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불용액을 보면은 소방행정기본급이 5,700만원 또 수당이 6,1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감액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측능력 부족에서 기인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226페이지 102-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6,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유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28페이지 복리후생비 예산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또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1,35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유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23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이 738만원이 발생되어서 예산액 1,900만원의 38%나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측이 안됐다 이거에요?

○金成九 委員 그럼 프린트가 잘못된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잘못됐다고 인쇄한 뒤에 얘기했어요?

○委員長 李源玉 정정표를 그러면 즉시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 문제를 질의했는데 두 가지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첫 번째 파출소방서가 늦어진 관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추경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면은, 늦어질 것이다라고 가능했으면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왜 넘겼어요?

○金成九 委員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늦어지는 관계도 있을 시에는 시기적절한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지요.

왜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세심하게 다루지를 않고, 관리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다 유효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이걸 잘 해 나가셔야 하는데 이거 우리 행정에서 보면은 그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불허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때 그때 처리하는 과정에 또 처리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매년 잘못했습니다 하고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앞으로 예산을 좀 깎아야겠어요.

소방본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처리를 말못한다면은 이제는 유효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정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많이 삭감을 해도 충분히 해 나갈 것 같으셔.

○金成九 委員 그리고 226페이지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를 갖다가 프린트미스가 된 걸 수정을 안하고 올린다는 것은 즉 행정의 무관심과 또는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다음, 22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복리후생비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金成九 委員 예산 지급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 많은 1,35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딴 건 공사를 하다 늦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늦어져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급 기준이 분명히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고 거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金成九 委員 전부 질문하는 것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나머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 모든 것을 소방본부 예산에서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게 합쳐질 때는.

○金成九 委員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즉,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찬사도 보내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고 다 그대로 다 동의를 해 주고 있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시고 자꾸 불용액으로 넘긴다면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불용액은 100% 짜임새 있게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근사치는 가야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즉시 계획을 빨리 판단해서 추경 때 감액을 해야 합니다.

맞지요?

○金成九 委員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나 모든 행정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5년째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시정을 요구해도 도로아미타불, 마이동풍식이 돼 버리니 과연 우리 의원들도 일비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전시민의 박수를 받아 가면서 견제하라고 해서 들어와 보니까 일비 타먹기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일비 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 좀 해야 하는데 열심히 추궁을 하면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지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소방본부장께서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잘 조절해 나가세요.

○金成九 委員 김위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소방본부장은 성까지도 바꾸시려고 해.

예산에 착오가 있을 때는 그때 그때, 그 즉시, 빨리 빨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착오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가 소방본부같은 데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은 삼성파출소 대기실 증축공사는 아까 얘기를 했고 중부, 서부, 북부소방서에서 소방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1,78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예산 편성 시기가 언제인데 계약이 안돼서 이월시킨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당초 예산에 말이지요 굴절사다리, 구조공작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계상돼 가지고 동부소방서는 사고이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동부소방서는 이미 취득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 동부소방서의 소방장비 취득 시기는 언제에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 동부소방서도 굴절사다리차가 있었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동부소방서는 올해에 구입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안됐어요?

○金光熙 委員 당초 예산에 없었어요?

행정과장!

○金光熙 委員 그러면 조달청 계약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金光熙 委員 1년 걸려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그해에는 구입이 안 되는 거네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본부장께서는 말이지요 최근 3년 동안 소방장비를 예산 확정한 것과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해서 실제로 소방장비가 우리 소방본부에 조달이 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거니와 지금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업무수행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해도 해 주었고 도와드릴려고도 했지만 계속해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이 적당히 그때만 모면하면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정확하게 최근 3년 동안 당초예산인가 몇 회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 언제 요청을 했는데 실제 조달요청한 품목이 언제 소방본부에 인수가 됐는지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공보관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81페이지를 봐주세요.

소송사무처리 분야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을 했는데 공공요금은 3,400만원중에서 50%인 1,7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특히 보상금에서는 타 예산에서 전용까지 하면서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金光熙 委員 아, 미안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金成九 委員 결산 66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공보관실 소관이지요? 66페이지 맞지요?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전부 할려다가 소방본부 소관만 질문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공보관실 실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결산서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이 불용액이 900만원이 발생 되었네요, 맞지요?

○金成九 委元 예산액의 67%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상당한 숫자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대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만 쌓아놓고서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금액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항목에다가 얼마를 써야겠다라고 비근한 예로 1억을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 놓고 따다만 놓고서는 이거 30%나 40% 쓰고 나머지60∼70% 그냥 불용시키는 이런 경우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죽 운영을 하다가 아, 이게 착오가 나서 잘못됐다 하면은 그때 그 즉시 그 즉시 추경이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감액을 해 버리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이거 한번 감액해 버리면 다음 예산 딸 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에요?

부서마다 그러시더라고, 이런 돈을 왜 그냥 넘기느냐 이겁니다.

유효적절하게 쓰지 아, 이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무슨 착오로 이게 잘 안되니 이 금액은 감액을 추경 때 시켜서 딴 면으로 또 이렇게 쓰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고 대전시 살림살이를.

전번에 내무국장으로 계시던 이초영 국장님이 거기 옆에 계십니다만은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너무 잘못 짜여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도 나오더라고.

공무원교육원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불용시키는 이유가 무언지 좀 말씀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렇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공보관님이 집행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전 일이지요?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이 불필요한 예산을 무조건 끌어다만 놓고 사용 못하는 예산 이런 건 과감히 개선을 하십시오.

○金成九 委員 공무원교육원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 불용액이 3,695만원으로 예산액 1억 1,700만원에 한 32%를 차지 하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포상금등 예산 불용액이 1,000만원으로 예산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니까 50%를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건 뭐 포상금이 50% 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50%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 위원장,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金成九 委員 원인은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시정이 가능 할 것 같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요즈음 일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쓰시고 잘 성의를 보이시면은 시민들한테 보이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찬사를 받을 겁니다.

일이 방만하다고 해 가지고 남일 보듯이 하지 마시고 이게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남 보이기에도 아마 깨끗하게 보여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으로 비추어지고 예산도 많이 아낀다, 이러한 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자꾸 이 불용액에 대해서 더 자꾸 얘기하지 않기로 합시다.

예산에 대해서 밝으시고 그런 분이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 가셨는데 그 쉬러 가셨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던 그 정열을 가지고 거기서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이 세 군데를 다 봐도 전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 급여에서부터 또 공과금, 보상금이나 이 포상금 이러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러한 것이 불용처리로 해서 50% 이상이 남아돈다면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서는 행정력이 전혀 뒤따라 주지 않고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 군데 사장시켜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개똥참외 맡아놓듯이 내꺼라고 맡아놓고 그 다음에 불용액처리 할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쓰다 못 쓰면은 빨리 얼른 내서 다른 부서에서 좀 예산이 부족돼서 쓰지 못하는 부서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3개 부서는 지금 어떠한 계획 부서도 아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서도 아니고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과금이라든가 기본급료라든가 보상금이나 포상금 같은 것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좀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행정력에 대해서 좀더 이것이 안됐을 때는 빨리 좀 반납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리추경도 있고 또 그 동안에 몇 번의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걸 정리해 준다면은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과목별로 보면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적은 것이 자꾸 모여져서 큰 것이 되는 것이지 큰 것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지금 불용액이 몇 천억이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시민들은 대전시는 돈이 남아가지고 쓰다 쓰다 못쓰고 이렇게 불용처리 하면서까지도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안 해준다라는 그건 바로 시를 불신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하지 않는 부서인 만큼 더욱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정리하셔서 불용액을 내지 않는 이러한 것을 해야지 저도 지금 다섯번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못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긴 뭘 합니까?

그때 지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좀 우리 세 실·국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하게 이런 것 좀 다루시고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아, 우리 대전시에서는 참 군살 없이 예산을 고루 펼쳐서 이렇게 잘 쓰고 있구나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은 관서당경비 집행 상황을 보면은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이 안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요판단이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타 부서를 보면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남아 있어요, 결코 이것이 공보관님께서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내무위원회에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가 배석하신 공무원들하고 집행부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집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서를 쭉 보면은 부서 운영과 관련되는 보수성격이 있는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그 불용액은 거의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 제로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은 최대한 지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비라든가 외부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불용액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성격의 어떤 예산 집행에는 대단히 적극적이면서 사업성격이나 외부적인 지출이 되는데는 상당히 소극적였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우리 시의 살림에 대한 대변인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한번, 결코 지금 공보관실을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은 감사실, 내무국, 재무국, 소방본부 보면은 관서당경비는 제로 아니면 뭐 2만 140원 그 많은 예산중에서 조금씩 아주 그런 경비는 지출하는데 아주 적극적이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은 무언가 우리가 예산운영에서는 좀더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光熙 委員 재미있는 것은 어느 국에 보면은 관서당경비도 불용액이 30원 그렇지 않으면 제로,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바가 컸고 또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이나 우리 기관장이나 다 똑같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언가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소방본부장께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부분,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그 물품을 제대로 조달을 못시키고 한다고 하면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무언가를 했으면은 우리가 구태여 사고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과 그 동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피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시게 되면은 24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2억 8,500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에 보게 되면은 물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탱크차 몇 대분에 대한 예산이었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물탱크차 두 대입니까?

○朴正勳 委員 굴절차입니까?

○朴正勳 委員 굴절차 한 대하고 물탱크차 한대 두 대분에 2억 8,500 예산 세우신 거지요?

○朴正勳 委員 그럼 아까 답변중에 조달청에 조달계약 지연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구입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동부소방서에는 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구입이 됐는데 조달기간이 지연돼서 구입 안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조달계약 지연으로 구입이 안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동부소방서는 당초 예산에 서 가지고 조달계약이 됐고 물건 구입이 됐고 그거는 조달계약 지연으로 구입이 지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동부소방서 거 할 때는 담합입찰이 아니었었고 나중에 할 때는 담합 입찰이었다?

○朴正勳 委員 이게 차량, 지금 소방서마다 정수를 배정받게 돼 있지요?

○朴正勳 委員 차량 정수를, 탱크차 몇 대, 화학차 몇 대.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이 화학차가 제가 아는 건, '91년도에 차량 정수 배정받았습니까?

이거 언제 배정받았습니까?

○朴正勳 委員 차량 정수 배정은 언제 받은 거에요?

○朴正勳 委員 '91년도에 받은 거지요?

○朴正勳 委員 그리고 펌프차는 언제 받았습니까?

'94년도에 받았지요?

○朴正勳 委員 '91년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95년도까지 이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거는 시 예산실에서 이 화학차를 사기 위해서 자금요청을 했는데 예산배정을 안해줘서 지금 '95년도까지 나왔던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장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91년도에 차량 정수는 배정받고 '95년도에 와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산이 없어 가지고?

○朴正勳 委員 그러면 차량 정수에 항상 미달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朴正勳 委員 차량 정수라는 것은 적정한 차량 대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91년도에 차량 배정을 받았으면은 그해년도에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은 배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91년도에 화학차 같은 경우에 배정을 받고도 예산은 '95년도에, 한 3∼4년씩이나 늦게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릴려고 하는 의도는 시에서 물론 어려운 살림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차량을 구입은 못하겠지만은 이러한 화학소방장비를 갖다가 예산이 없다는 빌미로 해 가지고 3∼4년씩 지연됐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예산요구를 안 해서 늦게 배정이 된 건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朴正勳 委員 예산요구를 안 하셨네요 이거 본부에서 원래?

'91년도에서부터 예산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에다가?

○朴正勳 委員 차량 정수라는 게 뭡니까?

적정한 차량 대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신규 증차 그걸 '91년도에 받아놓은 건데 예산은 왜 '95년도에 세우느냐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요구를 매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안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相泰 집행부 공무원들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은 필요하다고 세워놓고 세워놓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집행부의 답변은 잘못했다,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이 문제는 매년 계속되는 사항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는 무언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회 심사 때만 그저 적당하게 넘어가면 된다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자세로 예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함 및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년도에 개선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한밭개발공사 현장, 계족산성 복원사업 현장, 한밭도서관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