이 똑 같다는 말씀이에요, 1억 5,000만원?

○金靈權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지요?

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 보조 풀예산이 본 예산 심의 때 1억이 깎였던 거지요?

그 때 1억이 깎인 것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때 6억인데 우리가 이걸 깎지 않고 6억을 다 해 줬는데 다시 부족해서 7억으로 했다?

○金龍淵 委員 김영권위원님께서 '95년도 것을 요구를 했는데 '96년도 민간단체를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4억을 썼다든지 5억을 썼다든지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더라도 금년도도 어디까지 최근 자료로,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지원해 줬다는 이 자료는 같이 빼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오늘 중으로 해 줘야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잡수입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45억이라는…….

○金龍淵 委員 연위원님 지금 세출만 합니다.

○延奎天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세출만 한다고요.

세입은 아까 끝났어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74페이지요, 국제협력요원 강사수당과 교재 발간비와 급식비 등을 계상했는데 누구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 동안에도 이건 실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延奎天 委員 개발한 거지요?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과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소송을 패소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2억 잡아 놓으신 거지요?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해 가지고 2억 잡아놓으신 건?

○朴正勳 委員 67페이지.

○朴正勳 委員 소송에서 패소할 거 예측해 가지고 보상금 물어주려고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예?

뭔 배상금입니까?

○朴正勳 委員 어디에서, 행정 잘못해 가지고 소송 들어온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거 질 거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패소할 거로?

○朴正勳 委員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만 75페이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이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억 5,000 안 하게 되면은?

○朴正勳 委員 만약에 안 하면은?

○朴正勳 委員 이만큼 하니까 나중에 따로 다른 혜택을 준다 이거죠?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게 꼭 대전시에 직접 돌아오는 혜택 있어요, 1억 5,000 지급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이게 몇 년도부터 출연해 왔습니까?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재정국도 같이 질의를 해도 관계없지요?

○委員長 李源玉 같이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재정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135페이지 나와 있는 거 말씀 안 드려도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아닙니까, 3,200만원 따지고 보면.

○朴正勳 委員 국장님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아주 힘드시지요, 난처하시고.

국장님이 쓰시는 부분도 아닐테니까 일부는, 알아듣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비에 2,20 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비 해 가지고 2,2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141페이지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2,200만원.

○朴正勳 委員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비 해 가지고 2,200만원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 의원들을 이게 도대체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사무비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교체하고 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2,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페이지에 대형 승용 의전용으로 해서 3, 200만원 잡아 놓으신 거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거는 그럼 의전용입니까?

○朴正勳 委員 외부인사 올 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게 시장님 타시는 차로 구입하시는 거에요, 이 차로?

○朴正勳 委員 시장님 타시던 차는?

○朴正勳 委員 142페이지 행정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 실·국장급 이상 2,1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 부분만 보충질의 할게요.

행정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 그러면 이 사무기기가 기종이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586컴퓨터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각 실·국장 방에 하나씩 놓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럼 실·국장들이 컴퓨터를 다칠줄 압니까, 지금 현재?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 좋은데 칠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 배워서 칠줄 알았을 때 사주는 거하고 거기 장식품으로 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배우고 있어서 칠 수 있을 실력이 됐을 때 사줘야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산화시대에 발맞춰서 발빠른 걸음으로 나간다는 근본 취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재정 국장님이 참 잘 하시는 건데 실제로 갖다 놨을때 그 국장이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신기계는 자꾸 발전이 되다 보면 그거는 과거의 옛날 기계로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만 여기서 드리도록 하고 만일 그것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 지적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지적할 사항인 거로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은 보일러실 굴뚝 보수하는데 탄소섬유 보강해 가지고 7,000만원 잡혀 있지요?

○金光熙 委員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청사가 누수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金光熙 委員 누수된다는 거, 비가 샌다는 거요.

○金光熙 委員 예, 의회청사.

○金光熙 委員 제가 도색하고 누수 좀 안되도록 하라고, 사무처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돼 있데요?

그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가 어차피 신청사를 신축중이니까 지금 현 청사에는 아주 급한 부분만 하고요 어차피 지금 현 청사도매각하는 거로 했고 그래서 감정사도 선임하고있지요?

○金光熙 委員 하고 매각공고도 나가는 거로 예산도 서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굴뚝에 다가 그렇게 큰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사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걸 경비를 줄일수 있으면은 줄여 가지고 한 2, 3년 견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7,000만원씩 예산을 꼭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과년도 체납대금 징수 보상금으로 징수액의 5 %인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돈은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공무원에게요?

○李相泰 委員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자기 고유업무인데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았다면서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5%를 주고 그리고 당해년도 세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은 당해 년도 체납세금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포상금 받으려고.

○李相泰 委員 자기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포상금을 준다면 각 업무마다 포상금을 만들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야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시청사 매각 공고료 해 가지고 900만원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 공고료 1,1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일간지에다 게재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한밭시정소식지를 한 달에 두 번 공보를 발간하는데 이들을 이용해서 공고를 한다면은 몇 천만원씩의 신문광고료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예산담당관에게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깎은 거 있지요?

○金光熙 委員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풀예산도 1억 깎았던 거를 슬그머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위암이동검진 이런 거 이번에 다 올렸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풀, 사회단체보조 풀예산은 도저히 지금 6억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신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시지 그래요?

의회쪽에다 본 예산 심의하면서 깎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올린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 불가결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본 예산 다루면서 깎은 예산을 추경 때 슬그머니 다시 올려놓으면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의회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돼야지요.

물론 본 위원도 풀예산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일단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할 때는 일단은 왜 그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金龍淵 委員 예산담당관님!

○金龍淵 委員 지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할 때 풀예산 1억을 작년에 깎였던 것을 금년에 다시 슬그머니 올렸다고 그랬지요? 시인했지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부인했지요?

○金龍淵 委員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거요 뭐하는 거에요?

조금 전에 부인했던 것을 불과 30분이 지나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은 시인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이며 다른 집행부 간부들도 의회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는 확실한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산담당관은 그런,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심사라는 건 130만 시민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반드시 공고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어서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심의에서 조는 사람, 희죽희죽 웃는사람, 자리를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국장님들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 내무국이기 때문에 모든 뒤에 똑같이 국장님 답변과 똑같이 전 직원이 긴장해서 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00쪽을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해외여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을 상당히 규제를 했지요?

○延奎天 委員 규제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완화를 해 가지고 가능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연수를, 보고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에 느꼈던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101페이지, 초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 시설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무엇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며 설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긴축정책을 운영한다고 불필요한 경상비는 편성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소관을 보니까 월드컵 유치 및 멀티미디어단지 유치를 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좀 무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단지 유치 추진은 이미 유치가능성이 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金靈權 委員 월드컵은 몰라도 멀티미디어단지는 지금 멀어진 것 같지 않아요?

○金靈權 委員 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해서 쭉 내려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단체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은?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느 단체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은 어디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어디고 이런 식으로, 단체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는 그룹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金龍淵 委員 그 밑에는요?

○金龍淵 委員 그럼 장수노인이라는 것은?

○金龍淵 委員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셔도 좋고요.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가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까지도 이게 전체가 다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감소를 조금씩 했는데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에만 늘었고 클럽 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도 늘었고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도 늘었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에도 늘었는데 늘은 건 어떻게 해서 늘은거고 줄은 건 어떻게 해서 줄게 됐는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갖고 오래 질의하고 답변하기 뭐하니까 금년 1년에 생체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 내역서를 세부 내역서를 금일중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은 체육회 운영 및 사업비 해 가지고 선수강화훈련비로 1억 잡아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이것은 엘리트체육이지요? 생활체육이 아니지요?

(「생할체육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생활체육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선수강화훈련비로 1억 잡으신 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엘리트 아닙니까 이게?

이게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떤 선수들 어떻게 교육시키는데 1억이 필요한 건가?

○朴正勳 委員 그럼 이거 선수들 훈련시키는 교사들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이게?

○朴正勳 委員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OMR판독기 해 가지고 1,6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朴正勳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보유 안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지금까지 수작업 해왔습니까?

○朴正勳 委員 필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은 방위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朴正勳 委員 이거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없던 겁니까 이게?

○朴正勳 委員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같은데요?

○朴正勳 委員 129페이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에 보게되면은 야구장에 상당히 매년 그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무체육관 보수, 보강 등 시설비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부분인데 '96년도 총 야구장에서 수입 예상액하고 또 여기에 계속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보수비 금액하고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수입 예상치하고 개보수비 계속 들어가는 것하고.

○金光熙 委員 거기 첨가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올해 우리가 전광판하고 펜스광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17억 5,000만원이었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에 추경보니까 약 15억 돈이 더 들어오는 거로 돼 있대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구장보수를 해 가지고.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잠깐만요.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발언대에 나와서.

○金光熙 委員 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는 야구장펜스하고 전광판 수입으로 해 가지고 17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지요?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은 약 15억의 돈이 더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구장 보수를 하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객석 의자교체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해놨고 또 이번에 보면은 보수를 한다고 하시면서 스탠드 철거하는데 1억 9,200, 그 다음에 스탠드 신설하는데 6억 5,000, 그런데 그 개요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한화에서 개보수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광고료를 더 냈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여쭙겠습니다.

82페이지, 홍보도서 구입비로 72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25식 열 종으로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에 1,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지요?

○金光熙 委員 이거 추가돼야 되는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시정홍보 특집보도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서 있었지요?

○金光熙 委員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사?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방송에 500만원씩 5회, 신문에 500만원씩 5회 그래서 5,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 불가결한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거를 말이지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비라는 거에요 그러면?

○金光熙 委員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송에 나가면은, 시장이 방송에 나오면은 방송 출연료를 주는데 우리가 뭣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500만원씩 5회 줘 가지고 2,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꼭 써야 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기획보도를 하는데 거기에도 돈을 줘야된다, 시간당?

○金光熙 委員 기획보도같은 것은 언론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방 언론사인데, 우리 시정업무에 관한 것을 시민을 위해서 방송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기획보도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꼭 해야되는 건가요?

그건 이해가 잘 안가네요.

○金光熙 委員 지금 저 시민생활심의관실하고도 마찬가지 얘긴데, 거기서도 보면은 88페이지에 보면은 대전사랑운동 기획보도라고 그래 가지고 500만원씩 3개사에 1,500만원 예산이 또 서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다 연계되는 건데, 대전사랑운동같은 것도 꼭 그렇게 기획보도를 해야되는 건지, 그러면은 공보관실에서도 따로 예산이 서 있고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대전사랑운동이라고 그래서 기획보도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이런 거 좀 어떻게 우리 공보관실에서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하면 안될까요?

그것을 꼭 관서별로 기획보도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대전사랑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볼때는 지방언론사하고 협조가 되면은 구태여, 글쎄 그 뒤에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접해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안되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시민생활심의관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사랑운동 기획보도로 500만원씩 3개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8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특집보도비로 방송과 신문사에 5,0 00만원의 보도료를 증액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에 관해서는 모두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창구가 일원화돼 갖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해야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공보관님 도와주고 계십니까?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李相泰 委員 아니, 공보관님 말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기획보도가 총 열세 번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예를 들자면은 시민생활심의관실하고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거 합치면, 그러면 다른 국·실에서는 또 기획보도 나가는 것 우리가 못 찾은 것 숨겨놓은 것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라든가 다른 경우에 다른 국·실에서 기획보도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

○金龍淵 委員 이것은 사실 일원화 돼서 어느 한,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한쪽에서 총 취합을 해서 한군데서 해야될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사랑 기획보도 운동을 합쳐서 열세 개씩이나 되는 것을 예를 들면은 대전에 언론사가 3개 언론사가 3개 언론사, 방송사가 2개사 해서 다섯 개, 보통 세칭 치지요.

그러면 열세 번이라고 그러면은 계산상 수치로도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조정을 할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쪽으로 일괄 취합해서 다른 시정홍보를 할 때 대전사랑도 같이 겹쳐서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심의관님, 대전사랑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그걸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대전시정에 대한 전체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심의관실은 대전사랑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방송사 하나에 한 번씩 특집을 한번 생각해봤다 이런 예산 아닙니까?

○委員長 李源玉 그렇지요.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시민생활 심의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