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하철본부,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중에서 부채부분 미수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宋完燮 委員 미납금을 가지고 예수금 이라고 합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월달에 보상을 한다고 해 놓고 10월로 연기를 하는데 경제국장님한테 자세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1개년간 농지경작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본 위원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경제국장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宋完燮 委員 책임을 지시겠지요?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지하철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월달에 자금도 없이 사업을 착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하철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가 제일 염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철저하게 세우시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더 좀 자세히 묻겠습니다.

물론 각 실·국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지중선이다 무슨 가스선, 수도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런 배치도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50쪽입니다.

○金玉子 委員 운영수당을 보면은 예산액이 960만원인데 집행액이 280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679만 5,000원인데 사용내용과 발생사유는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본부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영수당이 960만원인데 불용액이 670만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남았다는 얘깁니다,

○李丙贊 委員 예산을 960만원 세워놓고 수당을, 그 불용액이 679만 5,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 그런 질의에요, 지금.

○金玉子 委員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예산의 운영측면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은 마지막 추경 시에는 삭감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을 함으로써 결산 시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예산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합리적이지만은 또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玉子 委員 551쪽에 밑에서 네째 칸 보상금도 내내 똑같은 내용입니다.

551쪽 밑에서 네째 칸 보상금 내용이요.

○金玉子 委員 예산운영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에 536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운용수당을 보면은 예산 현액이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전혀 없으면서 불용액이 100만원입니다.

불용처리한 사유와 내역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 답변대로 그 답변.

○金玉子 委員 그 답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상 후에 집행하지 않았으면 추경에서 그것도 삭감을 처리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金玉子 委員 예산이 필요하다고 어렵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놓고 집행을 한 푼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불용처리한 것은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행정의 누수도 될 수도 있고 의회의 경시풍조가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89쪽을 보면은 맨 하단에 본부운영의 불용액 11억 8,28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인별 내역을 보면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한 운영수당 불용액 1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의 답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그 원인을 나타낼 수 있나요 결산서류 작성과 결산승인 의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류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실제상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서류작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예, 맞지요?

○金玉子 委員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9쪽요, 채무현황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가 '94년도말 916억 503만 8,000원에서 '95년도에 100억 7,000만원을 채무하고 47억 79만 3,000원을 상환하고 '95년도말로 969억 7,424만 5,000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95년도 순증액이 '94년도에 대비해서 5.9%정도 53억 6,920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채무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중액된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약간은 이해는 갑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쪽을 보면요, 거기보면 당기 순이익이 26억 1,940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채무를 얻고서도 경영을 잘한 탓으로 이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합니까?

○金玉子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물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좀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특히 물에 더 신경을 써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상수도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 및 결산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계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마 정확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시책적으로 좀 이런 것이 고쳐졌으면 또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서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894억 7,113만 2,000원에서 실제수입액은 874억 641만 7,000원이며, 미수액이 20억 6,471만 9,000원인데, '96년도 이월처리 하였는데 금년도 현재 시점에서 이월 처리한 미수액에 대한 징수액과 아직까지 미수수납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미수액에 대한 원천적 내력은 뭐면서 또 앞으로 징수대책은 있는지?

○金靈權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21억 1,433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95년도 회계년도 보다 약 5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년 발생액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金靈權 委員 그런데 연도별 발생내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것이 똑같은 질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종합건설본부 세출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892억 5,05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3억 3,658만 8,000원인데 익년도 이월액이 4억 613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예산액의 13.2%인 11억 8,284만 2,000원입니다.

그중 불용액 예산을 보면 '94년도 4억 8,340만 2,000원에서 '95회계년도는 10억으로 144.7%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과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결산검사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후 업무파악을 상세히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의 촉구합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대부분 시설의 집행잔액 또는 입찰잔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되어 있다는 것하고 대략적인 검토로 인해서 이러한 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한 가지는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입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느 쪽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결산서 172페이지 좀 봐주세요.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면 예산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두 건이 13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50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16건에 44억 8,000만원으로 총 금액 109억 1,500만원 정도가 '94년도 회계년도 이월 총금액 42억 1,500만원보다 무려 67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비 사고이월 사유가 16건 전부가 내용 건수로는 사실상 40건 전부라고 할만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고이월로 판단되는 39건.

○金忠孝 委員 본부장님 보통 그래 작년 같은 경우 연말이라고 볼 수 있는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군데에 몇 건 정도 됩니까?

○金忠孝 委員 11월, 12월에 발주한 공사는 전혀 없으신가요?

○金忠孝 委員 하여간 본부장님의 그 말씀속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뭐 연말에 혹한기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발주하고 보자는 성질의 공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업공기를 감안해서 계획성있는 공사조건이라든가 7, 8월에 우기를 피한다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은 따를 수 있지만 공사를 이월 시킴에 따른 주민의 피해라든가 행정 재정적인 손실여부를 사실상 간추려 주셔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각별히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지하철본부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내역서 555페이지를 보면 '93년 12월 17일 3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 행위로 16억원하고 '95년도 동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30억원 받고 지출은 16억원을 하여 승인받은 금액과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지출한 금액의 약 88%나 되는 14억인데 그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金忠孝 委員 하여간 이번에 처음에 채무액 조사설계비는 용역비지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용역비를 계상할 때에는 계산근거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를 계상할 때 그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金忠孝 委員 타 시에서 한 내용을 기준으로 대강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金忠孝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보면 과목이 404 시설비인데 이것 맞습니까?

용역비 입니까? 시설비 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金忠孝 委員 됐습니다.

이런 사안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538페이지 맨 밑줄을 보면요, 자산취득비 예산이 2억 4,200이었다가 예산 성립후 증가등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이 3억 2,854만원으로 그중 3억 814만원을 지출하고 약 2,040만원을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내역서 538페이지 맨 밑줄입니다.

○金忠孝 委員 불용액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541페이지 예비비 지출금에 103만원이 있어요.

이 불용액이 2,000만원씩이나 발생하였는데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비품구입비가 공영개발사업단 해체에 따른 직원증가 관련 구입비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金忠孝 委員 또 이런 공영개발사업단이 '95년 6월말로 해체된다는 계획이 연초부터 있었고 해체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또 1회 추경예산 승인이 '95년 5월 16일자로 42회 임시회에서 의결도 되었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7월 6일에 결정하여서 8월 1일에 지출한 사안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과정이 어떻든 간에 문건상 그렇다 이겁니다.

내역서 541페이지를 보면 청사임차료 문제, 청사시설비 등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상수도본부, 종합건설본부, 지하철본부 이번 중앙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결산 검사에 임하시는 그 준비 사항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결산검사 뿐이 아니라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서 171페이지.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수선비, 중리∼송촌간 고압배선 선로 수해복구 이런 것은 한전에 관계되는 사항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내선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게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수리비를 내야 한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상수도본부는 예산도 많고 기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런데 회계감사를 보면 매년 청운회계법인한테 하고 계시네요. 작년에도 청운에게 다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다른 부서는 시의원이 결산위원에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李丙贊 委員 시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럼 이번 중앙감사에서는 상수도본부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것이 예산에 관한 지적이었습니까?

○李丙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본부 결산서를 보면 우리 대전시 전체의 부채가 5,400억이 되는데 상수도본부에 1,350억이 부채로 돼 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보면 계속이월비나 명시이월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이해가 갑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 불용액이 22건에 133억 정도나 된다는 건 부채가 많은 상수도사업본부로써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건?

○金光雨 委員 우리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94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아마 뭐라고 한 위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예비비로 96억을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처분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도 작년도보다 24억원이 더 불용액이 발생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光雨 委員 예비비로 돌렸어도,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빚도 상수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선 안되지 않느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에부터는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금년에 24억 2,000만원이 더 생겼다 이거에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거냐?

○李丙贊 委員 그러면 상수도본부장님은 빚을 갚는 거 보다는 금전신탁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크기 때문에 빚은 다음에 갚는다는?

○李丙贊 委員 우리가 지금 상수도본부에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직 없어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94년도보다 '95년도에 불용액이 24억원이 더 생겼는데 더 생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한 번 묻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그럼 내년도에는 더 생길거 아닙니까, 그럼?

○金光雨 委員 그러면…….

○金光雨 委員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우리 예산위원들이 한 30억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24억 자꾸 계속 불용액이 생기니까 이거 안 생기기 위해서는 한 30억쯤 깎아보자 해 가지고 깎으면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예비비로 들어가겠지요.

○金光雨 委員 그래도 상관없다?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비,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비자체가 입찰공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러까 88%다, 85%다 입찰은 그렇게 떨어지고 예산은 계획대로 100이라는 숫자를 자꾸 놓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金忠孝 委員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계상할 때 88%의 기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면 불용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근접한 90%라든가, 92, 3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실지 우리가 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지하철본부나 이렇게 큰 부서니까 몇십억을 우습게 계수상으로 관념상으로 이렇게 쉽게 보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몇십억이라면 엄청난 수백가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근접한 가정으로 계획을 세우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하신다 물론 발전적인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행정이지만 지금 김충효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제 본 위원의 뜻은 예산은 매년 몇년간의 통계에 의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치를 갖고서 목표를 적정하게 세우고서 경험이 충분하신 분들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덜 발생할 거 아니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수도본부를 비롯해서 대전시가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계부 예산 세우는 식으로 이것이 내 살림이고 내 사업이고 이렇다면 이렇게 불용액 내지 사고 이월액이 많을 건가 물론 불요불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앞으로는 좀더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럴 겁니다.' 라는 타당성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법성과 어떤 발발할 수 있는 예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상수도본부를 걱정하는 것은 폭발하는 인구의 증가에 의한 미래를 예측하고서 공사를 많이 하고 노후관을 간다는 것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빚이 많지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빚을 갚아가면서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金光雨 委員 본부장님 하나만 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50억이다 삭감을 하면 이걸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냐

그러면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우리 의회의 결의도 안 맡고 그냥 쓸 수 있다, 예비비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안돼요?

○金光雨 委員 만약의 경우에…….

○金光雨 委員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한 30억이나 50억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다른 부서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왜요?

○金光雨 委員 예를 들으면 불용액이…….

○李丙贊 委員 떼 갖고 작은 데로 보태줄 수는 있어도 다른 부서로…….

○金光雨 委員 글쎄,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결의에 의해서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지금 김광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 답답하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질의하는 길에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요. 위원회별 내역서.

사고이월비가 4억 600원 정도로 돼서 '94년도 사고이월비 11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184.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95회계년도 이월사유가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늦게 연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작년보다, '94년보다 이월비가 184.3%가 감소했다는 건 많은 개선이 됐지만 종합건설본부가 우리 대전시의 큰 공사를 대부분이 많이 하는 만큼 절대공기 부족에서 오는, 서둘러서 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지하철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를 안했는데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애요.

그럼 이게 과대한 욕심에서 업무추진 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번 중앙감사에서 혹시나 부산은 지하철공사하는데 70% 보조이고 우리 대전이나 광주나 인천은 30%인데 이런 질의도 감사 받을 때 약간 나왔는지?

○李丙贊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이 작년 6월달에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오늘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채무현황을 보면 '94년도 말 792억 2,8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380억 2,8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95년도말 그때 현재 412억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상환대책이라든지 업무인계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 현재 상태의 그 채무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들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총계원장은 매월 작성하는 시산정산표에 의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시산정산표를 연도말에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7,278만원을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사업본부 청사 구내 수해복구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매월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金容濬 委員 아니,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매월 작성해야 연도말에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고 또 그 부서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도말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는 않겠지만 뭔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했을 때는 석연치 않는 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봐 집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뭔가 석연치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할텐데 왜 연도말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 드려서 연도내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흑심은 없는지?

○金容濬 委員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월 정산하는 것보다는 연도말에 한 번에 정산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거기서 정산하는것이 오히려 밖에 노출되지 않는가,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도 가져봅니다.

○金容濬 委員 그래서 하라는 법은 하라는 대로 지키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음 예비비?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지하철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파란책입니다, 파란책.

559쪽을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22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 2,32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7억 7,767만원 2,000원으로 돼 있는데 '94년도 회계년도보다 225.4%인 12억 3,144만 8,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실시?

○金光雨 委員 그래서 12억 3,144만 8,000원이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실시설계 때문에?

○金光雨 委員 그리고 이월사유가 5건 전부 절대 공기부족인데 그 원인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안과는 다릅니다.

이주택지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분양자 중 추첨 후에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1가구 2주택이라 해 가지고 추첨된 부지를 취소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알고 계신지?

이봉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4공단 편입자 중 특용작물을 재배했는데 그 분은 이봉구라고 합니다. 잔여 미분양토지에 특용작물을 재배했는데 딴 분의 경우는 보상을 해 줬고 그 분만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조사상 누락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부지정리가 끝났어요?

○宋完燮 委員 부지정리가 다 되었어요?

○宋完燮 委員 부지정리가 덜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宋完燮 委員 다 되었어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통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실 전국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 위원들이 느끼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통계원장 정리는 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매월하는데 지적을 받았습니까?

왜, 매월 하는데 지적을 받았느냐고요.

○金容濬 委員 매월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여기에 나와있는데 왜 본부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보고서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매월하지 않는다고,

○金容濬 委員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 자료에 분명히 매월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무 국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토론을 하신 것을 명심히 생각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꼭 시정해 주셔야지 다음 또 회기에 가서 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꼭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명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995년도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