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생업에 바쁘신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96년도 대전광역시의 당 위원회 소관 실·국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집행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토의 의결하고 130만 시민 모두의 염원인 동물원 조성 예정지에 대한 현장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6년도 정기회 운영 일정을 고려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근거로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상임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사회국등 3개 국과 8개 사업소로 선정하였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감사 대상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본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자료제출요구 내용은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토대로 각 국별 공통사항 12건 보건사회국 16건 등 총 112건의 자료를 11월 1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서별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여기 있는 것만 감사할 겁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만?

○丁奎項 委員 더 자료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지금 얘기해야 돼요?

○丁奎項 委員 장묘관리소에 화장장이 여섯 기가 있는데 두 기가 운행되고 있고 지금 네 기는 부수었어요, 가보니까.

두 기를 금년에 다시 산다는데 작년에 예산이 5억인가 얼마인가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기를 새로 대한민국에 없는 그런 좋은 기계를 사온다고 하니까 그 기계 설계도하고 구입내역하고 내용 그것을 자료 요청 부탁합시다.

그리고 납골당에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보관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구라고 합니까? 박스 있지요, 박스를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연간 많이 돼야 300, 400건, 그게 뭐냐 하면 공사장에서 공사하다보면 해골 같은 게 나온답니다. 연고가 없잖아요?

○委員長 李寅九 무연고 묘?

○丁奎項 委員 예, 화장을 해서 거기다 보관한데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우리 사회과에서 4,000개인가 3,000개인가, 3,000개를 샀더라고요, 보니까.

연간 필요한 것이 300, 400개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는데, 예로 봐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1년 안에 그렇게 하면 만약에 400개를 쓴다면 8 년간 치를 사버린거에요.

그래서 그 구입한 것하고 자료 좀 더 요청합시다.

화장장 기구 두 개 사는 것하고 납골당의 기구, 무연고에 대한 기구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적출물 회사가 지금 대전에 여섯 개인가 있는데 여섯 개 회사명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소각하는 장소, 지금 현재 알기로는 병원에서 팔 잘린 것 이런 것은 다 화장장에 가고 또 유아가 태어나서 잘못되어서 죽든지 하는 것들도 화장장으로 가서, 대전시내 화장장이 대전시민은 2만 2,000원 받고 외지서 온 것은 4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15세 이하는 1만 5,000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주사기 바늘 등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서 못 태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기 바늘만 수거해서 논산에 소각로를 지어 가지고 비닐을 해서 베개 속에 들어가는 하얀 동글동글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을 지금 착수중인데 그 동안 그러면 주사기를 어디다 태웠나 그것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요구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에 대한 자료가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논산군 부적면에 환경단체가 있는데 적출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체 적출물이있고 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주사기는 그런 적출물 회사에서 태우게 돼 있는데 지금 정규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사기 앰풀병이라든가 또 수술하면서 나오는 적출물이 있어요, 가제라든가. 이것을 못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 부적면에 대한환경인가 있는데 거기서 태우거든요. 이게 못 태우게 돼 있는 시설에서 지금 태우고 있고 인체 적출물도 화장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일부 태우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회사가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에서 자체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태우고 있어요, 인체 적출물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委員長 李寅九 그런 사항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丁奎項 委員 현장 가봐야 돼요.

○金東瑾 委員 자체 소각로가 있는데 그게 엉망이에요, 이동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인가에서 떨어진 데 멀리 가 가지고 소각로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체 적출물까지 태우고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기 작성된 원안에 정규항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을 추가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