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정원에관한조례를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죠?

○金學元 委員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가 끝났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대로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23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대전광역시중부권내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처음 개원 예정이죠?

○金學元 委員 아니, 중부권, 충청권에는.

○金學元 委員 부여는 있고?

○金學元 委員 대전으로 봐서는 지금 청소년복지 내지는 청소년의 수련을 위해서 큰 기대와 여러 해에 걸쳐서 연구 검토끝에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될텐데 여성회관이나 부산의 청소년수련원에 비해서 기구와 정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 관장도 서기관이죠?

○金學元 委員 그런데 물론 여성복지도 중요합니다.

청소년복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제가 승인된 배경이 궁금해요, 우리 시에서 직제 승인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부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원도 내무부의 직제 승인으로는 사무관으로 났는데.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대전 수련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규모로 보나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나 물론 지방행정사무관도 유능한 사무관이 많습니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타지방의 형평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 난 것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어떤 원활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한 특단의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물론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청소년수련원의 업무 규정에 보면 물론, 청소년수련 활동에 기획이나 운영, 문화광장 운영, 지도자 연수, 여기는 청소년지도사로도 물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청소년 상담 분야에도 청소년 지도사가 상담 실습도 하고 과목이 개설돼서 하기는 하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 같은 경우나 물론 청소년상담 분야 같은 데에서는 전문성을 갖고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타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사회복지사도 수련원에 직제 승인이 났었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예? 어디서요?

○金學元 委員 수련원 내에서?

○金學元 委員 글쎄, 그러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타는 지금 위탁 경영을 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센타를 청소년수련원의 동일 건물에 두고 같이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金學元 委員 그런데 청소년자원봉사센타를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준공되는 청소년수련원에 흡수 운영토록 하겠다하는 설명이 있으셨어요.

○金學元 委員 지금 직제 승인 난 부분에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金學元 委員 별도로?

○金學元 委員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빌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안을 다루기 전에, 12월에 개원이 가능합니까?

○金東瑾 委員 신천개발에 문제가 있죠, 시공업체가?

○金東瑾 委員 하여튼 일단 부도는 났죠?

○金東瑾 委員 부도가 나면 계속 공사하던 시공업체가 보증을 선 업체한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시간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2월에 개원할 자신을 갖고 계시다?

'별문제는 없겠다. 공사상의, 진행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이상이 없죠.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면이라든가 12조 사용료 반환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조항에 줄이고 간단 명료한 부분은 상당히 조례가 잘 제정한 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비는 25억씩 전부 똑같이 받으셨죠?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국비 보조는 25억씩 똑같이 받으셨죠?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25억씩 똑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수련원 부지가 7,124평에 3,063평을 지었고 대전은 1만 50평에다가 연건평 대구보다는 한 300평 정도를 더 지었네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부산은 6,800평에 1,550평 정도 근 반 수준도 안 되는 수련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부산은 25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 대전보다도 반 수준이 안 되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을 많이 했고 대구도 우리보다는 약간 부족한 평수를 지었고 대전만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욕심을 내셨다?

○金東瑾 委員 대구 달서구 송현동 702번지에 수련원을 지었는데 개원이 '95년 1월부터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부산은 '96년 8월 27일날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구는 지금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까, 대구입니까?

○金東瑾 委員 1년에 얼마 정도 청소년들이 이용했습니까, 숫자적으로?

○金東瑾 委員 6만 5,000명 정도?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이용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200명 정도, 지금 우리 대강당의 좌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金東瑾 委員 대강당이 1,022석, 소강당은요?

○金東瑾 委員 대전이 이용료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세요.

부산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안 나누었지만 대구는 우리와 비슷한 면적에 체육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우리와 똑같이 오전, 오후, 야간 가격을 전부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대구 같은 경우 체육관 야간 시설이 7만원 정도, 극장은 8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뭐까지 두었느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까지도 조금 차등을 두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보면 극장을 볼 때 대구는 8만원인데 우리는 14만 3,000원이에요, 야간 사용료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또 오전에는 4만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고, 대구는, 오후에는 6만원이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은 오전이 10만원에다가 오후에는 11만 3,000원, 상당히 높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金東瑾 委員 대강당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895평, 가격 면에서 좌석수에 의해서 차등을 두셨다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높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난방비의 차이는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난방비가 우리 대전은 13만원으로 돼 있지요, 대강당이?

○金東瑾 委員 난방비도 면적에 의해서 차등을 두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대구는 8만원이거든요.

○金東瑾 委員 이게 면적이나 좌석수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관람료를 징수했을 때 제세공과금을 다 제외하고 나서 100분의 30이 시로 들어오게 돼 있지요, 조례 요번 제정하는 안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다른 시·도는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는 여기에 입장료라는 조례가 들어가 있지요?

다른 시·도에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입장료하고 관람수입에 관한 사용료 징수.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극장은 입장권을 다 팔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마련해 놓고 시에서 영화업자하고 같이 장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영화이든 음악회든 연극 공연이든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100분의 30 수입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0분의 30이란 50% 50%를 먹자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러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마련해 놓고 업자들하고 대전시는 같이 장사를 해 먹자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용료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이용료를 받고 100분의 30을 수입에서 다시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용료는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받고 있지요? 오전, 오후, 야간까지 전부.

○金東瑾 委員 다 받고 들어오는 수입의 100분의 30을 시에서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 시·도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시민회관 받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시민회관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얼마요?

○金東瑾 委員 아니,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6만 6,000원?

○金東瑾 委員 6만 6,000원은 일반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金東瑾 委員 공연은 10만원 받고, 영화는 8만원 받고?

○金東瑾 委員 8만 4,000원?

○金東瑾 委員 좌석수가 얼마입니까?

1,000석 정도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좌석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하지요, 이층까지 치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쓰는 시민회관도 가격은 훨씬 이용료가 낮네요?

훨씬 낮지요, 청소년수련원보다?

○金東瑾 委員 영화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전부 그렇네요?

○金東瑾 委員 상당히 얕은 비율이네요.

그러면 청소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한테 시민회관보다도 이용료, 사용료를 더 싸게 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를 할 때에는 어떻게 시민회관보다도 더 비쌉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조례 다 읽어봤습니다.

무상으로도 줄 수 있고 또 50%도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영화업자가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방영할 때에는 그것도 청소년을 위한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공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할 때 일반인들한테 하는 공연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회관보다는 싸야 되지 않느냐, 이 용료가?

시민회관도 100분의 30씩 받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왜 대전시만 그래요, 타 도시는 없는데?

100분의 30씩 받는 게 대전 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행사에 100분의 30씩 거두어들이는 것이 얼마정도 거둬들여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까?

○金東瑾 委員 타 도시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은 시설을 마련한 이유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타 도시보다는 우리가 더 활용가치가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훨씬 비싸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30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보면 어느 시·도보다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대전시가.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공연 연습이나 리허설 같은 것 할 때 또 무대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용할 때 이때는 그냥 무료로 빌려줍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내일 공연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리허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설 사용료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안 받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는.

○金東瑾 委員 계약을 그렇게 한다.

○金東瑾 委員 계약을 그렇게 하면 그 사용료를 다 받겠네요, 이틀간 사용료를?

○金東瑾 委員 리허설 할 때도?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 수입도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연 세 번을 한다고 그럴 때,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서 세 번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이 근 30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하루 쓴다고 그럴 때?

○金東瑾 委員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루가 한 3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하루 공연을 위해서 3일을 빌려야 되지요?

그러면 90만원 100만원 돈인데 그대로 다 받는다, 똑같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국장님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행사를 위해서 무대시설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지만 리허설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연습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규칙으로 만드시든 조례상에 넣든간에 이것은 사용료의 50%를 한다든가 하루 쓰는 사용료의 30%를 한다든가 이것은 조례상에 넣든 규칙에 넣든 넣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평수도 적고 부지 면적이라든가 시설면이 우리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부산은 우리 반 수준도 안되고, 그러면 부산이 27명이고 대구는 정원을 30명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대구는 20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돼 있네.

○金東瑾 委員 30명으로 올렸는데 승인이 20명 난 것이구나!

그런데 부산은 20명이 났지요?

○金東瑾 委員 27명을 쓰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도 25명 승인이 나면 33명도 쓸 수 있고 40명도 쓸 수 있네요?

○金東瑾 委員 부산은 행정 4급이지요, 원장님이?

○金東瑾 委員 아니에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부산 함지골 청소년 여기 조례를 보면 4조 원장에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서기관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도 여기보다 배 이상 되고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도 꼭 5급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상의 진행이 12월달에 개원이 꼭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13조 이용자의 범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13조를 보면 1항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 2항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이 충남이나 충북에 있는 청소년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가 없나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대규모 이벤트 사업을 할 때에, 공연을 개최할 때에 미리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오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타 시·도의 청소년과 대전시의 청소년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사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굳이 이 조항을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이지 못하고 단지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만 갖는 이런 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제 운영해 보면서 가급적 대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등을 확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15조에 보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가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한 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해석하면 시장이나 원장이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7조를 한번 봐 주세요.

7조에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제7조의 변경사용 허가와 또 아까 말씀드린 제15조의 권리 양도 및 전대 금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7조 사용허가와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는 같은 맥락에서 사실상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선언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중에 "허가한 자의 동의 없이" 라는 그런 문구는 삭제하여서 권리의 양도나 전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변경사용 허가를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8조 운영요원의 해촉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동 조례안 18조에 의하면 운영요원으로서 위촉된 자는 제18조의 1호부터 4호까지, 1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2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호는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자, 4호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대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운영요원으로 위촉된 자는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임용기간을 얼마나…….

○朴幸子 委員 예, 위촉된 사람이 몇 년간 할 수 있느냐고요.

○朴幸子 委員 대개 2년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기간에는 운영요원으로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뒤 별표2에 의하면 실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지요?

운영위원실비기준표에 보면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리가 운영요원으로 위촉했는데 막상 시행과정에서 그 운영요원이 전임 강사나 또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좀 미흡하다,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이런 사람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될 때 그러면 18조의 제1호부터 4항까지 해촉사유에 분명히 해당되지 않는데 그 사람 봤을 때는 자격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위촉하면 1년, 2년은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여기 보면 해촉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촉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전임 강사로서의 인품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자 자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그럴 때는 1년, 2년은 그냥 감수해야 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행과정에서 운영요원의 자질이 현저히 미달되어서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할 때는 차라리 그 운영요원을 해촉하고 다른 요원을 다시 위촉해서 청소년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므로 제18조 제1호에서부터 4호까지 거기다가 하나 더 첨부해서 5호에 "기타 운영요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엄정히 판단하여 자질이 없다거나 기타의 사유발생 시 해촉하므로써 청소년수련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2년도에 기공식을 할 적에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金永福 委員 원래가요?

원래 기공식 할 적에?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 수련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인구 비례로 하면 한 4배 내지 10배가 큽니다.

대구는 지금 평수로는 1,500평밖에 안 되는데 인구비례로 하면 약 한 5배 정도 큰 것으로 데이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물론 여기에는 국비 25억하고 지방비 117억하고 특히 희사하신 이남용 선생님께서 30억을 주셔 가지고 욕심을 좀 부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시민회관, 한밭도서관, 여성회관 여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그래서 우리 같은 광역시 내에서 특히 한밭도서관의 도서실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운영을 하고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청소년만을 못을 박든지 일반을 넣지 말든지 해야지 결국은 거기나 거기나 전부가 합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이곳이 준공된다라고 할 적에 거의 학생도 다니고 일반인도 다닌다고 하지만 가보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으면 사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공됐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버스 노선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문자 그대로 청소년 수련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제일 즐기는 곳이고 또 많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직은 부모밑에서 일일이 용돈을 타 써야 할 그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거기가 100%는 못 지나가더라도 교통이 수월하게 돼야 될 텐데 개통과 동시에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의지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취미교실의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을 보게 되면 시설에 3종 이상의 취미교실 과목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崔鎭文 委員 지금 현재 무엇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과목.

○崔鎭文 委員 지금 답변이 임기응변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아직도 구체적인 무슨 대책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컴퓨터 교실, 서예 교실, 꽃꽂이 교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별하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의 과목당 월 회비라고 하나요, 청소년 1만원, 일반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뭐를 하든지 간에 학생들은 한 과목당 1만원이 되는가?

○崔鎭文 委員 이렇게 돼 있어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컴퓨터 교실하고 서예하고 꽃꽂이하고 세 가지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다시 한 번 불러 주세요, 무엇 무엇요?

○崔鎭文 委員 자수?

○崔鎭文 委員 그리고 그냥 청소년들은 1만원, 1 개월에, 일반은 1만 5,000원?

○崔鎭文 委員 청소년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됩니까?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도 청소년들은 거의 여기 와서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 일반 위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여성회관이나 기타 타 기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뭐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崔鎭文 委員 예, 틀림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요, 뜻은 좋으신데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취미교실이나 일반 사용 관계가 과연 건립 취지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써 이게 활용이 많이 되는가, 아니면 기타 타 시설과 진배없이 거기가 일반, 근로청소년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보다는 일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청소년수련원, 수련마을 거의 이름들이 비슷하고 그런데 이거 특이한 이름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어요?

○崔鎭文 委員 명칭이 아주 딱 박혀져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다른 국장 같지 않고 가정복지국장님은 우리가, 가끔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평소에.

국장님이 하시는 분야가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그 세 가지인가요?

○丁奎項 委員 아동복지도 청소년복지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데 노인복지는 거의 국비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성복지도 여성회관 나름대로 여성회관 관장을 위시로 해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丁奎項 委員 그러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4 년간 제일 큰 사업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丁奎項 委員 국장님이 해서 지금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 것을 많이 다니면서 출장 보내서 보고 받으셨죠?

○丁奎項 委員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丁奎項 委員 모든 운영 사항에 있어서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나는 그게 죽겠는 거에요. 왜 죽겠느냐?

국장님으로 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금년 말이면 보람있게 해서 그나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시설을 한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丁奎項 委員 그런데도 인원은 제일 적게 빼왔고, 총무처에서 안 준다고 한다면 싸워서라도 어떻게 빼달라고 해야지 그냥 "앞으로 어떻게 뭐해서 더 올릴 겁니다."

지금 임기응변의 답변만으로 술술 넘어가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을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 평이냐고 그러면, 4년 동안 설계서 눈감아도 알아야지요, 국장님 이것은.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까짓 것 하나 대강당이 몇 평 누구 뒤에 물을 것도 없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25명이 가면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얼마나 벌을 것 같아요, 연간?

계산해 보셨어요?

○丁奎項 委員 왜냐 하면 다른 사람 같지 않고 국장님은 '아, 내가 이런 사업을 뜻 있게 하나했다.' 했을 적에 저기에 우리 공무원이 얼마 가서 공무원 봉급이 얼마며, 적어도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이며, 시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나면 도움이 되겠다 그것까지 생각이 돼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지 무작정 놓고 그냥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다른 국장들은 안 그래요, 전부 해서.

아까 건설본부장하고 시효를 아까 정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 날짜를 언제 했어요?

지금 완공을 금년 '96년도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죠,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부도 나서 2차 보증업체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그것을 다시 건설본부장한테 촉구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아무리 촉구했지만 밤공사를 해서 누가, 우리가 봐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봐도.

공사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붙어있지를 않아요.

거기는 특히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가 봅니다.

아까 김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버스 노선 어떻게 할 겁니다 하는데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 교통국장하고 협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국장이 버스 노선을 바꿔요?

버스조합장들이 "아니야, 그거 수익성 없어 안 가." 그러면 안 가는데.

아까 최진문위원 질문대로 명색이 청소년수련원이지 실지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갈 리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카톨릭문화회관에 청소년상담실을 여기다 옮길 용의 없어요?

몇 억씩 들여가면서 거기 돈 주고 왔다갔다하지 말고.

청소년의 비행, 잘못되는 것은 청소년이 모인 부분에서 됩니다.

애들이 애들하고 전부 몰쳐 다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전처럼 상담요원을 거기는 정식적으로 상담요원 몇 명해서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丁奎項 委員 여기서는 상담실이 그런 상담은 아니죠, 그 곳처럼 전문적인 상담은?

○丁奎項 委員 두 군데서 합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돈 줘 가면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丁奎項 委員 아니 좋죠.

좋은데 여기 지금 내가 지적했잖아요, 여기 상담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아침9시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가지거기 상담을 하러 갈 학생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는데도 자기들 뭐라고 하느냐?

전화로 하고 뭐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안되잖아요?

○金學元 委員 운영비 예산 삭감하면 돼요.

○丁奎項 委員 그렇죠?

안되니까 기왕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방학 때 한번이라도 모이는 데서 애들이 가 가지고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다만 한 건이라도 실질적인 것을 올리려고 해야지, 운영비는 양쪽으로 다 들어가면서, 안 되는 거.

저도 그것을 건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국장님하고, 다른 법도 많이 조례 개정을 할 텐데 위원들이 질문하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몰라서 자꾸 또 찾고 또 찾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다른 국장님들은 바뀌고 그러니까 전번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할 말도 없어요.

이거 4년간 혼자 하신 일을 갖다 모른다면 잘못된 거죠.

한번 잘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김학원위원 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진문위원께서 명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지만 앞에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이랄지 부산청소년수련원이랄지 이런 것에 부산에도 보면 부산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수련마을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나 또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이게 사실은 혼란이 많이 와요.

그래서 부산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듯이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명칭은 넣되 앞에다가 어떤 고유의 대전 냄새가 나는 명칭을 넣어서 하면 혼란이 덜 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근 2 년간 문교사회위원을 하면서도 혼란이 오는데 청소년들은 우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하기에 바쁘지 이것을 이용하기도 힘든데 어떤 강당에서 행사를 한다할 때 각 구별로 수련관은 있지, 또 둔산지구에 수련원은 있지, 장소에 관한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명칭의 분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관의 실이 몇 개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 명이 숙박할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하루 68명?

○金東瑾 委員 이거 여성회관처럼 2년 동안에 한 명도 숙박을 안 시키는 이런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 말씀을 드릴려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 와서 잘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제 의견이 일치한다는 데에서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식당이 있는데 이거 위탁운영할거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 식당이 좌석 수가 몇 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큰 데는 200석이고 작은 데는 60석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식당 규모라고 할 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일반 식당도 170석이나 90석 정도 된다면 작은 식당은 아니죠?

○金東瑾 委員 만약의 경우 직영을 했을 경우 식당이 적자가 난다, 수지 상으로.

적자 나면 이것은 어디서 메꾸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안 내 줄 거 아닙니까, 시 예산에서?

○金東瑾 委員 운영비는 지원이 나오는데, 운영비야 여기를 운영하기 위한 그것이고 여기에 대한 적자폭을 만약에, 여기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을 할려면 여기에 인원도 들어가야 할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적자를, 그렇다고 시에 인건비 좀 보조를 해 주십시오하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일용직으로 와 가지고 식당에서 일 할 사람 있을까요, 거기서?

○金東瑾 委員 시청에서는 일용직이 있지만, 여기 일용직으로.

○朴幸子 委員 월급 주는데 왜 안 옵니까?

○金東瑾 委員 많습니까?

○朴幸子 委員 많죠.

○丁奎項 委員 많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일용직이 하루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식당 가서 아주머니들이 일하면 얼마 받는데요, 1일?

○金東瑾 委員 다 일용직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식당에 대해서 직영하고 위탁운영하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정을 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당히 많은 적자폭이 났을 때는 시에서 그렇다고 지원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하시고, 생활관은 그렇게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연 연습이라든가 이것은 규칙에 꼭 넣어 주시고.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규칙에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규칙에만 넣으면 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규칙에 넣으면 되죠.

○朴幸子 委員 제가 얘기한 것은 조례로.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물어보겠어요.

몇 시까지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이거 내무위원회에서 짚을 문제 같은데 계, 이런 거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죠, 관리계, 수련계, 교육훈련계 이런 편제하는 것은?

○丁奎項 委員 편제는 국장이 직접 할테지요.

○委員長 李寅九 직접 하시죠, 편제하는 것은?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관리계, 수련계, 수련은 무엇을 주로 수련을 합니까?

청소년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수련을 시키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이 빠져 가지고 훈련이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줄 사람이 있어야지, 모르는 것은

○委員長 李寅九 수련에?

○委員長 李寅九 전문요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직제 받은 중에서 전문요원이 무엇무엇이 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여기 16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委員長 李寅九 정신 차려서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 사람들 전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委員長 李寅九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委員長 李寅九 여하튼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보완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아무 것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수련을 하고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할께요.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12월달에 오픈 예정인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예정일에 혹시 청소년 수련원 버스 같은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없는가요?

○金永福 委員 그런 것이 잡혀 있습니까? 오픈 준비 때 다 들어가 있어요?

○金永福 委員 요청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오픈할 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내하고 시간표를 해서 한시간이면 한 시간 계속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결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이의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의 내용 중「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한 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로 하고 또 18조 운영요원 해촉 중 제2호「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되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8인중 출석 8인의 만장일치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이문옥 국장님 말이에요, "청소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되 교육감과 지방경찰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丁奎項 委員 우리 시의원도 여기다 당연직 문사위원장을 넣든지 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丁奎項 委員 그것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丁奎項 委員 위촉해서?

○丁奎項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조례는 사실 명칭 변경하고 기 갖고 있던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것은 정규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기금이 얼마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12억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는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8,000만원?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년이라고 이 이자수입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12억에 대한 이자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4,000만원을 더 확대해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金東瑾 委員 1억 2,000 중에서 1억을 쓰시겠다?

○金東瑾 委員 10% 정도는 원금에다 다시 넣는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2,000만원 더 쓰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청소년 교류사업이라든가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이라든가 이게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는 그러셨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여태까지 소년소녀가장들의 학자금 지원에 한 8,000만원 하셨다면 2,000만원 가지고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잖아요?

○金東瑾 委員 점차적으로?

○金東瑾 委員 2,000만원이면 내년도는 부족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문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원래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로 돼 있을 때에 이 기금을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들의 학자금 지원과 자립정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거의가 쓰여졌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현재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꾸면서 까딱 잘못하게 되면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서 딴 데로 바뀌어질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에 보게 되면 실질적인 원래 취지였었던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청소년들의 학자금 지원에는 큰 뭐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번 찾아보세요, 있나.

○崔鎭文 委員 현재 올라와 있는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여기를 죽 보게 되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7개 사항에 하나로 그냥 돼 있고 나머지 사업,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인 김동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 갖고 하던 것을 1억원을 쓴다, 2,000만원 가지고 과연 나머지를 하고 8,000만원정도를 갖다가 종전 사업에다 그냥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된다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의 명칭까지 현재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 기금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괜찮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나간 돈이 1억 2,000 이자에서 8,0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자립 지원금으로 나간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립기금으로 나간 액수,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朴幸子 委員 학자금만 나갔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는 보면 자립지원금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도 되고 또 직업훈련지원금도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자립정착지원금도 되고 또 생활정착지원금이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나갔고, 그러면 이것이 '8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동안 학자금만 나갔고 다른 정착지원금으로 전혀 안 나갔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학금 나간 것이 8,0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학금 언제까지 그 돈이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95년도니까 거기에 1학년도 있을 테고 3학년도 있을 테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학생들 장학금 지급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협의회라든가 이런데 그 돈이 활용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생활정착금도 줄 수 있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