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1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5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會期決定의件
2. 中期投資·財政計劃報告(市 및 敎育廳)
3.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0시 14분 개의)
○議長 南鎔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 조준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이병찬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사항 파악 등 바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실시한 금년도 하반기 제2차 의원 연찬회에 늦은 시간까지 수강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보다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의회 운영과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하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생산성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7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입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정기회 회기 중 실시될 '9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과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금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이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0시 2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중기투자·재정계획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의 재정계획으로 이는 지난 10월 8일 동료의원 세 분을 포함한 열 다섯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임을 참고하시어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개요, 재정여건 전망과 재정 규모,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투자계획 및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재원판단과 부족재원의 조달대책, 주요 대규모 10대 투자사업 그리고 투자사업 재원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서는 별도보관)
(보고중단)
(○金學元議員 의석에서 - 의장! 김학원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안 맞아요, 페이지가?)
(○金龍淵 議員 의석에서 - 페이지가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그 요약분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李丙贊 議員 의석에서 - 요약분이 여기 의원들한테는 없어요.)
(장내소란)
○議長 南鎔浩 아니, 요약분을 배부를 안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된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議長 南鎔浩 아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큰걸 그냥 내버려 뒀나, 요약분을 했으면 그걸 그럼 배부해야 되는데…
(○金龍淵 委員 의석에서 - 책자하고 페이지가 맞지 않아서 전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 南鎔浩 예,
(○金光雨議員 의석에서 - 한 3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아마 요약분을 여러 의원님한테 배부를 못한 것 같은데 회의 진행상 한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관리실장은 페이지를 부르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議長 南鎔浩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보고서 배부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리국장 최길순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수립한 우리 시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1996회계년도부터 2000회계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써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방안인 '98년까지 GNP 대비 5퍼센트 수준 확보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개혁 취지에 걸 맞는 장기적인 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제시가 필요하고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 운영 방법에서 탈피하여 본 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연도별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건전한 계획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재정계획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필요성, 계획개요, 재정전망 기준,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 부문별 주요사업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는 별도보관)
이상과 같이 본 계획 기간 중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은 모두 104개 사업으로 1조 1,114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인 바 교육부에서 지정하여 준 57개의 국가 주요정책사업에 1조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반면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체 역점사업은 47개 사업에 1,012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반영한 실정으로 국가 의존도가 놓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대전광역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판단과 투자계획 수립에 정확을 기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의 한계와 계획수립 기간중의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 및 사회적 여건 변동과 교육수혜자의 기대욕구 변화 등이 예상되는 본 제정계획과 예산 편성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사안은 앞으로 연차별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시비 및 교육비를 투자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와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으로 선임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므로 금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권(동구)의원과 황명진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出席議員數 26人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大田廣域市長 | 洪善基 |
| 政務副市長 | 趙俊鎬 |
| 企劃管理室長 | 權善宅 |
| 監査室長 | 金基井 |
| 內務局長 | 金賢圭 |
| 財政局長 | 裵聖浩 |
| 保健社會局長 | 李世鎬 |
| 家庭福祉局長 | 李文玉 |
| 都市計劃局長 | 金正旭 |
| 環境局長 | 金容官 |
| 交通局長 | 林榮鎬 |
| 建設局長 | 黃旿善 |
| 民防衛災難管理局長 | 李康鎬 |
| 市民生活審議官 | 林憲相 |
| 産業政策審議官 | 鄭泰益 |
| 公報官 | 金鍾洙 |
| 消防本部長 | 金永元 |
| 公務員敎育院長 | 李初榮 |
| 上水道事業本部長 | 姜元照 |
| 綜合建設本部長 | 李秉讚 |
| ○出席公務員(敎育廳) | |
| 副敎育監 | 金相殷 |
| 管理局長 | 崔吉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