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8일간의 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이나 사업소장 등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1문 1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상수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상수도본부장님 그리고 산하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감사 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에 녹조현상 때문에 맑은 물 급을 위해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 우리 대청댐은 점차 담수상태의 수온이 되기 때문에 수질악화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을 점차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하는데 상수도본부장께서는 '97년도 맑은 물 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지, 사전에 대비를 하고 계신지, 계신다면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중에 상수도 보호지역에 살면서 상수도 수질보존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수질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이 분들을 차라리 양성화시켜주고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 당시는 영업을 중지하고 또 단속을 안 할 때에는 행정기관과 담합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많은 간접적인 복지 내지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알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애 쓰시고 계신 것을 알고, 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의 그런 데에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못하셨지요?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게 가구당 67만 5,000원 상당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대청호 주변의 충북 보은, 청원군 일대의 주민에게도 장기계획으로 27억 6,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지원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 좀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밑에 하단에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활을 합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는 원인은 월평정수장이 '94년도에 546.55라고 하는 구입단가에다가 구입량이 3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95년도에 구입량이 많지요?

○宋完燮 委員 원래 이상하게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3만인데 여기는 41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구입해야 할 원인이라도 있다면은, 물론 녹조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지만 10배가 넘는 양을 구입을 했다고 할 때에 이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3배가 되는 양을 구입을 했어요, 92페이지 하고요.

○委員長 黃明珍 예,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마이크 대고서 크게 좀 해주세요.

○宋完燮 委員 물 소비량이 많았다고 하는 얘 깁니까?

○宋完燮 委員 딴 것은 구입이 그렇게 안 되었고, 딴 것은 비교적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많이 구입한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암만 해도 이상하네요?

○宋完燮 委員 녹조가 발생되었다 해도 작년에 16만 단위의 이월 잔고량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41만 단위의 구입이 필요했었던가?

○委員長 黃明珍 그러니까 '95년도에는 50일간의 녹조가 있었고, '96년도에는 100 일간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런데 갑절인데 갑절만 된다고 하고 두 곱, 세 곱만 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10배가 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宋完燮 委員 쉽게 지금 재고량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지요.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을 해서 잔고를 둔다고 하는 것 이 시비를 낭비시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다른 면에서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 방송에 문화방송에서 '계룡대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그 시설에 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은 계룡대에서 부담합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아까 19페이지 업무보고에 4대 과제중 오지급수책 같은 것은 기재가 안된 것을 본인이 봤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오지지역 주민들은 급수혜택을 못본다고 하는 것으로 아침에 방송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수도료를 10%를 올리면 연간 적자액을 30억으로 줄이시겠다고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연간적자가 76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宋完燮 委員 내년에 안 올려줬을 때 76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주민들이 고루 오지지역까지 상수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8쪽 가압장을 설치해야 할만큼 수압저하로 인한 급수불량지역 현황을 보면은 '급수불량 지역이 없다' 고 하였는데 대전시에서 급수하고 있는 지역중 제일 고지대 또 지역이나 정수장에서 상수도 공급시급수지역의 마지막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일 고지대는 어디에요?

○金光雨 委員 연구단지요?

○金光雨 委員 마지막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金光雨 委員 우리 시에서는 급수 불량지역은 없지요?

○金光雨 委員 다행입니다. 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물 한번 단수가 된다고하면은 아마 큰 곤란을 겪 을 것입니다.

이점 십분 이해하시어 상수도 공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미설치지역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법정동 명하고 인구수하고 세대수 또.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예, 그렇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리고 본부장께서 "안심하고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공급"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진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나 우리 대전시 실·국장들은 생수를 마시지 않고 다 수도물을 마시는지, 본부장님께서 대충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생수를, 시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무원들은 생수는 안마시고 한 90%이상 수도물을 마신다 이렇게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金光雨 委員 믿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작년인가 말이에요, 대전시내로 그 생수를 한 번 공급할 일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난리를 한 번 풀썩 내가지고 그때부터 대전시에 생수가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시청에도 생수가 들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도물을 잡수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본부장께서 안심하고 풍족하고 아주 맑은 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안하면 다 헛것입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등산갈 때 병을 가지고 생수를 떠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홍보를 굉장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웃사람들이 볼 때 맑은 물, 수도물이 좋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생수를 떠다 마시는데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말할 것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생수를 마시지 말고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우리 회덕에 시청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등산갈 때에 물통 이 만큼한 것한 댓통 갖고 가요, 갖고 가서 떠 옵니다.

집에서 생수를 마셔요.

그리고서 우리본부장님께서는 맑은 수도물이 좋다, 뭐 어떻다 홍보는 굉장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안하는데 지금 뭐 안심하고 풍족하고 맑은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또 생수보다는 수도물이 좋다 아무리 우리 본부장님 외쳐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본부장께서 수도물 마시기 운동을 한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를 설치 못하는 지역은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金光雨 委員 물론 비용때문에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전체 거의 다 물이 오염되었다고 보시지요?

○金光雨 委員 오염이 거의 다 되었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분네들은 지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잘 살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 산속에도 집을 짓기 전에 만약에 내가 허가 낸다하면 수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수도가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지금 수돗물 안들어가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방금장동 말씀하셨지요, 장동 지금 수도물 들어가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내년에도 부대만 하는 것 아녀요?

○金光雨 委員 다 합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동에 지금 현재 인구가 상당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지금까지도 그 분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었다, 이거요.

그 분네들 세금 다 내고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형평상 수도를 못내줬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못먹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장동과 같이 집단지역으로 쭉 있는 동네는 수돗물 안 들어 간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뭐 거기 나왔다고 그러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장동과 같이 그런 집단 3, 40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 호수가.

○金光雨 委員 언제까지 하겠어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지 지역에 있는 사람일수록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金光雨 委員 버스도 안들어 가지요, 또 여기서 택시를 탈려고 해도 배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물 같은 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분들이 소외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데에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어쨌든간에 그 분네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金光雨 委員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수돗물 먹기 운동 어떻게 교육을.

○金光雨 委員 언제부터 시작할 거에요.

○金光雨 委員 글쎄 공무원이 변해야 돼요.

○金光雨 委員 그리고 공무원들이 산에 갈 때 물병 가져가서 물 안떠오기 운동.

○金光雨 委員 그러면 홍보하나 마나지요.

○金光雨 委員 아니, 지금 말이에요, 우리 수돗물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좋다 이렇게 하지만 전부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무리 본부장님이 물이 좋다 어떻다 아무리 말씀해 보시고 저희들에게 일주일인가 한 번씩 꼭 검사한 것 저희들에게 주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에게 백번 줘 봤자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산에 가서 물 떠와 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돗물은 불신해요, 수돗물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산에 가서 물 안떠오기 운동, 저물 안 떠옵니다, 저는.

산에 가서 물 안 떠와요, 가서 물은 먹고 있지요, 힘드니까 물은 먹고 옵니다만 물은 안떠 옵니다.

저 앞으로 두고 볼 거에요, 공무원들 물 떠오는 사람 있으면 본부장한테 누가 이렇게 물 떠오더라고 얘기해 줄께요.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대전시의 상수도 시설용량을 정수장 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金玉子 委員 그러면 하루 소비되는 용량을 최대와 최소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입니까?

○金玉子 委員 대전시의 예비수원은 어디이며 비상시 가동하면 그것을 음·용수로 가능합니까?

○金玉子 委員 실지 예비수원이 있다해도 그물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은 2001년에 가서 대전시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용수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165만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우리 대전은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제4공업단지의 정상 가동등이 이루어지고 대전시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전시의 물 부족은 올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글쎄요, 지금도 40%고 2011년까지도 예비가 10%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다음에요, 상수도 수돗물의 불소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18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金玉子 委員 불소화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참고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치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요?

○金玉子 委員 물론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경우요, 약 한 20억원의 상수도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인데 결코 싼 댓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이 추가될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상수도 예산이 싸고 비싸고든 간에 결과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싼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비싼 댓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전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께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누수율은 몇 「퍼센트」나 되며 타 도시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업무보고를 13쪽을 보면 '95년도 17.8%이고 누수방지 목표는 17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 계획한 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께서 대전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모두 603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관을 개량,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누수관계 사업을 벌인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예산 뒷받침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본부장님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유수율이 몇 「퍼센트」이고 누수율이 몇 「퍼센트」인데 그 차이나는 건 몇「퍼센트」나 차이가 나면서 그 사유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누수율.

○金靈權 委員 그럼 본부장께서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대전시에서 15년 이상 노후관이 몇 km나 되는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물론 그거야 해마다 다르겠지요, 그 숫자는 이제 15년, 금년에 14년 됐어도 명년에 가면 15년 되고 하니까 그것은 뭐 그때그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노후관의 재질은 무엇으로 할거며, 현재 상수도재질은,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재질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는 누수율도 상당히 저하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의 의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대책에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매년 적자를 벗지 못하고 허덕이는 상황인데 누수 방지 및 유수율 재고를 위하여 본부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써는 안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모쪼록 본부장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곁들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하는 사업과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지요?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게 액수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어떤 일은 본부에서 하고 어떤어떤 일을 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400mm 정도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金靈權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취지는 상수도 본관인가, 나는 그걸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장소에서 한 달도 못 가서 세 번씩이나 파헤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을 이틀도 못돼서 아스팔트로 덮어 놓고 2, 3일 되니까 파헤치고, 이게 어디냐면 가양동 복구한 데 그 옆일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실무자 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한 달도 못 가서 세 번, 네 번을 파내려 가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를 보니까 큰 관을 공사하고 또 그 위에 가정집에 들어 가는 조그만한 수도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해서 몇 번을 그렇게 되풀이하고 파고 또 고치고 그래서 내가 거기 책임자 되는 분더러 "이제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덮더라 이거에요,

제가 누구다 하는 것도 얘기도 않고 그냥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선으로 가는 선 있는데 그게 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거 새는데 그냥 묻을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튜부로 감았는데도 물이 뚝뚝 덜어져, "왜 저거 새는 데도 그냥 묻으려고 합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분 답변이.

그러면 "당신이 팠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자 생겼으면 내가 볼 때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지 않으시오" 그랬더니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뭔 얘기하면 "네가 뭐냐" 하고 달려들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얘기 않고 상수도동부사업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상수도동부사업소장님을 찾으니까 안 계시고 그래서 급수계장인가, 한 계장인가 어떤 분이 있길래, "나와서 이것을 당신이 입회에 고쳐놓는 걸 보고서 묻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분이 나와 가지고 고쳐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내 곳곳에서 이런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걸 감독 체제를 일원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공사가 그 중요한 공사, 한달에 세 번 씩이나 파헤치는 공사같은 것 할 때는 그래도 본부 아니면 사업소라든지 누가 기술자가 나가서 이상이 없을 때 묻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때는 또 얼마 안가서 파헤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일을 서로 미루다 보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대전 시민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차제에 이런 것을 어떠한 지시를 하시든간에, "그렇게 큰 공사를 파헤치는데 반드시 묻을 때는 이상 유무를 봐 가지고 가정선 같은 게 많이 왔다 갔다하니까 그것도 잘못 됐으면 해 줘라" 물론 지금까지도 해 주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업자의 답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알고 계셨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5건 548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건 당 보통 3,500만원 정도가 이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략 따져서.

○金靈權 委員 글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평균 따져 보니까 3,500정도 든다, 이겁니다.

○金靈權 委員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자료 13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성사업소에서 수의계약한 것을 쭉 내력을 보니까 이거 거의 다 풍한산업 김영식씨가 다 한 거에요, 이게 보니까, 감사자료 보세요.

134쪽, 수의계약, 유성사업소 죽동 3통 배수간 부설 공사 풍한산업 해 갖고 그 밑에는 방림주택 이종구씨라는 분이 했고 나머지는 풍한산업 김영식씨가 쭉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수의계약도 좋겠지만 어째 혼자만 다 독식한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의심이 좀 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金靈權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아니, 저기 대전시내의 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성사업소 관내에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건 말이 안되지.

○金靈權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성사업소 관내에는 대행업체가 세 개인데 두 군데는 많은 액수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찼고 그럼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거기만 줬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유성이 계속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집도 많이 지을 거고 이런데 대행업자를 더 늘려 줄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혹 더 면허를 내 줄 용의는 없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딴 데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도 업자들이 거기는 입찰을 못하고 유성은 3,500만원 짜리 이상이라는 것은 액수는 혼자 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金靈權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15건이 있는 데서 14건을 거기다 주고 한 건만 딴 데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던지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 대전시의 상수도 사업 면허 가진 분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이게.

○金忠孝 委員 대행업자로 선정된 것만 26개입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전체 상수도 면허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金忠孝 委員 대략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金靈權 委員 아니, 시정을 물론 해야 되기 이전에 이게 상수도 면허 가진 사람이나, 통신면허 가진 사람인, 단종 면허 가진 사람이나 일 한 건이나 생기면 서로 하려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는데 이거 뭐 더러 몇 건 정도라면 본 위원도 적당히 넘기겠는데 보니까 전부 한 사람만 준거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소장께서는 정확하고 원칙에 의해서 줬다고 하지만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의혹이 안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서 아울러서 유성에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라고 그랬지요?

○李丙贊 委員 대행업체가 세 개에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아까 '한도액이 7백 어쩌고 해서 다른 두 개는 못한다,'그 말씀도 같이.

○金忠孝 委員 잠깐만요, 소장님.

대행업체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전문업체로 해서 특별히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 자격을 득 하려면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등록업체야 된다는 얘기요, 협력업체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金忠孝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정을 해 준, 일반 전문업체 중에서 인정해 준 업체가 26개 업체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金忠孝 委員 본부장님, 참고적으로 26개 협력업체의 등록업체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대전 전역에 대해서요.

○金靈權 委員 여기 상수도본부에서 한 것이라든가 중부사업소에서 한 것, 딴 데 것 다 보니까 딴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줬습니다.

그런데 어째 거기는 한 사람만 다 줬어?

이것 도대체 본 위원이 볼 줄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이것 어떤 특혜 의혹이 없다고 아무리 소장께서는 말씀을 하실런지 몰라도 이것 감사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럴 수가 있어요?

○金靈權 委員 집행을 하다 보다니?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달라고 안 할리가 없지, 소장하고 그 사람하고 사돈의 8촌이나 되니까 그냥 그 사람만 밀어 준거야 어떻게 된거야?

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전시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십개의 사업체가 있고 본부에서 발주한 것, 수의 계약한 것 여기 쭉 뒤에 보니까 딴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줬어요, 중부사업소에서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유성사업소에서 준 것만 한 사람에게 다 준 특혜 의혹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내가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이.

더 이상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만 그렇게 줬느냐?

딴 사람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든가, 그 사람은 꼭 줘야 된다든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답변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질의 드린 유성에 있는 업자한테만 유성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유성에 업체가 3개라고 했지요? 두 개는 줄 수 없는 이유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소장님, 잠깐만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 구 자격, 예를 들면은 유성구면 유성구 사업자에 등록을 낸 사람은 딴 데 사업은 못합니까?

○金靈權 委員 아니, 그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5,000만원이하 짜리가 그 구역만 한다는 그것이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저, 사업소장 그것을 알고 집행을 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토목공사같은 것은 그렇지 안잖아요.

○金忠孝 委員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委員長 黃明珍 조례가 있을 수가 없지요.

○金靈權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질의했으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金靈權 委員 조례에 없으면은 법을 무시하고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 왜, 대전시에 지금 허덕이는 수도 대행업자들이 많은데 골고루 나누어 줘 가지고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될텐데 물론 배수관 모른다, 그것 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선이 어디로 지나간 것 도면을 보고 공사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구사람을 사업자 낸 사람도 도면을 갖다 놓고 일을 하라면 일을 할 것이고 중구 사람이 와서 사업자 낸 사람도 할 수 있을텐데 딴 데들은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어째한 사람만 다 줘요, 그것 그렇게 하는 거에요, 행정이?

아무리 이 양반아 뭐해도 말이야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金靈權 委員 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李丙贊 委員 풍한산업이 유성에 주소가 있어요?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한…….

○李丙贊 委員 풍한산업이 유성에 주소가 있냐고.

○李丙贊 委員 지난번에 시내에 있었잖아요.

○金靈權 委員 아무리 발뺌을 해도 이것은 우선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에요.

소장님 잘 못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것 골고루 나누어주지 뭐 날짜가 안되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사업만 했네, 한 사람만 먹여 살렸네, 그 회사만?

답변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와.

○李丙贊 委員 이것도 '96년도에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金靈權 委員 아, 의혹이 있게 보여서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사업 소장님! 안 되지요?

○金靈權 委員 물론 어떠한 사정이라든가 이유가 있어서 줬을 망정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특혜를 안 줬다고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볼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전에 대행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줘요.

지금 문을 닫는 데도 있고, 한 사람만 이렇게 다 줘서 되겠습니까?

○金靈權 委員 여기 보니까 액수가 한 5,000만원 조금 부족되게 된 것도 있고 뭐 4,600,한 4,700짜리 뭐 4,977만 8,000원 뭐 이것 5,000만원 맞춰서 만들어 줬구만 그래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참 아구를 딱 맞게 맞춰 줬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하세요?

○金靈權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번 기회에 이것 좀 시정을 하세요.

○金光雨 委員 소장님,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0만원 공사를 못합니까?

○李丙贊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성에 상수도 단종면허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세 군데라고 했지요? 세 군데인데 두 사람은 재무부령이고 한 사람만 단종이라는 얘깁니까? 쉬운 말로 해서?

그것은 아니죠?

○李丙贊 委員 전문업자가 한 사람이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두 사람한테는 이런 것 5,000만원 미만짜리는 줄 수가 없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방림주택 이종구라는 사람은 3,900만원짜리 일을 했어요.

3,900만원짜리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답을 해요, 잘못하면은 위증이 돼요.

○金忠孝 委員 소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대행업체가 하나라며, 대행업체가 하나라고 했지요?

○金忠孝 委員 소장님, 대행업체 선정이 언제부터, 오래 되었지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동안 도급을 줘 온지가 유성구청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오래 되었지요?

○金忠孝 委員 대략 몇 년 되었습니까?

대략, 지금 10년 정도 넘었습니까?

(「몇 십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되었지요?

그 관례가 지금까지 온 것이죠?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9백 몇 십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가 아마 백단위가 휠씬 넘을 거에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 다수의 업체 중에서 26개 등록업체만 특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유성구청이 아니라 뒷면에 대덕구 수의계약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불과 2, 3명, 3, 4명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을 택했든 간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5개 구청 전체가 이렇게 몇 십년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개선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金忠孝 委員 그래서 아까 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형평의 원칙에도 그렇고 또 건설회사가 부도가 속출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한 건도, 대전광역시에서 수의계약이 100건 미만이랍니다, 1년에.

그 9백 몇 십개가 한 건씩 돌아가도 10분의 1도 될동말동인데 몇 사람은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세세하게 파서 검증을 해 보면은 계약서부터 다 들춰보면 나오겠지만 상당한 수익을 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대략 보니까.

○李丙贊 委員 그리고 유성구에서 …….

○金忠孝 委員 이 문제 만큼은 본부장님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큰소리 안 내고 좋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열받쳐서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봐요, 당신 나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으로 봅니까 당신 나를 뭘로 봅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라고,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답변하시오.

○金靈權 委員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에요,

내가 여기 유성에 하나 밖에 없다는 이것 엄연히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왜 못 본 줄 알아?

내가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에요?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유성에는 한 군데 밖에 줄 수 없다면은 이 사람은 왜줬어?

○金靈權 委員 아니, 그러면 중구에서 대행업체, 그것도 거짓말 하네.

'유성에는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로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말이.

○金靈權 委員 왜 이 사람은 중구 사람을 하나를 줘.

중구가 되었든 뭐했든, 당신이 지금 거짓말 한 거에요.

○金靈權 委員 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金靈權 委員 '유성에는 줄 사람이 하나 밖에 없어서 거기 다 줬다.' 아까 당신 분명히 얘기했지?

딴 사람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 줬다고 당신 답변했어, 안 했어?

○金靈權 委員 아니, 당신 말을 믿으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뭐다?

이봐요, 이 서류에 나와 있잖아.

당신 말이야 내가, 유성에 세 개 사업체가 있는데 두 개는 한도액이 적어서 못 주고 한 사람밖에 줄 수가 없어서 줬다. 그러면 내가 여기 딴 데 것도 봤어 그러면 이 사람 하나는 어떻게 이 사람이 더 친해서 살짝 갖다가 준거야?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하세요. 아까 유성에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셋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하나 밖에 없는데 중복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구 사람도 줄 수가 있어서 방림주택에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134페이지를 보세요.

방림주택 이종구씨가 '96년 3월 19일, 풍한산업 김영식이가 그 밑에 '96년 3월 20일 하루 차이기 때문에 이종구 방림주택에다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또 '96년 3월 27일날 풍한산업 김영식이가 20일날 하나 따고 27일날 또 땄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16일날 따고.

이것으로 보면은 방림주택 이종구를 불러다가 공사를 준 식으로 번복을 피하려면은 이 기간에 몇 개가 더 개입이 되었어야지.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고 제가 다른 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지금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회사나 큰 회사나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도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야 지금 이것 감사자료라기 보다는 '나는 이렇게 실수를 했소'라고 시인을 하는 것밖에 안되요.

3월 20일이고 3월 19일이니까 이종구를 하나 끼어서 줬다 이거야, 방림주택을.

일주일 후에 3월 27일은 김영식이한테 또 준거야 계속.

이것을, 아니 차라리 유성 것을 풍한산업 김영식이 하나뿐이니까 중복이 되든 하루에 세 개를 계약하든 열 개를 계약하든 조건이 법이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는 이런 법, 조례 있는 것으로 알지 않고 있어요.

이것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오죽 하면은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나를 뭘로 보느냐' 고 하겠느냐 말이지

하나하나 당황하지말고 선명한 해명을 해보세요.

○李丙贊 委員 일반공사는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사람은 줘도 된다, 그런 법규가 있어요? 그런 법규가 있냐고?

○李丙贊 委員 그런 조례가 있느냐 말이에요.

일반회지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까는 구 단위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요?

원칙으로 주는 조례하고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공사비는 다른 구에 있는 업체도 줄 수있다.' 그런 조례가 있느냐고?

그런 원칙이 있느냐 말입니다, 공사를 주는 원칙이.

○李丙贊 委員 소장님 재량권대로 그때 그때 형편 따라서 사정 따라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李丙贊 委員 자, 봐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李丙贊 委員 지금 편의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李丙贊 委員 그래서 소장님은 풍한산업한테 밖에 이렇게 줄 수가 없었다, 절대로.

다른 방법 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지금?

○金靈權 委員 저 양반 참 답답하네, 당신은 안 줬을 망정,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당하게 줬을 망정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는 그 사람에게 당시 다 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로?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으니까 세 개 업체밖에 없는데 두 개 업체는 안되고 한 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물을 때는 다 한번 보고 물은 거에요.

그러면 방림주택이라는 곳은 왜 줬느냐고 내가 나중에 물으려고 했는데 '그 때 형편이 사실 그 곳밖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다 줬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업체에 주고 둘은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주고 그렇다면은 하나는 내가 나중에 물어 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구만.

당신 공무원 생활 얼마 하신지는 몰라도 좀더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고 답변도 우리가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해야지 당신이 아무리 별의별 얘기를 해도 이것은 삼척동자보고 물어 봐도 특혜 의혹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당신은 아무리 정직하게 제대로 했을 망정 서류를 봐서 의혹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지요? 아니, 어떻습니까, 한번 당신 답변해 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런데 본부장님 말이에요.

여기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법률은 이 한 사람을 주라고 해서 의거해서 준 것이 아니고 5,0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다 이 말씀이다 이거에요.

○委員長 黃明珍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 법령이 한낱 한 사람을 줘도 무방하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세 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700만원 이상은 못한다고 하면은 700만원짜리 자꾸 그 사람을 줘서 1,000만원짜리 줘서 그 사람도 한도액을 높여 가지고 셋이 같이 나눠 먹게 해 줬어야 당신 소장의 자격이 있는 거야．

당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안 된거야, 당신 잘못한 거에요.

그러면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꾸 변명만 하면은 안되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지금 대행업체 둘은 700만원 이하로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金光雨 委員 소장이 잘못된 것이죠.

법이 없는 것 내가 볼 때는 대행업체 세 개면은 5,000만원 이하는 그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委員長 黃明珍 됐습니다, 본부장님.

○金光雨 委員 아니, 해당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한 업체에게만 자꾸 줬으니까 이것이 특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 되었다면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대행업체 셋이면 세 개다 줄 수 있어요, 왜 안돼요?

요새 재무부령도 5,000만원씩 주는데 5,000만원이하 주는데．

○金光雨 委員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자꾸 어떻고 어떻다고 하면은 얘기가 됩니까?

○金靈權 委員 질의한 본 위원이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정을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로 봐서는 사업소장님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하세요.

보면은 낙찰해서 97%, 98%그렇게 만들었어.

의혹이 가게 되어 있어, 이것 서류로 봐서는.

아무리 사업소장은 그것이 아니다 할망정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이번 기회에 사업소장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수의계약도 고루고루 의혹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金忠孝 委員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2쪽, 3쪽을 봐 주시면은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와 관련한 개선요구 사항을 보면은 관련부서의 협조사항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요구내용을 대략 보니까 '조립판매시설지도 점검 철저'해서 관련 위생과 단속, 또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철저' 해 가지고 환경정 책과 단속실시, 뭐 소규모 축산폐수처리 지도단속, 농정과 환경정책과 등 내용이 대략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성실한 확인결과를 매차에 받고 계신지요?

협조만 해서 띄우고 마는지 매차별로 성실한 결과 회시를 받고 있는지요?

○金忠孝 委員 그리고 그 상단에 보니까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부적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과 장비가 어떻게 부적정하다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사분란하지 않다?

○金忠孝 委員 그런 측면이군요?

○金忠孝 委員 개선책 강구대책같은 것은 별도로 없겠군요, 그러면?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을 보면은 관말 잔류 염소의 수질 기준치가 미터당 0.2mg인데 정수장에서는 0.7 내지 1.5mg을 유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황에서는 평균 1.0mg입니다만 정 수장에 유지치수가 높은 이유가 뭔지 그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넣었구먼요?

○金忠孝 委員 예, 감사자료 70쪽을 보면요, 공동주택저수조 급수탱크 관리현황을 보면 295억에 아파트단지에 4,281개소의 저수조 및 급수탱크를 점검한 결과 그 지적사항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점검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지적사항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는지?

○金忠孝 委員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는 말씀이 되겠구먼요?

○金忠孝 委員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저수조와 급수탱크의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외에 상가주택 등 개인건물에 대한 관리는 어떠신가요?

법적지도나 감독도 의무적으로 청소해야하는 근거는 없습니까?

○金忠孝 委員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 조차 모르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대전에 상수도에 관한 한 안심이다 하는 상수도의 수질관리에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기채상환이라고 해서 131억, 원금이 71억, 이자 59억 이렇게 했는데 총 부채가 지금 대전시가 얼마가 되지요?

○李丙贊 委員 1,336억요?

○李丙贊 委員 금년말까지 가면 1,419억?

○李丙贊 委員 그런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아직도 오지에 수도가 안 들어 간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오지까지 수도가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닌가,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투자를 과잉 투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며, 명년도 가면 그 제로 페이스가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내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과잉투자를 했으면 중앙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광역시도 편입되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 소외를 받는 변두리는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조금 말을 심하게 한다면 1,419억이라는 이러한 연말에 가면 빚이 이렇게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한 1,400 빚지는데 여기다가 360억 빨리 빚져 가지고 악성이 아니면 시민의 생활을 좀 앞당겨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13페이지를 보면 미급수지역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인구 수하고 세대 수가 많으면서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데가, 제가 유성구 소속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구암동같은 경우는 441세대에 3억 7,600 맞지요?

소요예상액이.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죽동같은 데는 1억 7,100, 그러면 구암이 어디냐 하면 유성이 관광특구 아닙니까?

아까 저기 변두리 7km, 6km, 8km 이런 데가 아니라 이것은 소위 유성온천장이라는 데서 1km안에 있는 겁니다, 1km안에.

그리고 죽동이라는 데는 충대 정문에서도 불과 몇 백미터 근처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가지 사업구상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일을 하셨는데 1,419억이 부채인데도 지금본부장님은 아주 여유만만한 표정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빚 조금 더 져 가지고 조금 도시에서 가까운 데라든지 아주 오지라든지, 저 개인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한 군데 하면 제일 오지도 한 군데하고 이렇게 교대로 해 가지고 해야 그 분들도 시행정에 협조를 하고 같은 시민으로써 긍지를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1,419억을 언제쯤이면 갚을 수 있다, 이 답변부터 좀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그때까지는 다 갚을 수 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재원마련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계산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李丙贊 委員 자체에서 이득금을 갚았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가는 것이요, 올해도 131억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냈지 않습니까, 131억을?

이렇게 냈는데도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면 현재는 1,336억인데 연말가면 1,419억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는데도.

그러면 요근래 새로 돈은 꾼 데가 있습니까?

이자가 늘어났어요?

○李丙贊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워낙 빚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빚이 많은 데라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걱정거리가 아니라면 미급수지역 쭉 나열된 것 있잖아요.

여기도 빨리 서둘러서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빚이 많은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본부가 아니라 빚을 빨리 갚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상수도본부로 모양을 갖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6페이지, 여기를 보면 건설비 136억 5,800만원은 댐 건설시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댐건설시에 이미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원수 값을 조금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건설비 136억 5,800만원에 대하여 자분한 계수 6.34%를 가산 1982년부터 2031년까지50년간 매년 급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라 하였는데 자분한 계수는 무엇이며 부담을 계속하는 것은 계약사항인가 어떤 사유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136억 5,800만원만 일시불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지금 2031년까지 납부해야 한 금액, '96년까지 건설비 부담액, 이 두 가지를 합하면 500억이 넘지요, 지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개인살림이나 우리 시 살림이나 기한을 길게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李丙贊 委員 유리하다고 이렇게 한 것인가요?

○李丙贊 委員 그때 당시 시세는 유리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도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 다행으로 생각됩니까?

○李丙贊 委員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은 질의를 안하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쉽게 말해서 대청댐을 건설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을 건설비로 투자를 했으니까, 17페이지에 있는 것 감사자료, 우리 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네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 나열된 이외에는 다른 혜택을 더 보는 것이 없습니까?

혜택을 여기에 써 있는 것 밖에 못 받나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원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수 단가를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 다른 데보다 30%가 싸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수도요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타 도시보다도 30%가 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뜻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李丙贊 委員 역할이 안되는데 원수를 갖고 얘기를 하면 30%가 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품 쓰고 어쩌고 하는 것도 타 시·도나 여기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그 만큼 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전국 수도료 평균이 275원인데 우리 대전광역시 지금 수도료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306원 53전으로 되어있나요? 304원 57전 그렇죠?

○李丙贊 委員 잠깐요, 전국 수도료 평균이 275원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두어달 지났는데.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26쪽을 보면 수도료가 304원 57전으로 나왔고 53회 임시회 때는 수도료를 306원 53전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료가 대충 3개월만에 2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치를 잘못 쓴 것인지 수도료가 진짜로 이렇게 떨어져서 환영할만한 일이지?

그리고 질의를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료가 제일 싼 데가 평균치275원 보다 낮은 데가 경기도가 247원이에요, 제일 비싼 제주도가 381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대청댐 건설 시에 2031년까지 이만한 막대한 돈을 지불해 주는데도 다른 시·도보다 수도료가 제일 싸야 할텐데 싸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53회 임시회 때보다도 이번달에 업무보고를 보면 한 2원정도가 가격이 낮춰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는지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제가 7, 8월달에 올 한해의 중간지점에서의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겁니다.

경기도는 그때 247원이었어요, 경기도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대청댐에서 원수를 지금 투자한 것만큼 싸게 받는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본부가 빚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수도료를 너무, 그래도 지금 9.6%정도를 더 올려야 생산원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도대체 혼돈이 와 가지고 이해가 안가네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5개 광역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대전이 휠씬 싸다?

○李丙贊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요, 수도료를 한번씩 올리는데 l0% 이렇게는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빚이 없는 깨끗한 우리 상수도본부 절대로 빚을 안져야 한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게 그런 목적이 있으면 모를까 2014년까지 가면 거꾸로 가도 빚은 다 갚는다면서요, 차차로 올리시라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통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본부가 2000년까지 165만이 될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너무 과잉투자를 하지 않느냐, 투자는 선투자해서 손익분기점은 오겠지만 그것도 합리적으로 조절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계룡대도 그렇습니다.

인구보다 거기를 의식하고서 우리가 너무 과잉 투자 같은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 이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아까 다른 위원이 누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를 제시하는 선으로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광주, 인천, 부산, 서울보다도 우리 광역시가 17.8%누수율이 제일 높네요.

저는 이 누수는 노후관에서만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장소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아침 운동을 나가다가 우연히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 있는 가정공사하는 곳을 제가 한번 지나가 보았습니다.

지나가 봤더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관과 관끼리 잇는 부속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병찬위원 부속품을 보여줌)

○李丙贊 委員 본 위원도 그전에 건축을 15년간 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면 관심있게 봅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길래 제가 며칠있다 갖다 줄려고 이것을 하나 좀 몰래 갖고 온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같이 전문기술자는 아니라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고서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속하고 이 부속은 절대로 이것이 같은 부속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거기 기술자 한 분이 야방보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 버렸어요,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모양도 틀리듯이"이 부속하고 이 부속하고는 절대로 틀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시방서에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시방서에는 이렇게 두 개 턱이 진 것 이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압착을 할 때 A라는 압착기를 쓰고 이쪽 조인트를 할 때에는 B라는 조인트의 압착기를 쓰느냐?" 그랬더니 "시간이 걸리게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하나 갖고 대충합니다."

그러면 "물은 바늘 구멍만 있어도 이것이 흘러 나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그랬더니 "아! 새기도 하지요."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쯤 설계설명서 시방서를 받아 봤는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제가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누수율이 광역시 중에 17.8%제일 높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1년에 수십 억씩 들어갑니다.

누수를 하면 물 값을 우리가 못 받는 거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공사현장에서 이런 폐단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번은 첫번째라 제가 경각심을 불러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감독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면 안된다, A의 압착기를 B로 갖다 같이 하고 이것이 압착이 제대로 안돼요, 이것이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못 묻겠어요.

이것을 "내가 누군데 그 며칠에 와서 내가 파본다, 이렇게 하지 말라,"그거요.

"저쪽은 다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본부에서 아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사명감을 갖도록 교육을 백번 시킨들 뭐합니까?

각 사업소에서 공사를 이 모양으로 해 놓으면 그날 통수 시킬때부터 물 질질 샙니다. 이 섬세한 압착기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서 공사를 하도록 또 시방서에 나와 있는대로 공사를 하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여기 올 때 많은 심적갈등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가서 이것을 파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에 그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 바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 얘기가 그 쪽에 다 한 것은 못 팝니다.

그러면 새 공사를 한 데도 누수의 위험성은 시방서 부속대로 안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본부가 심각하게 받아 들이시고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이 가끔 있었나요, 시방서대로 안한 것이?

○李丙贊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계통에 계신 분들은 설명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길게 합니다.

아! 이것이 이런 것이다, 뭐가 잘못 되었다. 바로 피부로 느낄 겁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 위원들이 길거리 가서 이런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면 일부러 가서 쳐다봅니다.

요새 경남아파트 앞에 거기도 큰 것 묻는 것이 상수도 그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제가 오다가다 다 봐요 그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관을 사용하는데 닥타일이 80 몇 %를 쓰고 PFP는 83%를 쓰고?

○李丙贊 委員 해 놓은 것이?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PFP라는 것은 공장을 하시는 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임시 코팅 처리된 것이라고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건축을 해 보았기 때문에 수도공사하는 사무실을 자주 놀러 다닙니다.

기술자들한테 물어 봤더니 접합할 때 이렇게 내지할 때하고 이것을 끊을 때 코팅한 부분이 까진답니다.

코팅한 부분이 까지면 그때부터 이것이 오물이 끼고 주철관 같이 부식이 빨리 된답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하는 부분이 PFP회사가 몇 년도에 이것이 물건이 나빠 가지고 안팔려 가지고 부도가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상수도본부는 이것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것도 KS제품은 KS제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니까 전문인력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전문화라는 이런 용어가 나왔네요?

제가 지하철본부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이건 상수도본부건 종합건설본부는 여기는 말 그대로 사명감과 기술자들이 전문인력이 많이 있어야 할 곳인데 본부장님은 제가 질문이 맞나 몰라도 우리상수도본부에는 사업소를 포함해서 진짜로다 우리는 전문인력이 총 인원 몇 명에서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질의가 좀 포괄적이라 곤란하겠지만.

○李丙贊 委員 총 여기 공원수가 몇 명이에요? 상수도본부에?

○李丙贊 委員 650명 중에서, 제가 질문을 바꿀께요, 이러한 직원이라면 타부서에 안 보내고 여기서 계속 상수도본부에서 근무를 꼭 필요로 한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李丙贊 委員 80%요?

○李丙贊 委員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李丙贊 委員 제가, 상수도본부나 몇 군데를 외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과학화, 전문화 아닙니까?

전문화인 곳에 전문인력이 있어야만이 그곳의 단체가 활성화 내지는 발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가 뭐라고 그럴까, 진급을 위해서 어디 가려고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데 높은 분이 한 분 나가시면 바로 밑에 있는 분이 그 자리를 메꾸어서 모든 일을 승계를 이렇게 해야 체계가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바로 밑에 분이 누구세요?

담당관님 얼굴보니까 아직 정년퇴직은 멀었겠네, 저 양반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저 양반하고 흡사한, 아니지 밑에서 기술을 같이 이렇게 하고 근무하신 분이 오면 그 자리에 그냥 메꾸어지는데 우리 신 부장님이 정년퇴직을 했다고 할 때 엉뚱한 직책을 갖고 저기 가서 탁 앉아 버리면 이 양반 공부를 한참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진급이나 뭐를 위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분은 붙잡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왜? 지금 부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일할 것도 많습니다, 공무원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인원이 바뀌면 일할 때마다 어떤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그것도 엄청히 아쉬운 점의 한가지다.

그러면 참고로 본부장님이 오신지 한 3년 되셨다고 했지요? 여기서 제일 오래되신 분은 한 5, 6년 됐습니까?

○李丙贊 委員 한 직장에서 20년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급수부장님 같은 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융통성이 없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소문나겠네, 다른 데로 다녀야 진급을 해 줄텐데.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방대해져 가는 상수도본부 일이 많으니까 전문인력을 꼭 확충을 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제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상수도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많이 욕보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남달리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많이 지도해서 신속하게 답변도해 주시고 조금 불미스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그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 상수도본부에 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굉장히 질책도 되고 했을 것인데, 그 심정 이해 하시고 앞으로 조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