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靈權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靈權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문책을 받죠?

○金龍淵 委員 문책의 제일 첫 번째 받는 것이 무엇부터 받습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경고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그 다음은?

○金龍淵 委員 징계처분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이 중간 과정에 시말서의 과정은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경고를 받는 것보다 서면으로 시말서를 받는다든가 주의 촉구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조금 강도가 더 구두경고보다는 강한 것이 되겠죠?

○金龍淵 委員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먼저 하느냐 하면, 관리국장께서 새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金龍淵 委員 금년 7월 8일인가요?

○金龍淵 委員 지난해 결산심사 때 박재희 관리국장께서 본 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 못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국고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비 외 6건 1억 1,817만 1,000원의 내시액이 감액 규정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기인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이미 엄히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두경고만 한 것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다시 내년에도 가서 "잘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정도로 해서는 안되니까 서면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 해서 그 당시에 4명 정도의 직원에 대해서 주의 촉구장을 발부해서 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시말서를 쓴다든가 주의 촉구장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 입장에서만은 불이익이 가고 나쁘겠지요.

하지만 일벌백계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 아, 잘못하면 체벌을 받는구나!' 라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아달라는 큰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주의 촉구장을 썼던, 시말서를 썼던 한 공무원에게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오늘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면, 또 다시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예산회계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금 결정 통지를 받고도 세입 예산에 계상치 않고 세출 예산에만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자체 예산에서 집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자체 예산이 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국고보조금 받을 필요 없겠네요?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작년에 담당했던 분이 금년에 또 담당은 안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오히려 차라리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경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다라는 답변보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교육청에 예산이 없죠?

○金龍淵 委員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 정도 의존수입입니다.

국고 내지 지방비에서 의존수입하고 자체 수입은 아마 10%나 되나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렇게 10%도 안되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있는 데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안쓰고 자체 수입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늦게 돈을 보조받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많죠?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해서 이 국고보조금을 도로 국가에다가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전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금 많이 받아 갖고 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래서 그 돈을 이월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많이 쓰는 것이 좋죠?

○金龍淵 委員 우선 그러한 의미로 알아듣고 지금 이 돈은 본 위원이 계속 징계만 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안좋은 것 같아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치고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되는 반복성의 잘못되는 것은 저지르지 말아달라는 주의를 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 대전매일신문을 보니까 시 학생문예회관 건립이 차질을 빚는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건립 예정지를 시 과학교육원 인근 부지를 선정한 것은 이미 '94년 말 부지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다 학생문예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는데 계획 단지가 대덕연구단지 내의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지 않는 한은 문예회관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도대로라면?

○金龍淵 委員 규제 지역이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여하튼 만일 한다고 그러면 규제 지역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래서 그쪽에서 풀어준다고 하면 모를까 안 풀어준다고 하면 못짓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규제 지역인지 모르고 땅을 샀습니까, 땅을 매입할 때는?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자세한 설명은 필요없어요.

오늘 신문에 난 것으로만도 본 위원 다 알고 있어요.

○金龍淵 委員 전면 보류할 의사는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왜 본 위원이 전면 보류를 생각 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대전시에는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문예회관 등이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곧 건립이 다 되겠죠.

그 지역과 여기서 학생문예회관을 짓고 있는 지역과는 거리도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고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문예회관으로써 활용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재원과 이러한 돈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2부제 수업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죠?

○金龍淵 委員 2부제 수업이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라리 학생들을 위해서 의자, 책상이 상당히 낡고 연료도 낡은 것으로 쓰고 컴퓨터 교육도 부족해서 전산화 같은 것, 학생들을 위한 데에다 이러한 예산을 써주는 것이 오히려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교육청 예산을?

물론, 투자에 따른 우선 순위가 여러 부분 있습니다.

이런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 이왕에 시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일 이와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부층을 위한 주부문예회관, 또 노인을 위한 노인문예회관 이런 것을 다 져야 되겠네요?

그럴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여유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것을 깊이있게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주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겠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 가면서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예회관 같은 것을 짓는다면 우리 의회에 문교사회위원회가 있으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다 미리 한번 의견 청취를 해서 과연 먼저 짓는 것이 좋겠는가, 좀더 예산이 세워진 후 다음에 천천히 해도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은 한번 미리 상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짓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관리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국장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예산 집행을 해서 집행을 해나갈 때 문교사회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상의해 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문예회관을 지을 때는.

그 답변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9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액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 결산액 A의 차액을 보면 292억 8,581만 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3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67억 8,000여 만원, 사고이월이 83억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42억 6,000여 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42억 여원인데 '94회계년도 사고이월비는 얼마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94회계년도보다 '95회계년도하고.

○金玉子 委員 예. 감소가 됐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213쪽에서 229쪽까지를 보시면 이월 사유가 대부분이 절대계약 이행 기간 부족으로 인한 양 회계년도에 걸친 계약과 동절기 공사 중지인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학교 신축공사나 그와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유가.

그러면 213쪽의 충남여고, 대전여자공고, 대전둔산여고 설계 용역비를 절대계약 이행 기간 부족으로 양 회계년도에 걸쳐서 계약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를 연초에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면 충분히 연내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그럼 예산 계상일자는 언제고 계약일자는 언제 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그럼 금방 질의한 3교의 신축, 개축 공사비 계상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도 한참 찾아야 됩니까?

○金玉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사고이월도 줄일 수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질의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金玉子 委員 결산서 203쪽을 보시면 예산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金玉子 委員 물론,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를 보면 예산을 세항 또는 각 목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이 들어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므로써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의 사전의결주의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전용이라는 수단으로 집행한 것은 설혹 위법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시설비의 전용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시설비 3,300만원을 부지매입으로 전용한 것은 부당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3,300만원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회계년도 결산 검사에서도 혜광학교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전용했다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관계 규정에 의거, 바르게 편성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용준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에서는 재정운영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체 세수증대에 진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수익자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경우 세입결산을 살펴볼 때 전체 세입액 3,872억원 중 자체수입을 382억원 정도이고 전체의 1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학생들이 납입하는 수업료가 대다수입니다.

수업료라고 하면 362억원인 것을 볼 때 앞서 김용연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국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운영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은 일례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한다, 또 국고에 전체적으로 의존한다는 길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면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도 우리 대전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두번째로는 세입결산상 예산액 대비 수입액이 200억 이상 초과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쓰면 되지.

비록 한 5%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 자리에서 모면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여보세요, 국장님.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세번째로는 앞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공사등은 당해년도에 완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년도의 속성상 편성시기등의 문제로 이월액 발생 계약상의 문제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사업 자체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한 계속비로 편성 관리해야 함에도 계속비로 편성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일관해 왔어요.

그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시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시정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결산시에는 정말 단 한 건의 지적도 없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통계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돼야지요?

○李相泰 委員 또 연도내에 예견할 수 있는 경비는 모두 당초예산에 계상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예측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알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우리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 내역이 큰 항목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예산액과 비교하여 수납액이 52억 5,600만원이고 그리고 결산서 6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이 22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등 이렇게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결산서 67페이지에 보면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2억 5,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수업료 인상률이 매년 3, 4월경에 확정되므로 당초예산시 전년도 수준에 맞게 계상했다가 추경에 인상률을 반영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우리 관리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부속서류 좀 봐주세요.

결산부속서류 89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자료 설명을 보면 총 불용액 64억 2,500만원 중 계획 변경이나 실수에 발생된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고 지급사용 미발생 예비비 2억 3,800만원을 제외하고도 8,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용액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또한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31억 9,2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9.6 %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는 주로 공무 원의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됐을 때에는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보면 우리 광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처리되면 아마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육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예. 김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보충질문 겸 본 위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이 두 개 과목이 있는데 물론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입법과목은 전용 할 수 없으되 행정과목은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신껏 잘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과연 적법하게 전용을 했느냐, 전용된 부분에서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물론 심사 숙고해서 전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들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위원들은 또 위원님 대로 이해를 시키고 또 소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야지 뭐 의회의 집행부가 항상 대립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데 전용한 부분에서 과학교육원 신축공사비 감리비 부족으로 아마 이 내용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어떤 감리비 인상 그런 부분에 인해서 아마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된 부분이 학생교육원 동해분원 설계용역비애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교육원 동해분원에 설계용역비는 추후에 용도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본 위원도 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목은 할 수 있는 거다, 좀 소신을 가지고 피치못해 가지고 전용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목에서는 전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소신을 분명히 밝히시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공사의 준공기간이, 3개월 부분이 감리비가 모자라서 동해분원 설계용역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그 내용을 지금 여쭙는데 그러면 공사감리비를 3개월 분을 그러면 부족분을 근본적으로 세우신 거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에요, 아니면 공사기간의 연장을 시켜줘서 그런 겁니까?

○金學元 委員 감리비,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감리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는 펑펑 잘 쓰면서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중요한 감리비는 못 세웠어요?

○金學元 委員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그래서 감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된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그럼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동해분원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세워서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동해분원은 지금 설계용역 끝나고 본공사는 안들어 갔지요?

○金學元 委員 중단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공사계약이랄지 그런 거 일절 안했지요?

○金學元 委員 설계만?

○金學元 委員 저기 동해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金學元 委員 지금 대지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토목공사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金學元 委員 토지는 완전히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 등기 이전이 다 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됐습니다, 됐고 동료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金容濬 委員 기 동해분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분원 토지 매입시 교육부에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한 겁니까?

○金容濬 委員 매입계획에!

○金容濬 委員 승인 받았느냐고요?

○金容濬 委員 지금 받았습니까?

○金容濬 委員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에 알기로는 동해분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없지만은 그 문제에서 매입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전부 서면으로 솔직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출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임야로 돼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관리인이 없고 임야인 상태에서 그냥 놔둬도 관리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 매입비에서 매입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시설비는 남아서, 남을 거를 예측해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한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토지매입 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전용했다고 사유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답변 말씀에 의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토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시설을 하다가 정형화를 위해서 이상하게 생긴 토지를 시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 부지로 편입을 한 사항인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갈 무렵에 공사비 잔액도 있고 학교의 부지도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잘 정리도 되고 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합법적으로 전용은 잘 된 상태네요.

그리고 사고이월비를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시설비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학기초는 3월에 시작이 되고 또 월동기 겨울방학도 있고 그래서 증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는 방학기간에 공사를 하면은 사고도 방지가 되고 수월하게 공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겨울방학 동안은 월동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중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돼요.

구조적으로 기본설계 해야지 본설계 해야지 또 예산도 확보 미리 해 놔야지, 실제 또 입찰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찰공고기간도 있지 뭐 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원청자는 하청업체를 구하려고 공사기간보다 더 소비하고 하다 보면은 꼭 월동기 공사중지기간에 또 걸린다고.

해제가 되면은 또 개학이 돼서 학생들 공부해야 되고 신학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 기후상.

또 학기가 3월달에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그러면서 대기업의 어떤 총 수는 말이지요 자기 부인만 제외하고 전부 다 사고를 바꾸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에 공감을 하고 제가 평소에 잘 인용을 합니다만 이런 어떤 예산 회계에 중앙정부의 구조적인 그런 거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지방화에 맞춰서 학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방학에 들어가고 똑같이 학기가 시작되고 제주도와 대전과의 날씨가 틀린데 똑같이 이렇게 되고, 뭔가 교육 행정을 하는, 특히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회계랄지 교육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조적인 거를 개선을 하고 또 사고의 대전환도 필요하고 이거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의회에 요청을 한다든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돼야지 해마다 사고이월 생기고, 예산 심의 때문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산회계법이랄지 예산의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랄지 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것도 이거 중앙에서 실컷 돈 쓰고 쥐고 있다가 정리추경 다 하려고 책자 다 만들어 놓고 한 뒤에 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맞출 수도 없고 또 돈은 얼마든지 내려오면 쓸데는 많고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되고, 또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본인은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번복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었거나 기타 예산의 변동이 발생되면 추경 편성시 예산에 반영하여 즉시 정리해서 효율적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며 날로 학교급식이 확대되는데 집단 급식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