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농촌지도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석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이 보고한 내용과 기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먼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고품질 개선, 농민후계자 양성 또 농촌 경제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유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 볼 사항은 우리 지도소에서 고품질 포도생산이라든지 배, 시설채소, 버섯 재배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품종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타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일례를 들면 우리 학하리에 밤고구마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학하리 밤고구마를 능가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또 내가 알아본 예를 전남 해남이라는데서 고구마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해남 고구마가 해남 물고구마에서 상당히 물고구마로 유명했던 곳이 랍니다.

그러나 지금 밤고구마로 전환해서 그 밤고구마가 전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학하리 고구마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학하리에 땅을 빌려서 거기 와서도 재배를 해 본답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노력을, 농어민후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어느 특산품 말하자면 우리 유성배라든지 학하리 고구마라든지 이 유명한 분지를 타시·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연구를 특별히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우리 지도소에서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계시고 노력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사실여기에 걸맞은 가격을 또 받아야만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또 소득이 도시민들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져야 만이 노력한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도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판로 문제에 대해서 중간상들이 많은 장난을 치고 실질적인 농사는 농민들이 지었는데 제대로 값은 농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중간상인들이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물론 지도소 사항이 아니겠지만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사실 우리 거리 상은 우리가 가까운데 농수산물 시장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타시·도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덜된다고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생산자는 최고의 값을 받고 소비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거꾸로 되고 있다 이거에요, 시에서 건립해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가장 농촌생산자들을 최고 가격으로 받아 주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시장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촌 생산자는 죽이고 소비자한테는 가장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품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들면 농촌지도소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고품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이런 동양백화점이나 한신코아나 여러 가지 백화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표자를 모셔다가 우리 품질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우수한 품질이니까 이걸 좀 사용해 달라는 홍보적인 활동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예, 김충효위원입니다.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평소에 대략 어떠한 시책을 펼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농민 불편해소.

○金忠孝 委員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8,000명 회원을 가동하고 있군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 근교 6대 소득 작물 육성 중에서 포도 단지 육성을 보면 4개 사업에 40개소 중 36개소는 완료하고 네 개소는 11월중에 완료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7쪽을 보면.

시설포도, 시설표준화 사업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아직까지 완료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기완료한 한 개소는 어떠한 추진 과정으로 먼저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金忠孝 委員 시차가 있게 되어 있구먼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도 재배 면적이 386㏊이고 그 중에서 52㏊가 시설재배단지 전국 1위 단지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경제성 있는 품종은 무엇이며 86㏊중 몇 퍼센트가 경제성 있는 품종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金忠孝 委員 경제성 있는 포도 품종이 데라웨어였다가 지금 거봉쪽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金忠孝 委員 대략 몇 퍼센트나 되지요? 우리가 386㏊중에서 경제성 있는 작물을……

○金忠孝 委員 경제성 있는 유망 품종이 약9,000평 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전체 평수에서는 이게 아주 미흡하거든요,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종자 개량이라든지 유망 품종으로 식재를 다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왜 그런 질문을 본 위원이 하냐면요, 몇해 전만해도 요즘에 11월쯤이면 포도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한 생과용 포도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저장을 했다 나온 건지 시중에 포도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생과용 수입품목이라면 보통 일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저장용이군요, 하여간 어려운 부분을 소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검토로 우리 포도 재배 농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민원이 발생한 중앙종묘사 육종 품종인 중앙 애호박, 이런 문제는 농촌지도소의 책임이 있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재배자만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농촌 경제 실정에 대하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요, 소장님께서는 도시 근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꽃재배 현대화 시범시설을 두 개소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보조대상자는 누구며 시설위치는 어디고 또한 신청자수와 보조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金玉子 委員 신청자수와 보조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보조자수는 두 명?

○金玉子 委員 우리 대전에 화훼 농가 생산기반이 6대 도시 중 가장 취약하고 90% 이상임차 영농으로 시설투자를 기피하였는데 그 취약한 원인과 임차 영농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도시 근교 6대 소득작목의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해외 연수를 다녀온 작목이 화훼작목 밖에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다녀온 작물, 그러니까 연수나라하고 주관처와 지도소 공무원들 참여 여부, 다녀와서 개선한 효과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농촌 경제 희생을 위해서 농민 소득 증대에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비단 소장님만 애쓴다고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화야 조금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서도 시행 과정에서 돌출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하는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소장님께 거듭 부탁드리지만 보다 높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고급 버섯 협업 경영단지 육성, 이렇게 했는데 고급 버섯이라는게 뭡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현재 생산하는 고급 버섯은 몇 종류나 되요?

○金光雨 委員 아니, 고급 버섯을 품종이 몇 종류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저기 상서동에다 말이에요, 1개소 50평 신축 중 조립식 판넬 11월 하순 완료라고 하고서 사업비가 6,100만원 들어가지요?

○金光雨 委員 그게 보조가 4,000만원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자부담이 2,100만원?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 보조를 해 주는 사람은 뭘 보고 해 줬어요, 4,000만원? 무슨 실적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비가 6,100만원인데 보조를 4,000만원 해 주신다 이거야, 그 4,000만원을 뭘 보고 해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한 사람 선정이 되었지요?

○金光雨 委員 한 사람.

○金光雨 委員 한 사람인데 이 4,000만원 보조를 뭘 보고 해 줬느냐? 실적을 보고 해 줬느냐, 기술을 보고 해 줬느냐?

○金光雨 委員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소장에게 묻는 것은 이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분에게 보조를 해 줬다가 만약에 이 분이 버섯 재배를 제대로 못한다고 할 때에는 책임을 그 분에게 물을만한 뭐가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또 기술 여러 가지를 봐서 4,0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에요, 한 사람에게,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분이 만약에 버섯 재배를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봤을 때 그러면 4,000만원 보조 헛 해 준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버섯 재배를 하다가 버섯에 병이 들어서 전부 실패를 봤다든지,

○金光雨 委員 그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2,100만원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소장님이 뭘 근거로 해서 2,1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2,100만원을 이 분이 자기 부담을 해 가지고 했고 4,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어도 2,100만원 자담했다.

○金光雨 委員 국회의원 다 나와 가지고 우리 소장님 저희들이나 국정감사 가서 딱딱 짚어 내면 여기에 대해서 6,100만원에 대한 것 딱 맞출 수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2,100만원이 아니라 3,100만원이라도 갖다가 은행에다 집어 넣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4,000만원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지도소장님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따지겠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하나 들었는데 둘 들었다고 하면은 소장님이다 봤어요, 가서?

○金光雨 委員 아니, 이것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내가 가만히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 사람에게 4,000만원 보조해 줘 가지고서 얼마나 고급 버섯을 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버섯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했다, 이것이 홍보가 막 되어 가지고, 이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렇다면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상서동에다가 한 사람한테 이것 줘 가지고,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보조해 줘 가지고 이것 평수도 얼마 안되요, 50평이지요?

○金光雨 委員 50평에다 4,000만원을 해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굉장히 큰 것 아니냐?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0평에다 4,000만원을 보조해 줘 가지고 앞으로 고급버섯을 재배를 해서 이것이 잘 됐다 이거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농사를 잘 졌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金光雨 委員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4,000만원을 보조해 줄 때에는 그냥 먹으라고 해준 것이 아니지요, 고급 버섯을 많이 재배를 해서 이것이 잘 되었다고 할 때에 많이 공급이 되어서 이것 결국에는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고급 버섯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50평에다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6,100만원 들여 가지고 버섯 재배해서 나온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50평에다 4,000만원이면은 땅 한 평에 얼마나 먹힌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건물을 뭘로 지었는데요?

○金光雨 委員 유리입니까?

○金光雨 委員 유리요?

○金光雨 委員 스치로폴이에요?

그 스치로폴이 그렇게 비싼가?

○金光雨 委員 소장님이 하시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개소 50평에다 4,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이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한달에 60만원밖에 못타요, 1년이면은 저희들이 얼마입니까, 60만원이면 600만원하고 한 72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되는데 우리 의원생활 내가 볼 때에는 재선 몇 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에요, 제 말씀은.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헛되게 되었다 할 때에는 4,000만원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냐? 우리 시민들 세금이 그냥 헛되게 달아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농촌지도소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무슨 헌집 뜯어 고치는 것, 뭐 이런 것 비일비재 하더라고, 그래서 '농촌지도소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이 장소를 가 볼 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오늘은 안 가고 다음 번에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것 건평 짓는데 얼마 먹혔으며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상실해 가는 농촌을 위해 일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려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김광우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참 희비가 교차가 됩니다.

우리 농촌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쉬운 말로 하면은 돈벌이가 안됩니다.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가 되어서 벼를 수매하는 데에도 40kg짜리 벼를 들을 젊은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항상 농촌 문제에 접하면은 더 보태주고 싶고 답답한 마음이 앞을 섭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노력한 만큼 그 만큼의 효과가 댓가가 추수기면 오는지 엄청히 염려를 하면서 업무보고 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명품단지 육성' 이렇게 해 놓고서 2개 사업소 21개소 완료, 그 보조비가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이고 배 단경기 생산을 위해서 4,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8,000만원을 가지고 배 관비시설을 20개소를 하면은 한 농가에 400만원밖에 안돌아 가는데 지금 김광우위원님하고 제 의견하고는 조금 각도가 틀린 의견입니다.

자부담이 4,000만원, 이 400만원보조를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큰 덕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는 버섯재배는 한집에 4,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물론 버섯재배를 하는 분들한테는 배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너무 지원이 작고 버섯같은 데는 너무 지원이 많은 것 아닌가?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명품 특산품이 유성배로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배 한 가지이지요?

○李丙贊 委員 물론 해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보더라도 0.23%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서 여러가지로 분배를 해 주다 보니 이런 현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의 명품 특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좀 보조를 해 졌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의 배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단지 326㏊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70%가 신고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품종으로 일괄되어 있을 때 결실불량, 인공수분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현실도 지금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인공수분 확대실시 및 화분은행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분은행을 운영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을이나 봄이 되면은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전광역시 명품특산품으로 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전을 하므로써 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판로를 개척하고 대전 유성배를 선전해 주기 위해서 내년쯤에 배꽃제라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李丙贊 委員 이왕이면은 배 특산품이 명명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주변에 농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쌀생산이 우리광역시 시민들에게 몇 퍼센트나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한 10%는 자급자족이 돼나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는 우리 대전 시민의 10% 정도 밖에 충당이 안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변두리를 다녀보면은 휴경지, 휴농지가 참 많거든요, 외지인들이 논을 사 가지고 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휴경지가 많은 것을 농촌지도소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인력은 딸리지마는 대단위 영농조합 같은 것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휴농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는 주식을 40만톤 쌀을 수입을 해야만이 공급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다 도시기업이다 등등의 여타한 큰 곳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 농촌을 현 단계에서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4, 5년 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농학박사들의 연구보고가 나왔습니다.

올해 주식을 40만톤 수입을 한다 그러면 물가가 싸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생산비가 투자만큼 안 나오니까 농사를 안 짓는 현실을 어떻게 이것을 계도를 해 가지고 농촌으로 인구를 끌어 들이느냐?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기술지도를 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마는 농민들한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농촌이 살아야 국가의 경제가 또 지금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를 범한다는 것을 알으시고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농기계 순회 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동 206개 마을에는 2년에 한번 순회를 하고 부녀자반 이렇게 해서 2회 나왔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계를 할 정도의 젊은층이 농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지도소에서 는 순회를 하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李丙贊 委員 두 명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한 팀밖에 안되네요.

○李丙贊 委員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 이른 봄에, 올해 연구단지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연구단지에서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을 모시고 탄동 외삼으로 제가 파견을 내보냈습니다. 왜? 농번기가 되기 전에 기계를 수리해야만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엄청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생산을 주도하는 분들한테는 엄청히 투자하는 것이 빈약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한 팀이 이 광활한 농촌을 다니면서 기계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밤낮 24시간을 다 뛰어도 수리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연구단지팀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이 수리를 하는 것도 가격이 얼마 미만은 지도소에서 사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연구단지 분들을 모셔오니까 한 10만원 단위로 공짜로 몇 개를 해 줘 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앞으로 고급화, 생산성, 경제성, 과학화 이것을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머무르고 싶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지금 농촌으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마는 5.16혁명이 일어나고 국가 재건할 때 밀가루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다 먹으니까 농사를 짓는 것보다 싸니까 우리 나라밀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나라가 쌀 주식뿐이 아니라 농사짓는 것보다 수입해서 먹는 것이 싸다고 해서 농사를 다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년 후에 닥칠 세계적으로 기온의 변동이 온다면은 그때는 돈을 받고도 우리가 날마다 먹는 쌀, 채소 이것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동이 오면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농촌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은 도회지에서 지금 도시 근로자들 겨울철에 이른 봄에 일이 없습니다. 탈 농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가 수지가 안 맞기때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도시 근로자를 없애는 방법도 농촌의 활성화로 인해서 도시 근로자도 시골로 불러들여서 환 농촌인이 될 때에 농촌이 조금 살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좀 경륜이 많으신 소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감사라기 보다는 격려성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문제를 걱정하신 나머지 상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나온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을 위해 추진 실적이 직파재배 농가 자율 보급과 시범단지 조성, 선도농가 육성을 실시하는데 농가의 호응도와 실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말이죠, 논 면적과 쌀 생산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 전출가들이 실무 전문가로서 느낀 점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근교 6대 소득작목의 육성사업은 많은 보조금을 주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작물 및 경쟁력 기술보급을 위한 보조금 내지 예산집행 내역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식량작물에 대해서 또 농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예산을 편성하여 지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金靈權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하나 걱정이 되어서 한번 우리 소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농촌의 경운기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 가지고 고치지를 못해서 아주 집집마다 다 서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혹시 우리 대전시 변두리 농촌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제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부품이 없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고장이 한번 나면 부품이 없어서 기술자는 있는 데도 부품이 없어서 이것을 수리를 못한다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집마다 이것이 한두 대가다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대전시 변두리 농촌에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어 가지고 서있는 농기계는 혹시 없는가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왜 농촌에서 농기계하나 살려면 참 온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1년 가지고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 가지고 제자리 서있으니 이거 얼마나 탄식할 노릇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대전시외곽에 농촌에는 농촌이라고 하면 우리 대전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농민들에게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金光雨 委員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반갑습니다, 없다니까.

○委員長代理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국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委員長 黃明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휴경농지가 51㏊이며 이중 생산화를 34㏊ 하였다는데 나머지 17㏊의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는 27.7㏊ '93년도는 18.9㏊, '94년도는 48.5㏊, '95년도 51㏊로 최근 3년째 휴경농지 면적이 2배 가량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휴경농지의 증가로 대전시의 쌀생산량이 '91년도 12만 3,000섬에서 '95년도에는 9만 4,000섬으로 2만 9,000섬이 줄었는데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휴경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사한 적이 있는지 또 휴경농지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휴경농지 발생 억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야 뭐 당연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뭐 농사짓기 싫고 수지 안 맞으니까 안 짓는다 소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해서 휴경농지가 더 이상 안 생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주요업무 보고서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시가스 1개소, LPG가스가 126개소, 석유가 476개소, 연탄이 14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이 되고 느끼는 사항은 이 LPG가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위험한 폭탄을 항상 지고 사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저녁때 같은데 LPG가스판매소를 가보면 어떠한 창고라든가 거기에 저장시설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놓여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차에다가 그냥 실은 채 주택가에 방치해 놓은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도 험악한 세상인데 어떤 고약한 사람들이 거기에다 LPG가스 차같은 데에다가 무슨 장난을 친다든지 할 때 이거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셨는지 또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다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LPG가스를 실어오는 큰 대형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장소에다 저녁에 갖다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본인이 일일이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복개한 천 같은 데다 그냥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요새 고약한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닌 말로 성냥불이나 라이타불 그어대고 도망가면 그 일대는 전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장소에다 안놓는 때에는 어떠한 벌칙을 강화를 한다든지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무슨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金容濬 委員 기왕 연료안전공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주유소업계가 불황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측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에 경매 또는 도산된 업체는 몇개인지 알고 계시며, 주유소는 중소기업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경매 또는 도산한 업체가 몇 개 인줄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중소기업으로 본다면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 지원은 가능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선 순위를 둔다고 하는데도 실제가 엄청난 불황인업체가 중소기업중에서 어느 업체인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요?

○金容濬 委員 다음에 작년과 금년 유통질서 문란으로 주유소 단속 실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몇 개 업체이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가?

중점을 두고 한 단속,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유사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유소 유통업계를 단속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정유사 별로 주유소에서 타정유업체의 기름을 못쓰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 허가를 낼 때 호남정유면 호남 정유, 경인에너지면 경인에너지를 쓰게 되었으면 타회사 것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관계법령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법적사항이에요?

○金容濬 委員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요, 그러면 우리 나라에 5개 정유회사가 있는데 정유회사별 품질이 차이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유소가 물론 많이 생겨서 문을 닫고 부도가 나는 경우는 있지만 문제점은 정유회사에서 유류를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사유를 붙여서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주유소는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었지요?

○金容濬 委員 부도가 나고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여기에 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5개 정유회사가 단합해서 경품 주지 않기, 외상 대금 기일전 변제 독촉 등의 횡포를 일삼는 것은 보통이면서 자사 유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해야 함을 기화로 유류 공급을 중단하여 의도적이고 암시적으로 주유소에 압력 내지는 파산토륵 하는 사례가 비일비제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관계당국에 서는 이러한 실정내지는 비리는 모르고 또한 유류의 유통실태는 모르고서 일반적인 유통 단속에만 일관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주유소 업계에 대하여 행정제재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유통질서가 문란하게 된 동기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 때문에 유통질서가 문란하게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잘모르고 계실거요.

전문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하에서는 사실 불공정거래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선해야 될 점은 꼭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펼치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지역 중소기업은 날로 쇠약해지고 부도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계키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자금지원에 그 숫자 상으로는 지원이 많은데 중소기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점은 그렇지 않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며칠전에 제가 모 기업체, 중소기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그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서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개선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했더니 그것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담보능력 부족이고, 둘째는 상환 조건이 조금 짧고 융자 금액이 적다, 그래서 국장님도 지난 8월 관내 중소기업 334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애로 타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한 것으로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의 65%가 담보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40.7%만이 지원받은 경험이 있을 뿐 대부분의 업체들이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 때문에 자금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그 업무보고 시마다 지적되는 담보문제 또 융자 절차에 대해서는 더 좋은 어떠한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은 더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사무감사 자료 34쪽 중간 36쪽을 보시면 신청과 시 추천 그리고 시 추천과 융자실적간에 업체수가 차이가 나는데 추천에 탈락한 45개 업체의 사유는 무엇이며, 97개 업체의 미융자 내역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金玉子 委員 그 36쪽에 승인 106개 업체 중에 대출이 20개 업체이고 나머지 86개 업체가 미대출인데 미대출 사유와 업체수가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출 기간이 연말까지라서 짧아서 그럽니까?

○金玉子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 29번을 보면 성심당에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1억원 합계 6억원을 지원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의 사업명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성심당이 제조업체다, 그러면 제과점은 다 제조업체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판매 제조로 돼 있으니까 제과점은 다 판매 제조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건 다 제조업체 아닙니까, 제과점도?

○金容濬 委員 지금 성심당이 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은 하고 있지만.

○金容濬 委員 물론 공장이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일반 무슨 산업단지에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물론 어떤 제과점 보면 대부분이 제과점들이 그 내에 공장이 돼 있지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신중히 고려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실제 그런데 해 줄려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는 배제된 업체들도 다 해 줘야지요, 거기보다는, 제과점보다는 더 바쁠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성심당하면 대전에서 유명합니다.

장사가 거기보다 잘 되는 곳은 대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돈이 없어서 자금을 지원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데를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심당이 돈 없다고 대전시민한테 물어 보십시오, 누가 인정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해야 돼.

○金容濬 委員 보세요, 신청을 하면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람보다 없는 데, 가능성 있는 데 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자금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하라고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변명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 돈 좀 더 쓰고 정말 돈이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전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성심당이 돈 없어서 자금 지원한다고 그러면 웃기는 얘기라고 할겁니다.

좋은 소리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시에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물론 서류상으로 제조나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으면 조건이 맞으면 줘야지요.

그러나 김용준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담보능력이 좋아서 성심당을 줬든지 아니면 무슨 특혜성이 있어서 줬든지 서류가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다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금이 없지요.

○李丙贊 委員 바로 그겁니다.

자금 범위내에서도 진짜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발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하는 취지에 맞는 거지, 지금 박국장님, 대전이 고향이지요,

○李丙贊 委員 아, 성심당이 돈있다는 걸 모른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한 제과점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제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어떤 서류적으로 갖춘 사람들을 범위내에서 준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주게 되는 취지하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이건 좀 동떨어진 얘기다.

그런 우리 대전 시내 제과점이 한두 개입니까?

1회성 먹어서 치우는, 1회성 소모품이 아니고 이런 등등의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여건이 맞다 하더라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범의내라 하더라도 신중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골라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중복성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융자기준과 근거는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구조개선 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대상업체 선정 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로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 주는 선심행정의 의혹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하면 보통 상식으로 제조업체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심당이 순수한 제조업체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빵제조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金玉子 委員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빵 제조업에 다른 제조업을 제외시켜 가면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아까도 우리 김용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심당이 시설과 운영자금이 없어서 기업 운영을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전시내 사람한테, 아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알 겁니다.

아무리 유통업, 서비스업이 지원대상 업체라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김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라고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그럼 업체에 두 번씩이나 지원을 할, 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지양한다고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씩 해 준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도 지원을 두 번씩 해 준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金容濬 委員 없어요?

○金容濬 委員 확실합니까?

○金容濬 委員 내가 어느 업체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뭐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만약에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까?

예, 본 위원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지만 아까도 분명히 질의했지만 성심당 같은 업체는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순수한 제조업체가 아닌 융자대상을 축소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다시 말해서 빈익빈부익부 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 한 가지만 보더라도 로비 잘하고 주먹구구식의 선심행정 내지는 이쁜 사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실정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성심당을 거론을 했지만 본 위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제조업체, 유통업, 서비스업등이지만 유통업, 서비스업 등은 융자 비중을 줄이고 순수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 수혜 폭을 늘리라는 이런 의도입니다.

국장님은 융자제도를 이러한 모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인데요, 그 빈익빈부익부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될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예, 김충효위원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의 상권이 기존의 은행동, 대흥동에서 둔산지역으로 쏠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둔산 신도시가 급속이 발전하면서 상권이 구심에서 신도심으로 집약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구도심의 기존 상권 지역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받고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7개 재래시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 중에서 네개 시장이 현상 유지 상태이고 11개 시장이 상거래가 아주 부진한 실정이며 두 개 시장은 아주 폐쇄 직전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사업과 소규모 점포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점 또한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을 희망하는 재래시장이 다섯 개소로 알고 있는데 3개 시장만 시범재래시장으로 지정하고 개발키로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金忠孝 委員 그렇다면 유성시장이나 원동자유도매시장, 인동 시장 그 상가 지정된 시장이요, 그걸 제외한 14개소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忠孝 委員 금년도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지요?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시장을 국비 20억, 시비 20억, 40억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7%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미추진 중입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고…….

○金忠孝 委員 시장 조합이라고 할까, 그 구성원들의 문제가 타결이 안줬기 때문에 지원할려고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못하고 있다?

○金忠孝 委員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3쪽을 보면은 사업비가727억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포함돼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시비에 대한 재원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재원 확보 준비는 돼 있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金忠孝 委員 계획이 있다?

○金忠孝 委員 또 하단에도 소요예산 26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떤 방법입니까?

○金忠孝 委員 국비지원을 보충을 하셨어요?

○金忠孝 委員 좋습니다.

○金忠孝 委員 됐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신시가지 상권 발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기존의 재래시장이나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13쪽 소규모 점포 40개소 10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화장실 개선 이런 거 …….

○金忠孝 委員 한 업소당 2,500만원 한도?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미약한 담보력 문제로 아까도 계속 딴 위원들 말씀이 나왔는데 그 자금 조달력을 위해서 대전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위해 그 세부계획도 짜셨고 또 지난 52회 임시회 때 통과시킨 조례개정도 하셨고 그 당시자산 규모를 212억으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몇달 사이에 보고서를 보니까 200억으로 변경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실지로 추진할려다 보니까 200억으로 수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金忠孝 委員 그럼 기본재산 조성계획 중에서 구 출연금이 서구청에 25억으로 돼 있지요, 각 5억으로.

○金忠孝 委員 그럼 53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추정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서구가 5억, 대덕구가 1억만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럼 출연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딴 구에서 5억씩 내기로 한 것을 지금 안내고 있는 이유를?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출연금이 50억이지요?

○金忠孝 委員 그 중에서 20%인 20억만 지금 출연을 사실상 했지요?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뭘 그걸 열심히 따라 오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우리가 50억을 확보해 놓고 열심히 하고 추진될 때 거기서 5억씩 하고 따라 올동 말동 이런 상태인데 그런…….

○金忠孝 委員 국장님께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한 가지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이나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 추경예산을 하더라도 확보는 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지금 기업체에서 출연한 125억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忠孝 委員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건 세이 백화점만 5억만 출연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지수인데 그 목표액 조성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애로가 많으시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가 그 기탁서를 요청해 온 적이 있고 동아그룹이 한 20억을, 출연의사를 밝힌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애경이라든가 기타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서면으로 신청서나 보내고 양식이나 보내고 하는 정도의 섭외를 하는 건지 실지로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실지로 뛰어다니면서 금융계라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그리고 지난 신용보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국고지원 문제로 10월 30일전 5개 시·도가 모인 적이 있었지요, 경기도에서.

○金忠孝 委員 그때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는 거기 내용을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고요.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업무개시 시기가 '97년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발기인 회의라든가 발기인 회의, 창립총회 법인 인가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金忠孝 委員 예, 좋습니다.

직원채용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뭐 계획이 다 짜여 있겠구먼요?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만 국장님의 답변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3쪽을 보면 소비자 단체에 지원한 것이 '96년도의 경우 주부교실에만 1,590만원이 지원됐고 다른 단체에는 보조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주부교실에만 유독 편파적인 지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소비자보호조례에 나와있는 지원 가능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金忠孝 委員 그런데 하필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 주부교실에만 이렇게 돈을 다 갖다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머지 다른 단체도 소비자 보호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은 형평에 맞게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보충질의 하실래요?

○金容濬 委員 아니요,

○委員長 黃明珍 질의 하실래요?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金容濬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주부교실에서 상당한 일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줬다."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金光雨 委員 실적이?

○金光雨 委員 다른 단체보다 어떤 실적이 있어서 해 주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다른 단체에서는 뭐.

○金光雨 委員 국장님은 지금 현재 주부교실만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풀 가동식으로 이렇게 돌려 가면서 해 주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89년도요.

○金光雨 委員 여성단체 실적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金光雨 委員 대전 시내에 있는 여성단체의 실적.

○金光雨 委員 주부교실이며 ……

○金光雨 委員 죽 여성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네 단체요?

네 단체밖에 없어요.

○金光雨 委員 예, 주십시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아까 보고 당시에 국장님께서 대전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宋完燮 委員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90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98년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이런 문제가 고속철도만 믿고서 한다고 할 때에 고속철도가 설계 변경이 2년쯤 연장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에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원성이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55만 1,000원에 입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요, 이것을 어떻게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매일 이와 같이 풍성하게 시비를 얼마, 국비를 얼마 해 놓고 자랑만 하고 이것 뭐 되겠습니까? 이것이 뭔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대전 유치를 위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결의문과 건의문을 작성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매번 회기 때마다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시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국장님의 추진실적을 좀 얘기해 주시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대전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수차례 제시한 바있고 대전이 다른 도시 어느 곳에 비해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요, 엑스포 공원, 유성, 계룡산 등 주변 환경이 좋은 조건과 그리고 연구단지가 있고 과학기술대학, 충남대학교 등이 있으며 대전과학산업단지라는 최적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 제3청사, 3군 본부 및 교육기관 등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난 6월과 7월사이에 시에서 유치를 위한 업무를 반짝 보여주는 것 같았었는데 요즘 잠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을 포함한 전국 3개 도시에서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멀티미디어 지식 산업 육성전략 포럼에서 이용설 정보산업연합회 회장은 대전이 최적지라고 기조연설을 했는데 9월12일 대전을 방문한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첨단기술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써 입지 선정방식도 지금까지와 다르다면서 대전의 경우 초고속 통신망이 서울서 대전까지 이루어져 있고 각종 시설계획에 있어서 정보통신분야에서 만큼은 상대적으로 최고 혜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시사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대전 유치를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 정보통신연구소는 정보통신부장관 소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촉구의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멀티미디어 산업이 우리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지금 우리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를 하느라고 이마에서 땀도 내고 그러는데 뒤에 몇 분들은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바람을 한 번 싹 쐬고 오면은 그런 태도나 졸음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충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관내 5인이상 1,202개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한 것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에 처리를 의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성사업 지원요건 개선,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 중소기업 구조자금 상환 기간 연장, 제조업체 대표자 모임체 구성 등 일곱 건이 있는데 처리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그리고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이 있지마는 산·학·연 합동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경제국에 통보한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께서 이미 분석과 검토를 거쳐 개선사항 내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사례를 수집하여 책자로 나왔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께서 분석과 검토 홍보를 위해서 업무추진 주관부서에서 이미 추진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관심도 부족인가 추진이 미흡한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 받으시는 공무원님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일정이 잡혔지요?

○委員長 黃明珍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오정동 농수산시장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그쪽에서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보류를 하고 이번 기한내입니다, 28일 안으로.

아까 정회의 소동을 일으킨 대전광역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 대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계획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맨 마지막에 하는 질의자로서 중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들이 거의 질의를 했기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노은동 제2농수산물시장을 4만8,000평으로 그 대지면적을 책정했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여기 용역서에 보면은 3만 2,625평으로 줄었는데 그 줄게된 동기가 뭡니까?

○李丙贊 委員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면은 입지별 타당성 분석을 해놨어요, '부지 확보 측면은 예정 부지로써는 충분한 부지로 확보되었으나 향후의 부지확보는 어렵게 되어있다.' 해서 이것이 매우 양호가 아니라 양호인 것으로만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4만 8,000평에서 줄었다는 얘깁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지개발공사는 땅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지금 오정동 시장이 작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짚고 넘어가겠지만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부지확보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29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주차장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족동 및 노은동 개발지구 일원에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평수로 3,649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노은지구개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3만여 평의 농수산물 시장을 만들면서 노외 주차장을 한 3만 6,000평을 설치한다 라는 것은 용역을 한 그 자체에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노은동, 지족동을 개발해서 노외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개인주택 골목에다 차를 세워 놓으라는 얘깁니까 이것이?

○李丙贊 委員 지하주차장이 없지요?

○李丙贊 委員 지하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李丙贊 委員 390평이면 몇 면이 나옵니까? 오정동시장이 754면으로 나와요, 390평이면 몇 면이 나와요, 그것이.

○李丙贊 委員 예, 됐습니다.

이것은 경제국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서를 꾸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이 용역 자체를 너무 소홀하게 다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은 오정동 농수산물관리소 소장님이 참고만 해 주셨다가 다음 자료에 이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휴를 보면 법정 도매시장이 출하 장려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유독히 대전수산만 출하 장려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 용역서가 잘못 된 것인지, 대전 수산에서는 정말로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전 수산이 출하 장려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다면 이것도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작성하는데 소홀히 했다라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9페이지를 봐 주세요.

69페이지 중간에 '신설도매시장 참여 여부'이것 이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이 책자 서두를 보면 이용역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 농수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겠다가 수산물 정도에100%가 반대를 했다면 이것은 용역서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대전광역시나 기존 오정동수산물시장에서 경쟁의 제2도매시장이 생기니까 의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중도매인 명부를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또는 직접 만나본 그곳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얼마전에 서울 시내버스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인상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생산성 본부 여기서 용역서를 작성할 때 서울 기존의 버스업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했기 때문에 그 용역이 기본 버스업자들한테 로비를 당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부고속전철 상지터널에 여러 가지 갱도가 있는데도 그 쪽에다가 터널을 내야 한다는 엉터리 용역이 나와서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재정현실 공기의 연기 등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용역을 보면서 과연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용역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방금 말했듯이 대전광역시나 수산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했을 때 의도적으로 오정동 수산물시장만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다 반대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를 해 봅니다.

이것도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부분은 용역을 맡은 분들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 추진 현황이 7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는 제2농수산물시장이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지금 추진중에 아니면 신규착수를 다 했습니다. 유독 우리 대전시는 '97년이나 '98년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2, 3년이 늦었는데 100만이 넘는 우리 대전에서 장바구니를 채워야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계획이 노은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나마도 늦게 시작은 됐지만 그동안의 계획은 너무나 미약했다는 것, 이것은 집행부측에서 크게 반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설별 규모산정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청과, 채소 등등 여러 가지 수산 종류가 있는데 건어물 동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서 용역을 줄때 건어물을 제2농수산물시장에는 취급을 안한다고 용역 지침을 줬는지, 아니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빼놓고 했는지?

여기서 잠깐 국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어물동은 맨 처음부터 뺀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여기에는 건어물동이 분명히 없지요,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많은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단,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입수한 지가 일주일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대충 읽고서 본 위원이 알아볼 만한 것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런 용역보고서가 우리 대전광역시 950억을 투자해 가지고 먼 후대까지 남겨야 할 제2농수산물시장의 용역서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세워진 것이 몇 년도지요?

작년에 세워서 금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것이 농수산물시장에 건어물판매장이 지금 기존, 지금은 생겼는데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세워진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고 작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옛날 것보고 베낀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李丙贊 委員 그래서 건어물동도 제2농수산시장으로다가 거기도 개설해서 날로 번창하는 우리 대전시민의 인구비례에 비해 가지고 건어물동도 제2농수산물 시장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에 108페이지를 봐주세요. 108페이지 수산물 경매 면적이 2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장이. 맞습니까? 254평으로 되어 있지요, 수산물 경매장이.

○李丙贊 委員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그리고 거기서 401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세요.

401페이지 중간쯤을 보면 중도매인 사무실경매 및 하역장이 28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장하고 하역장이 283평 두 개를 합쳐 283평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기존에 있는 오정동수산시장의 경매장을 자료를 하나 받아 보았습니다.

1,980㎡ 한 600평됩니다.

그러면 오정동시장보다 더 크게 개설을 하는 제2농수산물시장에 수산물 경매장이 겨우 254평 밖에 안된다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정동 수산물시장이 독보적인 역할을 할려고 혹시 이 용역으로다 로비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제가 사적으로 경제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제2농수산물 시장에는 수산시장이 안 생길 것이다 하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여기서 더욱 정확하게 이 용역이 잘못 됐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방팔방 법조문을 제가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시설기준이라는 법조항 31조를 보면 인구가 30만 미만, 30만 이상 또 100만 미만, 100만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청과류나 축산은 제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직 알아보지 않았고 범위가 작은 수산시장만 알아 봤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만 이상을 가진 곳에서는 지금 오정동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1,980㎡ 이것이 법정시설기준입니다.

관리소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로 말씀드린 공판장시설기준 31조 관련한 법규입니다. 100만 이상은 1,980㎡ 맞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대개 590여 평됩니다, 600평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서에는 이것이 경매장입니다.

여기 경매장을 보면 2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서에.

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지적을 왜 하느냐면 이용역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 시설 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401페이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도는 이미 착수를 했고 신축중이고 우리 대전시만 2, 3년 늦게 100만 인구 이상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늦게 하고 95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짓는 농수산물시장이, 시장의 용역을 많은 산업경제원에서 법적시설기준을 무시한 채 이런 용역이 나왔다는 것은 용역자체가 이상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해 봅니다.

다음에 232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는 건어물동을 총괄표에 안 넣었는데 232페이지 중간 3항을 보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2도매시장으로 이전하여 대전 광역유통권 개념으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시작과 끝의 결론이 이론이 정립되어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야 타당한데 이용역서는 앞뒤가 잘 안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국 축산물도매시장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축산 및 화훼의 현황은 나왔는데 농수산물 이 부분은 용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산업경제연구원이 용역의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 시장의 비율을 보면 법적 평수의 48%가 미치지 못하고 청과류나 채소에 비해서는 14% 밖에 평수가 충족이 안된다 이용역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 제14페이지를 보면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기본계획 확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농림수산부에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기본계획을 이 책자를 말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용역이 나와 가지고 저희 산·건 위원장님은 참석 하셨나 몰라도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보고대회를 가져서 전자에도 말했지만 950억 이자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확정신청을 했다면 수산물경매시장도 기준 평수에도 미달하고 건어물동도 없고 이런 등등을 조사해서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서 확정승인을 한 것인지 또 이 용역보고서에 제2도매시장에는 수산물시장이 안생겨야 한다는 것이 100%대전시의 시민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검증을 거치셔서 확정승인 신청을 내셨는지?

○李丙贊 委員 몇 평요?

○李丙贊 委員 아니, 경매장만은 몇 평이에요?

거기는 하역장이니 뭐니 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2천 몇 평이지요?

○李丙贊 委員 경매장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에 경매장이 생명인데 2,100여 평중에서 경매장이 몇 평이라고 그것이 되어 있어야지요? 청과나 수산이나 모든 것이 주차장, 냉장실, 저빙실,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등등등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분야별로 승인 신청을 냈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李丙贊 委員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관계 실·국장님들이 이 용역서대로 무모하게 이렇게 진행시키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엄청난 사업을 벌리면서 경매장이 각 경매장이 기본 법정규정은 지켰나 알았어야지요?

○金容濬 委員 농정과장님!

이 자료를 받고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거기는 백번 봐도요 280평이에요. 280평도 거기서 조금 빠졌고 이쪽보면 254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54평으로. 그러면 100만 이상은 약 600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용역서를 보고서 우리도 서울시나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공단같이 이 용역한 사람한테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있냐고 손해배상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여기 확정 승인 신청을 했다면서요, 저 14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경제국 위신이 있지 농림수산부에다 확정승인 신청을 해놓고 지금 이거 정정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요 김용준위원님이 화를 내신 것도 이런 책자가 나왔으면 서류상으로는 산업건설위한테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자료가 다 들어와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결부를 시킨다면, 제가 하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힙니다.

오정동 도매시장관리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나타났었습니까? 기억이 없으시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는 안물어 보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한테만 물었으니까 이렇게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李丙贊 委員 한 번 왔다 갔습니까?

○李丙贊 委員 거기 와서 무슨 자료 같은 것 갖고 간 적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제가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 용역 보고서를 보고서 우리 경제국뿐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 1년에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이 수백억이 됩니다.

만약에 여타의 용역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교통국에서 며칠전에 교통환경연구대회용역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존업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용역은 기존업자한테 이득만 추구해 줄 뿐이지 이거 안되는 것이지요.

대전시민한테 제2농수산물시장이 저쪽에 생겨야 되느냐, 안 생겨야 되느냐? 물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왜 경쟁의 장소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 시장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한 군데에서 이렇게 독점을 할려고 정보를 잘못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경제국장님은 우리도 서울특별시나 경부고속철도공단같이 이 사람들한테 이 용역을 믿고는 도저히 기본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박국장님!

우리가 지금 100만이 아니라 130만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에 있는 건 30만의 인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제일 공간이 많은 데가 서남부 개발권이지요? 1,070만평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이쪽 구도심권은 아까 김충효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권도 줄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대전이나, 유성이나, 서구 같은 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용역도 저희가 지적을 하려다가 이렇게 안한 겁니다.

왜? 현장체험을 둔산동이나 이쪽의 유성으로 인구 느는 비율을 절대로 1권역, 2권역 해서 그거 조사한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 지역에 살고서 눈으로 인구가 느는 걸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못 믿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이거 확정 승인 신청낸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걸 타당성을 다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확정 승인 신청한 걸 다시 신청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건 의혹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정정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李丙贊 委員 정정이나 확인을 해서…….

○李丙贊 委員 정정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확정승인 신청을 이걸 보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은동 택지개발 하는 데가 올 겨울에는 거기가 공사가 지금 못들어 갑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경제국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관리소장님은 이 용역보고서를 읽어 보고, 몇 프로 믿으셨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다 읽어 보셨어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이외에 국장님은 더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다 수긍이 갔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청주하고 충주도가 봤습니다.

충주 같은 데는 10월달에 282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충주같은 데는.

그럼 거기 인구가 얼마냐, 지금 30만입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은 100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오정동 제1농수산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건 100만 수준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254평이요, 법정 기준은 300평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오정동 시장에, 오늘 오정동 시장을 질의를 안하기로 했지만 지금 작아서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제2농수산물 시장은 지금100만 인구로 보면 안되고 서남부개발권이2002년, 2006년까지 개발됐을 때 또 오정동제2농수산물도매 시장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려면 이 기본계획이 이 정도 갖고는 안되는 거다,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李丙贊 委員 아! 전면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金光雨 委員 이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용역회사 대표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한테 설명회를 해 줄 수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이병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는 "더 연구 좀 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병찬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문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를 한 번 불러다가 저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이것은 틀린다 할 때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게끔 한 번 설명회를 갖는 걸 본 위원은 원하는 건데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박국장님, 공판장 시설기준에 크게 미약하는 경매장 있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이것이 254평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검토대상입니까, 잘못줬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어허, 이거 큰일 났구먼, 용역책자가 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누가 요약해서 지적을 해 갖고서 보고하는 체계도 지금 없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해마다 막대한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 용역자체를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

○李丙贊 委員 그건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식구가 열인 사람은 열 명에 맞게 집을 지어야 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우리가 가정 주택이나 빌딩을 짓더라도 건축법에 준해서 짓지요?

○李丙贊 委員 건축법에 준해서 짓지요?

○李丙贊 委員 식구가 많다고 해서 주거지역에다가 70%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60%밖에 못 짓는 겁니다. 70%를 지으면 불법건축물 해서 뜯겨요.

그럼 이것이 시설 기준의 31조에 의한 이 평수는 당장 수산물 시장을 개장하더라도 그 평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이 시설기준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이쪽에 지었으니까 여기다 집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안되는 얘기지, 이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봐요, 집을 여기 다 지을 때도 건축법을 지켜야 되고 저 쪽에다 지을 때도 건축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노은동에다 지을 때도 이 기준치는 지켜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인하시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글쎄라니요, 국장님 이리 와봐요.

○金容濬 委員 감사 받는 태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법정기준 법조항을 내보여도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걸 다른 데서 인쇄해 갖고 왔다는 얘기요?

○李丙贊 委員 이 용역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법정기준이고, 시설면적이.

○李丙贊 委員 박국장님, 거기 잠깐요.

지금 이상한 이론을 펴시는데 오정동 도매시장이 수산물도매시장이, 거기는 1,980㏊로 법정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저쪽은 전체의 면적이 오정동 시장보다 만여평 더 크게 돼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수산물 경매시장은 여기에 절반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 용역수로 보면 254평이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장님이 지금 전개하는 것은 이 용역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론이지.

○李丙贊 委員 오정동 도매시장 지금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李丙贊 委員 주차장이 있습니까,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올 여름에 가보면 전기를 말이야 승압장치를 안해 갖고서 선풍기도 안돌아 가고 화장실을 들어가면 거기 화장실 들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박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용역보고서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아까 제2농수산물시장에다는 수산물시장이 없다라는 여론이 …….

○李丙贊 委員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보고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고 개인 이병찬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보다는 이런 용역보고서에 대한 전문성이 본 위원보다 몇 배 더 많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이외에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께서 심도있게 이것을 관찰을 하시고 다음 업무시간에라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아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가 확실하게 증거가 나왔으니까 한국산업경제연구원한테 엄청난 추궁 내지는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나머지 사항은 다음 날짜에 잡히는 오정동 제1농수산물 시장 감사 때 그때 나머지는 짚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질의자가 돼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가지만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 감사자료 33쪽을 보면 관광 안내판이 9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개는 다 다녀보지 못했고 대전 TG의 관광 안내판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부채가 많아서 모든 돈을 재정을 아껴써야 되는데 이 대전 TG의 안내판이 전문인들한테 지금 싯가를 물어보니까 6, 7천만이 든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이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서 숨어 있다고 이게.

밑받침이 대리석으로 1m 20되고 가로가 5m 60, 높이가 한 5m됩니다.

이게 언제 해 놨는지 글씨는 다 퇴색돼 있고 이 까치상 뒤에 있는 거요, 나무에 가려서 안보여요.

그러면 대전상품 팔아주기, 대전사랑 등등의 운동을 많이 펼치는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대전의 입구 관문에다가 이걸 세운다면 제대로 앞에다 이렇게 딱 세워야지 나무 뒤에다가 지금 이걸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고 제작하려면 6, 7천만원씩은 들어 간다는데 나무 뒤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李丙贊 委員 이런거 어떻하실 거예요?

○李丙贊 委員 이거요, 빨리 옮기세요. 빨리 옮기시고 여타의 여덟 개도 퇴색 내지는 그것이 폐허가 됐는지 이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이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저희가 충남도시가스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여타의 시보다 가정용이 우리 대전시가 제일 비싸다는 지적을 할 때 국장님도.

○李丙贊 委員 취사용, 가정용 취사용, 국장님은 항상 말씀에 9월달 정도면 요금이 조정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충남도시가스하고 어떻게 가정용, 취사용 어떻게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우리가 가정용이 몇 세대나 됩니까? 여기 실적을 보면 1만 4,700세대로 나와 있지요, 아니, 14만 7,000 세대로.

○李丙贊 委員 이것이 언제, 10월 31일 현재의 통계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9월 30일날 충남도시가스를 갔는데 충남도시가스에서 자료 나온 거 보면 14만 8,000세대에요, 어떻게 1,000세대씩 차이가 나요?

이거 몇 월달 거 베낀 거에요, 이거.

충남도시가스에서는 9월 30일부로 14만 8,000세대라고 했는데 어째 한 달만에 세대수가 한 천여 세대 줄었다는 거에요, 뭐에요, 이게.

이거 잘못된 거에요, 충남도시가스에서 가정집을 천 세대 더 많다라고 할리는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李丙贊 委員 예, 됐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주택 취사용이 1루베당 325원 42전으로 서울, 인천 다른 데보다 23원 52전이 더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날 우리가 충남도시가스를 갔을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 왔습니다.

충남도시가스에서 맨 처음에 창업을 할 때 500여 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것이 한 380억됩니다.

500억을 투자 안 하고서도 '93년도부터 손익분계점이 지나서 이득으로 이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가정용, 취사용은 한달에 몇 천원씩 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가정주부들이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료, 이런 거 다 합쳐 갖고 이게 몇 만원되면 엄청한 금액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다른 시보다 대전이 이렇게 비싸면 안되는 거지요, 그럼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나?

○李丙贊 委員 같은 물건을 많이 사면 조금 쉬운 말로 싸게 해 주시지요?

○李丙贊 委員 가스를 많이 때는 가정이 많으면 가정집 가스가 싸야지 공업용이나 상업용이나 영업용이 싸면 안되지요, 그건.

○李丙贊 委員 그럼 국장님이 좀 충남도시가스에서 요금설정을 이렇게 하자는 것이 타당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가스요금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지 요?

○李丙贊 委員 그림 우리 대전시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李丙贊 委員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는 '영업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좀 싸더라도 가정용, 취사용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몇 천원씩 안 내니까 비싸게 한다' 그런 논리요?

○李丙贊 委員 제가 경제국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충남도시가스 공급규정이고 물론 상정과에서도 여타의 다른 시·도 공급규정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진건설, 강남도시가스의 공급규정을 제가 한 번 입수를 해 봤습니다.

같은 15조 3항을 보면 「서울의 여타 도시가스 회사는 공사비 부담을 30% 이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충남도시가스는 수요자가 부담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앞에 의무라든지 서비스 이런 말을 본다하더라도 대전에는 충남도시가스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서울, 여타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하고는 귀절귀절 많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나 무슨 용어가 있습니다. 충남도시가스 하고 싶은대로 지금 한다는 얘기요, 거기다가 또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공업용이나 산업용이나 영업용보다도 취사용을 다른 시·도보다도, 취사용을 다른 시·도보다 높게 설정했다는 얘기는 시민의 생활을 전혀 고려치 않는 행위가 아니고 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급규정 한 번 읽어 봤습니까?

○李丙贊 委員 위원회, 위원회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시는 가정용을 싸게 하고 우리 대전광역시는 있는 자의 편에서 산업용이나, 영업용이나, 공업용을 싸게 한다는 그 말밖에 안들리지 않소.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 자라 질의는 많이 하고 답변은 제가 지금 못 듣는 상태인데 타 도시 공급규정을 읽어 봤습니까?

○李丙贊 委員 못 봤지요?

○李丙贊 委員 이걸 안 보셨으면 다른 질의를 도시가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전시가 다른 데보다 도시가스를 때는 가정이 적느냐, 가정집 앞으로도 중압기를 설치해서 가정집을 때는 걸 저압으로 낮추려면 거기에 특수한 장비를 붙이는데 몇 백원씩 갑니다.

대전시에서 바로 시민의, 서민의 생활을 걱정한다면 이런 거 깊숙이 관여해 갖고 가정집이나 아파트로 가는 데는 중압선을 깔지 말고 저압기를 안달아도 될 수 있는 저압을 깔아라, 이렇게 해야 이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질의자로서 여러가지를 지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못듣는데 이런 부분은 참작하셔 갖고 다음 업무보고시간에도 시정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분명히 업무보고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는 확실한 자료와 빈틈없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가스관계로 대전시민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국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산회에 앞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 자료는 11월 26일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 일정을 수립 감사토록 하겠으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