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 유보된 안건을 제외한 대전광역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을 제외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연규천위원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시설규모는 얼마 정도이며 준공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인지 유료로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인제 우리 관내에서는 훈련을 연수하고 싶다고 신청만 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요?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당초 우리 시에서 내무부에 신청했던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신청 인원보다 15명이 줄었는데 15명이 줄은 그 인원 가지고 운영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 했던 것이 2과 1실 4계였었지요?

그런데 2계로 지금 승인된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신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달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된 날짜가 9월 5일인데 약 3개월 만에 승인이 났는데 그 중앙과의 실무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고 또 시의 입장과 중앙의 입장은 무엇이 다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정수에 관한 실무협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내무부하고 우리 시의.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승인된 25명의 인력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설 규모보다 반밖에 안되는데 우리 인원보다 그쪽의 인원이 더 많고 또 직급도 우리는 사무관으로 5급으로 책임자가 나와 있는데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급이 책임자로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날 때에는 5급으로 났었던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좋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소방직에 관한 거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95년 7월 1일 우리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소방공무원이 '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명이 증원이 됐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8월 31일까지 45명이 증원이 됐어요.

또 이번에 증원 요청한 것이 53명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대전에 월평동 지역에 예를 들면은 인구 10만이 되는 지역에 파출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니까 중앙정부에서 인구 10만이 되는, 청양의 경우에는 인구 4만밖에 안되는데 기존이 4만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찰서, 지서 해 가지고 기존 있던 시설은 놔두고 지금 치안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둔산지역에는 인구 10만이 되는 지역에 파출소 하나도 없는데 결국 우리가 소방직의 증원은 물론 내무부나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날 것이고 하겠지마는 무려 우리 소방공무원은 지금 '95년 7월 1일부터 오늘 현재 우리 의회에 요청한 인원까지 하면은 '9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 65명이 증원이 됐고 53명이 또 증원을 해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결국 소방직은 지방공무원이니까 예산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없고 결국 지방에 떠 넘기는 정원이니까 쉽게 정원은 증원해 주고 국가사무인 경찰청의 경찰인력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니까 증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실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구지역의 소방서 인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경찰청에 그러니까 파출소가 인구가 10만이 되는 데 10만이 되는 지역에 경찰청 파출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 소방파출소는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경찰청의 인력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 부담을 하는 인력이니까 정원 증원하는데 인색하고 소위 지방정부에다가 떠 넘기는 소방인력은 쉽게 증원한다고 생각이 드는 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실장한테 묻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에 기구별 공무원 증원을 보면은 298명이 증원이 됐는데 시가 142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가 156명이고 그러면은 142명의 증원중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무려 65명이나 되고 또 다시 53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내무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제가 아까 경찰청의 예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소방인력은 결국 지방정부에서 예산 부담을 하니까 그 증원은 쉽게 해주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얘기와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이 전혀 얘기가 맞지를 않아요, 대통령께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1만명을 줄이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선 가지고 있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광역시의 경우에 공무원 수를 무려 1,848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적한 대로 298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서 다시 또 의회에 많은 인원의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평소 열악한 환경속에서 애 많이 쓰고 있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소방공무원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직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다시 협의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수 안에서 기구를 개편하고 축소하고 해서도 충분히 재난관리에 대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가 공무원 수를 숫자를 늘린다고 그래서 재난관리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 우리가 돼 있는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복무자세를 바꾼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재난관리상황실이니 재난관리점검반이니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난 54회 임시회 때 유보됐던 77명의 정원을 포함해서 오늘 다시 청소년수련원 스물다섯 명 해서 102명의 증원을 요청한 거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나눠 보면은 소방직에 53명이고 일반직, 본청 내지 사업소에 있는 것인 49명 해서 102명입니다.

다시 일반직을 구분해 보면은 기능직, 즉 건축이라든가 토목, 화공에 16명이고 행정에 33명 해서 49명인데 다시 행정직만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행정 5급에 세 명, 6급에 두 명, 7급 이하에 28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5급 세 자리가 생기는데 이것은 대전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5급 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재난관리의 팀장이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고 우선 대전시 인사적체에 대한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89년도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52명이 6급으로 승진이 됐지요?

그런데 그중에 네 명이 5급으로 승진이 되고 현재 잔여 인원이 4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8년 10개월째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6년 3개월, 중구는 6년 9개월, 서구는 5년 11개월, 유성구는 6년 4개월, 대덕구는 8년 3개월 이렇게 승진이 됐습니다.

가장 빠른 데와 비교를 하면 서구 5년 11개월에 비교를 하면 오늘 현재까지도 3년째 승진이 대전시가 늦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당시에 시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능력 있고 똑똑하다는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3년씩이나 동료직원보다 승진이 늦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좌절감과 무사안일과 어떻게 하면 시에서 벗어나서 구로 빨리 가서 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근무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지속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동료직원들보다도 내가 승진에 뒤쳐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이 늦어진 현재 앞으로도 향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주변에 볼 때 창피하고 좌절의식밖에 없으니까 빠른시간내에 어떤 치유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더불어 지난번 회기 때도 나왔지만 인력구조, 대전시 공무원의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다, 인력 진단을 해야된다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인력진단을 해봤습니다.

구청별 인력진단부터 우선 해보겠습니다.

서구에는 공무원이 804명이 있고 인구수는 42만 3,125명이 있습니다.

1인 공무원이 담당한 인구수는 526명입니다.

유성구를 비교하면은 공무원이 526명, 인구수는 12만 8,904명, 담당한 인구수는 245명으로서 서구 공무원에 비해서 유성구 공무원은 반밖에 담당을 안 하지요. 그렇다고 봉급을 반 주는 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한 현황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200명 이하를 담당하고 있는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원동 87명, 정동 186명, 중동 159명, 추동 161명, 세천동 177명, 은행동 195명, 대흥1동 123명, 유천2동 114명, 산서동 196명 이렇게 해서 9개 동이고, 2,0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동이 3개 동이 있는데 갈마동 2,082명, 월평1등 2,042명, 월평2동 2,122명 이와 같이 무려 어느 동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원동하고 비교한다고 가정하면 갈마동이나 월평1동이나 월평2동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은 무려 20배의 인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배가 되는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고 동민들이 와서 하다못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한 번을 뗄래도 20명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20대 1로, 이것은 인력구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행정동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하면은 이 동사무소의 인력을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은 시본청에 필요한 부서에 그 인력을 갖다 둘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증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놀고 있는 부서, 더 많이 일하는 부서에는 인력을 더 보내줘야 되고 좀 한가한 부서 인력은 빼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95년 7월 이후 사무이양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로 넘겨준 사무이양 건수는 99건, 시에서 구로 넘겨준 것은 141개입니다.

결국 시본청의 사무는 42개 사무가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흔두 개 사무는 축소가 됐는데 공무원은 298명이 증원됐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오늘 또 102명을 증원요청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400명 증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95년 11월에 기구 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이 기구개편할 때 그와 같은 점검을 안했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차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따지는 것은 조금 이따 따지고 우선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증원된 공무원 숫자만을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는 193명을 증원했고 경남 같은 데는 아홉 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298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또 102명을 또 증원해 달라고 그러면은 결국 400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어떻게 경남 같은 데는 줄기도 하는데 광주보다도 우리는 무려 100명 이상이 더 늘어났는가?

하나씩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金龍淵 委員 결국 공무원을 한 명을 증원을 시켜놔 주면은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하는 건 쉬워도 퇴직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얼마 전 신문에 보면은 1만명씩 감축도 하겠다고 하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늘어났을 때 경비는 돈은 얼마만큼 나가는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7급 3호봉을 기준해 보니까 연봉이 1,388만 8,000원입니다.

이걸 102명으로 곱해보니까 약 14억입니다 연에 나가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까지 증원해 준 것 민선 이후로 증원해 준 걸 따지니까 400명으로 따져보니까 연 50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전시 130만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1년에 50억씩을 봉급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업의 오너입니다.

내가 내 기업의 오너인데 직원을 무려 400명 씩 늘려주는 걸 이렇게 순순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직원 한 명을 채용해 놓으면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경제가 지금 파탄지경으로 불황이라고 모든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3호봉일 때 그렇지 4호봉, 5호봉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호봉수는 올라갑니다.

임금은 점점 올라갑니다. 1년에 50억이었던 것이 금년에 50억이라고 했지만 2∼3년 뒤에는 60억도 갈 수 있고 70억도 갈 수 있고 20년을 곱 해보면은 1,000억입니다 무려, 20년 근무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가 기업의 오너라도 과연 오늘 이 증원하는 102명의 증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고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라도 이 102명을 쓰겠다 이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지금 공무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7급 3호봉 기본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50만원이 안됩니다. 49만원이에요.

공무원 봉급 수준을 대기업과 동일시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 근무를 했을 때 공무원을 선택하겠느냐, 대기업에 갔을 때에는 오늘보다, 이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볼 때 열이면 열 전부 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기업을 선호하지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현주소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내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102명에게 나가는 돈을 차라리 대전시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에 쓴다고 가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대전시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 뒤에 의정감시단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들이 나오셨는데 집에서 가정을 살림하는 사모님들일 겁니다.

남편이 한푼이라도 더 타갖고 와야 가정 살림이 윤택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방면으로 돌려볼 의사는 없는지, 물론 내무부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건 내무부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세우는 게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민선은 과감하고 부딛칠 줄도 아는 것이 민선이고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찬성하는 의견은 없는지?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13명 증원요청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 13명 증원요청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계 정원이 일곱 명이었는데 이중 상황실 네 명이 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다섯 명의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현황 이것을 한 것은 '96년 2월에 있었던 조직개편 때 있었던 기구개편이 돼서 재난관리계에 일곱 명이 있어서 해왔던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실 네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던 건데 네 명이 하던 업무를 갑자기 다섯 명으로 100% 이상의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100% 이상의 증원요청이 필요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상황실 네 명의 직급을 말씀해 주세요. 몇 급 몇 급이 있나 이 네 명이?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6급이 둘.

○金龍淵 委員 7급이 하나.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네 명이 해오던 것을 갑자기 다섯 명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늘려놓은 증원을 보니까 5급이 세 명이고 6급이 하나고 7급이 하납니다.

어떻게, 보통 생각할 때 5급이 있으면은 6급은 둘 있고 7급이 둘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거꾸로 됐습니다.

5급이 셋이고 하위직이 적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팀장을 5급이 세 명이 있어서 1일 3교대를 하다보니까 5급이 셋이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아까 차선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기구개편 때 이건 잘못된 거지요?

네 명이 하게끔 해놨는데 지금 다시 다섯 명을 더해서 아홉 명으로 해달라고 그랬으면 지난 번 기구개편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구개편이 잘못된 거지요?

근시안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이 이것 같은 재난관리과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 이걸 새로 증설해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못했으니까 그때 잘못 생각을 했다, 근시안적이다, 예?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반도 역시 내내 비슷한 요인에서 여덟 명을 신청한 거지요?

○金龍淵 委員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다섯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소방서도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청소년수련원에 7급 이하가 11명이라고만 그냥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급 몇 급인가 얘기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그럼 이게 지금 한시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스물다섯 명이.

○金龍淵 委員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완공된 건 아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만일 오늘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그래서 스물다섯 명을 동시 채용해서는 안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완공이 되고 과정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할 때 적의 조정해 가면서 그때 그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적게는 대전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전시가 움직이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적지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내는 세금으로 시가 운영이 될 때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한푼이라도 아끼고 현재 있는 직원을 적의 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해 가지고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쪽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아직 인력진단이 안됐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와 같이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시의 살림을 검소하고 알뜰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제출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속 직원 퇴장)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한밭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1,400억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납입자본금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1,193억원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지금 증액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증액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지금 수권자본금 1,400억 가지고는 그걸 감당 다 못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이거 이상으로 지금 많이 우리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4,000억이라면은 지금 2,600억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권자본금이 한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무슨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자본금만 증액을 대폭 인상시켜 놓을려고 그럽니까?

○李殷奎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고 하지마는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의회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한발개발공사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자체부터도 지금 의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0억을 4,000억까지 증액 동의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의회의 감시나 모든 안전 조치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0억 가지고서도 제대로 일도 못하면 서 4,000억까지 올려놓는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크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증액동의를 새로 올리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 한꺼번에 2,600억씩 이렇게 올려서 증액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공사는 우리가 이익을 가급적 많이 올리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목적 중의 하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익을 많이 올렸을 때 세금을 얼마 범위에서 냅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우리가 이익을 올렸을 때 거기에 세금을 국세를 얼마 정도 내느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기본 법인세가 28%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18%에요 25%에요?

기본 법인세가 몇 퍼센트입니까?

○李殷奎 委員 기본 법인세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우리가 이익을 냈을 때 거기에 아무리 못내도 50% 내지 60%의 세금은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돈 남는 사업만을 이렇게 하는 걸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 나는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돈 벌어서 전부 세금낼려면 뭐하러 개발공사 우리가 만들고 이 공사 우리가 운영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돈 안남는 것도 대전시 공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밭개발공사에서는 돈이 그냥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만 쳐다보고 일을 할려고 그러지 대전시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대전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요인에 대한 사업은 전혀 안할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부터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대전시내에 교통수단에 가장 중요한 지하공영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검토하고 우리 교통법규까지 변경하면서 시조례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해서 착공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한밭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누가 할거냐 이 얘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나 해 놓음으로써 대전시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오는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우리 리기웅의장의 사건도 이러한 공영부설주차장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용도변경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는 부설주차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이것 정도는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것은 투자해서는 안된다라는 전제하에 시로 다시 환원시켰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취소하느냐 유보하느냐 이 단계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밭개발공사는 뭐하는 공사냐 이 얘깁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 교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경제성이 없다라는 단 조건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시킨다면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에 배겨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공영부설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므로써 우리 하상도로의 주차장은 제외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은 전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도로 3분의 1밖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로 전부를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그 주변의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들은 이 하상주차장을 임대료를 내면서 자기가 증개축 및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을 안한다고 치면은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 안한다고 치면은 우리 한밭개발공사에 단 1원도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남는 것 해서 전부 국가에 세금내고 대전시에서 필요한 건 안하고, 그거 뭐하러 합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공영부설주차장을 기존 도심지에 세 개 내지 네 개만 해 놓으면은 대전시내 교통이 전부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안하고 뭘 한다는 얘깁니까?

본위원은 증액동의안에 절대 이걸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1,400억원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동의안에 절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제출한 그 안건은 수권자본금에 대한 증액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는 10월 21일날 회의를 다시 열어서 한밭개발공사 사장 및 기획관리실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때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김광희위원이 제의하신 대로 21일로 심사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본 안건은 21일 10시에 다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