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국·종합건설본부 합동으로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각각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양 부서에 대한 통합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이나 사업소장, 과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해당부서의 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읽은 사항이고, 질의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찬 종합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29건 중에서 14건이 증가했고 12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으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건수만 알다 뿐이지 왜 했다는 것 뿐이지 그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못되지요?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청 감사를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 내역을 제대로 알려면 모든 서류 시방서니 전부 있어야만 되는데 이 시방서를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 설계변경내역을 가져와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제반 상당히 많은 것을 핑계를 대는데 한 부씩만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갖다 놓는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어느 공사장을 실지로 이것이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 서류만 갖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한 부도 안 준다고 사실.

우리 위원님 여덟 분을 각 개인에게 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을테지만 한 부씩만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나눠 가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감사는 그렇게 돼야 철저한 감사가 된다고 봅니다.

○金忠孝 委員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18건중에서 13건이 약 28억이 증액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96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총 공사건수에 75건수에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설계변경을 남발하여서 사업비를 과다지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본부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와 공법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원인이라고 타당성을 주장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설계변경 자체가 곧 공사비 인상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올려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사실 갖게 되거든요, 얼마전에 시발주공사 의혹 투성이라는 표제의 언론에서도 부실공사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그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설계변경 시에는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96년도와 '95년도를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96년도에 추진공사중에서 설계변경을 두 번 이상 한 데도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예.

○金忠孝 委員 서부 외곽도로 개설공사하고 동부순환도로 공사도 설계변경에 해당되지요?

서부 외곽도로 개설공사, 동부순환도로 공사 해당 안됩니까?

○金忠孝 委員 '95년도에 설계변경하신 겁니까?

○金忠孝 委員 '96년도요?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시행중에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든다면 당초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암반 돌출이라든가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돌발사항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럴 때는 설계변경이 타당하다지만 사업승인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써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물량 증감 사항이라든가 조정 등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金忠孝 委員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충효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할 때 꼭 용역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용역을 줄 때는 완전한 공사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난 액수인데 이 돈을 지급함에 불구하고도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서운하다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서 나도는 건설업자들 간의 얘기는, 설계변경은 업자와 시와 나눠 먹기식의 설계변경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건설위원 모두가 공히 들어온 사실입니다.

시민의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 하셔서 특히 건설업 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건설본부나 건설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발주했을 때 용역을 보면 건설국에는 17건입니다.

대전업체에 몇 퍼센트를 됐고, 몇 개 업체를 줬고 타 지역에 몇 개 업체를 줬는지? 건설국, 건설본부 설명을 해 주시죠?

○金容濬 委員 지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용역발주가 17건인데 대전업체가 몇 건이고?

○金容濬 委員 준비하는 동안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64건 있습니다.

336억 5,380만 5,000원인데 하도급을 준 것은, 지방업체에 준 것은 몇 건이고 몇 퍼센트 되는지 이것을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부터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하도급 현황이 지금 건설본부에는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도급이 64건인데 이것이 대전업체에 몇 건을 줬고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금액적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는지?

○金容濬 委員 42.2%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50%가 안되네요?

○金容濬 委員 이점에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기술력으로 보나 자본규모로 보나 틀림없이 해 낼 수 있는데 지역업체의 기술 부족을 사유로 아니면 특수공사임을 내세워서 하도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건설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대전사랑운동에 역행되지 않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에 가면 하도급 뿐만이 아니라 원도급을 받아도"그냥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 또 지역업체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꼭 여기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감사 문제점 지적된 것 있죠?

○金容濬 委員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년수련원 신축 대극장 철골 쓰레트 시공 부적정, 지붕경사면 시공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처분조치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이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시공과정에서 조잡성이 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붕 경사면 시공도 마찬가지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金容濬 委員 이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과거에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참 하자가 많아서 국내 망신은 그만두고라도 국제 망신까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건축을 하는데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건설 2부장 말이에요, 건설2부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 되었든 감리가 잘못 되었든 시공자가 잘못 됐든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용어도 잘 모르시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서구는 감리원이나 감리사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사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처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라도?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시에서 의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에 아까 그 용역비 17건에 대해서 우리 대전업체가 몇 건을 했고.

○金容濬 委員 17건이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지금 17건을 보면 1억이상 짜리가 17건 중에서 네 건 밖에 없습니다, 1억 미만이에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도급 뿐만아니라 원도급도 놓고 가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지역에는.

우리 지역에 있던 큰 회사가 대구에 가서 공사를 입찰을 봐서 됐는데 "당신 놓고 그냥 가라." 이거요.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는 판국인데, 법으로 그것 안되었죠? 못하게 되어 있지요, 놓고 가라고 할 수 없지요?

○金容濬 委員 왜, 놓고 가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바람입니다.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대전의 일은 대전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파트 등기 넘기는 과정까지도 서울에서 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대전시 도로 중 겨울철에는 소통이 큰 지장이 없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많지 않고 비만 내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도로에 대하여 현황파악을 하셨는지 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왜 비가 조금만 와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지?

○金光雨 委員 금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한 적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있으면 장소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복구 안된 장소는 대충 파악을 한 번 해보셨나요? 보수계획 같은 거, 이런 거?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대표적인 것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 우안도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장소에 대하여는 보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비만 오면 물구덩이가 되어 교통사고 위험과 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좀더 세밀한 현장조사와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교 가드레일이라고 있지요? 그 가드레일은 뭘로 합니까?

○金光雨 委員 육교 가드레일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가드레일만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시내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알루미늄으로 해야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한다, 또 알루미늄으로 해야만이 이게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해야만 된답니다.

그런데 대전시도 육교 가드레일은 알루미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알루미늄으로 안됐으면 이거큰일 나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대전시만을 알루미늄으로 돼있지요?

○金光雨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타 시·도에는 알루미늄으로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난 답니다.

대전시만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을 믿고 육교 가드레일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알루미늄으로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예, 대전시만은 꼭 알루미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상 있지요?

○金光雨 委員 10년 전에 도로계획이 났다던가, 또 집을 짓고 도로가 딱 났는데 보상을 못 받은 곳, 이런 데 보상을 해 주는데 현 시가보다 3분지 1을 해 주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도로를 다니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요, 그 도로를 다닐 때 그 도로를 내준 사람한테 저희들이 돈을 냈습니다, 1년에 얼마씩.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도로를 10년, 20년전 딱 하니 계획선을 그어놓고 또 거기다 집을 아파트 같은 걸 지었다 이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로 딱 내 있어.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도로보상을 준다고하면 현재 시가의 3분지 1밖에 안 준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보상과장님 계십니까? 종합본부 보상과에서 하지요?

○金光雨 委員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서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남의 땅을 밟고 다녔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세라든가 해 가지고 나락 한 말 아니면 두 말을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이상이나 써 먹지도 못하게 하고 또 거기다가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녀요, 나중에 이걸 보상을 달라고 그러면 보상기준에 의해서 옆에는 10만원을 준다면 이건 3만원 밖에 안 주더라고.

○金光雨 委員 아니,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는데 무슨 놈의 법이 그런 법이 있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밟고 다녔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못 줄망정 10년 동안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거기다가 보상을 3분지 1밖에 안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도로를 내줬다 이거야, 그럼 10년간 사람들이 다녔어, 보상을 요구하니까 다른 데보다 3분지 1밖에 안줘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 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 회덕에 와동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길이가 굉장히 길지요, 지금 보도블럭도 못깔고 시멘트 포장도 못하고 있어요.

보상가격의 3분의 1 밖에 안주니까 그 분이 그걸 받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비가 오면 버스를 타야 되니까, 길이 맨 진탕이요, 그 아파트안에.

○金光雨 委員 그렇지, 그분은 그런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사람들 10 년간 다녔지, 그게 와동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전시 일원 내에 그런게 많다 이거요.

○金光雨 委員 아, 이거 고쳐야지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그 분이 도로를 내준 게 아닙니다.

도로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도로가 난거라고,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10년, 15년, 몇 년간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보상을 해 줘라, 그러니까 이제 보상가격이 3분지 1밖에 안주는데, 이건 공산주의에서도 없는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서 이런 상식이 나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 전에 도로를 다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1년에 얼마씩 줬는데 현재법은 10년간 다녔으면 똑같이, 가격을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줘도 그 사람은 억울하다고 할 건데 어떻게 해서 3분지 1밖에 안 주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金光雨 委員 그것도요.

○金光雨 委員 이건 꼭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와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참 신대아파트입니다.

와동아파트하고 신대아파트하고 큰 길 차이 하나요,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비가 오면 사람이 다닐 수 없어, 버스를 못 타, 철썩철썩 거리니까.

그 사람이 사용 승낙을 해 줘서 거기다 보도 블럭도 깔아야 되고 시멘콘크리트도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해 준다, 당연히 안해 주지요.

우리 국장님, 그 분들이 땅 많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보면은 전부 서민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金光雨 委員 다음 번에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지요, 다음 번에는.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우리 시 의원님들이 다른 감사 때나 이런 때는 이런 질문이 없게끔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분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 방법이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 방법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보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보상은 뭐냐면 토지대장을 보니까 임야인데 가 보니까 과수원이다 이거야, 배 과수원이라든지, 사과 과수원이 몇 년 됐으면 임야대장 대로 과수원 값을 보상해 주는 것이 현실보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옛날부터 쓰던 도로다, 자기 집을 들어가던 도로다, 가서 그것이 도로면 다른 데 도로보상 많이 주는 거 하고 똑같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보상 종류가제가 용어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상을 조금 주는 그 용어 쪽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하는데 감정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보상이다, 공공용지 손실보상이다 하는 이걸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가는데요, 우리 김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건설업체 현황 및 신규면허허가 있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면허에는 무한정 내주는 겁니까?

○金光雨 委員 이게 신규업체, 건설업체 무한대로 해 주기 때문에, 신세 조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잘 아실테지만 금년에 단종, 종합 해 가지고 부도가 몇 개 났습니까? 대충 몇 개가 났어요?

○金光雨 委員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거 단종 같은 거 떡 하니 허가가 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거 사무실 얻어서 떡 하니 일하다보면 그냥 부도가 펑 나버려요, 부도 나면 그 가족이 전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아주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신규면허 허가 같은 거, 건설업, 이런 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국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만 없으면 편안하게 아주 행복되게 살 사람이 이게 건설업한다고 해 가지고서 면허는 냈네, 일거리는 없어, 그래 가지고 부도는 펑펑 나 가지고 아주 참 행복하게 아주 잘 사는 그런 집안이 쫄딱 망해 가지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지금 우리 국장께서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 준다 그랬는데 내가볼 때는 요건이 제대로 안 갖춰도 허가가 많이 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조건을 안 갖춘 데는 되도록 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신세 안 망치기 위해서 잘 살고 앞으로 자식들 공부 잘 가르치고 아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이거 뒤에요, 저보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테지만 자고나면 울고 불고 하고서 …….

○金光雨 委員 또 그것 뿐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업자 한다니까 돈 꿔줘, 심지어는 1,000만원, 1억까지 꿔줘.

이거 부도 딱 내고 도망 가버려, 그럼 선의의 피해를 입어요, 그 사람도 거지가 됐다고,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 대전시 만이라도 앞으로 신규면허만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허가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저기요, 국장님, 말이에요. '95년도에 전문업체 면허가 몇 개 나오고 종합이 몇 개 났습니까, 허가가? 신규허가가?

○委員長 黃明珍 '95년도에.

그거 '95년도 거하고 몇 개 종합건설이 몇 개 회사가 신규 났고 전문업체가 몇 개 신규로 났느냐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대충.

○委員長 黃明珍 예. 금년의 것만이라도 얼마 났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리고요, 종합건설은요?

○委員長 黃明珍 총이요?

○委員長 黃明珍 77개 업체인데…….

○委員長 黃明珍 대전시만요?

○委員長 黃明珍 900요.

○委員長 黃明珍 919업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입니까?

○委員長 黃明珍 금년에 발주된 공사가 입찰 본 것이 몇 건이냐 이 말이에요.

○委員長 黃明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919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발주한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돌아간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김용준위원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업체 내 놓고 이거 업체 내놓으면 이게 조그만 데도 한 달에 경상비가 5,000만원 이상 나가요.

5,000만원 입찰을 볼 수도 없는데 경비는 5,000만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 돈 부도 냅니까? 우리 대전 시민 돈 부도 내는 거에요.

그래서 두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 대전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능하면 우리 대전업체들을 좀 줘라 하는 말씀을 김용준위원이나 우리 김광우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참작해서 꼭 좀 처리를 해 주세요.

○委員長 黃明珍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정회했다가 할까요, 더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金光雨 委員 시간을 지켜야지 차분히 해요.

○委員長 黃明珍 오늘, 내일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대전시내 도로 중 울퉁불퉁 하거나 깊게 파여 있는 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대전시내의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은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아스팔트가 한쪽으로 쏠렸다든가 웅덩이가 깊게 파였다든가 하는 곳을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운전중에 깜짝 놀랄만큼 사고 위험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도로보수에 관련한 예산 집행은 얼마였습니까, 유형별로 답변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은 도로의 밀림이나 울퉁불퉁한 현상들은 여러 가지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대로 여름철의 기온상승과 관련도 있고 부실공사가 한 가지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차량의 무단통행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대전에서 논산이나 금산으로 나가다 보면은 과적차량 단속시설이 되어 있지요?

○金玉子 委員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위치상으로는 물론 논산시나 금산군에 있습니다마는.

○金玉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상설 단속하는 시설이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이동시설로요?

○金玉子 委員 물론 시에서는 그 동안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 줄로 알고 있지마는 가장 주요 단속지점은 어디고. '96년도 단속 실적과 행정조치가 한 실적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미조치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金玉子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보시면은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현황을 보면은 50개 노선에 불안전한 수가 230개로써 '96년도에 140개소, '97년도 계획으로는 90개소를 정비한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본 현황의 조사 지점은 언제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 후 변동은 없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 현황을 보면은 금병로 구간이 원자력연구소 사거리에 신구교까지 구간중 송강동 고개를 막 넘자마자 3차선으로 200m쯤 가면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완료…….

○金玉子 委員 기존 도로상에서 설치 되어있다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확장공사만 해 놓고 보수가 뒤 따르지 않은 곳도 있더라구요.

○金玉子 委員 물론 시내 전 지역을 관찰하다 보시면 미처 보수를 못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편을 느끼는 만큼 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께서는 차제에 도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든가 보수하실 계획내지 용의가 없으신지요?

○金玉子 委員 재난위험 시설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자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보면 남대전종합상가 아시죠?

○金玉子 委員 남대문종합상가에 대한 위험성 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면은 재난위험 시설물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때의 조사실적이라든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보도에 의하면은 건물의 벽과 천정은 금이 갔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 철근 구조만 남아있고 상가 중간에 복도에는 가스통 수십 개가 방치되어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고, 연탄가스 냄새 등은 물론이고 소방, 가스, 전기관리 등이 취약하여서 대형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또한 주민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지만 시청과 구청이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사항을 추진하고 계시며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을 보면은 상습 침수지역 5개소, 붕괴위험 지역 2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위험지구는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49쪽이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금액 단위에 따라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다릅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동구 홍도동에 현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현암 아파트 뒤 영세민 판자촌이 홍수나 호우가 아니더라도 약간만 비가 와도 살림을 밖으로 내놓아야 되고 장화를 신고 행동해야되는 데에도 대책은 커녕 여기 현황 자체도 파악이 안된 상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이 웬만큼 얘기를 해야 관에서 들은둥 마는둥 오랜 세월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침수지역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옆에 힘있는 공동주택 건설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3m 이상 성토하는 바람에 상습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판자촌에서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상습 침수지역으로까지 만들어 놨으니 이것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모르셨다면은 직접 한번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런 사항은 물론 극히 일부분이고 조그만 사항이라도 관심을 가지고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재난위험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동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해당 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동구관리인원과 장비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는 9,720m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최근에 공동구에 대한일제점검을 실시 한 적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점검을 하셨을 때 어떠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을텐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구가 지난 '93년 대전 엑스포를 앞두고 완료된 것으로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 전기 통신 케이블을 대형박스에 집합시킨 시설입니다마는 화재발생 시 이를 즉각 알 수 있는 자동 열감지기나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감지기나 CCTV 등을 설치하고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함이 옳은 것 같은데 소장님의 의견은 추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건설국장님,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에서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탄진 과선교에서는 매년 차량 추락사고로 인해서 교량이 파손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공사의 부실인지 교통법규의 위반인지 분석 검토한 바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신탄진 연초제조창 앞에.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 또 급커브 또 내리막길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는데 매년 거기에다가 보수를 하고 나면은 도로 평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자꾸 깎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보수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하는지 또 행위자부담으로 하는지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금년의 경우는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宋完燮 委員 추징할 그런 계획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신탄진 과선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날 때에 가드레일이 절단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철도로 추락을 했을 때 인명 피해의 원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건설국장께서는 물론 건설에만 열중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급이 수요를 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고속도로 현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7시에 출발을 해 가지고 아침 7시에, 여기 우리 노전문위원님이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거기를 가셨다가 올려면은 7시에 출발해 가지고 우리 시청까지 올 때 두 시간이 걸려 가지고 어거지로 출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대전신탄진간 도로 확장계획이나 기타 딴 방법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고 계신지, 있다면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고맙습니다.

명년 3월에 청주공항이 개항이 되는데 그 이전에 무엇 무엇을 하겠습니까만서도 그런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먼젓번 제가 도시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전시 시청 직원들은 의지가 없다, 왜냐 다른 도시는 전주, 광주, 청주 6대 도시 막론하고 외곽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우리는 외곽도로를 이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동부순환도로 또 신탄진의 경우는 진입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때 과거 공무원들이 두 분이 건설통에 밝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해 주시고 금병로 토지매입비가 명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8억 밖에 책정이 안되었어요.

안 됐고 또 금병로 신구교 준공을 위한 10억만이 책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중장기계획 54억도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건설통에 밝으신 두 분들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탄진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엎쳐놔도 곱사등이 제쳐놔도 곱사등입니다.

어디다가 손을 써야 할는지 모르는데 38억을 책정한 것을 대덕구 도시국장은 "그중에서 덕암천 복개공사 덧씌우기를 해서 우선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고 수정해서 예산통과를 해 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금병로에 책정된 것을 수정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고 이것이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방송에 두드려 맞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째서 명년도 덕암천 복개공사에 국장님께서는 연구도 안하고 계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이 6년간에 걸쳐서 구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하루 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종합건설본부 5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동 과선교, 보상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미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자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물론 계약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가 저렴하다든지 본인들 만족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이런 것을 석봉 과선교가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 건도 계약을 못했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아까 6억을 더 확보했다 하는 것은?

○宋完燮 委員 추경을 해서 기왕에 토지대금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재결을 해서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기왕에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만 6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상동의 박창규의 경우 토지가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것이 대도로변이라 더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 도로변을 운운하면 공업지역은 신구교간에 구즉서부터 신탄진간에 공업지역은 40만원을 준 예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거꾸로 되었습니다.

조남준씨의 경우 문화의 거리 조남준씨의 경우 305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고속철도의 경우는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경우는 고속철도보다는 덜 나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무슨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3단계로 또 내려가요, 그러면 지역에다가 조금만 할려고 하면 4단계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저는 300만원을 수령을 해도 좋고 400만원을 줘도 좋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감정사들 자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감정사와 대전 감정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길 때 이것이 아까 두 국장님, 본부장님은 그냥 우물우물 다른 위원이 질의하니까 변명마냥 답변을 합니다만 솔직히 이것이 단일화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행정불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고속철도도, 고속도로도, 국도도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도 동일한 대전시감정원들이 하지 않는 한 이 행정풍토는 우리가 쇄신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우리가 안한 것이다 이렇게 떠 넘겨서 되겠습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내년 11월에 신탄진 보훈병원이 개원됩니다.

그때까지 본부장님은 그 사업을 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할 얘기지요.

용지만 매수되면 그거야 나도 내가 건설본부장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지보상이 안될 때 이것을 갖다가 재결신청을 했을 때 그때까지 자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진도가 안될 때 그것이 과선교가 안 놓아지고 우안도로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4거리 확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나는 대전시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저 안일무사하게, 나 복지부동이 뭔지 모릅니다.

개구리가 땅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흙탕물 속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저는 복지부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의 교통이나 건설행정은 엉망이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아주 제가 강력히 두 분한테 질책하는 겁니다.

○宋完燮 委員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공단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사자료 58페이지에 4공단 이주택지 공급문제를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61페이지에 황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일동 저 꼭대기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오래된 지역은 이주 택지를 못 땄어요.

그 사유로는 1가구 2주택이다, 그랬는데 4공단내에 을미기는 사실상 30세대 미만 밖에 안됐습니다.

그랬는데 공급택지는 어떻게 해서 62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출신구 의원으로서 안 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가 공공용지 결정 후에 전입한 사람도 택지를 줄 수 있느냐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공공용지로 결정된 후에 전입한 사람들도 이주택지를 줄 수 있느냐? 법에 얽매여 가지고 기왕에 살던 분은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공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대 주세요?

○宋完燮 委員 우리 시에는 10여 개소가 되는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 안 되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예산 투입이 속히 안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 많은 시민들이 교통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루 속히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동서 관통도로, 소제동, 동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어떻게 하루속히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이나 혹은 도시계획국장님이나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모든 예산이 서구, 유성구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개발지역인 동구에 판암이나 소제동 쪽 이런데 많이 좀 힘을 기울여 주시고 대덕구의 비래동 쪽 이런 데도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光雨 委員 본부장님! 보충질의 좀 하나 할께요.

○金光雨 委員 어제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 질의할 때 이주택지 문제를 약간 비췄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에 1억 5,000을 주고 항공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촬영 하는 것은 무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것을 예를 들면 공고한 후에 다른 이상한 물건을 지을 때 못하기 위해서 항공촬영 하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예를 들었어요, 이 송촌동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예를 들면 한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공고 후에 3필지로 쪼개 놓았다 이거요, 건축물 대장을 갑을병 세 개를 해 놓았더라고요, 갑을병을 해 놓았는데 건설본부에서 묵인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 이주택지 다 줬다고 하나씩 그러면 지금 현재 딱지라고 그러나 하나 팔아먹는데 4,000원씩 팔아 먹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 사람이 하나를 차지해야 하는데 두 개라면 8,000원을 지금 벌고 있다 이거요, 8,000원을.

그래서 항공촬영을 왜 하느냐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항공촬영을 왜 하느냐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대전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한두 개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생기면 손해는 누가 갑니까, 이거. 이런 것 방지해 주셔야 해요?

○金光雨 委員 나더러 등신이라고 그래요, 송촌동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거기 땅이 조금 들어갔는데 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무허가라도 한두 채 지어놨으면 나도 한 8,000만원 벌테지요,

그런데 만약에 시의원이 지어 놨다면 누가 고발하면 난리가 풀썩 날까봐 우리 같은 사람, 그런 것도 못하는데 또 해서도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이런 것이.

이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신경은 쓰고 계시겠지요.

앞으로 개발하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을 벌여 놓을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 가지 종류에 몇 대나 됩니까?

○金忠孝 委員 좋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만 해도 건설기계 12대, 차량 16대, 기타장비 11대 해서 39대와 시험장비 만능재료 시험기기 71기로 도합 110대나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장비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텐데 정작 장비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난 4월에 시 산하기관 5개 구청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 및 시설안전장비 활용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었지요?

○金忠孝 委員 그때 점검한 결과를 아시는대로 대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인80여 대의 장비와 시설기자재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선도색기등 네 개 장비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만능재료시험기등 72기 장비는 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62쪽을 보면 '96년 시험장비품질시험실적이 '95년도 실적에 3분지 2 수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장비 및 시설시험기기의 활용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됐습니다. 맥락은 이해를 하실 거에요.

요지는 도로사용 기준이나 사용 면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시험기기 활용대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체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 자료 58쪽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시행한 도로 굴착공사는 모두 몇 곳이나 됩니까?

금년에 시행한 도로 굴착공사?

○金忠孝 委員 428건 신청에 조정을 350건, 260건을?

○金忠孝 委員 66건을요, 266건을 시행을 하셨군요?

○金忠孝 委員 그럼 도로굴착을 시행할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후에 허가를 내게 돼 있지요?

○金忠孝 委員 그럼 심의회 구성은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회 구성?

○金忠孝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60건을 지금 허가를 내 주셨는데 '96년도에는 심의회가 몇 번 개최가 됐습니까?

○金忠孝 委員 두 번요?

○金忠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전도 다들 공감을 하다시피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듯이 차가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인 중 하나가 도로 굴착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하는 당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각종 도로 굴착공사는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게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새벽에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했으면 하는데 물론 안전사고 대비라든가 만전을 기하는 중요한 문제도 있겠지만 꼭 위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편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金忠孝 委員 야간에 일을 안 하려고 하지요?

○金忠孝 委員 그럼 상반기 도로 굴착 승인건수가 259건에 7만 8,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승인한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까?

○金忠孝 委員 상반기에 시행 못한 것도 하반기에 해도 되는 거지요, 미뤄져도 하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이상 없이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金忠孝 委員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대전시의 재정은 부채가 증가하는 사항이 취약하다면 취약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대전 시민의 편익에 그 만큼 떨어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도로굴착 시 그 원상복구비만 징수하지 말고 시민불편 초래 또 교통소통 방해, 도로복구 후에 그 미관, 여러 가지 불편요소를 유발시키는 만큼 도로굴착 허가 시에 원상복구비는 물론 일종의 벌과금이나 부과금을 좀, 예를 들어서 1㎡당 2, 3만원을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金忠孝 委員 혹시 현행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벌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시민한테 불편을 주니까 복구비는 당연한 거고 부과금을 더 징수했으면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金忠孝 委員 환불을 안해 주고 있다.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현행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이 사안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수감 준비를 하시는 공무원께 노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항들을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96년도 공사 입찰현황에 보면 공개 입찰로 하는 것은 대개가 88% 선을 유지했는데 41쪽 위에서 두번째 줄을 보면 하상체육공원 조성공사는 98.27%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88%를 써 낸 사람들은 저가 입찰이었나요?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의 말씀은 가산종합건설은 시중에서 지금 입찰을 볼 때 많은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98% 이상으로 입찰이 된 거는 요행수로 다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된 것이 단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은 열 장을 놓고 고르건, 입찰 방법이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의혹이 간다, 설사 정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입찰을 보는데 시민이나 지금위원들이 아직까지도 의혹점이 많으니 모든 입찰을 볼 때는 선명하게 의혹점이 안 가게 봐 달라는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가산종합건설 생긴지 오래된 회사인가요?

○李丙贊 委員 몇 년이나 됐어요? 아주 고참건설이라고 봐요?

○李丙贊 委員 어쨌든 의혹이 가니 앞으로 입찰시에는 절대로 의혹이 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다음은 건설국으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천변고속화 도로를 만드는데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로 인해 갖고 앞으로 그런 건설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장애물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장애가 되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조그만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상하에서 천변고속화 도로를 만드는 것은 대전시가 지하철 시대의 개막은 했지만 그것이 준공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금 출퇴근 시간을 막론하고 교통체증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대전을 개발할 때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인정을 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중앙데파트는 공작물설치를 해서 20년간 사용을 하고 '74년 4월30일날 준공을 해서 작년도부터 복개된 것을 시에다 기부채납 했지요?

○李丙贊 委員 그 당시에요?

○李丙贊 委員 20년 됐기 때문에 작년에 기부채납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지금 그 구조물에 서있는 중앙데파트는 그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李丙贊 委員 '74년도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취지는 복개한 공작물은 그때 당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품목이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1974년도에 건축물 기부채납 조항이 없었다가 1976년, 그러니까 준공 후의 2년 후 12월 30일날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갖고 그 후에 것만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게 돼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기 때문에 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개인의 소유물이었던지 간에 또 한 가지는 시의 조례나 모든 것이 상위법의 개정이나 상위법이 새로 생기는 시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조례 개정을 하지요?

○李丙贊 委員 그 법이 우리 시 조례가 먼저 생겼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같이 개정이 되지요?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중앙데파트가 준공된 건 1974년도, 국유재산법 기부채납 규정이 없었다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976년 12월30일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면서 그때부터는 물도 기부채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1974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 '96년이니까 22년이 됐네요?

○李丙贊 委員 22년이 됐지요, 그러면 이 법이 있기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2년 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기부채납 얘기가 못나오더라도 20년 가까이 됐을 때 한 '94년 정도에는 이것은 누군가가, 또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의문제시 내지는 시의 재산 확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의 딱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이나 우리 광역시 공무원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요.

왜, 제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농지에다 도시계획을 몇년 후에 지나가면 팔아도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내는 거 있잖아요? 농지를 8년 이상 부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다가.

법이 새로 재정이 됐으면 어떠한 유효기간을 두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현 법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왜, 우리 대전광역시만 이것이 개인의 땅이라면 지금 행정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만 신도극장주변 옆에 보증금 얼마에 매월 얼마씩 받은 이런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중앙데파트를 지은, 홍명상가를 지은 그곳이 개인의 땅이었다면 이런 법이 생겨서 10년이나 15년 후면 그때는 법이 없었지만 법이 이렇게 바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곳이 꼭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그때 법이 그랬으니까 법이 새로 개정이 되고서도 22년이 흐른 뒤에도 그걸 말할 값어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이?

○李丙贊 委員 국장님 개인소유 재산이라도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거 하겠습니까?

거기서 잠깐만요, 그 답변을 조금 보류하고 이 법 개정이 '76년 12월 30일날 됐지요?

○李丙贊 委員 홍명상가 증축 년 월 일을 보면 '79년 4월 17일날 됐습니다.

법 개정 후에 됐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이 증축한 부분은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이건 어떤 법에 입각해서 이걸 증축허가를 내 갖고 이게 몇 평이며 이것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건가, 법 개정 후에도?

○李丙贊 委員 아니, 봐요, 중앙데파트 부분을 뒤로 약간 미루고 홍명상가는 법 개정 후에 약 한 3년 후에 증축허가가 났는데 증축허가 된 부분의 평수는 얼마이고, 그 밑에 나와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 말입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 당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겁니다.

왜, 법 개정 후에 이런 것을 증축을 하려면 토지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아 갖고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거지요, 맞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때 사용승낙한 서류 있습니까? 또 사용승낙을 해 줬다면 법 개정 후니까 공작물같이 20년 후에는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내용 계약서가 있냐고요, 지금?

그런데 밑에 보면 증축허가 관련 서류 첨부해 놓고 '84년 2월 7일 폐기처분 했다, 그럼 이런 서류는 보관 기간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서류의 보관 기간이라는 건 그것을 위한 어떤 한시적인 거지 재산이, 건물이 저렇게 상존해 있는 계약서면 5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지.

이 감사자료 이걸 보면 다른 거 옆에 걸 쳐다보기가 싫어, 이거 말장난 같단 말이에요, 말장난 다.

그러면 아까 지도를 본 건데, 지하철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천변고속도로가 죽 내려와 갖고서 저 밑에까지 죽죽 빠지다가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첫번째 장애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의 명소이고 대전에서 최초로 생긴 백화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뭐든 나왔어야지, 이게 .

이거 왜 폐기처분 시켰습니까? 국회의원도 내려와서 파헤치지 못했다면서요? 이거 빨리 찾아와요, 법 개정 후에 증축해 준거, 4,226㎥면 120평입니까? 1,200평?

이것도 그러면 개인등기 해 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게 뭐냐면, 아까도 당당하게 "'74년도에는 건축물 기부채납 받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등기로 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따지는 건 22년이 지났으니까 법 개정된 뒤로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개인이름으로 됐으니까 못했다, 그러면 법 개정 후에 생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대전시에서는 개인 거 아니고 내가 사용승낙서 해 주고 네 앞으로 집 지어서 네 앞으로 등기 내서 장사 해 먹고서 월세나 조금씩 내라 이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확실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건 분명히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니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답변 못하시면 시장님 오셔서 답변하라고 할 겁니다.

○李丙贊 委員 예, 국장님이 이번 건설국장님을 맡으시기 전에, 몇 년 전에 국장님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앙데파트가 신축에 가까운 보수를 했습니다. 신축에 가까운 보수를 했어요.

그때 동구청 내지 대전시청에서는 안전진단의 책자를 보셨나 안 보셨나는 몰라도 엄청난 대리석도 갖다 붙여놓고 중량감이 많이 나가게 건물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서 내년 행정감사 시간에 또 국장님이 바뀌시면 그 국장님도 동일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앙데파트는, 홍명상가는 법 개정이 지난 꼭 올해가 20년 됐네요. '76년 12월 30일날 됐으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이 분들한테 얘기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땅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땅 주인이 내 땅을 필요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를 다 받아서 각서까지 받고 공증까지 합니다.

이건 내 재산이냐, 네 재산이냐 방치해 버리고서 이렇게 한 거에요.

항간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전의 엄청히 백이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누구도 이거 못 건든다면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개인 이병찬이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다각적인 여론은 듣고서 '나도 벙어리가 되면 안되겠다' 해서 이것을 오늘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엄청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딱 부러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기대를 않지만 올 연말 안까지 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97년도에는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충분한 자료를 꾸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렇게 될 수 있는 연구방안을 한 번 내놔보라 이거에요.

○李丙贊 委員 전문위원님 우리가 1월달에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지요? 1월달입니까? 2월달입니까?

○李丙贊 委員 1월달이지요, 1월달 업무보고시까지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 계획안을 혼자 작성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97년 1월달 업무보고 시간에 시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제가 받아 내겠습니다. 계획을 잘 좀 꾸며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행정공무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대전을 사랑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을 100%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아직도 질의하실 게 있지요?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소변도 보러 가야 되겠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송완섭위원님께서 유성구하고 서구로 예산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그 말이 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 11월 23일자에 보면은 유성구가 '96년 대비 '97년 0.8% 예산을 제일 조금 타갑니다. 예산을 제일 조금 타 가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대덕구 같은 데는 작년대비 12.7%,서구는 14.5% 이렇게 해서 유성은 평균 7.5%에 못 미치는 0.8%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언론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청에 급식시설비로 인해서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특정교부금도 많이 못 받았다는 부분도 있으니 특히 유성구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자전거도로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6년까지 사업비만 26억 3,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열악한 교통난 해소와 시민건강, 스포츠 활성화등의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마는 교통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한 번 타면은 끝에 가서 내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그치고 또 어떤 부분은 중간에 가서 그치는 부분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보관소가 없으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인도에다가 그냥 세워놨을 때에는 보행을 방해하고 또 가계를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에다가 물건을 쌓았기 때문에 많은 인도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맨처음의 취지와는 성과가 이렇게 미흡한 자전거 도로를 '97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영국 속담에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는 자전거로 배달해 주는 배달원의 건강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은 국민건강에 참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시민건강을 위한다면은 하천정비할 때 고수부지 있잖아요? 그 쪽에다 자전거도로로 계획이 있는 줄로 아는데.

○李丙贊 委員 그런 것을 우선하고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 건설 상황도를 한 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도면 제시)

이 새파란 부분이 기 시행된 것이고 빨간부분이 '96년, 노란부분은 '97년 후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은 한번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연속성, 보관소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이 제일 혼란한 지점을 한 노선을 택해 가지고 한 곳이라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대덕연구단지같이 자전거를 한번 타면은 아주 논스톱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시내도 오다가 그쳐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자전거 보관소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전거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전거 자체를 안타고 나옵니다.

한 구간을 도로를 만들더라도 연속성으로 쫙 와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하상을 이용한다든지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 있게끔 이런 건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면은 '97년 이후에 노란선 이런 데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는 산발적으로 했을 때 연결해서 하기 전에 몇 년 흐르면은 또 재공사를 해야됩니다.

우리나라 보도블럭 하는 것을 보면은 한지 한 2, 3년 되었는데도 거둬내고 또 하잖아요?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 놓으면은 이용도 못하고 몇 년 지나가면은 또 헛 투자만 한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해도 될까요?

'94년부터 '96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실적을 보면은 동구가 7.2km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구가 12.1km를 하고 서구가 31.6km를 했습니다.

유성구가 13.km를 하고 대덕구가 18.5km를 했는데 이것이 대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째 서구는, 지금 서구가 다 부자들이 사는 데입니다, 실제.

자전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부자들이 사는데 서구만 31.6km를 하고 나머지는 7.2km로 아주, 동구같은데는 빈약한데 인데 7.2km만 했다 이거에요, 이것이 무슨 특혜성이 있어서 서구만 이렇게 봐 준 것입니까?

○委員長 黃明珍 별도의 돈을 안 들여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아니 서구만 굴착사업하고 그렇게 합니까? 딴 데도 다 하지요, 하는데 이것이 비율로 보면은 너무 엄청나다 이 얘깁니다.

특히 이것을 국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은 이런 비율을 봐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것 한번 시민들이 알았다고 하면은 이것 난리납니다, 이것.

이것 부자동네라고 하고 높은 사람들 사는 데라고 해서 해 주고 없는 데는 안 해주고, 자전거는 없는 사람이 타지 있는 사람은 안 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97년에는 동구나 유성이나 대덕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기왕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국장님!

우리 개발 신도시는 자동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길이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동구 뭐 대덕구, 쉬운 것을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장내 웃음)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유성구 예산이 제일 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리고 요사이 상수도를 겨울이 막 닥치니까 파는 곳이 많거든요, 대전시내에.

그런데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는 취지에서도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파헤치느냐, 올해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말야, 겨울에 공사를 하면은 부실공사가 되는데 혹시 우리 건설국이나 본부에서도 '96년도 예산을 다 쓰기 작전으로 해서 겨울에 요새 발주하는 공사는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행인데 l00m를 할 것은 한 20m정도 해 놓고서 동절기 공사중단이라는 명목을 해 놓고 다음 해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될 바는 아니지마는 아무래도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부실의 우려성이 많으니 일찍 착공을 해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완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만약에 있다면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변고속화도로가 일부 생긴 데는 30분 걸릴 데를 한 5, 6분이면 주파를 하는, 시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는데 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추진, 실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삼십 점 몇 km에서요?

○李丙贊 委員 몇 「퍼센트」나 완성이 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사진척도가 늦은 것은 어떤 예산문제인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다 시비로 하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어느 구로 지나간다고 해서 구비로.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재정문제 때문에 공사진척도가 엄청히 늦은데 모든 사업은 재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좀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 부의장님 제일 늦게 질의를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거의 다했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하천에서 골재 채취하고 있는 곳이 갑천과 유등천 두 곳입니까?

○金靈權 委員 업무보고 15쪽을 보면은 '96년도에 갑천에서 12만 9,000㎡에 5억 6,100만원, 유등천에서 6만 5,000㎡에서 1억 6,200만원으로 나왔는데 '95년도 대비실적은 어떤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하천 골재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金靈權 委員 아니, 금년도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등천이나 혹은 지금 현재 채취하는 갑천에서 안 할 것입니까?

○金靈權 委員 계속사업을 할 것이죠?

○金靈權 委員 그런데 골재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채취하고 있던 막자갈 있지요, 이것이 나쁘다고 다시 하천에 간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金靈權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언젠가 언론에도 보도된 기억이 납니다만 '시에서 채취하는 하천 골재가 품질이 나빠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그렇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金靈權 委員 앞으로 골재채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이 나쁘다고 소문나면 또 대전시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3대 하천 개발을 위하여 시에서는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3대 하천 곳곳에 도로나 주차장 개설은 물론 하천 준설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하상도로 개설이나 체육공원 조성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뜻은 각종 사업에 대해 3대 하천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여름에 홍수가 진다고 할 때에 만약에 하천이 잘못 된다면은 큰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1억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다 타당성 조사를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金靈權 委員 일부밖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신년도 '97년 예산에는 어떻게 부족되는 액수를 반영.

○金靈權 委員 본 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이라도 해서.

○金靈權 委員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하천이 잘못되어서 범람을 한다든지 대홍수가 지었다고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들더라도 신년도에는 빨리 이 사업을 해서 안전성 조사를 해 가지고 3대 하천에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제일하단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 계획보고수립 이렇게 되어 있지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 좀.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말이죠, 이 5개소 말이죠. 합숙이니 성남 1, 2동 지구니 이것이 지구책정이 벌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줬습니까, 이게.

○金靈權 委員 아니, 요전에가 아니라 이것이 된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아는데?

○金靈權 委員 그래 가지고.

○金靈權 委員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합숙지구가 가양동 파출소 뒷쪽입니다,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허가도 안 납니다, 지금.

○金靈權 委員 그런데 거기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동민들하고.

이주대책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첫번에 1대 의회시대부터 있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지구책정이 다 되고 사업시행 승인만 남았는데 동민들과 일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알거든요. 지금와서 보니까 이제서 지구 책정되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전부 잘못된 얘기네요?

○金靈權 委員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金靈權 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요, 저도 동민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이 현재 3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평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선 3평, 4평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지요.

우선 살 수 있어요, 방 한칸 부엌 하나면. 그러면 지금 다시 재개발해서 준다면 우선 나가서 집을 얻어 가지고 살다가 온다고 할 때 3평, 4평은 아니고 몇 평을 준다든지 15평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되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다, 너희는 할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저도 저희지역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공하고 얘기가 되어서 잘 될 것 같이 말씀하는데 주민들이 꿈도 안 꾸고 있고…….

○金靈權 委員 아니에요, 말로는 거의 반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동네에서, 저는 바로 그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해 보는데요.

지금 돈도 없지 우선 당장에 나가면 방이라도 얻어야 될텐데 없다 이거요, 우선은 나 여기서 그냥 살면 우리 식구는 산다 이거요, 세평이고 두 평이고 이렇게 무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거환경사업이 과연 생각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물론 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지금 거기 주민들은 꿈도 안 꾸고 있어요.

행정관청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서류상잘 되니까 잘 되는 줄 알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이상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고 저도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