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農材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는 내용이 농업인 후계자들의 사기진작과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욱 농촌지도소장으로서는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와 농민 후계자에 대한 현황 그리고 지원실적, 후계자 지원이 미흡한 이유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현재 7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8명은 8개 연구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8개 연구회 회원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8개의 연구회는 포도연구회는 포도하는 사람이, 배연구회는 배하는 사람이, 또 화훼연구회는 꽃하는 사람이, 축산연구회는 축산하는 사람이, 버섯하는 사람 버섯연구회 그래서 8개 연구회 회원들이 소위 국제경쟁력, 농업의 경쟁력 시대에 맞추어서 새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였고 그 소득작목별로 기술연찬과 시범영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농촌지도자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과거 농촌진흥청이 1962년 군사정부 시대에 농사원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발족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부터 농사개량 구락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농촌에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로써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후에 새마을 영농기술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농촌지도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솔선해서 새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그 지역에 농업발전을 기여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72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후계자는 현재 220명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80년대 초에 농촌이 전부 공동화되어 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하니까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농촌정착 의지를 심어주고 농촌에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주역군으로서 길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부정축재 자금 환수한 것을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그때에서부터 전부 선정이 되어 있었던 후계자수는 292명이 됩니다만은 72명이 탈락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220명이 됩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자와 다른 점은 우선 연령층에서 젊은층이고 또 후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입니다.

영농기반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무슨 영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한 양의 정부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촌 역군으로서 키워 나가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약 1억 8,000만원 정도 기금에서 나온 이자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송완섭위원님께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지원이 미흡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자회에는 후계자도 98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만이 참여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그래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면은 연령에 제한 없이 또 영농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본인에 따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후계자들도 여기에 98명이나 참여를 해서 다른 회원과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후계자에 대해서 어떤 차등을 했거나 지원을 소홀히 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전 후계자들이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도, 다른 지역의 후계자들보다도 좀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1989년 직할시가 될 때 대덕군하고 대전시하고 통합해서 직할시가 될 때, 직할시가 되면서부터 '89년, '90년, '91년 3년 동안 후계자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고 후계자에 대한 후속지원도 없었고 후계자도 새로 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89년에 새해가 되면은 내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젊은층들이 대전은 후계자가 배정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독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92년에 임시로 후계자 20 몇명인가를 배정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93년에 또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전에 후계자수도 전국에서 제일 적은 서울을 빼놓고서는 5개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은 22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숫자를 가지게 되었고 또 도의 경우 다시 말하면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촌이라고 정해준 그런군의 경우는 후계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다.

영농을 하는데 처음에 기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 줬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계속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준 자금이 나왔는데 대전은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이 안되고 했는데 저희가 '89년 직할시가 된 후서부터 후계자들에게 지원해 준 총 액수는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일부라도 받고 그 사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안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후속조치가 뭐 없었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특히 농촌지도자 기금에 대한 것도 같이 아울러서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소장으로서는 차등해서 후계자를 덜 했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다만,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지도자에 참여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뜻에 따라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송위원님 답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시작한 것이 '81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십오륙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 후계자라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금액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소 한 마리 두 마리, 두세 마리 소로 사면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부실 후계자가 많이 나온 것은 '80년대 중엽에 가 가지고서 대개 후계자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소를 샀어요.

소를 샀는데 소 파동이 나고 그러니까 그 원금도 못 갚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소 가지고서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그것 다 팔아도 송아지 값도 안 나오니까 다섯 마리 소를 샀는데 소가 되었는데도 다 팔아도, 뭐 다 아시는 사항 입니다만은 송아지 값도 안 나오고 부채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 경기변동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취업을 해서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72명이나 되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2주 동안 후계자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만은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그것이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시책자료 뽑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220명 지금 농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2주일 동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위 농촌에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문제의 후계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농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농사에 전념을 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승부를 일생 걸겠다 하는 자신이 생겨야 올바른 후계자가 되지 소 몇 마리 가지고, 소 10마리 이내 가지고 그리고서 영농규모 한 3,000만원 자금 받은 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또 도시에서 유혹이 있고 취업의 기회가 생긴다면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도 저리융자로 혜택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탈락했다고 그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충분히 예상되는 앞으로 문제를 송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1년에 780명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의 1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을 그냥그냥 따져서 비교가 안됩니다.

모두다 뭐 기금해 놓았다는데 '나 뭐 혜택되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될 만큼 적은 액수입니다.

다만, 20억밖에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서 농촌지도자들을 육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를 크게 갖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 나온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학자금도 대주고 또 외국에 꼭 가야될 사람을 외국도 보내주고 또 선진지 가서 연구회별로 새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 뒷받침을 해주고 이런 데 아주 세부적으로다 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무슨 경제적인 혜택으로다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응집하는 같이 모여드는 그런 위로를 하는 이런 면에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후계자들 앞으로 기금이 목표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거기서 나온 기금 가지고서 크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또 농촌에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줬다는 정신적인 위로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쪽 지도자에서 기금지원을 하고 후계자에서 기금지원을 하면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위원 질의에도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는 그 역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공무원 현재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소에서 한 40명 지도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그 대상이 대전시의 경우는 8,000명이지만 많은 데는 몇 만명씩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이면 면이 있고 동이 있고 거기 이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연결해 주는 반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송하는 것 말고서는 채널이 없어요, 그 기술을 보급해 주는 채널이. 그러니까 새기술이 진흥청 시험장에서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술이 우리 수시 교육을 받고 매월 정보지도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전달 1차 받아들이는 농민이 농촌지도자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1962년 진흥청이 생기면서부터 농사개량조합도 만들고 그것은 농민학습조직체로써 새기술을 받아들이는 학습조직체로써 늘 회의도하고 교육받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선진기술교육을 소집해서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와서 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것이 그 지역에 파급이 되어 나가고 하는 농촌에 새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책, 전의단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도 그런 측면에서는 같아요 본인이 지도자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 같지만 다만 후계자가 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그 선정서부터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그 시기시기마다 좀 연령이 달랐습니다만 현재는 40세미만으로써 경지면적이 얼마이고 총 평가를 해보니까 400점이상 점수가 나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합격된 사람을 정부에서 약 3,0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사업설계서를 내줘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된사람이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새기술을 달리 파급시킨다고 그러는 측면도 있지만 착실하게 영농을 해서 앞으로 21세기 2만불시대 농촌에 주역이 될 소득면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농촌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그러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후계자회는 각각 법인체로 중앙이 그래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사단법인체 또 농민후계자 중앙연합회가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는 그 주무관청이, 감독관청이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장이 감독권한이 광역시 또 각 도에는 원장한테 광역시에는 소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법인체 연합회에 대한 감독을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법인체의 주무관청이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아마 시·도는 도로다가 대전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다 위임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는 중앙에 법인체로 되어있지만 별도 법인체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감사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똑같이 걱정을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292명 선정되어서 72명이 빠져나간 현실이고 지금 현재도 감사원 감사결과 또 상당한 수가 탈락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을 때 그 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본인이 영농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후계자 연합회에서 배제를 해야되고 이것이 확립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이제 농업인후계자 관리 운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해야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한 번씩 연말에 그 사람들의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경영이 부실해서 더 집중적으로다가 지도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결국은 영농을 포기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밖에 나가서 충남처럼 대전시에 와서 장사나 하고 이런 사람은 탈락을 시켜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농촌지도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지도자 회원이 728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개방을 해서 대전시 8,000 농가가 되니까 누구한테고 다 해 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가지고 1년에 1억 한 8,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720명한테도 별로 개인별로 금액이 얼마 이렇게 숫자로 따져서 지원되는 것이 참 미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목소리는 커서 기금을 얼마 했다고 하지만 실지 개인별로 보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000 농가에다 다 나누어 놓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8,000 농가가 누가 되었든지 이 사업에 다시 말하면 농촌지도자로서 새기술을 배우고 필요할 때에는 가서 교육도 받고 잘하는데, 가서 선진지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학습활동을 할려고 그러는 뜻이 있는 사람이면 다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20명 외에는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 누구나 찬동을 하면 여기에 참여를 하니까 대전시 전체에 개방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입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1년 회비 1만원씩을 내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 연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무슨 연구회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전액 지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자기 부담을 일부씩 해 줘 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아주 대원칙으로 해서 다 거저 해 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것은 없고 거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여할 뜻이 있는 분이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참여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개발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민후계자에 대한 기금을 앞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필요성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병찬위원께서도 간곡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농촌에 대해서는 지금 25억 기금이 있는데 200억으로다가 기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지농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계자들을 따로해서 기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마만큼 고마운 일이고 후계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크게 있지만 농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농정이 불신을 받고 농어촌 발전대책을 몇 번씩 만들어 놓고 그래도 손에 와 닿는 것이 없다, 피부에 닿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농민 숫자가 많고 끝에 와서 보면 돌아오는 것이 없고 하는 데에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불과 200명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적절한 기금을 지원해 주면 크게 사기진작이 되고 또 보람을 느끼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될려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전부 밟고 있는데 우선은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할 뜻이 있으면.

그래서 지도소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한 마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농사를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후계자들이 몇명 있습니다.

박사과정하면서 지금 석사까지 하고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농사꾼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장육묘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참, 가보면 과연 앞으로 농촌에 일꾼이 이 사람들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앞서 있는 이런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농사외에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농사만 짓고 또 새기술 정보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거기만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기특하게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220명.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20명중에서 30% 내지 한 4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열심히 농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양쪽 조례에 그 대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려고 그러는 조례에는 '농업인후계자라 함은' 하고서 2조인가요,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라 함은' 해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 농촌지도자에는 후계자가 중복이 됩니다.

본인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 후계자가 되었건 또 일반 농민이 되었건 구분을 하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실제로다 하면 11조기금의 용도에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도 나와있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래서 지금 설명보고를 드리는데 제 지도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11조 기금의 용도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용도외는 쓸 수가 없고 여기에 정해준 조례에 정해 준 범위내에서 앞으로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기술 보급사업' 했는데 실제로다 기술 보급사업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될 기본 기능이 아니냐? 농업기술연찬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시범사업도 지도소에서 할 일을 후계자 자신이 할 수 있거나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李丙贊義員 3항에 위원은 재정국장과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산업건설위원 후계자 이 난 얘기하는 것이지요?

○李丙贊義員 저명인사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장 또 공무원을 필요하나마 농정과장님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조례안 뒤에 세우는 것이 규칙이지요?

규칙에 그런 것은 삽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장을 대리해서 출석한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발언 기회를 주신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찬의원께서는 그야말로 농촌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충정에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경의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농촌지역을 지키는 어떤 후계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대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어서의 어떤 퇴락되어지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력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기는 어떤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지도자와 후계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건전조직으로써 같이 육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체제하에서는 후계자의 확고한 위상이라든가 기능발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계자의 기금조례는 충분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면을 볼 때에 우리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시에 재정여건을 볼 때 세입은 상당히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세출은 내년도부터 금년 10월달에 지하철이 착공됩니다만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대전시에 재정여건이, 재정전망이 밝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기금관리만 하더라도 현재 2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개에 약 240억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의 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마다 재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기금 중에 시에서 출연할 예산 중에서 약 30억 정도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녹지기금이라든가 도시개발기금 아직도 법정소요분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기금관리라는 것은 새롭게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의회의 통제 범위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리라는 것은, 기금의 설치는 예외적인 사항이라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우선 출현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이, 주재원이 시 출연금에 의존해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되는 규모는 그야말로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면에서 볼 때 김용준위원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대로 후계자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사후에 부당하게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사후에 심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준비해온 사업계획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문제가 돼 있던 부분은 진잠과 유성간에 도로폭이 장래적으로는 50m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법상에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지증명이 나가는 도로는 이 점선으로 나가는 30m로 현재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30m 도로니까 30m에서 반폭이 15m만 사업구역내로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0m 도로가 장래적으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25m 반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m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집단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크게 생기는데 앞에는 근린시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20m 도로 폭을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또 학교가 이 안에 이 단지 내지는 여기 살고있는 8,000여 명의 인구의 자녀들이 다닐 학교인데 15m가지고 적지 않느냐 또 여기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20m 가지고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집단주택이 있는데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기왕에 진잠, 내동지구 택지개발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도로가 현재 15m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로를 이쪽에서만 확보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도로의 연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우선 이 도로는 여기까지는 20m로 개설하는 걸로 하고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어차피 공동주택 들어가는 진입로, 학교,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25m면 6차선은 나옵니다.

그래서 25m로 5m를 후퇴하는 걸로 했고 또 여기서 지적해 주신 학교진입로라든가 또 이런 공동주택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15m에서 5m를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5m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20m를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할 경우에는 2차선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50m에서 20m는 이 사업지구 내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4차선은 나옵니다.

5m 인도 내고 15m를 4차선으로 나누면 3m 7,80 정도면 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5m는 15m 플러스 5m는 지구내에 까지 편입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수용하고 또 주민들도 양보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감보율은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15m, 현재 나있는 도로로 할 경우에는 38.2%인데 이번에 그렇게, 아니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돼 있는 이 감보율은 41.1%였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것은 38.2%로써 약 2.9%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41.1%이고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38.2%가 되는데 이것은 딴 지역보다 감보율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보율이 적다고 하는 그런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한 근 20년 동안 주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보율 부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여기는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딴 데보다는 약간 여기는 적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건물 이런 철거, 이런 보상, 이전보상, 이런 것들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38.2%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는 41.1%였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테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구획정리사업 기본구상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약 2.9%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보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면 이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제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프로테이지는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단 의견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계산해서 오늘 중에 확실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m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먼저 주민들은 15m를 주장하고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25m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전부다 계산 안 했고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여기 20m로 하고 여기서 이 부분 5m, 여기서 5m 해 가지고 요 학교도 이제 5m 되기 때문에 이 5m가 이쪽으로 학교부지가 또 커져야 됩니다.

그런 거 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의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딴 지역보다는 좀 적다, 그런 내용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농지가격의 20%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시가격의 20%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감보율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의 기본적인 소신은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가지고 반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법상 증명이 발행되는 도로를 반폭으로 해 가지고 반은 이쪽에서 부담하고 반은 반대방향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이 서남부생활권에 50m라든가 40m라는 게 지적고시가 지금 현재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이유는 그런 도로가 전부다 표시가 되면 용도지역 배분이 또 다 돼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다가 보면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지가격이 전부다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재 도로가 나지도 않고 또 농경지로 형성돼 있는데 변경을 시켜놓으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기는 아직까지 도시계획법상에 간선 가로를 표시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선상에 표지에는 반폭하는 게 원칙이고 요 지역만 지금 예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담은 안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는 시설녹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리 왔다갔다 하면 여기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녹지로 나무 심어 가지고 나무 심은 안에는 투시용 담장을 또 쳐야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문제는 먼젓번에 지적된 것이 여기에서 사거리 체제가 생기고 여기서 또 삼거리 체제가 생기면 교통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걸 없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로는 이 지역민들만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진잠, 논산과 유성을 통과하는 큰 간선이기 때문에 차가 고속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없애고 여기는 전혀 이쪽으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 뚫어놉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뚫어 놓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의 의견을 종합해 주신다면 한 1.5%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5%.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나중에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시개발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중앙 및 상징공원인 월평공원과 보문산공원 주변 지역이 그 동안 고밀개발 압력에 밀려 도시경관에 대한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계속 진행될 경우 도심내 녹지자원의 잠식은 물론 특색없는 회색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호한 자연경관의 시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고밀개발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의 확보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기 위한 제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월평공원 및 보문산공원 주변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 지정이 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도지구 지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월평공원 및 보문산공원 주변에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부 제3청사 각종 고층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의 건축 등 급속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반 도시여건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고도 규제문제는 어느 측면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유사한 측면도 갖고 있어 각종 행위제약에 따른 사유 또 재산권 형사의 지장 초래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시민생활에 불편해소 및 경관관리 방법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도시경관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규제변경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고도규제 계획 변경은 일반 건축물과 기존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건축물은 주민들의 건축형태를 반영하고 적정개발 밀도 확보 및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3, 4층 규제지역을 1층씩 상향해서 4, 5층으로 하고 6층 규제지역을 8층으로 완화하고 10층으로써 규제하고 있는 것은 완화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규제고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입니다.

기왕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 고도지구를 초과해서 건축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은 장래 재건축 시에 현재 층수대로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서 현재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집단민원의 사전 방지차원에서 현재 건축되어 있는 층수대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금번 변경코자 하는 고도규제 계획은 기 계획된 도시경관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상당수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도면에 의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전시 최고고도지구 지정한 것은 보문산 공원과 다음에 보고드릴 월평공원 주변입니다.

이 고도지구는 우선 간선도로변에서 옥계동 가는 금산 가는 도로변과 이쪽에 논산 가는 도로변, 이것은 유천동의 도로변입니다만 여기 문화동으로 통해서 충남대학 부속병원으로 해 가지고 가는 도로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쪽에 대둔산 가는 도로변, 이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문산에 대한 경관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도지구를 지금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문산의 경우는 산의 높이가 300m에서 근 4백 한 7, 80m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의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경관상 큰 의미가 없고 산이 높기 때문에 높습니다만은 이런 산 바로 밑에 지역에 있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문산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여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우선 최고를 3, 4층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밑에 도로변에서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6층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10층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네번째로는 기왕에 지어져 있는 고층아파트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경우는 앞으로 집을 지을때 10층 내지는 6층 미만으로 새로 재건축할 때에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토지가 일률적으로 다 평탄한 것이 아니고 높낮이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3, 4층이다, 6층이다, 10층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착안했었고, 두번째로는 기존 고층건물들이 다 들어서 차있는데 어차피 기존 고층건물에 10층 15층이 있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는데 그런 건물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도지구 지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1, 2층 정도는 좀 상향조정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열망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3, 4층의 경우는 저희들이 저층으로 일단 봤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5층까지를 저희들이 저층으로 봤습니다.

중층의 경우는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8층 정도를 엘리베이터 놓는 건물은 짓습니다. 그래서 8층을 저희들이 중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층은 저희들이 고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 4층을 저희들이 4, 5층으로 1개층씩 상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5층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5, 6층 규제하고 있는 것을 8층을 중층으로 보고, 10층의 경우는 저희들이 더 상향조정을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기왕에 지어져 있는 10층, 12층, 15층 건물은 나중에 새로 재건축을 할 때에 그 기득권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상 또 기존의 재산권에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규정을 전부다 완화해 주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고층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지역에서 건물을 고층화할 수 있는 것은 대지면적이 나대지로 한 2, 3백평 내지는 5백평, 천여 평 이렇게 큰 평수로 되어 있어야만 건물이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할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4, 5층 정도 내지는 5, 6층 이런 정도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의가 보문산 주변에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공공시설이 잠식되어 있다든가 또 여기에 문화동 같은 데에는 군부시설이 나가서 아파트를 지었다든가 교육청 그런 학교들이 이전해 가지고 우성아파트라든가 한밭가든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들어간 한밭가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3년간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앞으로 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보문산 공원에 자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서의 건물을 고층화 한다든가 또 어떤 면에서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해 가지고 건물을 고층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자연녹지는 건페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써도 규제를 하고 또 고도지구로써도 규제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서 그간에 제기되고 있던 3년간 한 11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부분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아 보고 또 의견도 수렴해 보고해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1, 2층 정도는 완화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상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보문산 주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월평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평공원 주변에는 도마동지구 그 다음에 갈마지구, 둔산지구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다 주변이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월평동지역 주변에는 갈마지구에서 아파트가 거의 다 대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롯데 내동이라든가 아파트 또 경남아파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여기도 고층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대지는 없습니다.

다만, 근래 하나 제기된 민원의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들이 배재대학이 현재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뒤에 들어와 있는데 경남아파트가 전면 가로막고 있는데 배재대학이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3층 내지 4층밖에 학교를 못 지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아파트가 기 가로막혔는데 3, 4층을 여기에다가 짓고 보니까 경남아파트 높이 보다도 실제 낮습니다.

지대는 좀 학교부지는 높은데. 그런데 여기 교수님들이 이번 학교를 지으면서 5층을 지어 가지고 교수연구실을 짓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도를 규제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월평공원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1개층 완화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이고 거의가 월평공원 산록을 통해서 기왕에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악화시키는 부담은 저희들이 좀 덜어보자, 또 없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3, 4층을 4, 5층, 5층을 8층, 10층까지는 저희들이 완화 안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대로 그 층수 있는 대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專門委員 廬載根 대전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고도 대지의 기반고도 차이가 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대지도 형질변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심의를 받아서 완화해 주도록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제가 되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큰 경관에 훼손이 안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은 처음에 예측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기왕에 처음부터 10년이 되든 15년 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에 와서 고층건물 경관 가로막을 때는 지을 데는 다 지어 놓고 결론적으로 돈없고 새로 집을 못 짓고 있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이런 규제를 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애당초 목적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경관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그래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 민원을 다소라도 저희들이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그간에 한 11건이 계속적으로 우리 구위원님 또 시위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조정되는 것은 대폭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3, 4층을 4, 5층으로 또 5층을 8층으로, 10층까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 지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법에서도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리침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배경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간에 계속 지속된, 아까 제가 예를 들다시피 대학교가 일단 있는데 대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경우는 한 개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를 해줌으로써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월평, 보문산 공원의 고도지구지정 배경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거의 저희들이 조망점을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의 간선에서 저희들이 조망점을 찾았습니다.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조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1, 2층 정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종전에 비해서 어떤 조망이 그냥 시계가 흐려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심은 거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망권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는 건물들이 막 올라가니까 서울시내의 한복판의 예를 보시더라도 그것 빌딩 꼭대기 올라가야만 남산이 보이듯이 그런 것은 조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상업지역에서는, 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잘 알았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봐야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블럭별로 아까 김용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블럭별로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층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이 '94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3년간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간에 이 민원은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으로 다시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1건, 11회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분석해 보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조금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이, 결심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피해야 될 것이고 이상은 저희들이 후퇴해서도 안되겠고 또 이러면은 최종으로 알고 이번에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또 제기해서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는 '내가 피해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요. 우선 가장 답답하신 분은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3층, 4층이 규제를 받는데 3, 4층 받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의 효율이라든가 또 탄력적으로 집을 어떻게 지어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직접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금병로 신탄진 시장 굴다리 구간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지역실정 및 공사현황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