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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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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0月 11日 (金) 午前 10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業務報告聽取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業務報告聽取


(10시 34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대풍소식이 온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지난 53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대전3, 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재해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재해위험지구 현장방문 그리고 시설 및 공사현장 답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業務報告聽取

(10시 35분)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재해 대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방재행정과제와 역점시책, '96년 기상개황, 우리지역의 재해유형, 자연재해 대책 추진상황, 근원적 재해경감을 위한 예방사업추진 그리고 끝으로 완벽한 수해 복구 추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재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내실 있는 방재교육 훈련 실시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구청 자체 훈련된 인원이 1,346명인데 각 구청에서 인명 긴급 구호훈련이라고 하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된 사람들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인명구조 및 응급훈련은 지금 유성구 그리고 서구는 인명 긴급 구조훈련을 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주로 그 지역에 고립되는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공무원하고 피해예상 지역에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서구나 유성구 같은데 인명구조 및 응급구호훈련 인원인데 동구나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인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여기 의용소방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 교육을 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구조요원은 소방대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런 큰, 쉽게 말씀드려서, 일례를 들어 물난리가 났다, 큰 동네가 침수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 할 텐데 거기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구성된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할 용의는 시에서 없으신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유관기관에 전부 지역대책협의회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갑천에서 군부대 헬기, 익사사고에 대비한 헬기까지 지원 받아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에 모든 장비와 인력을, 전부 기술인력을 전부 동원해서 재해예방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하고 있고 그렇게 장비가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적십자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명구조반 자격증이 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전부 가지고 있는 구조대원입니다.

金容濬 委員 서구나 유성구에 있는 인원들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구조대원들이 서구에는 182명이고 유성구에는 37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지요, 그것은 훈련참가 인원이고 실지 구조대원은 그 숫자는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얼마나 됩니까, 구조대원은?

○建設局長 黃旿善 구체적으로 지금…….

金容濬 委員 아니, 좋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좋은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도가 강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국가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인명구조자격증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다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구조해내는 방법과 인명구조반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이 구조해 내는,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해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좋은 지적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에 10쪽하고 11쪽을 보면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해서 해소할려고 들면 147억 8,1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11쪽을 보면 '96년도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다섯 개 지구에 12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는 석봉동 같은 데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136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약 130억원이 앞으로 추가 소요가 되는데 주로 거의 정림동하고 원신흥동 상습 침수지역에 갑천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 중이지만 건설국 '97이후에 정비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투자해야 될 것은 약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숫자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 내년 또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재난에 필요한 조례개정도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같이 기금을, 일정 이상에 기금을 조성해서 예측불허의 재난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정림동하고 원신흥동의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125억 정도가, 126억 정도 되니까 그 두 개를 빼고 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러나 매년 새로운…….

金容濬 委員 지역이 발생이 되겠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재해를 예방할 투자여건이 또 생깁니다.

金容濬 委員 이거는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추진한다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거기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해서 빨리,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오래 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갔다가 이게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하다고 인정하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지적해 주신 정림동가수원교 바로 위쪽, 우안 이제,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실은 추진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개발했을 때 하천부지가 나와서 그걸 처분하면 사업수익이 있을 것이 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착수를 하고 보니까 사유지가 많아서 보상하면 도저히 안나와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해 줄 것으로 50억을 지금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신흥동 만년교 상위에 거기도 상습침수구역으로써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거기가 '97년 이후로 잡혔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 업무와 그 방재업무와는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는 작년도 7월 18일에 이제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화재, 붕괴, 화생방, 환경오염 등의 인위적 재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재업무는 자연대책법에 근거해서 자연적 재해인 홍수, 해일,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크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저희한테도 협조를 요구하고 저희 자체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재난관리국은 인위적인 방재를 주로하고 건설국 방재업무는 자연재해를 주로 하는군요,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방재정보 전산화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상 위성신호 수신장치와 강우량 및 수위 자동화 시스템설치장소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저희가 우량계는 10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金忠孝 委員 대전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시청 옥상하고 산내, 추동, 산서동, 삼천동, 기성동, 도마동, 진잠동, 구즉동 그 다음에 신탄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위자동화시스템 설치는 네 개소입니다.

그래서 중교, 제2치수교, 도마교, 괴곡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에 전부 자동 연결이 돼 가지고 상황에서 다 수위나 우량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거기에 첨부해서 더 좀 묻겠습니다.

전산화 시스템을 운영할 때 많은 피해가 있으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무슨 자금 지원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종전에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유선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부터 저희 시본청, 구청까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보고가 즉시즉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피해액 산정이라든지 피해상황이라든지 복구 추진상황이라든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종전보다 효과가 큽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그것이 보고에서 그치는 겁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지원체계는 그 수해액에 총 11억 이상이 돼야만, 1개 시·군에 돼야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내는 저희 자체 사업비로 하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또 지원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 먼저 했으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의 상황근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체계가 중복되거나 혼돈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이제 호우주의보다, 경보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근무요원이 거기에 대비한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많은 숫자가 투입이 됩니다만 재난관리 문제는 연중 상황실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상시적으로 하고 그쪽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만약 각 부서별로 빈틈없이 하고 보고하는 형식이라면 재해대책상황실이 아니고 재해파악현황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는 재해대책상황실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국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별도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주로 거기서는 전체시설에 대한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운영시설물에서 관리하고 체계하고, 관련부서의 예방이라든지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실을 유지하고 재난관리국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별도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재해 상황보고는 언제어디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재해 상황보고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나 동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희 자체에도 발견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즉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상급자로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도 상황실이 별도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재해예방과 대책은 사전점검, 신속한 발견, 신속한 보고, 신속한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제도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교통방송 푸른신호등에서 전 지역에 통신원을 둬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서 발견하는 모든 교통문제를 즉시 방송으로 홍보해서 전운행 차량에 도움을 주고 사전에 큰 화를 예방하듯이 재해예방과 대책도 교통보다도 더 큰 문제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재난관리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시설에 대해서 위험이 예상되거나 한 시설에 대해서 자체, 우선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인위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예견되는 것은 안전진단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진단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개량을 하고 보수를 하고 또 위험에 대한 계속 주시를 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주로 지금 재난관리국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재해로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홍수가 났다든지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해서 했을 때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국의 업무가 되겠고요.

저희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업무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해를 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우리 통신원을 둬서 재해대책본부 그런 데도 통신원을 둬서 그런 것을 두고서 예방과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하냐, 그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 좋으신데요.

저희는 지금 각 동서부터 구청까지 해서 본청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사태가 벌어지면 동에서는 통까지, 반까지 다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신원을 따로 안 둬도 재해 예견이나 발생됐을 때 즉시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좋은, 여러 가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면요, 소방자재 비축을 구청 및 동사무소의 90개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시에서 보관상태의 점검 내지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이제 통풍이 잘 안되든지 하면 특히 이제 마대류 같은 것 이런 것이 상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했으면 그러면 몇 회나 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1년에 두 번 정도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구청에나 동 자체에서는 또 여러 번 또 하고 있으니까요.

金玉子 委員 점검한 결과에 어떠한 시정 조치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주로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포대류, 마대류 그 다음에 이제 묶은 줄 같은 거 이것이 통풍이 잘 안돼서 상하는 경우가 있는 그것은 거의 시정이 됐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보관했으니까 알아서 잘 할 테지 하고 내버려둬도 되겠지 하시지 마시고 이상이 없도록 체계적인 확인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9쪽을 또 보시면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해봅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로 편입되기 전에 면사무소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비축할 수 있는 이런 창고가 현재 있습니까, 별도로?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우리 저희가 보관하는 물품 자체가요, 그렇게 큰 저기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대개 동사무소가 조그만 창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마을회관 같은 데를 지금 빌려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동사무소 90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을회관 그 얘기 여기 안나와 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거의 동사무소에 창고가 다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이 물건 자체가 부피가 많아 가지고 큰 창고를 필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협소해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줄 알겠습니다만 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창고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동사무소에 90개 정도가 보관할 장소가 있다하는 데는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거기 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는 이해가 갑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는.

그런데 이 동사무소에 90개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전부가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구청도 있고 또 동사무소 있고 또 마을회관까지 합쳐서 한 90여 개소에 보관이 돼 있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종류 및 수량은 저희 시 관내 전체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1개 동이나 1개 보관 장소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상태에서는 보관이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서 장소가 말이에요, 장소가 대지가 넓고 이런 데는 창고 하나 같은 거 해 줬으면 좋겠어요, 큰 창고 같은 거.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회덕 같은 데는 대지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큰 창고 같은 걸 하나 지어서 이런 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도 현재 창고가 제가 볼 때는 없다 이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 군데 또 그쪽에서 쓸 것 딴 데로 보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특별히 보관료라도 창고라도 저희가 세워서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왕에 보관소가 90개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소방자재 보관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그 현황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현장답사도 있고 해서 한 번 참고적으로 사용.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9쪽을 보시면요.

방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262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점검자의 구성원은 누구고 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방재의 날 행사 점검자는 주로 마을 단위별 시, 구,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시 교육청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거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점검사항은 하천변, 제방 옹벽, 석축 또 배수펌프장, 수문, 저수지 담장, 하수도 등을 점검하고 있고요.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조치를 합니다마는 또 점검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전시회의 캠페인을 5개 구청 다중 시민이 왕래하는 역 교차로 등에서 실시를 하고요. 또 각 구청에서 1회씩 실시를 했는데 기대효과는 시민의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방재의식을 제고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사진전시회 캠페인은 몇 회나 걸쳐서 실시하셨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1회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기대효과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사진전시회가?

○建設局長 黃旿善 시민들이 요즘 재난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실제 사실은 대전 같은데 보면은 분지지역 형태라 큰 수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하면은 시민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 대전에도 이런 재해가 나고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데 사진전시회같은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玉子 委員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했죠?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으로 기록한 수치는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저희가 몇 년을 겪어 봅니다마는 사실은 대전 같은데는 그렇게 큰 수해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같은 강수량이 내렸을 때에도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언제 어떠한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선정된 것이라든가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말이죠 복구도 되기도 전에 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더러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지 또 재해지구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6쪽 이리로 쭉 보면은 모든 공사발주가 '지금 발주중이다.'라든가 지금 또 '설계완료' 이렇게 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달인데 얼마 아니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영하 4도 이하가 되면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하는지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일찍 발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은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建設局長 黃旿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선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동이나 구에서 조사를 해서 재해가 우려되고있는 그런 옹벽이나 축대, 하천제방, 하수도 절개지등 또는 시설이 낡은 불안한 지구 이런 데를 주로 지정고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미처 못하면은 앞으로 폭우시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했을 때 또 인명 피해도 염려가 되고 재산상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다 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명 같은 데에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같은 데 그런 데는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복구는 대개의 경우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예상지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데는 금년에 수해난 데입니다. 그러면 수해를 입은 후에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소요예산은 추경에 요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집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예상되는 데는 6월에서 9월 이전, 풍수 이전에 끝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제때에 다 안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수해 이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다 질의를 하면은 답변자료야 가지고 계시겠지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이유를.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사가 벌써, 수해가 입은 지가 꽤 한참 되었는데 이제 설계 완료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 좀 서둘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물론 인력이 없다고 할테지요 이제. 인력이 없다고 할 거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 뭐, 이제 그런 식의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建設局長 黃旿善 우선 수해 나면은 응급복구는 해야지요…….

金靈權 委員 지방실정에 맞도록 예산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얻어서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과거 중앙정부시대와 달라서 지방정부가 수립이 되고 지방실정에 맞다 보면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건의도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도 조금씩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의회와 행정부와 유기적인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을 모색할 용의가 없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상지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좀 여의치 않고 우선 재해가 났을 때에는 항구복구 이전에 저희가 긴급 응급복구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해서 응급복구 예산확보에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 문제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5페이지를 보면은 지역내의 민, 관, 군을 통합한 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월 4일날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 통합적인 기구는 언제쯤 구성을 했으며, 구성원은 누구이고 실제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은 있는지 또 실적이 있을 경우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또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내무부 재해대책업무 추진 지침에 따라서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 재해대책협의회 구성원은 총 32명으로 되어 있고 의장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의장은 두 사람이어서 시 교육감 그리고 지방 경찰청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및 간사는 29명으로써 총 32인인데 여기는 각 유관기관 재해 관련단체의 인사들을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개최실적은 '94년하고, '95년도 분과위 별로 임무 부여하고 또 활동계획들을 재해 사전 사항들을 협의해서 2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금년에는 큰 수해가 없어서 사실은 실무협의회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나 총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대전지역은 그냥 항상 큰 수해가 없다 이러고 하는데 만약에 큰 수해가 났을 때에 이것이 잘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상황 때에 즉시 연락하면은 유관기관에서 전부 참석합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폭우가 오면은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주택, 공장, 농경지대가 침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하천 곳곳에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복개를 다 했는데 그 전에는, 복개를 하기 전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폭우가 오더라도 고층아파트나 아파트 같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나 또 떼나 여러 가지가 폭우가 오면은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폭우가 오면은 하천은 복개를 했고 물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오느냐? 얕은 곳으로 전부 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복개한 뒤로도 집중폭우가 오면은 오히려 똘 못지 않게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지금 현재 얕은 지역으로 간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폭우가 온다면 그 물이 빠질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려는지 앞으로?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보다는 오히려 조그만 똘에 복개를 해서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데도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스를 시공을 하려면은 당초 에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받아서 충분히 흘려 내 보낼 수 있도록 그 단면을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거나 시우량이 예를 들어서 30∼40mm, 50mm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때 그런 때를 대중 못하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통을 하수도에서 수리계 통로라고 해 가지고 하수도에 대한 체계적으로 하류부터 상류에서 올라오는 것을 죽 해서 배제할 수 있는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은 저희가 또 따로 하고 유기적으로 기술검토 시에 저희가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중간에 해 놓아서 그런 위험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金光雨 委員 이것 지금 하천범람이 문제가 아니라 복개한 곳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해 놓았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푹우가 쏟아질 때에는 절대로 거기로 물이 안 들어가요.

그 물이 양이 많아 가지고 전부 복개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가다가 얕은 곳이 있으면은 거기로 물이 쏠린다 이거에요.

지금 하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개한 자체는 좋은데 그 복개를 해 가지고 흘러 내려갈 곳이 없다 이거에요, 지금.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회덕 읍내동인데 거기만 해도 지금 현재 옛날 집이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보다 얕다 이거에요. 또 하천보다도 얕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오면은 다 집으로 달려든다고. 그러니 이 피해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지대가 얕은 곳도 폭우가 오더라도 이런 피해는 있지 않게끔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에요,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앞으로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 계획을 다음 번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3대 하천 정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총 들어간 재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저희가 총1,280억 소요예산인데 약 900억 정도 지금 투자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몇 년 동안에?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91년도부터 지금 6년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6년차 900억을 투자했다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1년에 150억 버리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행사 전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요사이 갑천에서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갑천 잔디 심은 데하고 물이 내려가는 데하고 경계에 조그만 하수도가 있습니다. 방금 김광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사전에 대비하는 무슨 재해대책 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너무 소홀했고 또 공사를 해 놓고서도 사후관리가 잘 안되었다.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서 대덕교 엑스포 다리, 맨 윗다리 거기를 건너가기 전에 서부지역입니다.

잔디밭 옆에 가면은 잔디밭과 라바댐 막은 그 사이에 조그마한 하수도가 있는데 흙이 다 몇 겹 메어져 있어요. 한 150m 가량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에서 유입되는, 아파트촌에서 나오는 물이 항상 찌걱찌걱 나온다고 그것은 제가 힘들게 덮개를 하나 떠들어봤더니 흙이 다 메꿔졌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고수부지 말씀입니까?

李丙贊 委員 예,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원인이냐?

매년 150억이라는 돈을 하천에다 투자를 하면서 옆에나 상류지역의 근원적인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토사가 쌓이고 그러면은 하천정비를 한 번 하면은 몇 년 있다가 또 차이면은 바닥을 또 파내야 할 것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보이는 곳만 하지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지금 해야 합니다.

엑스포 앞에 그 라바댐 막은 데, 그 상류지역이 서남부 개발이 앞으로 1,030만평이 개발이 되고 일부는 개발이 되는데 그 개발하는 데에서 소하천에서부터 원류수로부터 중간에 중하천까지 여기를 정비를 안 하면은 토사 내지 자갈이 계속 내려와서 쌓입니다.

그 예로 작년 여름에 성심병원 옆에 지하도 파는데 거기에다가 공사현장 사무실을 지어 놨는데 옆에가 작년에 무너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대도로변에 공사현장 사무실 옆이 무너지려고 한다 이것이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가 소홀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재해가 나서 중간중간을 찔끔찔끔 고치는 식은 영원한 재원투자밖에 안되고 상류 근원지에서부터 아파트 신축부지 옆에 개발하는 데에서부터 근본적인 치료가 없으면은 3대 하천이나 소하천을 정비 하나마나다.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협조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린 용역비 3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만 가지고 3대 하천 일구간을 용역을 해서 전체 지금 하천에 없던 시설이 잔뜩 들어와 있고 또 홍수 빈도도 150m 상향조정을 해서 홍수가 났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할 계획에 있고, 또 그 동안은 3대 하천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소하천 여기에서부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우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하천이 문제가 아니라 세천쪽에서 내려오는 복개한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전체 하수계 통로에 대한별도의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체계가 전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야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환경녹지국과 거기에서 협조를 하고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중간에 무엇을 하다 보니까 공사자체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해놓은 이후에 관리도 소홀해서 참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세천이나 소하천은70년대 내무부에서 새마을 방식으로 정비한 이후에 별로 손을 안 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규모자체가 적고 해서 재해대책비는 저희가 거의 5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저희 본청하고 그리고 우리 본청내에서도 유관국하고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고 작년에 대전광역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제와서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아까 원신흥동하고 정림동 125억 정도 되지요, 수해 예상지구?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해 봤고 또 하는 중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권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올 여름에 수해가 났지마는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계획중이다, 착공중이다”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예산결산을 다룰 때에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해마다 일어나는 장마에 대비해서수해 예비비라는 명목을 세워 가지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예비비에서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 11월달이나 내년 봄에 노은·지족지구 1차 62만평, 2차 52만 약 120만평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가 오면은 산과 논, 둑이 다 막아서 물이 고였는데 그 쪽이 개발이 되면은 그 물이 한꺼번에 갑천쪽으로 다 달려듭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그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은 그 경사가 급해야 되는데 지금 라바댐 그 밑에서부터 경사가 완만합니다.

경사가 완만하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은 지금 넘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발될 곳의 물 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밑에부터 많이 파내는 작업도 겸해야 재정이 아껴지고 골고루 쓰지 않나, 제가 답변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또 사후에 엄격히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재해대책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대책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金玉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建設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金乙來
道路課長李鋼圭
建築住宅課長金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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