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앉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기타 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버스요금 기준으로 '96년까지 인상한 누계상황을 보면은 평균 45.2%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41쪽에 나와 있듯이 '94년도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요금을 조정하였고 '94년 7월 1일자로 시내버스요금 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으나 '95년 역시 건교부 조정안으로 13.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95년도까지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중앙에서 일괄조정 내지는 결정한 사항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시장에게 위임된 이후 금년 4월 시내버스요금 인상 사항에 대해서는 시측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금년 3월 대전시 버스운송조합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26.7%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서 버스회사 노조 노사간에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 압력과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15.48% 요구했고 협상 결렬시 전면 파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측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한 대전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을 지켜 본 뒤 파업을 결정한다는 노조측의 무언의 압력에 마지 못해 파업을 이틀 앞두고 허겁지겁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는가 하면은 버스요금 인상안이 대부분 버스조합의 요구자료에 근거를 하고 시 자체적인 비교분석자료 없이 적당한 선에서 요금을 인상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인상률이 크든 작든간에 대전시가 사전준비에 소홀했고 사업조합에 이끌려다녔으며 파업압력등에 굴복하여 졸속으로 인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金容濬 委員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교통관련분야 전문가는 누구누구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金容濬 委員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는 안건에 따른 해당 위원회 위원을 1명씩 참여시켜서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시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경제국과 협력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이해가 되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시정을 펼치는 분이 시민을 생각지 않고 다른 편에서 행동을 추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께서 이점 유의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행정감사자료 38쪽을 봐 주시죠.

각종 법규 차량위반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은 폐차업소 불법영업이 두 건에 과징금 3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영업 내용은 뭔가요?

○金容濬 委員 부속을 팔아서 그런가요?

○金容濬 委員 업소는 어디입니까?

○金容濬 委員 과징금만 부과를 310만원 하고 영업정지라든가 더 강력한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

○金容濬 委員 봐 준 것입니까,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규정위반 불법정비나 구조변경등 자동차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서 재발사례를 막아야 하고 이에 부응하여 폐차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이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실시해 주고 39쪽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부과 추진현황을 보면은 단속 건수가 7만 1,680건에 부과금액 29억 1,137만원인데 징수액은 15억 그러니까 징수액이 51%에 그칩니다.

절반밖에 안되는 징수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행정조치의 미흡에 따른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구청의 업무다, 현재 현행법이 어떻다." 실제 징수액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金容濬 委員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 징수대책을, 이것을 일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국장님 이하 지금이 징수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 쭉 안내고 버티던 사람이 구청장이 납부 촉구하는 독촉장이나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세 납부한다고 뛰어다닐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또 반상회보, 시보, 교차로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실시해서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부터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처분한다든가 이 강력한 홍보 보다 강력한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또 시조례를 좀 개정해서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를 발급을 안해 준다든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안해 준다든가 인감증명을 발부를 안해 준다는 조례 개정도 해 놓으면 미납부자가 자동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연구를 해주고 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버스안내방송 시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안내방송 관련 투자사업비등 모든 것은 버스운행 사업조합에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분명히 지도를 하고 계시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버스안내방송 시행과 관련하여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대전시가 시내버스정류장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시는 '93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시민과「엑스포」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전파 송·수신방식의 정류장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나 기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94년 4월부터 본격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다시 수정 발표하셨지요?

○金光雨 委員 이에 앞서 또 성능 보완등을 이유로 '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또다시 계획을 수정하였지요?

○金光雨 委員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금년 7월부터 대전지역 모든 버스에 안내시설 방송을 갖춘 뒤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교통관련국장의 관심 부족 내지는 무능력에서 이러한 사태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께서 진짜로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 하시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또 국장님 바뀌면 헛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금 버스요금이 360원이라고 그랬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 버스표를 사신 분은 360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현금을 내는 사람은 360원을 내지 못하고 400원을 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이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요 10원짜리가 귀해 가지고 지금 360억원을 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원은 앞으로 국장께서 어떻게 취급할 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40원 문제는 금년내로 국장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지난 56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승차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차권 판매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그때 조사를 해봐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몇 군데 있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문제 또 변두리 동에서는 승차권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400원을 낸다 하는 얘기도 56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장께서는 승차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파악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국장님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 안도 제시를 해 준 기억이 납니다.

변두리 동에는 승차권 판매마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동민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금고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마 하라고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요, 그러나 그런데는 그런 여건을 안 지워주기 때문에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해서 는 안된다는 것을 아마 누차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무슨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똑 떨어지게 좀 해야 될 거에요.

과거에 내려온 관습들을 좀 버리시고 그런 문제가 56회 때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몇 군데가 허가를 났는데 판매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고 또 시민들 여론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수렴을 해 가지고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만 국장님 이거 금년말까지는 틀림없이 실시하는 것이지요?

○金靈權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통감한다든가 검토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빨리 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일이 있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관성 없는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金光雨 委員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보충질의만 하세요.

○金靈權 委員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차량등록사업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하신다면 소장님이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나라 차량번호판, 소장님이 알기로는 현재 몇 번 바꾸었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차량번호판 있지요, 번호판.

현재 몇 번이나 바꾸었습니까?

○金光雨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번 바꿨다' 이것만 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대충 소장님이 볼 때 몇 번 바꿨다, 몇 번 바꿨습니까? 기억이 잘 안나세요?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자주 바꿉니까?

○金光雨 委員 외국에도 자주 바꾼다?

○金光雨 委員 자주 바꾸는 이유는 뭐에요?

저 몰라서 묻는 거에요, 좀 알아 볼려고.

○金光雨 委員 번호판 제작하는 우리 대전에 공장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金光雨 委員 두 군데인데 이름이 어디어디 에요?

○金光雨 委員 중앙하고 유승?

○金光雨 委員 이거 차량번호판 한 번 교체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金光雨 委員 5,000원 들어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체하는 것 만 5,000원 들어가지요?

○金光雨 委員 아니, 제 말씀은?

○金光雨 委員 4,950원.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 공장에서 번호판을 달아 주는데 금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4,900원말고.

○金光雨 委員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5,000원을 받는데 공장에서는 달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이거 조사해 봤어요.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요, 답변하시는 소장님요.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를 봐 가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하지 마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5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委員長 黃明珍 소장님! 자료 이것 안 읽어 봅니까?

○委員長 黃明珍 봤으면 그것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봐서 이게 어디에 있고, 감사자료는 주시고서 그것을 모르시면 돼요, 아셔야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책자로 집어 내버리고서 놔두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답변하세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장에서 달아 주는데 말이에요.

개당 2,000원씩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2,000원씩, 이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黃明珍 아시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말씀을 하세요.

○金光雨 委員 이것이 지금 중앙하고 유승기업사하고 두 군데에서 제작을 하면서 본인들이 충분히 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2,000원씩을 내라, 내지 않으면 안 달아준다, 안준다." 해 가지고서 2,000원씩 받는 것은 횡포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0원, 3,000원을 중앙하고 유승하고 수천 대를 달아 주면서 받았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 말이 맞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달아도 충분할 것을 공장에서 달아 주면서 2,000원, 3,000원을 받았다 이거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요, 본 위원 말씀은 중앙하고 유승하고 2,000원을 더 받았으니까 취소시켜요, 취소시키고 다른 데에다 주라고 이거.

○金光雨 委員 개선방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네들이 몇 천대를 해 먹었는데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서 이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金光雨 委員 알고서 우리 국장이 2,000∼3,000원 받은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그렇다면 중앙하고 유승하고 2,000∼3,000원 받았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이것 보세요, 지금 말에요, 2,000원, 3,000원 그 분네들이 받고서 달아 주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장본인더러 그거 달으라고 하면 달아요, 달 수 있는 거라고.

이것이 뭐 어려워서 무슨 기계로 제작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2,000원, 3,000원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횡포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이것을 아셨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중앙하고 유승하고 두 회사만 제작하지 다른 회사는 제작을 못하지요?

○金光雨 委員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光雨 委員 다른 데에서 신청을 해도 안된다며 이것이.

○金光雨 委員 제가 우리 국장에게 묻는 것은 왜 중앙하고 유승하고 비록 두 군데만 하게끔 하고 다른 데는 신청을 안받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이것이 경쟁이 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녀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중앙기업사하고 유승이 맞습니까, 대전 휘장사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합해서 세 군데라는 얘기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유승하고 세 군데란 말이야?

○李丙贊 委員 대전휘장사하고 중앙기업사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하루에 차가 100대씩 폭주를 한다면 다른 시가 어떻고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바쁜 세상인데 번호판 달러가서 짝수 홀수 찾아 가지고 가서 기다릴려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횡포를 방지하려면 경쟁업체가 더 생겨서 두 군데, 세 군데 더 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리고 앞으로 언론에다가 여기는 2, 3천원씩 받아서 이런 횡포를 했으니 잠정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몇 군데 더 허가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다가 대전광역시 같이 128만인데는 두 군데 이상은 내주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요?

○李丙贊 委員 법은 없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두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지요. 왜, 앞으로 교통난, 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가서 많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군데 가서 하면, 그렇지요?

더 허가를 내주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이건 이렇다."라고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홍보를.

그렇게 하면 2, 3천원씩 더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더 허가 내 줄 용의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말 질질 끌지 말고 "두 군데 갖고는 민원인이 줄을 서야 되고 바빠서 이러니까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3월달까지든지 한두 군데 더 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에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이거,

○金光雨 委員 국장에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병찬위원이 우리 국장에게 얘기한 대로 두 군데만 내주지 말고 계속 내줘라 이거요, 희망하는 업체를…….

○金容濬 委員 구태의연하게 …….

○金光雨 委員 대전시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봐요, 왜 못합니까?

○金容濬 委員 타 도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자꾸 하실 게 아니라…….

○金光雨 委員 지방화 시대에 …….

○李丙贊 委員 두 개 업체 외에는 번호판 제작도 못하고 공인도 못하란 법 없지 않소, 이거.

○金容濬 委員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시민 편익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지금 지방화 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결정하면 안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중앙 눈치 봐요, 이런 것도?

○李丙贊 委員 그러면 날짜는 정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대전휘장사나 중앙기업사 같은 이런 번호판 제작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두 군데 더 낸다고 하시오, 딱 부러지게, 질질 끌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쉬운 것 갖고도 말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金光雨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李丙贊 委員 무슨 또 이유가 있어.

○金光雨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못한다니요, 말씀…….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말이에요, 이 업체, 두 군데 업체가 언제부터 이 번호판을 만들어 달기 시작했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62년부터 지금까지 독점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건 뭔가 있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李丙贊 委員 허가 사항이 시청 사항입니까, 맞지요?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이나 저나 그걸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건 이 책자에다가 써놓고서 되지도 않는 일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해, "한두 군데 더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도 말을 질질 끌고 그래요.

○金光雨 委員 어떻게 답변하시오.

○李丙贊 委員 답변을 해 보세요.

허가 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거.

○金光雨 委員 아니, 만약에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시 간부회의에서 해 가지고 금년 내로 하겠다든가 어떠한 말씀을 한 번 하시라고, 왜 두 군데에다 독점사업을 줘요.

○李丙贊 委員 아, 이 문제이고 저 문제이고 간에 중앙기업사는 언제 생겼습니까?

○李丙贊 委員 '89년?

○李丙贊 委員 '62년도하고 지금하고 대전 시내 차량 증가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62년도 하고, 우리 보리밥 먹고 사는 시절 '62년도에 하고 지금하고 차량 증가 대수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보세요, 동네가 커지고 인구가 많으면 동네수퍼마켓도 느는 것 똑 같습니다.

소위 시 행정을 하신다는 분들이 자동차 대수는 중형, 소형, 대형에서 막 늘어나는데 여기 가서 한두 시간 기다려야 하고 그런 횡포를 저지르는 업소가 있는데요, 시의 허가 사항이니까 "한두 군데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하면 다음 질의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한 번.

○金容濬 委員 구청 별로 안배를 해서 한 댓개를 만든다든가…….

○李丙贊 委員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얘기 뱉어 놓으면 빨라야 6개월 안에 시행이 돼요, 빨라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면 대전휘장사가 중앙기업사가 다 중구에 있는데 그러면 "서구나 동구쯤에다가 하나쯤 내겠습니다, 구청으로 이관하기 전이라도"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횡포가 '62년도와 '89년도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대폭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번호판 제작 및 부착 업소를 앞으로 한두 군데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검토를 한다는 건,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어떤 판단이 안 나왔을 때 검토고, 위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여기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행정감사 하는 자리에요, 행정감사 하는 자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위원장, 우리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몇 분간 정회 좀 합시다.

○金容濬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몇 개 업소를 언제까지 해 준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국장님, 답변하시라 애 많이 쓰십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해서 공한지, 도로 주변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교통장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단속 내지는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9백 얼마요?

○宋完燮 委員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그 차량 방치 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宋完燮 委員 시에서는 무단 방치차량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해서 처리 센타를 운영하고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레카차가 지금…….

○宋完燮 委員 운영되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신고 센타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우리는 교통량의 증가로 해서 시 주변에 많은 차가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이러한 홍보를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시의 미관을 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8일날 제가 일반 시내버스, 좌석버스를 탔어요.

6시에 702번을 탔습니다. 손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97년도 버스 교통량 전체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료를 올리기 전에 버스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료를 올려 줘야지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끝났다고, 아래 우리 산건위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신호등 개선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호등이 서대전 육교에 예비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국도 17호선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짓고 있는 동남쪽 속칭 사지고개에서 예비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럼 몰랐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거기다가 예비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대덕구 신일동에 운행하던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어째 그럼 개선이 안됩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답변하세요.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도로 폭이 좁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지 노선을 운행을 하다가 마치 서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과 버스 회사간 결탁을 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宋完燮 委員 않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과장님, 변명 아닌 변명은 하지 마세요, 왜냐, 45인승 버스가 들어가다가25인승으로 줄었는데 '노폭이 적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宋完燮 委員 아까도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즉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이거는 넣어서 이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탄지 연초제조창 과선교에서 매년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각을 끼워 넣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는 참 풍성한 표시판을 하겠다, 뭐 하겠다고 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고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행위자 부담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보상 내지 수선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만 좀 묻겠습니다만 대흥동 주차장은 용역까지 주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 원인을 상세하게 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추진 중에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딴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실 걸로 알고 많이 좀 우리 교통행정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 여러분,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보면은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 1월초에 시에서는 상반기중에 동서로 4.2km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고 '94년 7월 시범적으로 시행된 계백로 3.1km와 '95년 7월부터 시행된 계룡로 5.1km에 대하여 각각 2km와 4.4km를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서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서대전 4가에서 도마 4가까지의 차로 조정을 서대전 4가에서 서대전 육교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산문제라든가 교통량문제라든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할 수는 없었는지요?

○金玉子 委員 사전 실사나 계획이 부실했던 것은 아닙니까?

계획이 자주 바뀌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金玉子 委員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따라 출·퇴근 시간 때에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버스전용차로 단속권이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玉子 委員 우리 대전시의 주차장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용용도 점검과 시설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비단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건물내에 설치된 타워식이나 2단형의 기계식 주차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어차피 도심 주차난을 해소키위해서 법적으로 확보토록 한 사항인 만큼 건축허가를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시에서 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주차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하여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의 답변대로 이후로는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펴 주시고 이 기회에 대대적인 확인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책은 무책이 상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어려운 행정인 것도 현실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정책을 다루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더 수고를 하시고 시민이 교통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차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불법 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파트니 주택가에 가면은 얌체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내 아파트 및 주택가 도로가 심야 주차난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하여 계도나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의 심야주차는 불법주차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하도 많아서 전부 열거를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심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두번째는 화재발생등 재난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세번째는 아침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으며 기타 소소한 사항으로는 이웃간의 불신과 다툼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장의 추진계획 내지 소신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또 한 가지 심야 주택가 골목 내지 아파트 단지 주변에 보면은 사업용 차량, 승합차, 소형 트럭, 버스는 물론 덤프 트럭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정된 차고에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죠?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국장의 답변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차고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소유주의 주거 인근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단속을 30 몇 회 하셨다고 하셨지요?

○金靈權 委員 32회 했다면은 그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벌금은 몇 건이나 되는가, 과태료는 얼마,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이 주차문제는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조해서 질의를 한다면은 일과성의 단속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말고 심야 불법주차 단속이야말로 시민의 안정과 대형사고 예방, 교통소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국장님께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어려운, 자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대전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靈權 委員 자립도가 지금 78%니 뭐니 하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부산같은 데는 말이지요 지금 조그만한 공간만 있으면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입을 발굴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시는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않는 이유가 왜 않습니까?

시민을 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유료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데에도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金靈權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시작을 했더니 미리 "시청청사도 명년에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산같은 데는 벌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은 시청 광장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시청만 해도 그렇지요? 구청이 많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은 이것은 민원인이 가끔 한 분씩 들어 오는 것을 보면은 주차를 할 때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씩 돌고 화를 내고가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어떤 때는 회의가 개원되지 않은 날은 와 보면은 주차할 때가 없어서 두서너 바퀴씩 돌다 마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찌감치부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 수입을 잡았으면 지금 꽤 수입도 올랐을 텐데 특히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보다는 시청 직원들이 아침에 끌고 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 끌고 가는 차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주차난의 해소가 안되지 않겠느냐? 사적으로 교통국장님에게도 "빨리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뭐 명년 1월까지 미룰 까닭이 있습니까, 빨리 해야지.

이것 누구한테 말이죠 시청 광장 유료주차장을 만들테니까 누가와서 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은 이것하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에요,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있겠느냐 이것을 뭐 명년까지 방치하시지 말고 빨리 해서 세수입도 늘리고 주차장 해소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청 주변에는 주차장이 마땅치를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주위에 오기를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시민들이 시청 주변을 자주 올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선 시청광장부터라도 유료주차장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빠른 시일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金靈權 委員 그럼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면 유료주차장하는 것이죠? 틀림없지요?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金靈權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얘깁니다마는 저는 아침에 차를 타고 왔다가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돌려 보냈다가 시간이 되면은 전화를 해서 오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요.

시청 산하에 이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뭐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자가용 갖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지금 현재 차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타고온 차는 거의다 아침에 주차해 놓았다가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가지고가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것은 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데를 보면은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놀러와서 다방이나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해 놓고 하루종일 있다가 가는 것 이것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동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래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아침에 차를 주차했다가 저녁에 가져가는 이런 것은 어떻게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고맙습니다. 저도 시민들 미안해 가지고 아침에 저를 데려다 주고 얼른 돌려 보냅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전화해서 오고 그 다음에 갈 때 되도록이면 택시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아마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야 될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金靈權 委員 또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서 20쪽에 지금 아까 보고사항을 제가 듣고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승용차 함께 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통근버스 이용 이것은 말만 미끈하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시효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바뀌기 전에는 이것이 안됩니다, 왜? 태우고 싶어도 태우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태웁니까?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런데 뭐 이것 미끈하게 말로는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것은 말이죠,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얘기는 써 놓을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통근버스 이용하기' 대전시에서 지금 통근버스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하는데 거기 꽉 찹니까, 안 찹니까?

○金靈權 委員 국장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金靈權 委員 안 타지요, 많이 비어 가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공복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시민들이 따를똥 말똥한데 이것 실효성도 없는 것 뭐 앞으로 버스타기 뭐 승용차같이 타기 이런 것 뭐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것을 적어 놓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에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나 해 놓아야지, 그러면 앞으로 버스 국장님은 이것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보고서 낼 때 주요업무, 신년도 '9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같은 것을 낼 때에는 실용성 있는 것을 내야지 이것 말로만 그치는 이런 것은 이것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 종이만 없애는 거에요, 시간만 낭비하고.

아, 실용성도 없는 것 버스 타라고 하면은 탑니까?

국장님부터도 버스 집 앞에 돌아가면은 버스 타고 출근하십니까?

이것 제도가 개선되고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안되는 것은 아예 이런 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공연히 위원들한테 시간만 뺐고 '이런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탈피하고 실제 우리가 실행 가능한 것만이라도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시청에 공무원들이 많습니다마는 시청 광장을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직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원을 생각하기 보다는 130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직원들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실용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우리 지방 실정에 맞는 이런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물어 볼 말이 있는데 5급 이상은 교통비가 얼마 나갑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委員長 黃明珍 15만원이요.

또 6급 이하는 얼마입니까?

○委員長 黃明珍 10만원입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질타 개선방안까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문제점 제시한 것을 종합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금 현재 대전시는 실과 국, 국과 실간에 협의가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은 시를 믿고있는 것이 한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과연 상관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대전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겼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참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업무계획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97년을 교통 종합대책 수립추진의 해로 정하여 교통불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전을 21세기 국가 중추 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교통체제를 구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보행자, 노약자, 환경중심의 교통대책강구, 교통소요분산으로 도시기능의 다양성 확보, 교통문제 해소 행정 제1의 과제로 인식 추진,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91년도에 의회에 왔을 때와 거의 비슷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제일 밑에 보면 추진방침으로 교통흐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교통신호 체계개선, 지금 현재 대전천에 우안 좌안해서 하상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거기 교통체계가 하나 없고 정말 본 위원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합니다만 위험도가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인가 제대로 설치해 놓지 못한 이 상황에서 보기 좋게 교통흐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교통신호 체계개선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전시행정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주차장 확충 및 관리개선 방안 마련, 우리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부산의 예를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형식적인 방침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것 백날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근원적인 해소를 시키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김광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앙기업이라든지 휘장사 번호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더 많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가 번호판 업체 그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교통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라든지 정비업소도 타 도시에는 다 개방을 해서 법에만 맞으면 다 허가를 해 줬는데 대전시는 유달리 꼭 묶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었느냐 매매 센타 한 업소당 프리미엄이 3억 이니 몇 억이니 그런 실정이었었어요. 그것은 대전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1 년간 본 위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후 대전시도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를 다해 줬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는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업체를 위한, 업체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분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의 질타를 정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자금도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어느 잘 나가는 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어제 경제국장과도 상당한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교통국에서는 이런 행정을 두번 다시 안한다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어찌 되었든간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거 우리 중앙정부가 정경 유착을 해서 있는 자들을 위한 행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뿌리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구태의연했던 것을 탈피해서 현재 공무원들은 뭔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통량 감소를 위한 교통소요 대책강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바로 도시철도가 건설이 되고 있어요, 시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국과 국, 실과 실이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면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책강구는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에.

현재 실제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이루어질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다, 자세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국장님?

○金容濬 委員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미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어 있으면 이미 되어있어야 된다고요.

○金容濬 委員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내년 하시지 말고요, 지금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파헤쳐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는 어떤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쪽에 교통체증이 유발이 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식으로 유도를 해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되요.

그때 되어 가지고 하려고 들면 늦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과 국과 이렇게 연결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서남부개발이 되었든 유성지역이 되었든 대덕구 지역이 되었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이 된다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그 전에 교통체증은 유발이 되는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과 국, 실과 실 간에도.

앞으로 우리 임영호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현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교통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했다'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 질의자 같아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단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뿐 아니라 어느 여타의 도시도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의 제1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지금 시내버스가 968대죠?

○李丙贊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차량을 제하고 운행하는 것은 903대.

○李丙贊 委員 제가 이 질의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요금을 올려 줄 때마다 시내버스조합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시청과 시민하고의 약속이 시내버스조합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운행을 하는 903대의 시내버스 대수하고 기사분들도 903명이 있는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시내버스가 가끔 결행을 한다고 주민 신고가 들어오지요?

○李丙贊 委員 결행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벌금을 먹이지요?

○李丙贊 委員 한 번 결행을 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경고입니까, 몇 회 이상이어야 벌금이 나갑니까?

○李丙贊 委員 몇 번 결행을 하면요?

○李丙贊 委員 한 번 결행을 하면요?

○李丙贊 委員 모 시민이 버스의 결행 때문에 교통이 좋지 않은 데서 시내를 한 번 나올려면 애로사항이 참 많답니다.

그 모 시민이 모 회사 기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결행이 많은가? 지금 한 번 결행하면 벌금이 5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李丙贊 委員 운전기사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李丙贊 委員 50만원 어쨌든 넘지요?

○李丙贊 委員 운전기사가 모자라서 결행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봉급 한 사람 줄 것이면 결행 하고서 한 번 벌금내도 된다는 이런 수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큰 사실입니다.

시내버스가 결행을 안하고서 다녀도 노선이 불합리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한 번 타도될 것을 돌아서 가고 두 번 타는 현실도 있는데 결행까지 하면서도 기사를 채용 않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 이것을 심도있게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통국에서 시내버스 운영개선 방안연구 용역보고대회를 했었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시내버스업자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내버스 업자들은 시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구만 했지 이러이러한 점은 개선한다는 점은 책자로는 나왔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모 버스회사 사장님은 거기서 회의도 끝나기 전에 그냥 가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시청이 우리 교통국이 시내버스조합한테 지금까지 요구만 들어 줬지 어떤 제재를 강력하게 안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 번해 보았습니다.

지난 번에 버스노선 조정할 때에도 우리 교통국에서 얼마나 많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시민들이 시청까지 따라와서 모 여관에서 조합 상무인가 전무 분하고 그 교통국에서 그 여관에 오셨던 분이 여기에 계신지는 몰라도 두 분이 앉아서 이것을 조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전시 통장단 아홉 명을 데리고 여관을 급습을 했었습니다.

주민 의사가 통하지를 않아요.

여기 업무보고에서 민원사항 처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40-1 같은 것은 버스노선은 살아있돼 그 전에는 교육사령부에서 서대전 3거리쪽으로 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저기 삼천동, 중리동 쪽으로다가 확 노선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다니는 아이들은 버스를 두번 갈아 타야 된다는 얘기죠.

노선조정을 할 때 교통국에서 얼마나 관여를 해서 의사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버스회사측과 노조의 임금협상에 맞물려 가지고 해마다 시내버스요금도 그때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93년부터 올해까지 45. 몇 퍼센트가 버스요금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93년부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3년간에 버스요금은 45.3% 정도가 올랐는데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은 단 10%도 올랐느냐? 바로 행정에서 요금의 상승과 시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것이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봅니다.

만약에 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버스요금을 올려야 할 소지가 생기면 또 시내버스 조합에서도 서비스 개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시에서 그 사람들 제시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점은 시정을 해 달라 지금까지도 속아왔으니까 한 1, 2년 속을 심 잡고 만약에 그 다음에 가서 버스요금 인상설이 나오면 당신들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올려 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시한 것 되었느냐? 이것이 안되었으면 안올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연구보고대회 할 때도 우리는 시내버스 회사가 다 적자인줄 알았는데 아직도 3억 정도 혹자라고 국장님도 그때 들으셨죠? 지하철이 판암동에서 종합청사까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시내버스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손님들 빼앗겨 가지고.

그 전까지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전 우리 시청에서 버스 조합을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려요. 그러면 국장님은 본 위원이 제시한 것 이외에 시내버스의 노선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한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잠깐요, 거기서 한 가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행도 결행이지만 버스노선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가용이 한 집에 두 대 있는 집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이 대중교통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시내버스조합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만약에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할 우리 대전시청이 시의 돈을 보조를 해 주더라도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내버스는 적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노선에 대한 불만이 지금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선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시의 방침을 제시하겠다는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은 오래도록 공무원 노릇을 하셔 가지고 혹시나 그러실리 없지만 감사기간을 그냥 넘기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염려의 말씀을 더 강조있게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버스운영 개선 연구보고대회 할때 국장님이 시내버스 업자나 조합원들을 앞에다 놓고 그 보고대회를 안했어야 되었습니다.

왜, 모 교수가 연구해 가지고 온 그 용역 비슷한 것은 시내버스를 대전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도와 주겠다는 것이 있어야겠지 시내버스가 어떻게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이렇게 책을 잡혀 놓았으니 본 위원과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산업건설 위원 몇 분들은 그날 느낌을 그렇게 받고 나왔습니다.

○李丙贊 委員 잠깐요, 서비스 및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달이라도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떠한 확고한 방침을 이렇게 세워 놓으라고, 지금까지 무슨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런 차원 갖고는 안됩니다.

왜, 시의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을 조합에서 무서워 하느냐면 행정력을 가진 우리 교통국을 무서워 할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표현해서.

거기에서 강력한 지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다음달 업무보고 시간에 그러한 제시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대전시에 유료주차장이 이 자료를 보면 12군데로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대전시하고 수탁계약을 맡아서 맡은 사람이 직접 운영을 않고 혹시 또 임대를 한 계약자는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확실히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앞으로 이점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조사를 못하셨으면 제가 다음달에 한 가지 근거를 제가 제출해 드릴테니까 꼭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수탁계약서 6조를 보면 하절기는 8시 후 동절기는 7시 반 후면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시간에는 주차료를 조금 받는 겁니까, 못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못 받게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제가 일부러 요 근래에 한 아홉 시까지 제가 찬 번 주차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단속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여덟 군데는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한 두군데는 그런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대전시내 차량 대수에 견주어 볼 때 그것은 좀 확실한 근거가 없으신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면 공무원들이 퇴근을 한 시간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여름에 8시, 겨울에 7시 30분 후면 단속할 분도 없으니까 주차료 계속 받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주시면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이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한 번 차를 넣어 보십시오, 주차료를 받나, 안 받나, 받습니다.

받고 또 한 가지 그 임대 기간 안에는 그 주차장이 어떤 파손이 온다든지 옹벽에서 오물이 그 악취가 나갔고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시청에서 거기를 고쳐줘야 합니까? 그 계약자가 그것을 고쳐서 써야 합니까?

○李丙贊 委員 계약자가 고쳐서 쓰게 돼 있지요?

○李丙贊 委員 신도극장 앞에 하상 주차장에 열흘도 안됐습니다, 그 옹벽에서 아주 악취나는 물이 홀러내려 갖고 그 주차장을 못 들어갈 정 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요금 받는 데서 물어 봤더니 구청이나 시청에서 고쳐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탁계약만 했지 몇 시 후에는 시민들한테 돈을 받나, 안 받나, 그 돈 들여서 다 하상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계약자들이 그것을 보수해서 쓸 수가 있으면 시의 재정을 아껴 쓰기 위해서라도 보수상태가 어떻게 됐나, 이 점검을 했어야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만하는, 현실감각이 없는 탁상 행정만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여타의 과에서 유료 주차장 수탁계약한 곳을 가끔은 나가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구청도 계약도 하고 감독, 관리권도 있다, 이 얘기요?

○李丙贊 委員 감독할 수 있잖아요?

○李丙贊 委員 바로 이것이 방금 김용준위원이 얘기한 실과 실끼리 협조가 안되는 말하고 시와 구청하고도 협조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가 그렇게 되면, 거기가 동구청 관할인가요?

○李丙贊 委員 동구청 욕하기 전에 시민들이 대전시 뭐하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보다 상급 기관인 대전시가 수시로 순시를 나가 갖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구청한테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아까 여덟 곳은 수입이 없어서 지금 무료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무료 주차장을 여타의 큰 기업에서나 큰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차장인양 쓰는 곳은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큰 건물이나 백화점이나 상가나 그 근처에 어떤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무료 주차장을 자기들 차만 전용으로 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곳이 대전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는 다 돈 받는데 여기는 돈을 안 받는 곳이니까 어느어느 데서 이걸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돌아 다니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대전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아까 김영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부산이나 이런 데는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데 개인이 인력을 투입하고 다른 시설을 해서 타산을 안 맞는다면 우리 대전시가 공무원이 한 2백 7, 80명 올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배치하더라도 한 사람의 봉급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리도 공사를 하는 곳은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유료 주차장을 해서 시 수입을 위한 방향을 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가?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알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이 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왜 그걸 안했습니까?" 하는 반복성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예산 편성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호등 체계인데 우리 예산을 시에서 경찰청으로 주지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공사는 경찰청에서 하고?

○李丙贊 委員 발주는 여기서 해요?

○李丙贊 委員 위치 선정을 하는 데는 경찰의 의견을 듣고.

○李丙贊 委員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 같이 우리가 번 돈만 주고, 예산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주도 한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 민원사항을 가지고서 교통국에다 어디어디 신호등, 점멸등, 이걸 좀 해 달라고 하면 경찰청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해 갖고서 한 달에 두세 번씩 교통사고가 나는 데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참아야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데 그러면 발주를 우리가 하면서 경찰청한테 그 장소 선정, 그 기술 지도만 받아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예로 동학사 가는 데, 국립묘지 있는 데, 아주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시청으로 얘기한 지 8개월 만에, 뭐 늦게라도 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8개월만에 되더라고, 그 안에 교통사고 난 걸 보니까 한 달에 두 세번 꼴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고 다발 지역의 민원이 들어 오면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는 순발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대전시는 교통 체증도 많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통 체계를 하고 다른 시설을 어떻게 해서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는 무엇을 설치를 해야 사고가 안난다,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다발지역으로 파악된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李丙贊 委員 몇 군데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교통국장님께서 그 곳을 해소를 하려면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 간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들이 구 예산 심의를 할 때 아무거나 무턱대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의 재산권이나 생명권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세웠느냐" 이렇게 지적도 합니다.

시민의 생명권하고 연계된 건 5개년 계획이 아니라 좀 단축을 해 갖고 다른 데 좀 절약해서 좀 많이, 왜 교통사고로 인해 갖고 가정파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도에 막히고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하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병폐가 엄청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축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선 도색 하는데 그 공사도 시에서 하지요?

○李丙贊 委員 대개 차선 도색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李丙贊 委員 일곱 개 업체요?

○李丙贊 委員 우리 시에서 일곱 개 업체한테 공사를 다 시켜 봤습니까?

올해 몇 개 업체한테 시켰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올해 도색비 예산이 얼마 서 있었지요? '96년도에?

○李丙贊 委員 7억 7,000이요?

○李丙贊 委員 대개 이것을 그 노선 표시가 지워지면 하는 것이 상례지만 대개 이걸 몇월달에 합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답변하십시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색을 하는 곳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업자끼리 짜고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교통량이 비슷한 곳에 도색을 했는데도 먼저 지워지는 데가 있고 늦게 지워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페인트의 질을 갖고 또 기술을 갖고 그런 폐단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물론 아스팔트가 겨울에 끝났으면 겨울에 도색을 해야지요, 그러나 겨울에 공사가 안 끝난 거, 예를 들어서 충대 앞 같은데는 지금 도색을 하는 것 보다는 날씨가 안춥기 전에 9월, 10월달에 도색을 해야 일찍해도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있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상하게 예산이 남으면 그 이듬해로 가서 없어질까봐 그러나 연말 가까이 되면 그냥 길거리마다 이거다 도색하는 천지라 교통 방해도 많이 되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상·하반기로 이것을 입찰을 봤다고 그랬지요?

○李丙贊 委員 업체가 일곱 개라고 그랬지요?

○李丙贊 委員 70개가 아니고 일곱 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경쟁 입찰에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이 도색은 자주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몇 m를 할 때는 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얼마 정도를 해야 싸고 비싸다는 것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알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걸 알으셔야 시민이 세금을 낸 것을 싸게 공사를 해야만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아껴쓰는 겁니다.

왜, 지금은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몇 m에 얼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돼요.

○李丙贊 委員 무슨 일을 하려면 기계를 갖다가 인부가 몇 명, 페인트가 몇 겔론 들어 가서, 얼마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 딱 나와야 예산 절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돼야 돼, 이런 행동이.

예산이 7억 얼마 서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다 써버리자,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가야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겨울 공사는 좀 하지 마세요, 우선 수명이 오래 못가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 11일, 13일, 15일 제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을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옆에 하상 주차장이 지금 생겼지요?

○李丙贊 委員 물론 농수산물 시장 안에서도 교통단속을 해야되지만 교통국에서 행정적으로 하상 주차장이 있으니 농수산물 시장 그쪽으로는 차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내려 가야 할 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거기 가면 걸어 다닐 틈도 없어요, 차를 받쳐 놔 가지고 거기 농수산물 시장 밑에는 무료 주차장이지요?

○李丙贊 委員 거기가 유료입니까?

○李丙贊 委員 아, 유료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 가나요?

○李丙贊 委員 그럼 우리 농수산물관리소로 우리 시청이 거기 나가 있지요?

○李丙贊 委員 있지요.

○李丙贊 委員 시 산하 조직으로?

○李丙贊 委員 바로 이겁니다.

아까 김용준위원이 지적한 것이 교통국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조 연계를 해 갖고 거기는 시민들이 물건을 다루는, 이렇게 교통방해가 되니 그쪽으로 좀 내려 가면 그러면 이중의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농수산물 시장가니까 '엉망진창이다.' 소리 안 나오고 유료 주차장에서 수입이 되니까 이중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여기다가 아무리 미사어구를 써 놓고 아롱다롱한 장미 빛 용어를 많이 써 놓는다 할지라도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것이 확실하고 미래지향성 있는 행정을 펼 수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명한 행정, 시민의 불편이 없는 행정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그 계 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702번 좌석버스가 어디서 어디 가는 겁니까?

○委員長 黃明珍 갈마동 아파트요?

○委員長 黃明珍 아닌 걸로 아는데요?

○委員長 黃明珍 1번요.

○委員長 黃明珍 좌석 버스요.

○委員長 黃明珍 신탄진에서 동학사까지 가지요?

○委員長 黃明珍 예.

○委員長 黃明珍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도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버스는 우리 시민을 위한 버스요,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는 서고 민원이 많고 주민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는 안서고 그냥 간다 이 얘기에요. 그게 어디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고 하니 지금 동부경찰서에서 서 가지고 그냥 고속터미널까지 가요.

그런데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그게 몇 세대냐면 907세대입니다.

거기가 한전 있지요, 데이콤 있지요, 거기한전에 직원들만 해도 엄청합니다.

그런데 안서요, 왜 그러는지 거기는 안 선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주민이 너무 많이 살고 그러는데 꼭 남이 볼 때는 경찰서는 서고거기는 안 선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조정을 하더라도 한전 앞에는 한 번 잠깐 섰다가 가도 거기서는, 민원하러 오는 사람 뭐 엄청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좀 조정을 해서 하게끔 처리를 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카드식 승차권 재추진 해서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고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망실분을 못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金容濬 委員 지금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망실분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망실분으로 보기 어렵다, 이래서 재판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망실분을 분명히 찾아 낼 수 있는 방안을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카드식 승차권을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찾을 수 없는, 영원히 망실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 갑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운송사업조합에서 얘기하기를 120억 이라고 그랬어요, 망실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 망실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돈이 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써야 될 곳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카드제보다는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계도 기간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을 주어서 해마다 '97년도 분, '98년도 분을 찍어 줬을 때는 이 망실분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돈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돈도 안 찾겠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카드제를 실시했을 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학생 내지는 서민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로써는 학생들이 카드를 갖고 다녔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주변 폭력 추방 이렇게 해서 많이들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이 나쁜 친구들한테 돈을 뺏겨 봤다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80%는 되는 걸로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불량학생들이 카드를 뺏어서 다른 데에 목적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학생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카드식 승차권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망실분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찾지 못하면요, 업자들 도와 주고 있는 거에요, 시민의 돈을 그 사람들, 그 돈에 대해서는 수고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챙겨 버리는 돈입니다.

우리 통신카드와는 틀려요, 거기는 공사에요, 거기는 우리 국가를 위해 쓴단 말입니다.

이건 개인사업들이 하고 있다고요, 운영을.

통신공사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카드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연구를 해 보시고 망실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계류 중인 건 계류 중이고 앞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해야 된다 말입니다.

125억이 됐든, 12억이 됐든지간에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을 취했고 또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재판은 계류 중인데 확실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얼마든지 매년 망실분에서는 찾아내서 개선사업을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찾으려고 하느냐고요, 우리 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해요?

그것은 곧바로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우리 시민의 망실분에 대해서 찾아내자 이거에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한다는 얘기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요.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이요, 그 망실분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이 안나면 우리 김용준위원님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어떻게어떻게 해서 찾는 방법을 좀 알기도 하고 여쭙고 해서 찾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한다." 하는 답을 해 주셔야지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망실분에 대해서 '좋다' 라고 덮어 주자 이거에요. 앞으로 망실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통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침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