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토록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일하기 좋은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3/4분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시정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130만 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당면 현안사항 보고청취 그리고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금년 3월 기구개편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榮權 委員 재난상황실의 주요업무 내용과 그 동안 재난관리의 주요업무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안전점검반 8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겸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재난상황실 인력은 기존에 4명하고 이번에 5명이 내려 가지고 총 9명이 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지 이것도 이따 말씀해 주시고 물론 긴급한 재난시에는 9명이 아니라 전직원이 대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신설하는 재난요원을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안전점검은 8명으로 증원하는데 이 인원하고 기존 상황실 인원 4명하고 해서 12명이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金榮權 委員 제가 봐서는 직능별로 보면은 토목이나 전기나 건축 똑같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게?

○金榮權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 보육교사 2명 증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육교사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 2명은 시 본청에 두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그 밑에 사업소를 보니까 여성회관도 보육교사 2명이 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도 보육교사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육기능이나 시설이 없고 업무만 관장하고 있는데 시에 보육교사가 꼭 필요한 겁니까?

○金榮權 委員 현재 시에서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군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현재 시하고 산하 단체의 보육시설 현황 좀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金榮權 委員 각 구청에서 하는 자료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군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재난관리과 상황실이 우리가 정원조례 통과시켜준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金光熙 委員 글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월인가 7월로 알고 있는데 불과 2∼3개월도 운영을 안해보고 정원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애당초에 그러면 그 상황실에 인원이 다섯 명이나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연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반 같은 그 특수반을 운영하는데 직원을 늘리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안전점검시설에 대한 관리를,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 때마다 이 소방본부는 말이지 그 증원을 요청을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소방인력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건지 연초라든가 연말에 좀 전반적인 것을 해서 늘려야 되지 공무원정원조례 때마다 소방본부는 인원이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 없이 공무원정원조례안을 제출해도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곧 교통시설과의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신호기 보수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요원 1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시설물은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보수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정원조례 신청한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신청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그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섯 명 증원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애당초에 이 상황실을 운영을 할려고 했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그런 조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개월 운영을 해 가지고 인원을 다섯 명을 늘려야 될 정도로 우리 대전시에 재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부분도 없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교통신호기 보수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요원 1명 증원이라고 했는데 그 교통시설물에 특히 교통신호기 같은 것은 시설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계약이 돼 있는 회사가 있는데 과연 이 보수차량 구입에 따라서 안전요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물론 교통신호기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과연 이곳에 신호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런 저기도 없이 경고등만 번쩍 번쩍하는 신호등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달아놓고 있는데 이 교통신호기는 지금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이거 한번 다시 재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대전시내에 교통신호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교통신호기를 너무 많이 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자료 제시를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계약된 회사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인원에 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보수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운전요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보육교사가 가정복지과에 2명, 여성회관에 2명,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1명으로 모두 5명이 증원되는데 그 동안 일용인부로 사용했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일용인부가 보육사로 하는 건 안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제까지 이용하셨던 일용직 근무원들은 어느 식으로 할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규정에 별정직으로 8등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9급은 없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9급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기능직은 말이에요 몇 년씩 일용으로 근무해서 10등급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직접 8등급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보육사라면 큰 기술적인 요인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별정 9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8급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에요?

○李相泰 委員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행정조직을 정권이나 아니면 사람이 바뀌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원한다면서 말로만 감원한다면서 진짜로는 슬금슬금 진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작년 6윌말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원 감소현상을 그리고 증감 현황을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입니다.

그전에 먼저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 발령권자가 지금 현재 시장으로 돼 있지요?

○金龍淵 委員 시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꼭 오늘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라고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두꺼운 페이지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낱장 한 장 이만하게 '찬성입니다', '찬성' 이것만 딱 쓰면 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이다보니까 혹시나 어떤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면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사료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은 계속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잘 안 해주니까 서운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이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태위원이 서면자료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서면자료를 못 기다리겠습니다.

홍선기시장 취임 이후, 지난 6월 이후 오늘 현재까지 시 본청에는 몇 명이 증원됐으며 의회사무처는 몇 명, 직속기관에 몇 명, 사업소에 몇 명이 증원됐는가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청에서도 늘어난 인원이 있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 구청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시청의 심의를 받지 않지요?

그냥 그대로 늘어나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파악이 되지요?

○金龍淵 委員 그럼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즉시 알고자 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기업, 대기업에서 지금 대부분 다 인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목적아래 인원의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듯이 만일 대전시를 대우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 맡긴다고 그러면 현인원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인원으로도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전시에서는 현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인원이 증가만 되는가, 이것이 만일 내 개인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사람을 증원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오늘 이거 올라온 것이 통과됐을 경우를 예상한 숫자지요?

○金龍淵 委員 8월 31일?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오늘 건 포함이 안되고?

○金龍淵 委員 아니, 6월달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6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 현재 279명이 증원됐고 오늘 다시 증원을 요청한 것이 77명이지요?

○金龍淵 委員 연말경에 또 증원할 계획이 있지요?

또 있지요 연말경에?

○金龍淵 委員 사료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77명이 있고 연말에 약 한 20명 있다고 가정하면 100명이면은 민선시장 취임 이후 379명이 연말까지 포함을 해도 1년 6개월만에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임기 동안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은 700명의 증원이 될 수 있다라는 예상수치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요. 기획관리실장이 만일 경영하는 기업이다, 내 사업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고, 이거는 대전시가 이제는 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한 요인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사장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있는 개인의 답변만 바라는 겁니다 사견.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주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원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해준다 이 부분은 찬성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과연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지난 7월 이후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 어디나 좋습니다.

6대 도시, 5대 도시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과연 몇 명이고 그것을 방금 얘기했듯이 1인당 200명의 서비스를 감안한다면 우리 대전이 200명이면 타 시·도는 몇 명이 되는가?

그와 같은 비례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얘기한다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오늘이 이제 9월인데, 14개월이 흘렀지요?

그 동안 우리 대전시 인구가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金龍淵 委員 작년 7월 이후 오늘까지 인구수는 뭐 그렇게 기하급수로 700명이 필요할 정도로, 아니 오늘까지 포함해서 279명이 늘어나지를 않았을 건데, 그 200명 비례로 따져볼 때, 그러면 그때까지는 적은 인원 갖고 부족하게 했네요?

그리고 사무는 자동화되고 기계는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공무원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동화가 되니까,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판에 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한번 늘어난 공무원은 내가 이 직장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도 서서히 조기퇴직이라는 정년을 못 채우는 자기 신상이 앞으로 보장이 안 되는 제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다보니까 밑에서 쳐받히다 보니까 위에는 자꾸 일찍 그만두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많겠습니다만 차라리 하위직 공무원들 새로 신규 공무원 늘리지 말고 좀 더 일을 더 많이 맡기고 그에 따른 보수를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아마 찬성할 걸요.

제 의견에 동참하는 하위직 공무원 말없는 다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늘릴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쪽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평생직장으로 보장시켜주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 안을 그대로 승인 통과시켜 주는 것보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해서 그와 비슷한 숫자로 대전시도 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거지 그대로 정원을 통과시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의 유보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무원 정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제가 실장님께 우리 대전시도 인력진단 용역 발주를 해서 좀더 어느 부서에 우리가 꼭 필요치 않은 인원이 있다면은 그 인원을 필요한 부서로 보내서 우리가 적절한 이러한 인사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꼭 인력진단 용역 발주를 전부터 제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시급한 건데 어떻게 다른 것은 빨리빨리 하면서 인력진단 용역 발주는 이렇게 늦게 합니까? 나는 이것이 우선 대전시가 살아남을려면은 이걸 먼저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 가지고 우 리가 운영을 해야지, 지금 모든 장비나 기구는 전부 현대화되고 전산화돼서 전부 편한 이런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대전시는 1년에 몇 백명씩 이렇게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또 우리 대전시의 인사 현황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본다면은 기술직에 대해서 재난관리과 또 안전점검반 이런 데서는 사실 어떠한 기술자가 들어가야 그것을 가장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5급 복수직이라든가 다른 4급 이상 복수직 같은데 보면은 어떠한 쪽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금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우선 안전점검반, 우선 거기에 어떠한 기술자가 들어가야 안전점검을 가장 빨리 하느냐, 가장 또 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 갖다 숫자만 채워가지고 하면은 그거 뭐합니까?

어떠한 팀을 하나 구성할 때도 거기서 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 죽 있다면은 거기 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팀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기술직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건축직 같은데 한번 보세요, 안전점검반에 가장 일을 많이 할 사람들이 건축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에 지금 실·국장 4급 이상을 볼때 건축직이 여섯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전체중에, 그럼 토목직이 지금 몇 명이냐, 263명, 건축직이 132명, 프로수로 따지면 65 대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율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갖다 숫자만 늘어놓으니까 우리가 숫자 많지만은 과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하철에도 건축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라든가 모든 것 다 할려면은 건축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한다는 얘깁니까, 여기 역사같은거 설계하고 감리하고 전부 할 때 건축직도 없이 가서 그냥 하고서 나중에 부실공사니 뭐니 이런 얘기 왜 나오느냐 이 얘깁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도 건축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5급 이상은, 4급 이상은, 또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건축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서 무슨 대전시가 인사행정을 재대로 한다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고서 무슨 부실공사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하자가 있다, 아니 인원배치도 안 해주고 어떻게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모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여기부터 지금 잘못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좀더 체계 있게끔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이거 그냥 숫자만 잔뜩 늘려 가지고 연간 몇백명씩 증원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용연위원이 지금 발의하신 유보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안전점검 기동반 설치 및 인력보강 승인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재난관리과장 배석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재난관리과장한테 좀 심도 있게 질의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장의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계에 다섯 명, 재난관리계에 7명, 안전지도계에 4명, 재난관리과 정원이 지금 전부 열여섯 명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던 재난상황실은 어느 계에 들어가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재난관리계에 그러면 4명이 포함되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재난상황실에는 행정 6급이 두 명, 전산 7급이 1명, 건축 7급직이 한 명 그렇게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안전점검반 8명은 그 어느 부서에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열세 명이 증원이 되면은 재난관리과 정원이 스물아홉 명이 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한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의 예를 듭시다.

삼풍백화점에는 그 재난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해당 관서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시킨 것이 가장 큰 재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용도변경에 대한 거는 들어본적 없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실제 우리 관내의 백화점에 용도변경이 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 그 점검을 해본 결과 용도변경에 대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과의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난관리는 우리가 어떤 재난이 왔을 때에 그거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재난이 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몫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난상황실내 정원도 증원을 요청을 했고 또 안전점검반에 대한 증원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재난관리를 하는데 누수가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내무부의 운영지침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재의 재난관리과 인원 가지고는 재난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정원을 늘린 겁니까?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교통시설과장이 배석을 해서 교통신호기 운영상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교통시설과장 나오세요.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시설과장 오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희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金光熙 委員 교통시설과장 나왔습니까?

○金光熙 委員 본위원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신호기는 설치를 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를 유지 보수하는 회사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 교통신호기 시설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유지 보수가 되고 설치가 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교통신호기의 시설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교통신호기 보수를 위한 차량이 꼭 구입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물론 그 차량이 구입이 되면은 운영하는 운전요원을 필요로 하겠지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용역을 줄 때는 교통신호기에 대한 그야말로 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는 그에 필요한 용역회사는 그 장비가 보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에 필요한 단가도 계약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용역회사는 따로 주고 장비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운전요원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신호기 관리를 경찰청에서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 교통시설과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업무하고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관장한다는 업무조정이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교통시설과라고 하는 과를 하나를 신설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청하고 업무조정도 완전히 완결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그런 과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크나큰 잘못이고 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전자시스템 203개와 수동시스템 227개를 각기 틀리게 용역을 줬다고 하면은 그 교통신호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거기서 져야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구태여 그 부분에까지 장비와 인원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면 퍽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 업무 조정도 제대로 안되고 한 상태에서 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화시대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까지 누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정원도 늘리고 정원도 줄이고 해야 되는 어떤 불합리성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도 고충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어차피 교통시설물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 과장이니까 빠른시간내에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라도 우리 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돼서 그런 불합리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달라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하고 소방본부장은 인원이 이렇게 느는데 대한 자기 소신을 왜 필요한지, 어째서 필요한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소방본부를 이 인원이 필요한 이유를 자기 소신을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인원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국을 맡아서 해 보신 결과 과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공무원만 계속 늘려서 되겠느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상황실에 5명인데 행정5급 2명이 왜 필요하냐, 건축 토목 5급 1명은 어느 부서에 필요하고 6급 토목 7급 각각이 어떻게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하나 하나 짚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상황실부터.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이 인원을 53명이나 늘려야 되는 이유 또 회기 때마다 인원을 계속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구조대가 1개 서당 4개 대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4개 대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하고?

그 다음에 119구급대가 22개라고 그랬지요, 22개 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2명이에요?

○金光熙 委員 22명만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金光熙 委員 최소한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확실한 상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金光熙 委員 44명 맞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이번에 증원 요청하는 것이 구급대 43명이 요청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본부장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하면은 44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43명이 증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이번에 증원 요청하는 것은 43명 아닙니까?

동부가 10명, 중부가 9명, 서부가 14명, 북부가 10명 그래서 43명 아니에요?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말이지 44명이 됐다 22명이 됐다가 하면은 안되지요, 물론 순간적인 착각은 있을 수 있지마는.

그 다음에 구조대도 1개 서당 4개 대라고 했는데 동부나 서부, 북부는 2명씩 신청이 되는데 중부는 안돼 있는데 아까 27명이라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조대에 지금 인원이 27명이지요?

○金光熙 委員 27명이면은 본부장님이 보고한대로 하면은, 27명이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4개 대대가 지금 원래는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金光熙 委員 32명인데 27명이지요?

○金光熙 委員 5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金光熙 委員 그전에 6명 아닙니까, 6명?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金光熙 委員 구조대가 6명 아닙니까, 요청한 것이?

○金光熙 委員 지금 직속기관 정원 증원에 53명 중에서 동부에 119 구조대가 2명 그 다음에 서부에 2명, 북부에 2명, 6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5명이라고 우겨요?

그러면은 본부장 답변하고…….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그러면은 6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1명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27명이면 5명만 필요하면은 5명만 정원 요청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면상으로 제출된 거에 구조대가 6명 아닙니까, 동부 2명, 서부 2명, 북부 2명.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하면은 1명은 증원 요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과 T/O가 있다고 하면은?

○委員長 李源玉 하나는 유령인물이에요?

○委員長 李源玉 뭐예요 그럼?

○朴正勳 委員 우리 소방본부장님 의회에 제출하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보면은 의안번호 '187'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의안번호 '187' 입니다. 거기에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직속기관 증원' 해 가지고 동부소방서, 중부, 서부, 북부로 해 가지고 2명, 2명, 2명,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셔 …….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의회에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업무파악을 한 뒤에 보고하시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현재 실·국장들의 현주소에요.

이런식으로 하고 있다고, 뭐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인원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돼서 내려와 있는지 내무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인원 증가가 왜 필요한지 하나도 모르면서 제출하면 다 되는 것이고.

기획실장 얼굴만 쳐다보면 내무위원회는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제안을 김용연위원께서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구 가축위생시험소 건물이 구조물이 뭡니까?

건축 구조물이 뭐예요?

○金光熙 委員 그 건물 언제 신축한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평당 단가가 한 40만원 정도 잡는 건가요?

○金光熙 委員 평당이지, 평당.

218평이라고 그랬으니까, 8,794만 6,000원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는데 한 400만원 되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우리가 매각대금은 지난번에 신청사 부지 매각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 상당한 실수를 했지요?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매각대금이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우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했듯이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현 대전시청의 공시지가 산정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공시지가는 과연 제대로 매겨졌는지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 대전시의,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러면 받아서 청사를 짓는데 재원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매각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재정국장께서는 정당한 시가를 처서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또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가 수집된 의견과 또는 여러가지 개인 생각을 가지시고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내무국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그간에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요 근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행정부에서는 결정이 됐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둔산 문예공원에다가 할 의지를 강력하게 비추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물론 앞서 나가는 그러한 언론이 항상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건 만인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여 가지고 앞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으로서는 그 언론 대책도 하셨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문예단체나 체육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초청을 하셔서라도 타당성 방금 여기에서 설명하셨던 대로 정적인 문예와 동적인 체육시설이 같이 어우러질 수가 없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모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논설을 통해서도 여러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번 누차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문예단체에서 각 대전시 지회장님들이 모임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술단체에서 현장답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둔산 문예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언론에 대해서 단한마디의 언론에 비추어진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기자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박성명도 좀 내 주시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반박성명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를 못 봤습니다.

대전 지방지 3개, 4개 신문사에서 연일 톱기사로 떠들다시피 어느 신문마다 안 나온 기사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이 여론을 뒤엎기로는 상당히 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들 여론 공감대가 둔산 문예공원에 축구 경기장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대를 가지고 반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신속하게 여론에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더라도 좀 더 능동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여기에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 의중이 여기에 꼭 필요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만인들이 각 단체에서 환경단체나 문화예술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하실려면은 초청을 하셔 가지고 오늘같이 설명회를 가졌듯이 여기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게 되니까 서구 의회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로 반대 결의문을 해 가지고 건의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무사안일하게 계신 거에 대해서 재차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후보지 선정 여섯 개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놓으신 걸 보시게 되더라도 행정부쪽에서 문예공원에다가 할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교표를 내놓으신 게 보이게 되는 게 이 문예공원 분석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분석 내용이 2개월 전인가 새서울호텔에서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똑 같습니다. 지금까지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시민들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한마디 정도는 써넣으셨어야지, 2개월 전에 해놨던 간담회 자료를 지금 복사해 가지고 재차 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여기에 같이 우리 국장님이랑 공감을 같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종합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문예공원에서 물론 내무국장님께서 종합적인 개인의 판단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언론에 많이 떠들은 그러한 것도 삽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반박논리도 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우리 나라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이전에 FIFA에서 저희 대전 기존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FIFA에서 한밭종합운동장에 4만석 이상으로 증축을 할 경우에는 FIFA측에서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다른 체육전용구장을 신축을 할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고 방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밭종합운동장의 장래성에 대해서 또 준결승이나 결승에 대해서 치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대전 재정능력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는 예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새로 구장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구장을 활용하는 게 모든 대전시의 여건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대전시가 보게 되면은 부채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월드컵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만큼의 국고지원이 있을지는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비교표를 보시게되면은 한밭종합운동장 390억입니다.

문예공원 8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800억원의 조달예정은 한화이글스 측에 야구장 전용구장을 내주는 그거 빼고 800억이라는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지요?

○朴正勳 委員 현재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차에서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경기도 좋지 못하고 대전지방세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국고지원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가 대전시 채무할 거를 예상을 보니까 내년도에 또 무지 늘어납니다.

지하철이고 뭐 해 가지고, 물론 현안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부다 대전시의 빚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신축을 하는 거보다는 기존 운동장을 증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 증축을 할 경우에, 이 예산 조금만 더 투자하셔 가지고 특수한 공법을 활용하셔서라도 그 시각적인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게끔 재검토 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일곱 개 안을 내놓으셨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검토된 것이 3개 안 또 그 중에서 2개 안으로 줄었는데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은 주거지역이면서 4만 8,000평이라고 하셨는데 한밭종합운동장 전체의 면적입니까 들어갈 위치만을 끊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4만 8,000평이라는 것이?

한밭종합체육관 전체의 부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충무체육관 들어간 그 부지까지 전부 해서 4만 8,000평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2만 몇 석 짜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4만 3,000석으로 증축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액이 39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지금 6만석을 만들 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구장을 만드는 실면적은 몇 평이나 가져야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4만 8,000평 중에서 지금 충무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부지 저쪽 수영장이 가지고 있는 부지 이런 것 떼내면은 여기에 이만한 면적이 나오기가 굉장히 나는 어려울 거로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4만 8,000평을 전부 공지로 놓고 거기다가 계획을 한대도 조금 뭣하다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현재 시설물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 다 내 놓으면 과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면적이 나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李殷奎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지금 주경기장 안에 「트랙」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줄여 가지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면적 공간이 나는 굉장히 협소할 것 같고 과연 그것이 근 만평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올리는 것을 예상한다면 그것이 쉽겠느냐, 지금 기술 검토가 여기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건, 둔산문예공원에 8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800억은 4만 3,000석을 준한 겁니까 6만석을 준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서도 그것이 따로 나와야지.

지금 보기에는 한밭종합체육관에 390억 들어간다, 둔산문예회관에 800억이 들어간다 그럼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럼 여기는 6만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한밭종합운동장에다가 6만석을 하려면은 390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가상 수치까지 여기다가 넣어 줬어야지.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4만 3,000석에 대한 비용이고 이쪽 둔산문예공원에는 6만석에 대한 비용이고?

○李殷奎 委員 그럼 그 차이점이 나오게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것도 평가를 받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한밭종합체육관에는 390억 가지면 이것이 된다 또 저쪽 둔산문예공원은 800억 가지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안 된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쪽 한밭종합운동장쪽으로 살펴보면 과연 지금 여기서 나오는 4만 8,000평 부지내에서 저쪽 충무체육관 빼고 이쪽 수영장 빼고 다목적체육관 빼고 과연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된다는 얘깁니다.

이거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것도 이거와 같이 조감도 비슷하게 하나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비교분석이 되는 것이지 이거만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오고 그건 조감도를 안 그려 가지고 옵니까?

○李殷奎 委員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땐가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그거를 개·보수 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FIFA에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월드컵 유치를 하는 것이 인가가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논의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그때 통과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저는 그것만 가지고 하라는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유치를 하는데 우리 대전도 뭘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다 우선 가장 쉬운 것이 그거다 해서 그 당시 그거를 내놓은 것이지 꼭 거기다 이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예공원에도 5만 4,000평을 가지고서 뭘 했습니까 한밭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미술관하고 세 개를 한 것이 5만 4000평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4만 8,000평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살려주면서 그걸 하기는 나는 그것이 현재 있는 작품이 다 버려진다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궁금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갑니다만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내무국장, 시장님께 촉구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번에도 1안, 2안, 3안, 4안 죽 있는 것을 본 위원이나 내무위원님들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전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궁금사항을 다시 개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 선거구 서구에서는 구의회에서 반대서명운동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점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일이 의견은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전 시민이 하나같이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범국민적 또는 범시민적으로 일을 시작해 놓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올 때는 매우 집행부로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몇몇 서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 개진을 해봤습니다만 그분들 역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보면 모르고 "그냥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 얘깁니다.

그래 당신네들이 시장일 것 같으면은 서구의회에서도 2002년 월드컵유치 경쟁을 할 때 상당히 의회에서 조차도 이렇게 발의를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말이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당신이 시장이라면은 규모면이라든가 접근성, 교통편리성, 수월성, 경제 및 예산 문제 그게 또 시기가 짧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했을 경우 어떻게 당신네들이 일처리를 하겠느냐,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하니까 공감대를 같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몇 몇 사람들보다는 전 대전시민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느끼게 만들려면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각오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어나가면서 매스컴에 시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이것 추진 못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이걸 우리는 반대운동을 하든가 범시민적으로 지금 하자고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뜻을 모을려면은 앞으로 공청회를 실시한다든가 자주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활동을 전개하면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라고 그러면 1안이 안되면은 차선책이 어디냐 이런 것을 TV나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듣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결정도 안된 걸 가지고 여기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할 때도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충분한 안을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 해서 그 반응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와서 아, 이런 면 때문에 여기는 부득불 해야겠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같은 마차를 끌고 나가는, 힘의 비중을 같이 실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것을 성실히 우리가 치러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좀 그 점에 대해서 치우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신조를 가지고 내무국장과 시장이 추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월드컵 대전유치 자체를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내무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대전시에서 이미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16개 시·도가 유치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중론을 모아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제와서 뒷북치는 식으로 계속 반대를 외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는 다 함께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의 반대논리를 펼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시민 전체가 찬성을 해서 그럼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유치를 해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무국장께서 하시는 것은 축구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적지 선정에 관한 의견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무국장께서는 문예공원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방향으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자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 아닌 반대를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대안책은 무엇이냐라는 것도 제시를 해 줘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이 60만을 기준할 때 했지요?

○金龍淵 委員 이게 몇 년도에 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79년도에 60만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당시 이 한밭종합운동장을 지을 때는 거기가 대전 중심지라고 생각 안 했지요?

변두리 땅에다 한 거지요, 시내 한 가운데다 한다고 생각하고…….

○金龍淵 委員 그러면 과연 축구장을 시내의 한복판에 중심지에 있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02년이 될 때쯤이면 둔산에는 행정타운이 건립됩니다.

정부 제3청사와 대전신청사가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행정타운의 한가운데 요지의 땅에 축구장이 과연 들어 설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변두리 땅에 해야 되느냐, 이러한 공론화 과정이 우선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시내 한복판에 이와 같은 중심지에 접근성이 용이한 관계로 시내에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떠어떠해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라는 설명도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축구장같은 운동경기장은 다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저 자신부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교통지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02년에 축구장이 만약에 거기에 서면, 이 교통지옥은 축구장이 건립되므로써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엑스포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되면서 거기다 어떤 도로 형태가 새로 됐기 때문에 교통지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거와 같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함께 어울려지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은 설명과 홍보를 가져 가지고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저 자신도 공감을 할 때는 함께 따라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은 방금 박정훈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내무국장의 발언내용이야 어찌됐든 언론에서는 마치 문예공원에 하는 것처럼 신문지상에 1면 톱기사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 뒤에 시장께서 기자간담회석상에서 거기 결정된 것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상보도에 조그맣게 눈을 씻고 찾아봐야 보일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께서 행여나 여론정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행정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것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지금 내무국장께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무국장의 보고와 위원님의 질의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대전시장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대전사랑운동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월드컵 유치 문제와 전용구장 문제로 해서 대전사랑운동이 아니라 대전사랑이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양대 축으로 움직여야 될 집행부와 의회가 아직까지도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참작하셔서 이 자료를 내실 때도 교통편의, 교통과다 뭐 이렇게가 아니라 교통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시고 환경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각 국장끼리의 서로 대화, 여기가 최적이라는 서로의 합의된 의견서를 내주고, 시장님의 의견서까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런 걸 만들 적에 우리 국장님의 소신도 좋지만 전체 일곱 군데 조감도를 다 뜨시고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의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전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완전히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오셔서 소신적인 최소한도, 김현규 국장이 갈 적에 대전시민이나 의원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으로서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오세요.

다시 한 번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전체를 국별로 국장 등 다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 공청회와 언론 공청회를 빨리 가져서 시민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의심적은 것이 문예공원 옆에다가 경기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첫째 교통의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다가 설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중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시에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세부적인 것을 분석을 못하고서 그 진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로소 말이지요 여기 와가지고 일곱 군데의 후보지가 선정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반대의견을 한 사람들도 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다 날인해 가지고 도장 찍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 유치는 대전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시민들의 공감대로써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일곱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갖고 이것은 기필코 대전에서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곱 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그린벨트니 뭐니 해 가지고서 시에서나 이것을 전문가로다가 의뢰해 가지고 1, 2안으로 채택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1, 2안 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찬반의 양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얘기해서 세부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대전에서도 월드컵을 꼭 유치를 해줬으면 싶어요.

저는 단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먼젓번에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선정 관계도 이번에 중복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1안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에 지금 전국에서 16개 시·도에서 월드컵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 대전에서도 과연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느냐, 우리도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거기에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월드컵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신껏 밀고 나가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분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여기 보면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합법성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셨지요? 그린벨트다 아니다.

그럼 그린벨트는 지금 할 수 없다라는 현 법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제성, 어디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간다는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우리는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이 나왔고 교통문제가 지금 다뤄졌습니다, 진입이 좋다라든가.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지관리 차원도 같이 넣으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과연 우리가 1,000억을 들여서 주경기장을 만드는데 이걸 저 변두리 사람 없는 데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것도 볼거리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제대로 요즈음 조형건축으로 져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몇 년도 우리 대전에 월드컵 유치를 했던 주경기장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다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관리적인 차원도 같이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대로 시의 월드컵과 관계되는 실·국장들이 확고한 의지를 한꺼번에 모으실 것, 그 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그것을 납득시켜서 힘을 같이 만들어서 양대 바퀴가 국장님의 소신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과정을 거치셔서 소신있게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