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교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민 보건위생과 청소, 환경 등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저희 3국 1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액 988억 8,15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27억 3,099만 8,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95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216억 2,212만 9,000원의 86.9%인 1,057억 4,3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140억 6,74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8억 1,123만 8,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국·원별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은 예산액 263억 5,509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 6,939만 2,000원과 장묘사업소의 화장장 보수공사 예비비 사용액 95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92억 3,403만 9,000원에 대하여 92.6%인 270억 6,812만 6,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비 및 부대경비 15억 8,692만 3,000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7,899만원은 불용액이 되었고, 가정복지국은 예산액 246억 9,16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4,34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64억 3,501만원에 대하여 90.2%인 238억 5,6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 및 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비 등 19억 3,994만 6,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96년도로 이월하였고 6억 3,883만 1,000원은 불용액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국은 예산액 430억 3,304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78억 8,650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609억 1,955만원에 대하여 81.8%인 498억 2,1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공사등 14건에 105억 4,055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고, 5억 5,793만 4,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액 50억 183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169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50억 3,353만원에 대하여 99.3%인 49억 9,80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548만 4,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있으며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554억 1,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0억 7,600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724억 8,800만 4,000원에 대하여 68.8%인 498억 7,98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및 4단계 건설공사와 세천동 오수차집 압송관로 및 펌프장시설 공사 등 4건에 220억 4,421만 8,000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396만 3,000원은 불용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14억 3,800만원에 대하여 99.9%인 114억 3,16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630만 7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 장묘관리사무소의 화장장 보수공사비로 95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0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 비상 게이트 긴급복구비 3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은 "푸르고 쾌적한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271페이지 50만원 운영수당으로 잡혀있는 것은 고용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만 수당 사유가 미발생해서 위원회 소집을 못했습니다.

끄트머리 얘기한 것이 몇 페이지인지 제가 기억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일반수용비 100만원 마약류 홍보 전단 또는 오·남용 관계 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발생했고 또 전단을 하는 과정에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마약류에 대한 단속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귀비 개화기가 가을이고 또 시기 그쪽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결산과정에서밖에 조정할 수가 없어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천재라든가 재난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지 못했는데 그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착공이 2월 24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약 12억서 13억 정도가 또 들어가야 '97년도 5월에 준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하고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비중에서 19억 4,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청소년수련마을 조성비는 2억 7,100만원이었고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비는 16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조성비는 조경보완 시설공사하고 수해복구공사 이월액으로써 현재 모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비는 전기하고 건축, 통신공사 이월액으로써 관급자재비 3,400만원이 현 공정의 67%가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말까지 완전히 집행될 예정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리고 금년말에 완전히 준공이 되면 되기 때문에 금년말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계획했던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같은 것도 장소가 이전되니까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당해년도에 되지를 않고 늦게 장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 상환됐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직.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금년말에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상환은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두 개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은 침산동에 한 것이고 청소년수련원은 만년동에다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가족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청소년과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한 바도있고 또 이 종량제가 과연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봉투 수입료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위임을 해서 구청에서 가격을 산정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로 우리가 취합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불용액에 대한 것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복지에 지급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재가복지사업에 지급되는 것도 있고 노인단체에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질의의 핵심을 잘 못 알아들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에 지금 지급된 것은 사회복지시설도 있지만 승차권 지급 같은 것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이 주로 많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95년도에 치매요양원과 노인병원을 겸해서 짓도록 돼 있는 것이 39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치매요양원의 설치비에서 장비구입비를 10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 5억, 시비 5억이었었는데 국비가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2억 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많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았던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단체 「풀」에서 지급한 것 …….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액보조가 없었습니다. 여성단체는.

정액보조가 있는 단체는 지금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지회 한 군데뿐이 없고요, 그래서 「풀」에서 지급이 됐는데 한 6,4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사업위주로 「풀」에서 지원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비는 지급해 줄수가 없고 사업비는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사업이 주로 됐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단체협의회만 일부 있고 전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 7,9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292억 3,400만원으로써 이중 각종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서 한 것이 92.6%이고 이월액이 15억 8,700만원, 그외가 5억 7,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계획 변경 취소로 인해 가지고 3억 7,7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영세생활자배급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에 대한 도움 주는 것의 책정을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계획이 변경돼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한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대상자 인원의 변동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7,100만원이 발생을 했고 예산집행잔액이 1억 2,400만원이 생겼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매요양원의 장비구입비가 2억 5,000이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그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억 5,000이 생겼고 그 외에는 거의 집행잔액과 노령수당, 노인들이 그 동안에 돌아가시거나 전출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인원보다 줄어서 줄어든 것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효심정의 경로식당은 겨울에는 두 달 동안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달 분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아동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들이.

그래서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잔액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 환경국에 대한 불용액은 약 5억 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약 850만원 정도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약 5억 1,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 5,800만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구청으로 내려줄 보조금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산한 내용이 3,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약 850만원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한 불용액은 약 5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금고동 사업에 약 1,200억원이라는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중간중간에서 예산을 주고 또 예산을 주면 거기다 결산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남는 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양묘관리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환경분야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보태니까 약 5억 5,800만원이 됩니다.

주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제일 먼저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수당 8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80만원이 서서 불용액이 80만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모든 환경문제가 심도있게 대두가 됐습니다만 분쟁신고를 저희들이 접수해서 분쟁위원회를 개최해야지만 이 수당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분쟁신고에 대한 사항이 한 건도 없어서 이것은 부득불 80만원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작년에는 분쟁은 있었는데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가지고 그 법령에 기대되는 사항에서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사항이 됩니다.

또한 35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금 1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액 11만 9,000원이 서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신대동 소각장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신대동 소각장으로 경부고속전철의 노선이 확정이 돼서 그 노선이 통과하므로써 금년도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불하게 이 소각장 시설도 낡고 운영도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뜯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다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들일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대로 남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53페이지 201-12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대동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약품 처리하는 그러한 구급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신대동 소각장에 이러한 시설장비유지와 기타운영비는 한 푼도 우리는 들이지 말고 연말까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도 고속전철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좀 보상을 받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 상태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끝났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최종 집행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불용액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에서는 예산을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3공단에 들어가는 쓰레기 전용 진입로 입구에 조경사업으로 지금 투입을 하려고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93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입로 공사가 끌어졌던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용도로를 하천 제방에 하느냐 그리고 하상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오락가락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95년도 말쯤해서 '96년도 초에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 끌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방도로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방도로로 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3공단에서 코카콜라라든지 유한킴벌리라든지 하는 그런 3공단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공장들이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다 또 보기가 흉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접수가 돼서 이 사업을하고 난 예산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고 조경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전용도로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쓰레기차를 운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신동이나 대동 사는 사람, 금탄 사는 사람들,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곳을 통제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곳을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했을때는 저희들이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環境局長 金容官 통제를 하지 않고, 다만,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하나의 사고적인 도발적인 문제가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문제를 신중을 기해 달라하는 측면도 아마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운영사무소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통과하셔도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용하셔도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꽃시계는 '95년도 당초 계획을 보니까 서대전광장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적인 판단을 거쳐서 여러 사람관계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보니까 서대전광장에는 경사도가 아니고 평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봤을 때는 꽃시계가 아름답고 보기가 좋을지는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불하게 이것이 가양공원 쪽으로 위치변경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가양공원이 현재 조성중에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가 직선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꽃시계를 만들어 놓고 주변의 환경 여건이 맞지를 않을 때는 또 그것에 대한 사업성 성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화도로가 어느 정도 되고 가양공원 중앙광장이 착수가 되면 바로 꽃시계를 만들어서 거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미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376페이지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공단 소각시설건설 공사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된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공단에는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 1단계 시설 소각처리 시설 200톤, 2단계 시설 소각처리 시설 200톤 해서 약 500억원을 투입을해서 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년 말쯤에 가서는 2단계 200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를 하다보니까 막바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공단지역이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1단계 공정은 한 40% 공정을 지금 올리고 있고 2단계 200톤 소각처리시설 문제는 금년말에 가서 여기에 대한 내년 사업으로써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갑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오염하천정화 시설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지금 이월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378페이지 대전천정비사업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국에서 수질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예산편성에 넣어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건설국의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국의 건설행정과에서 갑천정비 공사와 대전천정비공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서 이것은 김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78페이지 사정공원내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이월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정공원에 갑작스럽게 작년에 발생한 사태,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산사태가 되겠습니다만, 옹벽이 슬라이딩이 돼서 무너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서고 비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됐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내년도 5월 준공예정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다 끝났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금년 5월달에 끝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금년말까지 11월달 경에가서는 꽃시계를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 자연학습원 신축 공사는 지금 금년말에 오픈 예정으로써 마무리 공사를 한참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직제라든지 인원 보충에 관해서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되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2년 9월부터 '93년말까지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산에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집행 잔액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데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같은 항목이에요.

같은 항목인데, 103-02이라고 해서 같은 항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같은 항목인데요, 항목이 같은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제가 평생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항시 느끼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보사 분야는 해야 될 일은 참 많은데, 돈도 필요한데 주지를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증가율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는 시 전체 예산 증가액이 4.7%이고 그리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예산 증가율이 약 2.6%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많습니다.

또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생활에 대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우리 환경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상·하수 관계와 환경이라는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입안해서 예산편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얼마만한 예산 가용재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도 판단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왜 국장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누구보다도 많이 예산을 확보할려고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의 재정의 균형적인 여러 측면을 보다 보니까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그 사업에 대한 진전에 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최대한 저는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 재정운영하는 데도 다만 얼마지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몇 푼 안되지만 그것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