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데신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각 상임 위원회 별 소관 부서에 대한 '96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은 당 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처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확정된 행정사무 감사계획은 집행기관에 이송, 자료제출 등 감사에 대비토록 조치하고 정기회의 기간 중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만 감사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1대 때와 똑같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의 감사를 일주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제가 속비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전에 1대 때 있었던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 준비를 의해서는 사실 위원님들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병찬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보좌관 얘기를 제안 설명하시고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5명이서서 1년내 감사를 대비한 의정활동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회의 때마다 짧은 회기 내에 자료 준비하느라고도 바쁜 실정인데 사실 감사 일정동안 감사하는데 얼마만치 우리가 감사하느냐, 사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의원들도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1대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상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느 부서의 문제점이 가장 많다라고 하면 그 부서를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한다든지 또 아니면 연장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볼 때는 전부 올바른 의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밝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또 감사를 하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안해서 어려움이 아니라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에 문제점을 파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뭔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라도 문제점을 확실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의 장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찬위원 말씀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감사일정을 보면은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고 자료제출 시간이, 기일이 13일, 전문위원님 13일까지는 자료가 됩니까?

○李丙贊 委員 각 부서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됩니다.

방금 김용준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내무위원회에 가서 유급보좌관을 둬야 된다는 제안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받는데, 11일 정도까지 안됩니까?

이걸 받아 갖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보고서 과연 진정한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유급보좌관을 제안하고 온 제 심정은 착잡합니다.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김용준위원이 하셨는데 각 실·국에서 행정감사 사무자료를 제출할 때 절대로 미비한 점이 없이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13일날 해 주시면 너무 늦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전문위원님 철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1대 때 마찬가지로 지난 2대, 지난 번 작년 정기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례를 들어서 사실, '97년도 예산서가 언제쯤 자료로…….

○金容濬 委員 사실 2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감사 끝나서 예산심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기회가 들어가는데 18일, 15일 이후에 갖다줍니다.

우리가 지난 번 연수 때 국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한달을 들여다 봐도 어려운데 감사기간에 감사 준비 해야지 들여다 볼 시간도 없이 예산심의 들어 갑니다.

이것은 부실한 예산편성을 하려는 작전이에요.

들여다 볼 수도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감사도 그런 감사가 또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번 감사는 그대로 1대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2대, 3대, 4대에 가서 더 좋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료 준비는 미리미리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좌관이 있으면 보좌관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위원은 위원대로 활동하고 둘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 8명 중에서 16명이 자료 수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좋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들여다 보고 감사한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忠孝 예, 김광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김용준위원님께서 초대 때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초대 때 의원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한사람만 빼 놓고서 전부 자민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새 시중에서 혹 저에게 간혹 얘기하는 분들은 앞으로 감사가 소홀해 질 것이 아니냐. 왜냐, 자민련 일색으로 되다 보니까 시장도 자민련이지 그러다 보면은 시장을 자민련 위원으로서 혹독하게 나무랄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파헤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본 위원이 한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 감시단도 현재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우리 감사자료를 주어서 이번에 우리가 1대 때 보다도 자민련 일색인데도 아주 감사를 더 멋있게 했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 시민들에게 들을 수 있게끔 좀 우리 위원 감시하는 감시단도 있다고 하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감사하는 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에게 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1대 때 보다는 나은 감사를 했다.'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자민련 일색이지만 제대로 감사를 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金光雨 委員 이것이 건수가 많다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볼 때는 10건이라도 그야말로 제대로 파헤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감사를 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좀 많이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 연수원에서 며칠전에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더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대 때 본 위원이 부실공사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은 부실공사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아주 느낀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파헤치면서 부실공사 현장을 다녔을때 도로부분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때에.

도로부분이 기층, 보조기층, 표층 해 가지고 60전을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잘된 부분이 27전 28전이요, 60전 중에서.

그러면은 절반도 안들어 갔다는 그런 얘깁니다. 공사비가, 쉽게 얘기해서.

조금 빗나간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의원보좌관들이 있어서 26명이 활동한다면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이 집행부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현장이 15 군데, 20 군데 이상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위원 보좌관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현장 샅샅이 아마 파헤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비에 들어가는 건설공사비가 우리 예산이 엄청난 숫자요. 좀 본 위원이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1,000억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1,000억은 그만두더라도 100억만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위원 보좌관 우리 대전시 경우를 따지면은 5억이면 충분합니다, 1년 예산.

1년 내내 보좌관이 있으므로 해서 감사준비를 해 올 것입니다. 1주일 아니라 그 때는 기간을 5일, 3일만 하더라도 철저한 감사가 될텐데 이것을 1주일 보좌관 없이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실감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간 현명하신 위원님들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김광우위원님께서도 일당 일색이기 때문에 부실감사가 되지 않을까 뭐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면한 행정감사에 관심이 상당히 깊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심도있게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이나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당초 계획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