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기획관리실과 재정국소관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 공설운동장 축구장 증축기본설계로 1억 7,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예비비지출사유를 보면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한 축구경기장 증축 기본설계용역비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 기본설계는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1억 7,400만원씩 투자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우리가 FIFA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면도 정도 또 투시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기본설계용역비까지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우리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참 안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적지라고 그 당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선 한국에서 월드컵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지 이 자리에다 꼭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분석 몇 개를 해보니까 지금 그 종합운동장이 전부 몇 평입니까?

4만 8,000평인데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충무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정구,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축구장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1만평씩이나 우리가 잘라 가지고 이 주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또 만일에 이 경기장을 거기다가 만들어놨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꾸어 놓은 것을 어떠한 경기장 하나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지고 거기에 지금 해 놓은 시설물 전체가 쓸모없는 이러한 경기장이 되지 않을까 또 지금 '97년부터 그 건물을 우리가 신축한다고 했을 때 2002년까지 대전시의 모든 행사는 전부 마비가 될 겁니다.

거기에 축구경기장 트랙도 없애야 되고 또 도로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모양도 그렇고 이걸 가분수적인 그러한 경기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토질을 본다면은 거기는 사토 토질이기 때문에 매우 지반이 연약합니다.

여기에 이 엄청난 중량을 가진 건물이 들어 갔을 때 과연 그것을 지탱을 할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갑년체전인가 거기에 우리 광고탑인가 형광탑인가가 하나 쓰러진 걸 알고 계시는지요?

○李殷奎 委員 거기서 그런 사고까지 났지 않습니까?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도 지금 그 중량이 엄청난 경기장이 들어갔을 때 그 중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반이 과연 되는지 여기에 또 지질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또 지질조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기초 부분에 많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십 퍼센트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390억 가지고는 그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걸 감안해서 1억 7,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해 가면서 기본용역 설계를 줘야지 그냥 무조건 거기다 이렇게 줘 가지고 지금 1억 7,4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사장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개인 돈이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그때까지는 지금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들어 줄려면은 경비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전시에서 그런 것 전부 2002년까지는 남의 학교나 빌려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를 그러한 계산으로 거기다 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장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먼젓번 3만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전시내에 몰린 그 차량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역에서 경기장까지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 전부 차 대놓고 지금 6만석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전시내 모든 교통은 그냥 스톱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무슨 고수부지가 하나 있습니까, 무슨 큰 대형 어떤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본설계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큰 축구장을 주경기장을 만들려면은 도시계획이 방사선형으로 해서 모든 차량들이 같이 동시에 여러군데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때도 그 여러 통로로 해서 같이 나가야 교통체증이 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네번 정도의 경기를 치르는데 어디든지 다 똑같은 형편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통팔달 좀 트인 지역으로 해 주어야지 여기는 외골목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무분별한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러한 주경기장을 넣을려면은 도시계획자체가 좀 더 방사선형으로 여러군데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점도 지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대전시에서 아주 잘못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어떤 일간지에서 우리 시에서 아직도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았다 하고 맹비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차제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대전시도 이제는 빨리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되고 이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 12월달에 국회에서 월드컵 유치에 대한 특별법이 아마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린벨트 내에 과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실행에 옮길려면은 세부지침이나 모든 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할려면은 최소한도 6∼7개월이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 하나만 이렇게 할려고 치면 많은 세부지침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7∼8개월 걸린다면은 내년 7, 8월 가야 그것이 우리가 이용 할 수 있는 법이 될 거다.

그렇다면 내년 7, 8월정도 갔을 때 지금부터 1년후 입니다.

1년후에 가서 우리가 그 용지매입을 쉽게 할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보문산에 지금 동물원 유치도 용지매입지금 현재 한 평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지매입도 최소한도 1년 내지2년이 걸리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팔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수용령을 내려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할려면은 2년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단계가 3년 걸립니다.

또 거기 기반시설 할려면 최소한도 1년 걸립니다.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려면 그러면 4년이 걸리는데 4년 걸리고 우리가 공사할려면은 최소한도 3년 걸립니다.

또 공사 해 놓고 잔디관리 할려면은 또 3년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년 걸려야만이 그린벨트내에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빨리 결정해서 지금 날짜가 남았다고 이렇게 할 그러한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시정해서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고 지금 검토 분석해서 도저히 블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걸로 처리하시면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비비지출을 해 가지고 1억 7,400만원씩 이런 쓸데없는 기본용역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두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산내, 상소동인가 거기에서 사격장 만든다고 해서 우리 내무부에서 또 용역설계 주었다가 그것도 이러한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더 심도있게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이런 용역비 지출을 해 달라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많이 낭비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데 모든 계획을 세심하게 좀 심도있게 차근차근 했더라면은 계획성 있게 좀 했더라면은 1억7,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 말단 시 집행부 직원이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못 처리됐을 경우 상당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점을 남겨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는데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항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문서관리 운영수당 120만원 또 127페이지 문서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14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4,300만원, 146페이지 향토유적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151페이지 연정국악원 연료비 500만원, 152페이지 재료비 9만원, 1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6만원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1원 하나도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109페이지 시정개발운영수당 불용액이 206만원으로 예산액 280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17페이지 인사관리 운영수당 불용액이 245만원으로 예산액 560만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26페이지 문서관리 운영수당 불용액은 120만원으로 예산액의 100%입니다.

그리고 또 138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수당 불용액은 470만원으로 예산액 775만원에 61%를 차지하고 있고 144페이지 문화재관리 운영수당 불용액은 275만원으로 예산액 360만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4페이지 한밭도서관 운영수당 불용액은 450만원으로 예산액 990만원의 46%에 달하는 등 운영수당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즉 제가 질의한 내용은 수당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수당예산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수당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차질이 벌어질 때는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됐다 했을 때는 추경 때라도 이런 것을 감액했어야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바로 그겁니다.

물론 하다보면 예측불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액을 했어야지 왜 감액을 하지 않고 넘어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기를 넘겨가면서까지 불용처리를 하여야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항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산의 중간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그때그때 추경에서 삭감을 완전히 빨리조치를 해서 그 자금을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혈세를 씀씀이를 잘 운영을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해서 그냥 힘있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잘 좀 운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크레인 임차료를 예비비에서 650만원을 지출을 결정 받아 가지고 350만원만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소요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176페이지, 가계비설치 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 8,800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 가지고 9,600만원만 지출하고 9,100만원을 또 불용처리 했는데 이 가계비 설치가 무엇이면서 그게 지금 49%에 이르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사업계획에 예산을 세워놓고,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보다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한테는 표창도 줘야할 일 입니다만은 애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보다 면밀히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사업이 빨리 잘 끝나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처리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분석을 잘 맞게 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 처리도 많고 또 예비비에서 이렇게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근시안적, 구시대적 이러한 예산집행의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 하셔서 이러한 누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투명한 행정들을 하셔야 합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전부 전산화, 전산화 해 가면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지금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잘못했다 하면은 이것을 잘 유용할 수 있게, 가용재원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짚고 넘어가는 얘깁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金成九 委員 해마다 늘어요 더, 이제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집행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게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은 문제이니만큼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지금 동료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면은 청원경찰 관리여비라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173만원으로 예산의 293만원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다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면은 행정관리 국외여비 불용액이 448만원으로 예산액 800만원의 56%에 달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불용액이 한 푼이라도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대하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에 국외여비를 기존예산 5억원 외에 3,89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전용까지 해가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절박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과소비와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해외여행을 부추긴다는 그런 생각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121페이지를 봐주세요.

국민운동 관리비 2억 4,600만원이 기구개편으로 6월 30일 이체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급량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이체시키지 않고 1년치를 모두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21페이지의, 121하고 122하고 같이 해서.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여비 전용 3,892만 3,000원 전용한 거요.

○委員長 李源玉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179페이지와 180페이지를 보면은 내무국 소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무려41억 1,6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이 모두 문화, 체육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문화, 체육 업무가 이렇게 난맥상을 띠었던 것은 우리 내무국장이 인사에만 관심을 가지고문화, 체육 업무에 소홀히 해서가 아닌지, 아니면은 문화, 체육 관계 공무원께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목으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貝 자료제출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이 소유주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민원인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오늘 이렇게 결산감사를 하고 또한 이와 비슷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본 위원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많은 페이지를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넘어가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고 위원들은 찾아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감춰놓는 것 같은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좀더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라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 위원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각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데 내무국 거만 따져보면은 123페이지의 국민운동관리에 2억 838만원, 124페이지 새마을사업에 4,025만원, 133페이지 시·군 행정지도에 2,290만원, 139페이지 일반 문예진흥에 3억 2,585만원, 142페이지 문예행사비에 5억 9,230만원, 145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1,850만원, 155페이지 체육 관리에 2억 444만원, 156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에 5억 8,543만원, 157페이지 체육단체지원에 19억 7,964만원 해서 계 40억 1,77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예산이 전연 없는데서도 전용까지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없는데 전용해서 준 것은 페이지 155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 관리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전용까지 해 주셔서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더불어 이와 같은 민간경상보조가 내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시장께서는 풀예산이라는 것을 또 세워 가지고 또 지원까지 해줍니다.

어느 한쪽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 있지 않은가, 어느 한쪽에 예뻐하는 자식은 더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관리시설에 예산이 없는 데까지 전용해서준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전용까지 해서 줬으며 본 위원이 지적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체육관리쪽은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요, 이 전체를 보면은 대충 주먹구구로 뽑아봤어도 민간경상보조에 체육쪽으로만 나간 것만도 26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체육단체쪽으로만 집중 지원이 나갔다 그러면 대전에 다른 문예행사나 다른 쪽은 전연 민간경상보조는 안 해 줬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어가고, 시·군 행정지도 133페이지에 2,290만원이 지출됐는데 시·군 행정지도를 뭐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필요한가요?

○金龍淵 委員 여하튼 이 전체적인 걸 보면은 내무국에만 40억,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따지면 공보관실에 약 1억, 가정복지국 쪽에도 1억, 환경국에도 또 있고, 본 위원이 전체를 다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전시 전체를 다 파악하면은 도대체 50억이 가는지 60억이 가는지 열심히 세어봐야 찾아서 나올 것 같은데, 우선 하여간 최소한 내무국 것만이라도 몇 월 며칠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는가를 정확한 자료를 뽑아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근본목적은 결산이라는 것은 지나온 것을 검사해서 내년에는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경상보조가 기 어차피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축소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차피 기 나가는 단체에 풀예산으로 다시 또 지원이 나가는 것 이런 건 이중지원입니다.

이런 것은 중지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곧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감사실이나 민방위재난관리국도 지금 같이 동시에 질문해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같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600만원이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예산액의 40%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하셨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삭감처리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럼 계획을 세웠을 때 감사실이 좀 힘이 있지요?

그냥 뭐 많이 세워놓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金成九 委員 계획대로 좀 움직이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올릴 때, 그러니까 감사실은 좀 힘이 있어 가지고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이게 40%나 되네 40%.

○金成九 委員 감사를 하는 기능부서에서 이렇게 되니 딴 부서야 말할 것도 없지, 또 뭐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힘있는 부서는 같이 덩달아서 많이 되는 편이에요 딴 부서보다 보면은.

감사에 좀 지적이 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딴 부서 감사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네요. 좋습니다.

운영수당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1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예산액의 여기도 한 36%입니다만은 당초 예산과 과다계상하고 남은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지 않았거나 또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보세요, 계획보다 자꾸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획을 잘 못 세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계획보다 안 해서 그렇다, 안 한다는 것도 이거 지적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그 계획의 근 40%, 50%에 가까워요.

이런 예산을 왜 세워요 왜, 너무 넉넉히 세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 올라올 때, 불용액 많이 처리되는 부서는 다음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좀 많이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관리 잘못하는 부서는 또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는 데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디 힘있는 부서가 더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딴 부서도 감사 좀 잘해보세요.

모범이 돼야할 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요.

219페이지 민방위시설비 중 전년도 이월액이 5,100만원이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한번얘기 좀 해보세요.

○金成九 委員 5,100만원?

○金成九 委員 신청사 짓는데 써야 될 지하 대피시설비 아닙니까 그게?

○金成九 委員 그래요?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짓는데 대피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결산서 15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시설비를 보면은 총 예산액 8,087만 4,000원 중에서 3,300만원은 지출하고 2,315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30%인 2,463만 1,000원은 불용처리돼 있는데 이 본예산 8,070만원이 언제 편성이 됐는가 봤더니 '95년말 제3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또 뭔가를 알아보니까 싸이클 경기장 수해복구비로 국비 50%가 포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3,300만원만 편성하면 지출이 가능한데도 2,30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또 불용액으로 2,560만원이나 남았는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국비가 50% 포함됐다고 그러셨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 국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 분야가 예산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158페이지에 체육행사 분야의 급양비만 해도 예산에 1,000만원 세워놓고 460만원 지출하고 또 예산액의 53%인 540만원은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내용이 시민체전 종사자 급양비하고 전국소년체전 종사자 급양비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계획보다도 확실하고, 신규 행사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인데 소요판단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16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시설비 집행 내용을 보면은 당초예산이 4억 8,380만원에다가 예비비 1억 8,824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7,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5억 480만원만 지출되고 4,650만원은 사고이월시켰고 1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경기장이나 충무체육관 수선비로 세운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95년 10월달에 예비비에서 1억 8,824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하고 예비비만 갖고도 사업시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95년 12월 3회 추경때 또 670만원을 편성을 또 했어요.

상당히 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운영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요청한 서면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말 시정돼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지적도 했고 의견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국에 특히 저희 내무위원의 소관 불용액이 전체 54억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40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우리 내무국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내무국,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불용액 중 90%에 달하는 불용액이 내무국 소관에서 발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