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제2대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또 스스로 평가해 보므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미흡했거나 아쉬운 점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이고 핵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긍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방자치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 8건과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단의 한시정원을 5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 인력 조정이 아니고 신증원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난번에 둔산 신청사 전담인력을 4명을 한시정원으로 '98년도 말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98년말에 한시정원이 9명이 되는데 '98년말 이후에는 그 인원을 어떻게 소화할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단의 직렬을 행정 혹은 농업직으로 돼 있는데, 복수직으로 돼 있지요?

이걸 업무기능을 판단해서 단일직렬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 농업직이 몇 명이나 되며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기회가 상당히 일반직보다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사업계획을 보면 완공 시기가 '98년말로 돼 있지요?

'98년말로 돼 있는데 여기에 투자가 될 국비가 약 2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보조가 원활치 못한 전망도 보여서 공기가 지연되면은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준비단 근무 시한은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어요.

우리 정원조례 제정할 때마다 소방인력은 매회 개정시마다 증원이 되는데 이거 뭐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인력을 차량 구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인력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연간 소요 인력을 확보해 놓고, 사전에 확보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임시로 한시정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약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형성되면은 정원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사기나 책임의식 또한 생활의 안정이 보장된 직업을 가질 때 근무의욕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한시정원을 채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朴正勳 委員 완공후에 시에서 직영할 건가 위탁할 건가는 아직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까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안도 안서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위탁운영이 기본 안이다, 우리 실장님의 기본 안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이나 경영 측면에서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부분도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같은 거는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위치와 사업규모는 잡혀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확정이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농수산물 물류센터여기는 위치 및 사업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좌석에 참석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동구지역 의원 출신으로서 동구지역이 항상 낙후되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대전시민들이 다 한결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보시다시피 앞으로 계획, 관공서라든가 모든 물류단지조차도 동구 쪽에는 전혀 생각조차도 않고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처음에 거론이 될 때는 동구 낭월지역에도 거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개발이 될 때는 항상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제는 시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고급 공무원들께서도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동구에 이러한 농수산물유통센터라도 들어설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항공사진 판독요원을, 항측판단사로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증원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판독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이번에 채용하는 분은 고난이도의 항공 필름을 판독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 용역을 그동안에는 일부 용역주고 일부 자체 판독을 하셨다는데 그 용역한 것하고 채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수지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묻자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것하고 증원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용을 해서 들어갈 때에 어느 게 더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朴正勳 委員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또는 한 사람을 채용할려고 할 때는 그 정도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1년에 얼마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용역을 줬을 때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정도는 계산하시고 인원을 증원하실려고 하셔야지 그것도 계산 안하시고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실장님으로서의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朴正勳 委員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판독업무가?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게 '89년인가 '90년도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시의회에다가 이 정원조례를 증원시켜 달라고 제출할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그 정도는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글쎄 제가 지금 물은 답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시에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지, 채용을 했을 때 득이 되는지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과연 증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증원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통과를 시켜줄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지금 기획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재원적인 수지타산 문제보다는 서비스측면에서 항측판독사를 꼭 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 아니십니까?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왜 그것을 우물우물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한 명의 정원문제 이전에 시민에게 서비스업무를 다른 데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박정훈위원이 질의하시는 용역을 주었을 때에 드는 돈과 1명 인건비 정도는, 그 밑에서 다 뭐하고 있어요 그런 것 자료를 빨리빨리 그 뭐 간단한 것 아니야, 공무원 하나가 인건비가 얼마인지 용역 주었을 때 1회분이 얼마인지, 내가 알기에는 판독을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시는 걸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야지,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朴正勳 委員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실장님! 이 항측판독을 지금까지 안해왔습니까?

시청에 판독하는 공무원이 안계신다고 그러셨지요?

○朴正勳 委員 아니 판독업무 용역이 나간 적이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 판독업무 용역이 예산서에도…….

○朴正勳 委員 촬영하는 항측만 나가고 판독비는 안나갔다?

○朴正勳 委員 나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李殷奎 委員 그 나간 거 우리 실장님이 지금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이 나요 그 해준 것을.

○朴正勳 委員 오늘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면 뭐 합니까?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용역비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이질의 드리기 전에 제 나름대로 보고 온 게 있었습니다.

이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사람 증원해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이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1∼2백만 단위가 아니라 몇 천 단위가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내가 수치까지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엄청난 금액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안 나갔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용역비가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이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한 그 우리 대전시의 살림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를 볼 때라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원관리가 합리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장묘관리사무소 업무를 보면 시설물 관리와 화장, 공동묘지 관리 및 납골당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직급을 보면 5급 상당 별정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했는데 업무 비중을 판단해서 단일 직렬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제안이유에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렬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반직으로 해 놓을 경우 별정직의 진출 폭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현재 시본청 소속하에 별정직이 6급은 몇 명, 7급 몇 명 급수별로 말씀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다시 한 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김위원이 질의한 거는 장묘관리사무소의 그 정원을 물은 게 아니고 별정직 시 산하에 별정직 6급이 몇 명이고 7급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잖아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별정 6급이나 7급의 경우 최소한 5급이라도 승진해 가지고 일부 사업소의 소장이라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할텐데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길이 막혀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金靈權 委員 여하튼 일반직보다는 승진 기회는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金靈權 委員 그리고 지난번 시민회관 관장의복수직과 행정직, 별정직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별정직을 할려고 하고 장묘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오히려 별정직을 없애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민회관하고 장묘관리사무소하고?

○金靈權 委員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별정직으로 그대로 놔두고 관리한다고 해도?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장묘관리사무소장이 7월 15일자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적용해서 발령이 되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별정직에서 소장을 발령한다 이 말씀이지요?

○金靈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묘관리사무소에 6급이 한 명 계신다고 했지요? 현재.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장묘관리사무소의 6급이 거기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셨는가?

○朴正勳 委員 예, 똑같은 성격의 질의겠습니다만은 장묘관리사무소라는 데가 그 여건이 다른 근무보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일반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보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중에 여성복지회관하고 또 연정국악원인가에 별정직을 또 몇 명을 더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을 앞으로 채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증원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별정직에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정원은 기존 정식 직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답변중에 6급으로 들어왔으면 퇴임할 때까지 6급, 5급으로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 5급으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게 별정직이라는 감으로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그 의도가 아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28명이나 되는 시의 그 별정직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라도 새로 더 증원하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 이분들에게 할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로 두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은, 더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관리소장 평균 재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분이 좋아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올 사람이 없어서 있었던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일반직 승진자로 관리소장을 한다면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잦은 인사 조치가 예상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위원님들이 별정직에서 일반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많으신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228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뽑을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마저 자꾸 없앨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공무원을 자꾸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됨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 위임사무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량으로 볼 때 직원 한 사람 몫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무위임에 따라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업무는 상대적으로 는다고 볼 때 이 인력 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본청에서 구에다가 위임사무가 상당히 양이 많았는데 인력 조정은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본 조례는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입법의도가 엿보여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민선자치행정을 피부로 실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제 4조 재정공개의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방법을 볼 때 너무나 추상적인·표현으로 되어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재정공개 의지가 없고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면이 보이므로 주민의 공청회든 적극적인 공개방법이 도입되어 재정의 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추상적인 '주민에게 용이하게' 라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방법을 명시할 용의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朴正勳 委員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요?

○朴正勳 委員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朴正勳 委員 그래서 대전시에 수없이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만들 당시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금방 잊어먹는 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여기에다가 방법에 '주민이 용이하게' 라는 이 용어 하나만 넣게 되면은, 물론 시행규칙에다 그걸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제 얘기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보다 조례에다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명기를 해야만이 그나마 좀더 공개할 의욕이, 아니 의욕이라기보다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보다는 조례안에다 "용이하게" 하는 표현 이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물론 규칙에다 어떻게 넣으실는지 실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규칙에 우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거 하나라도 이 조례에다, 규칙에, 시행규칙에 넣지 말고 조례에다 하나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만이 조례에 못이 박혀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 조례대로 실행을 안하시는데 이렇게 "주민이 용이하게" 라는 말 하나 문구만 넣어놓으시고 이거 뭐 제대로 공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을 하나 박았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朴正勳 委員 너무 추상적인 게 조례라고 하시는 거는 좀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법이 너무 추상적으로 법을 입법을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띠어야지만이 입법이 되는 거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고 정확한 건 밑에 가서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건 시행규칙이라 하는 것은 시장님이 다 정해서 하시는 건데 그 조례에 그냥 "용이하게" 라는 말 한 개보다는 제가 뭐…….

○朴正勳 委員 실장님은 이것을 원안 통과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여기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명시가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집행부에서 하기 싫더라도 좀 하는 조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못박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실장님 뭐 하나 이거 좀 수정으로 해 가지고 통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용이한 방법인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조그만 거 한 개 하셔놓고 "용이하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부한테 "뭘 공개했습니까?" 물어야 하는데 물을 게 없을 것 같아요.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내무위원님들하고 잠시 협의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 의견이 계시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회의가 자꾸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 계셨고 또 협의중에 오셔 가지고도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대로 하되 대신 시행규칙을 하실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행규칙이 정해지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는 꼭 저희 내무위원회에 통보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시행규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시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부에서 시민에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사유가 물류단지 조성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1,400억원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밭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그 물류단지조성사업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사업시기, 사업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완료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그 투자비와 예상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증액할 경우 2,6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납입자본금 확보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과 민자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민간기업이 출자하겠다는 그런 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에는 수권자본금이 3,000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이 950억원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수권자본금이 1,000억원에 납입 자본금이 111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한밭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시 재정여건상으로 감안할 때 4,000억원의 수권자본금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수권자본금을 1,400억원에서 4,0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은 첫째 대상 사업이 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두번째로 수권자본금을 증액할 경우 추가소요재원 2,6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자금확보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비에서 전액을 출자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와 민자 비율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한밭개발공사가 수권자본금 1,400억원에 납입자본금 1,193억 5,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의 예상수입을 보면 16억에 머무는 등 예금 이자에도 못 미치고 있어 또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좀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많은 우려를 해주신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당장 4,000억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거의 이걸 뒷받침 해주는 거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상황에 따라서 사업형태를 봐 가지고 이 정도까지 사업은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명문을 두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이게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요?

○金成九 委員 우리가 이거 기틀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글쎄, 우리 시에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좀 협의하는 걸로 했으면, 동의합니다.

여기서 표결 붙일 수는 없고 서로 협의를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제안을 이상태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동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수정조례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수정제출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