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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본회의(1996.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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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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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7日 (木)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5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

2. 大田廣域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3. 大田廣域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交通影響評價對象地域範圍區分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附議된 案件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1.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議會運營委員會提案)

2. 大田廣域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3. 大田廣域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金光熙議員外8人發議)

5. 大田廣域市交通影響評價對象地域範圍區分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2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호 의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 조준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성구의원, 간사에 박정훈 의원을 선출한 후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월드컵축구 대전 유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총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원 조성 예정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밀도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議會運營委員會提案)

2. 大田廣域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10시 05분)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한 결과 및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찬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입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 및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리고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4개반 25명의 의원과 20명의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료 제출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그 동안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 중 지연제출되는 의안이 많이 발생하여 검토기일의 촉박 등으로 충분한 의안 심사를 할 수 없어 이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하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박한 의안을 상정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과 이의 상정 여부를 종전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이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金光熙議員外8人發議)

(10시 12분)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물품 관리를 위하여 소모품의 기준을 내용 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취득단가 10만원인 물품의 경우 비품과 소모품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소모품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경험적으로 느끼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 수행을 함에 있어 현대행정의 특성상 날로 복잡 다양화 해가는 행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연구활동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130만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등 효율적이고 창발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廣域市交通影響評價對象地域範圍區分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8분)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적용 범위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와 도시교통정비 지역 외로 개정되어 대전광역시 전체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는 11월 20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97년도 시 및 교육청의 본예산안과 '96년도 정리추경안 그리고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고장 대전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出席議員數 25人
○不參議員
南鎔浩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金基井
內務局長金賢圭
財政局長裵聖浩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經濟局長朴城孝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局長金容官
建設局長黃旿善
市民生活審議官林憲相
産業政策審議官鄭泰益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李初榮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企劃官李鎭玉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管理局長崔吉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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