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 위원장님께서 오늘 일신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대리를 맡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교사회위원회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옵서버 자격으로 문교사회위원회 방청을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와 그제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등 쓰레기매립장과 신생원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느낀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의정생활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회의진행상 뒤에서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분위기를 조용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국장님 20% 감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丁奎項 委員 어떻게 보면 그 매립장이 유성구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기는 대덕구가 더 가깝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럼 그런 데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해서 그런가? 거기는 안 감해 주고 거기는 20%나 감해주고.

우리도 감해 줄 적에 보통 10%, 지원하는 것은 20%, 30%, 모르겠는데 감해 주는 것은 10%밖에는 감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20%는 여론을 다 수렴해서 그래도 깎고 깎아서 20%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성구만 이거 20%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이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적에 다른 구에서 반발이 없을까 싶지 않네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어때요?

○丁奎項 委員 다른 구는요, 동구하고 대덕구 세 개 구만, 다 열악한 지역입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정규항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20% 감액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20% 감액을 규정하는 것이 현재 유성구청에서는 약 60%를 얘기했죠?

○崔鎭文 委員 이게 법적 무슨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가?

유권해석을 관계 기관에다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돼 있는 게 수수료 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더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성구를 제외한 타 구에 10%, 20%를 더 징수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더라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20%를 유성구를 할인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崔鎭文 委員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데 대해서 국장님이 차후에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여기에 보게 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하고 지금 일종의 깎아준다는 것하고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유성구에서 나오는 반입쓰레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깎아주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성구를 제외한 타 구에 얼마를 갖다가 가산금을 붙이겠다가 이게 정상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갖고 차후에 무슨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질의했습니까?

서면질의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구두로 받았어요?

○崔鎭文 委員 서면으로 받아주세요.

근거를 정확히 남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丁奎項 委眞 그런데 서면질의하고 구두질의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방청에서 환경부에 질의해봤자 무슨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성을 기하겠지만, 너희들끼리 깎아서 좀 줄여서 한다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관심 있겠어요? '그래, 20%, 30% 깎아 달라면……'

○丁奎項 委員 만약에 유성구에 20% 감면을 해준다면 6,000만원에 대한 이득을 본다면 유성구청이, 그것은 어떻게 메워지는 거죠?

○丁奎項 委員 조례 정해 놓으면 안 감해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丁奎項 委員 이 조례가 확정됐을 때에, 유성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결정이 됐을 때에 거기서 요구할 적에 국장님이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안주겠다 할 수 있겠어요?

○丁奎項 委員 100분의 20 할 적에 얼마나 걸렸어요, 그 논의할 적에 60에서부터 다운되는 기간이?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崔鎭文 委員 예.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 님비현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우리 환경국에서만이 아니라 타 실·국같은 데에서 하는 타 부처의 사업중에서도 이와 같은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있었어요?

지역적인 특별 혜택을 줬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환경국에서 쓰레기매립장반입료를 혜택을 주는 것이 전례가 돼 가지고 차후로 대전시도 5개 구청이 서로 이와 유사한 예를 남겨달라고 하는 님비현상이 이게 기점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될는지 모릅니다.

○崔鎭文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을, 정확한 이 자리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에는 가산금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상반되게 감액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없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어떤 근거 있는 유권해석을 받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서면으로 받든지, 충분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지금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법률이 바뀜으로 해서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유권해석만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명에 의해서 다른 더 좋은 위치로 가시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만 문제가 되고 대전시에 문제가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너무 소홀하게 한 면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아무튼 소신 있는 행정은 백번 찬성을 합니다.

우리 대전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찬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성구에서만 감액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타 구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각 구에 관계관과 우리 시의 관계관이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렇게 서면으로 그것은 했고 머리를 맞대고 깊은 토의를 한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은 없더라도 그럼 타 구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또 지금, 물론 의견은 100분의 60에서 감액토록 의견을 제출했지만 여러가지 사항을 생각해서 100분의 20 범위로 조정하겠다하는 제안설명이 있으셨는데 그 20%에 대해서는 적정선이라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그쪽 유성구에서의 반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돼 있으면 5,000, 6,000만원이 규정돼 있으면 계속 5,000, 6,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지만 이게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요율를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금액은 5,000, 6,000만원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생매립장의 운영에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감액의 최대상한선이 20%인데 그 요율을 20% 이내에서 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실 거에요, 앞으로?

○金學元 委員 지침으로 정한다고 하는 직렬이 있나요?

○金學元 委員 하여튼 변수가 많구먼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칭 전용도로라고 해서 새로 만든 도로가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이 몇월 며칠날 개통되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쓰레기 반입 후에 개통됐나요, 반입 전에 개통됐나요?

○金永福 委員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유성구청에서 우리 관할도로 유성구청내로 되도록이면 통과하지 말아라, 대덕연구단지도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동안은 거기로 다녔기 때문에 대덕구나 동구에서 아직 잠잠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유성구에 약 6,000만원의 특혜를 준다라고 하면 대덕구에서 그것을 알고서 우리도 우리 관할구역 도로를 다니지 말아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그것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금고동 현장을 가봤는데 다리 막 건너서부터가 대덕구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 대덕구 강변도로를 따라 오다보면 거의가 다 공장입니다.

공장에는 전국적으로 전부 공장에 거래하는 손님이라든가 또는 그 공장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둑에다가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 얕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육안으로도 보이고 또 혐오시설물이 맨날 왔다갔다하니까 공장의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질 것 같은데 안 보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민 1인당 쓰레기 1일 배출량을 얼마잡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현재까지 금고동 쓰레기장을 개장하고서 총 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아까도 국장님께서 제3공단에 되도록이면 피해를 안 주고 또 가시적으로 보조케 하기는 한다고 금년 하반기부터 나무를 심고 또 보이지 않는 망을 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제3공단을 찾아오시는 외지 거래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행자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박행자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에 관계된 것을 먼저 하시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 3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여기에서 제2항 보게 되면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갑' 과 같다.」라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갖다가 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1번 보게 되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 그랬지요?

그러면 대전시내 현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매립이 끝난데까지 해서?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금고동 하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굉장한 대단위 매립시설안이 나오면 이것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지난 6, 7월까지 썼던 상서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모가?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를 들어서 대덕구가 현재 기증 받아 가지고 있는 게 1일 처리능력이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75톤,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금고등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소각시설은 몇 톤짜리 몇 개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제가 계획을 갖다가 들은 것 같은데.

○崔鎭文 委員 해야 되겠다만 한 것이지…….

○崔鎭文 委員 그런데 금고동에 그게 아직 검토도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진정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뭐죠?

○崔鎭文 委員 올 것이다로?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1호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과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게 이게 거의가 구단위 사업으로는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거의다가.

안 그렇습니까?

○崔鎭文 委員 얼마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유발을 좀 시키려면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볼 의지를 갖다 불러일으켜 낼 그런 필요는 없었겠는가?

예를 들어서 10만제곱미터 하게 되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1일 처리능력 대덕구에 지금 기증받은 것 자체가 70톤?

○崔鎭文 委員 75톤, 75톤 정도 되는 것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로 그냥 놔두고 있는 처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200톤이 아니라 한 100톤 정도로 해 놓는다면 각 구청별로 쓰레기소각장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시에 주변 영향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랬는데, 주변 영향지역의 한계가 지금 굉장히 모호하죠?

○崔鎭文 委員 아니요, 그냥 여쭈어 보는 거에요.

소각로 설치할 때 말이에요, 주변 영향지역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영향지역이 법적으로 매립장이면 매립장, 소각장이면 소각장에서 반경 몇 킬로 이내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소각장이 300m.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있다가 다룰 진정 같은 것은 300m는 말도 안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崔鎭文 委員 매립장은 2킬로?

○崔鎭文 委員 매립장은 2킬로, 소각장은 300m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소각장 같은 것은 시비거리도 안 되는 거네요?

○崔鎭文 委員 매립장은 거기가 2킬로가 넘습니까, 묵마을 같은 데?

○崔鎭文 委員 이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내는 입법취지는 폐기물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최진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 처리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률이 몇 프로이냐,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갈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대기오염, 환경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폐기물 처리만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래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각률이 높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소각률을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율에 비해서 조금 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이 구청에 대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게끔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대전시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덕구가 75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덕구의 경우 1일 쓰레기량이 161톤, 중구가 213톤, 유성구가 87톤, 서구가 328톤, 동구해서 1,00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委員長代理 金東瑾 75톤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톤이라는 게 어떤 구 같은 경우는 100%가 훨씬 넘어서 200% 이상 25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각 구청이 200톤씩 소각로 하나씩을 만들 때에는 이것 폐기물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법은, 이런 조례는 우리가 왜 만들어 놓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뭐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조례를? 실행하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근거를 위해서 잡은 것도 좋으신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이 3조는 폐기물의 감량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량을 시키려면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지금 소각로가 톤당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요, 톤당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200톤이라는 것을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240억을 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못할 것 같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계산을 해서 200톤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넣었다,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한 법조항이 구청이나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게 문제이지 앞으로 100년 뒤 50년 뒤를 따져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그때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더 선진화된 기술이 발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소형화를 시켜줘야 법 취지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0만제곱미터 이게 한 3만평 정도가 돼요.

내가 중구 1선거구에 있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구 같은 경우는 3만평 아니라 만평도 만들어 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구 전체를 한번 알아봤더니 산서동에 만들 수가 있어요, 산서동.

그런데 산서동은 상수도보호지역이에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5개 구청중에서 어떤 구청은 시장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가지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이러한 법 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같이 각 구청마다 다 동참할 수 있고 또 소각시설도 소형화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감량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돼야지, 이런 조례가 돼야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앞의 미래를 위한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소형화시킬 국장님 의향은 없으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소각로 톤수를 소형화시킬…….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용의 있으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이십니까?

보충질의예요?

○金學元 委員 아니,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그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세요, 그럼.

○金學元 委員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장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지요?

○金學元 委員 받고 있죠?

○金學元 委員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유선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법제처의 법에 따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당장 큰 불편 줄 사항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했으면 하고 제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질의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분도 계시고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질의가 끝난 뒤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입니다.

우선 먼저 3조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시는 조건이 10만평방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과 또 1일 처리능력이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제9조에 가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규모가 되려면 조성면적 30만평방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또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어야만이 설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조와 9조는 좀 상반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처음에 소각시설 설치할 때에 규격이고 말하자면 이것은 지원을 할 때의 규격이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각설치를 하려면 300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시설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입지선정하는 것은 우리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분을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요, 12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진문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영향권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주변영향지역에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영향권에 대하여 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거기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랬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뒷면에 지원기금의 확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기금은 얼마를 확보를 할, 혹시 예상된 것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만약 지원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일정의 보상금하고는 관련이, 지원금이다 그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22조를 한번 봐주시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김진호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고동 장기위상매립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5 년간 위생매립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5년은 더 연장해서 20년간을 매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위생매립장을 위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이것을 한번 따로 징수해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매립기간도 연장을 시키고 또 앞으로 추가되는 매립장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전광역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또 운영조례안도 제정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각 구청마다 조대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일체 반입을 안 시키고,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이것을 파쇄를 하지 않으면 밑에 시트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침출수가 흐를 수가 있다 해서 반입을 안 시키고 "파쇄를 해와라."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는 조대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들어가고 있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5조 「폐기물 반입의 제한」 5항을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 또는 감량화 하지 않은 것은 반입을 안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파쇄기가 얼마나 갑니까, 가격적으로

○委員長代理 金東瑾 5억 정도 갑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아까 제가 중구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조대쓰레기를 구청에서 조대쓰레기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구의 차량까지 배치가 돼 가지고.

구청내에 있는 전 구간을 돌면서 조대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싣고 얼마 전까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가서 매립이 됐는데 지금은 이것을 파쇄를 해와라 하니까 어떤 동네의 한 장소에다 쌓아놔야 되고 이것을 파쇄를 다 해 가지고 또 이 파쇄된 것을 싣고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운반에 대한 문제점, 두번째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소를 만들어낼 장소가 없어요.

또 세번째는 동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이 소음공해 때문에.

이것은 단열제가 들어가 가지고 기계상으로 누르거나 파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수공업으로, 전기톱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금방 민원이 돌아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 4조 2항을 보시면 「당해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파쇄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파쇄기를 갖다 놓고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조대쓰레기를 거기 와 가지고 파쇄를 해 주고 매립을 해 주고 파쇄비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 방안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구청에서 파쇄를 하는 구청이 어디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돼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는 지금 일체.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줘서 파쇄를 해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시에 협조를 해준데 대해서 구청장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파쇄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의 문제,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의 문제 또 운반의 문제, 이것은 상당한 인력의 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시의 낭비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름 한 방울을 쓰더라도 더 쓰게 돼요, 옮겼다가 인력도, 이것을 끄잡아 내리고 또 파쇄를 시켜 가지고 다시 올리고 또 다시 운반해 가야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꼭 구청에 "이것은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차원보다도 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한밭개발공사에서 금고동 매립장에 파쇄기만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구청의 어려운 민원이라든가 구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에서 보완해 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협조하는 사항이니까 구청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을 지금부터 당장 실행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책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각 구청에 파쇄기가 다 있다고 그랬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3개 구는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3개 구를 파쇄기를 갖다 금고동에 놓고 거기서 파쇄를 해라.

장소 문제라든가, 운반 문제라든가 어떤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쇄를 해서 거기서 직접 매립을 해라.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안해 줘도 되고 있는 파쇄기 거기다 놓고 '거기서 파쇄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것 같으네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이것이 사고 안 산 구의 문제가 아니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물론 있겠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참고 견디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는 길에까지도 냉장고를 쌓아놓고 이게 도시 미관상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같으네요, 파쇄기도 없는 것도 아니고.

금고동 쓰레기장에다가 파쇄기 여러 대 갖다놓고 각 구청에서 나오는 조대쓰레기 거기서 파쇄해서 매립 직접 시키면 여기에 대한 소음 문제라든가, 운반 문제,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도 직접 싣고 가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력 문제는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하여튼 이거 의견조정상에서 의견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짚지 않은 것을.

7조 반입 수수료 감면이 있죠?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감면요율은 시장의 고시에 의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돼야 될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대전시내의 공원이 월평공원서부터 보문산공원, 서대전공원, 세천공원, 만인산공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들이 많아요, 여성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또, 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버타운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타운인데 이게 중구 노인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대전시 노인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공공시설물의 어떠한 규정이 안돼 있으면 분명히 '구청장하고 시장의 논란의 대상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공공시설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분명히 확정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치매병원이라든가 실버타운, 이런 문제가 나중에 구청장하고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자체로 하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봉투를 규격봉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서구청…….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문제가 왜 얘기가 되느냐 하면, 6조를 보시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차등징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하려고 대전시내 전체 노인들이 다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1인당 얼마가 높아지는데요?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6조를 보시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중구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둔산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죠,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대전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무슨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할 수가 있죠.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으니까 많이 올 수가 있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공공기관이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 얘기는 실버타운을 예를 들은 것이지 다른 시설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시설물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받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에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받아내겠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만약 위탁을 줬을 때 아까 6조 말한 대로 이게 1인당 쓰레기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할 때는 반입수수료를 더 받을 수가 있게 지금 조항이 돼 있거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이런 데는 만약 위탁을 한다 이럴 때에는 위탁하는 이런 시설물이 많은 구청에서는 일반 구민들이 내는 쓰레기 양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버리는 배출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불이익을 당하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사람들은 자치적으로 그러면 매립하러 가는 쓰레기도 한밭개발공사에다 운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수수료를 톤당 8,600원을 내고 매립을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문제 없어요.

나는 그냥 규격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丁奎項 委員 용역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관계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김학원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대전광역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그 내용은 즉,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처리사업」을「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처리사업」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광역폐기물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이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광역폐기물이 설치되어있는 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김학원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으셔서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적의원 8인중 6인의 출석에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제안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관계상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예상 피해 해소대책 수립 촉구 진정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 진정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진정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의한예상피해해소대책수립촉구를위한건의문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김학원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지금 지역 주민들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장기계획에 쓰레기 소각로 위치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이것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소각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처음에 계획했던 위치에서 주민들의 피해나 기타 여러 가지 부지문제상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답변이시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변경된 위치와 건의문을 제출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1차 그러면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악취나 위생 등을 고려해서 침출수 처리장 근처로 이전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거기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결된 것이네요, 완전히?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날 가서 쓰레기 운반차량에 흐르는 오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여러 가지 개발된 장치도 좀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용도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도 그게…….

○崔鎭文 委員 좋은 시설을 잘 해 놨다고 그러면서도 완벽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날 가서 현장답사할 때 세륜시설을 보면서도 의원들한테 차량을 갖다가 종류별로 설명하는 차에 세륜시설 해 놓은 자체도 가서 보니까 눈가림식이고, 두번째 거기에 쇼핑용으로 차 한 대 갖다놓고 세륜을 시키는 모양인데 기사조차도 어이가 없고 어떻게 차를 갖다 대는지를 몰라서 사람이 일일이 서서 그것을 갖다가 지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세륜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시설을 해 놓고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뭐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좀…….

○崔鎭文 委員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굉장히 감사하게 말씀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일종의 혐오스러운 쓰레기를 운반한다는 것 때문에 대학교수들한테 청소차에 칼라까지를 갖다가 모두다 의뢰할 정도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경 쓴 차량을 갖다가 더럽게 제대로 세차를 안 한다든지 오물을 흘리고 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부분서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崔鎭文 委員 또 한 가지는 소각로 관계는 큰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구즉동에 향토 묵마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소득보존대책에 있어서 매일같이 쓰레기 차량이 통과되는데 그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차가 하루에 지나다니는 횟수가?

○丁奎項 委員 550회에서 600회까지 한다고 진정서에 나와 있고, 여기 서류상에는 400회라고나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400회,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이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속도를 시내인데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제한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는 보통 한 40킬로 그런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상당히 질주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수가 길바닥에 흐르고 또 쓰레기가 날아갈 그런 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 환경부장님 나오셨어요?

환경과장님이세요? 환경부장님.

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우리 박행자위원께서 시내의 쓰레기 폐기물 청소차량이 굉장히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밭개발공사 차량이 138대이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138대의 속도 감속기를 20만원씩 들여서 전부 설치를 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장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138대 중에서 이삼십 대이면 100대는 아직 건재한 것이네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금도 쓰레기수거용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이삼십 퍼센트 정도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지금 많은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진 게 아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경부장님!

지금 연료를 조금 들어가게 하고 액셀러레이터를 조금 밟는다는 것 이것보다도 기사들이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속기를 고장을 내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이 기계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요, 감속기에 대한 문제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감속기 고장과 기사들이 일부러 가속을 내기 위해서 감속기를 떼거나 고장을 내고 운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장이 나는 쪽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95년 8월이면 1년 됐네요, 그렇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갔네요? 20만원씩이니까 138대.

○委員長代理 金東瑾 죄송합니다.

한 이삼천만원 들어갔네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삼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1년도 못 쓰고 그렇게 고장들이 많이 납니까?

예산 낭비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메이커 있는 정품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요?

1급 정비공장에서 만들어낸 정품이라면 1년도 안 쓰고 보수를 전부 할만큼, 대전시내 차량 전체를 할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기계는 아니지요, 감속기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삼십 대인데 대전시내 운행하는 차량들이 전부 60킬로 이상씩 운행을 합니까?

보셨어요, 운행하는 것?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운행하는데 몇 킬로 정도 놓고 달린다고 보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쓰레기차 못 봅니까, 대전시내에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보는 게 80킬로 이상으로 보고 있고 부장님만 보시는 속도감각이 한 65킬로, 이것은 뭐 개인적인 것이라 틀리지요.

차를 직접 따라가 봤어요, 뒤에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기계에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사실?

기계에 문제가 별로 없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일부 기사들이 고장낸 것도 많다며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게 1년 정도 못 써 가지고 다 부서질 정도라면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기사들이 이것을 일부러 부수었다면 한밭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시민들의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개선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丁奎項 委員 부장님 기이 나오셨는데, 일급정비공장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자동차를 오래 타봐서 아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이 지켜지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름량을 조절한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힘이 없어 못 달릴테고, 액셀러레이터를 조정한다면 그것도 고개 올라갈 때 안 될테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킬로미터방에 속도조절 타코미터가 있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 것으로 바꾸면 정확하게 되지요.

떼우면 킬로수가 넘어가면, 고속버스는 다 돼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오늘 하루 운행량의 킬로수가 몇 킬로라는 것.

그런 식으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으네요.

거기 경비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한번 잘 하셔서 기 주민들이 쓰레기차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지금 보니까 눈감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막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막 가다가 서면 오물이 다 앞으로 가서 관계없는데 섰다가 갈 적에는 뒤로 빠집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보니까 거기 딱 막은 것도 아니고 경사로 해서 물 고였다가 가만 있다가 출발하면 뒤로 줄줄 흐르게 돼 있더라고, 지금 막아놓은 것도.

유심히 어제 봤습니다.

○丁奎項 委員 기어 스피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거기에 장치를 하면 그렇게 많이 안들 겁니다.

지금 택시들도 일부의 조합 사장들이 그것을 하거든요, 과속에 사고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永福 委員 지금 쓰레기차 기사가 몇 분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 양반이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金永福 委員 새벽 3시?

○金永福 委員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金永福 委員 전부 차를 저녁에 일단 다 중촌동으로 모으죠?

○金永福 委員 새벽 두시 반에 전부 기사들이 중촌동으로 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160명이 다 옵니까?

A반, B반 있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럼 아침 두시 반에 와서 몇 시에 끝납니까?

○金永福 委員 11시까지 중촌동 차고지에 입고하면 그분들은 일이 끝나는 거죠?

○金永福 委員 또 할 일 없지요?

○金永福 委員 이 분들은 한밭개발공사 자체에서 교육을 가끔 시킵니까?

○金永福 委員 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기다 타코미터니, 시설을 붙여놔도 기사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그때 새벽 3시, 4시 이런 때 저도 혹시 나가보면 살인마처럼 달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일단 들어오면 전부 블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못 다니지만 그냥 평상지로는 굉장히 쌩쌩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다가 부착하는 것보다도 이양반들의 보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한밭개발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모든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주시면 그분들이 틀림없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할 수 있게끔 교육과 후생복지를 잘 해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건의문을 제출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악취발생 및 환경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잠깐만요.

김학원위원님, 보충질문이 아니죠?

○金學元 委員 타코미타에 대한.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그겁니까?

○金學元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죠?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부장님 들어가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관계되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관계되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예.

악취발생에 따른 문제 그리고 환경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세륜시설을 보니까 바퀴만 닦는 그런 기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제대로 세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 자체는 잘 돼서 세륜이 되는데 아마 기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운영비 때문에 그랬는지 100% 다 세륜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 감시해서 세륜이 다되도록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은 쓰레기 봉지에 다 담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이유가 적재함에 침출수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냄새는 잔유량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세륜시설에다가 세륜시설을 납품한 회사나 아니면 기계직의 직원들이나 해서 거기다 보완만 하면 적재함도 세차를 할 수 있는 돈도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악취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죠, 세륜은 되는데 적재함 얘기, 지금 적재함 청소문제.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적재함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환경국하고 상의해서 적재함도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셨죠?

○金學元 委員 앞으로 연구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환경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다음에 오수처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여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환경국장께서.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그 덤프차의 내구 연한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金學元 委員 하여튼 주민들의 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민들의 일종의 환경보호차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계획을 적재함 세차 시설 이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문에 작성 연월일이 '96년 8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8월 1일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차량의 이동노선을 갑천변 도로를 활용토록 조정해 달라, 천변을 활용하여 쓰레기차량 전용도로를 개설해 달라하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갑천변 도로로 기이 개설을 해서 지금 천변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건의문 작성이 8월13일인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주민들의 과대한 욕구인가, 아니면 다른 전용도로를 다시 개설해 달라는 내용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金學元 委員 그럼 현재 송강동 아파트 앞에 다니는 도로를 과학산업단지 예정돼 있는 부지의 천변도로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의견이죠?

○金學元 委員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천변도로가 지금 개입이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은 기회에 관련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장기적인 계획에 압축기가 아닌 파쇄기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金學元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경부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질문 하나?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할 당시 금고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신동이나 대동에 농사짓는, 농사짓는 장소야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금고동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땅을 매입할 때 신동이나 대동에 땅까지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러니까 금고동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땅은 물론 매입을 했는데 신동이나 대동에 있는 농사짓는 농지까지도 사준 적이 있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게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 경우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사람 명 수로 따지면 몇 가구나 됩니까, 14만평 정도면?

○委員長代理 金東瑾 120가구?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민원인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룬 지금 우리가 무슨 소각로설치 문제라든가 음식퇴비화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또 향토 묵마을의 이미지 훼손, 이것보다도 더 이 사람들이, 이 진정이 올라온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신동이나 대동의 땅을 매입을 해 줬는데 자기들은 신동이나 대동에 산단말이에요, 금고동에 땅이 없고.

그런데 신동이나 대동까지도 매입을 다 해줬는데 우리 것도 매입해 달라.

왜 그러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땅 팔아야 팔리지도 않고,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그래도.

또 금고동 땅의 농지도 사 주고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사줬는데 우리 것도 팔아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사실 원인적인 게 여기 있습디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사실 2km 이상 바깥에 나가는 영향권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수는 없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민원이 사실 내가 지금 말한 음식 퇴비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땅 매입해 달라, 우리 팔아먹지도 못한다 환경은 항상 어려운 조건에서 살 수 밖에 없다, 땅이 안 팔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또 이 분들이 사실 우리가 거기 살더라도 환경은 나쁜 조건에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도 대전시의 재정 문제 관계상 보상해 주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실질적인 민원의 소지는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믿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환경문제도 백년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금고동 매립지의 장기 매립을 위해서 또 차량,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운전기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자체내 교육보다도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의결해야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 진정건에 대한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또 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의해 금고동 주민들에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또한 님비현상으로 말미암아 각종 혐오시설등의 효율적 입지 추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물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동 진정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요약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당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요약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행자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자는 박행자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예상피해 해소대책 수립 촉구진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요약하여 집행부에 촉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