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주변 정화 및 폭력실태와 사설학원 허가 및 관리실태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 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가급적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국·과장등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으며, 그때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서부교육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들 앉아 주시고, 서부교육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몇 가지심의 전에 본청 감사나 동부교육청감사의 뒤 이어서 짚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 짚을 테니까, 사회체육과장님.

○委員長 李寅九 사회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전부 선서 하셨죠?

(「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崔鎭文 委員 지역 교육청에서 제일 바쁜 민원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항상 수고 많으신 거 알고있습니다.

본청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별 처분 기준에 구 조례 별표 3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2개월 이상 무단 휴원된 교습소에 대한 직권폐소로 끝난 행정처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강료 미 게시라든지 아니면 강사 인적 사항 미 게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경고처분, 이런 것이 현재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다음, 행정처분 중에 연합회 연수 교육에 1차, 2차의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崔鎭文 委員 아니, 잠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아니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이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는 들어왔죠, 불참 학원에 대한 명단이 통지가 되기는 됐죠?

○崔鎭文 委員 1차에 대한 불참자 통보가 왔고 2차는 하지 않았습니까?

○崔鎭文 委員 동·서부가 똑같이 처리를 했는데, 동·서부 교육청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를 했겠죠?

○崔鎭文 委員 1차 연수교육의 불참과 2차 연수교육의 불참은 여기에서 임의대로 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비근한 경우로 뭐냐 하면, '95년도 연수교육을 1차로 본다면 2차 연수교육은 '96년도 2차 연수교육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있기는 있어요, 학원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학원의 학생들 교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로 행정처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단이 통보되고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처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지적도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수강료 책정 사항에 동·서 교육청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서부 교육청이 아동미술학원의 수강료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교습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부, 서부교육청이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동부교육청은 한 시간에 5만원으로 돼 있고 서부교육청은 두 시간에 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에요.

이것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서부교육청의 수강료 책정의 모순을 제가 하나 발취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 학원의 수강료를 교습내용이나 교습 시간을 고려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텐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동·서부교육청의 조화가 이루지 않는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 본청 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일선 담당자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균형있게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더군다나 교습 과정 같은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취미반 거기다 입시반 어쩌고 해서 수강료가 미술학원만 같아도 한 6만원짜리부터 10몇 만원짜리까지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것은 대개 입시하고 그냥 일반 미술로 구별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은 시간이 길으니까 그것은 일반하고 한 중간 정도로 한다든지 시간과 교습 과정을 적당하게 배분해서 탄력성 있는 것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이것도 교육환경 위 해업소 초·중·고등학교 학교 주변 절대· 상대구역 안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파악과 지도 단속 또 여러 가지 홍보 관계에 대해서 본청 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숙지하셔서 최소한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돼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업무에 여러 가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 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의 83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朴幸子 委員 이 학교급식이 초등학교가 지금 서부 관내에 45개 학교가 있죠?

○朴幸子 委員 이 중에 급식학교가 30개이고 또 미실시 학교가 15개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급식을 다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급식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유성구청에서 지원한 58만 5,000원은 제외된 금액인데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30개 학교에다 58만 5,000원을 다 줬습니까?

○朴幸子 委員 잘못됐습니다.

이런 보고서 같은 데 숫자라든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관내에만 지급이 됐지 다른 서부 관내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급식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후원금 보조 모금액이 '95년도와 '96년도 두 번에 걸쳐서 모금된 학교가 있죠, 후원회 모금액이?

○朴幸子 委員 그런데 '95년도 그렇고 '96년도에도 전혀 모금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후원금이 없어도 그냥 급식 운영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런 학교가 지금 아마 12개 학교인가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급식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설비 배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천초등학교 거기는 '95년도의 급식인원이 1,4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리 종사원 수가 16명이었어요, '95년도에.

그런데 '96년도에 와서는 급식인원이 1,519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 종사원은 14명으로 줄었어요, 급식인원 수는 늘었는데 조리 종사원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리 종사원 수가 2명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급식인원 수는 늘었어요.

급식인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원 수는 늘었는데 조리 종사원 수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는 급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440명에 대한 급식인원이었고, '96년도에는 인원이 늘어서 1,519명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리 종사원이 16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이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시설비 배분에 있어서도 성천초등학교가 전 학생수가 1,933명이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시설비가 나간 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밭초등학교, 저는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쉽게 아시겠습니다.

한밭초등학교 학생수가 2,405명인데 여기는 7,000만원 보조가 됐어요.

훨씬 더, 인원수에 비례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성룡초등학교가 있죠?

○朴幸子 委員 여기는 또 학생수가 2,056명인데 시설비는 얼마 나갔느냐, 1억 2,000만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부초등학교도 학생수가 1,870명인데 6,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또 유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639명인데도 2,000만원뿐이 안 나갔습니다, 시설비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에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학교와 학생수에 비례해서 시설비가 어떻게 배분이 됐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원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배분액이 적은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급식학교가 지금 공동급식으로 돼 있는 학교가 아까 보고 들으니까 있는데 그게 공동급식학교를 단독급식학교로 바꾼다고 그러셨죠?

○朴幸子 委員 몇 학교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서부 관내에서 급식 학생수는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급식 학생수가 한 2만 6,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朴幸子 委員 한 2만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죠?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에 영양사는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공동 급식까지 합해서 1개교에 한 분 있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대개 우리가 여기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1회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사를 두게 돼있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만 6,000여 명의 급식 학생수가 있다면 영양사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 학교에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균 한 명씩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리고 영양사는 400평 이상에는 둘 수가 없어요.

400명 이상에는 감당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朴幸子 委員 그 조항이 나와 있죠, 그게?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급식학교에 대한 조항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시행령에 보면 제5조에는 50명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사 1명을 둔다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3항에 보면 1인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급식학생의 수는 400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양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幸子 委員 조리사도 300명 이상이면 하나 둘 수 있도록 돼 있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양사는 부족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영양사의 하는 일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학교급식시행령에 따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만, 실제 학교에서는 영양사 분들이 식품 재료의 선정을 한다든가 검수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양사 분들이 대개 검수를 한다든가 교장 선생님 재량하에서 전부 다 물품이 구입되고 있죠?

○朴幸子 委員 물론 신선도 같은 것은 영양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영양사가 검수까지 하지 않고 잡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서류 정리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본연의 영양사임무로서는 식품 재료의 선정 및 검수라든가 식단 작성도 영양사가 해야 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물론 그런 것은 하겠지요,

그러나 검수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서부 관내에서 그런 학교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급식하는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대부분이 검수는 하지 않고 서무적인 일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급식소에서 식품 재료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는 사실 매스컴에서 매일 보도하는 것이 유해식품, 유해식품 이렇게 많잖아요?

방부제를 많이 썼다든가 다른 물질, 혹시 유해성 물질이 첨가된 것이 많다고 보도가 연일 되고 있는데 학교 급식만큼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나가는 급식이니만큼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중에서 방부제가 많이 들은 유해식품이라든가 또 인스턴트 식품 등 그런 불량식품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급식만큼은 어떤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알아보시면 잘 되고 있어요, 산림협동조합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시행규칙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행규칙 9조에 교육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년도의 작물재배 등 생산활동계획 및 생산품의 사용계획과 전학년도의 생산활동 실적및 그 생산품의 사용실적을 보고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바꾸어 생각한다면 농촌과 공동재배를 해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은 농촌 살리기 운동도 되겠고 또 무공해, 저공해 이러한 식품을 우리 급식학교에 많이 보급을 해서 아이들 건강도 지킬 겸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朴幸子 委員 1일 65kg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65㎏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고속발효기로 쓰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음식고속발효기를 쓰는 여덟 학교의 처리량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다른 학교 것은 안 해 주고 자기네 학교 것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학교 쓰레기 70%가 음식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전체의 70%가 음식쓰레기인데 사실 이 음식쓰레기는 발열량이 낮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수분함량이 높아 가지고 소각에도 이것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원의 절약과 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이것이 하나의 자원화 또 재활용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법도 오래 전에 나와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9조를 보면 학교 급식이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라든가 또 연면적 22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교육청 관내에 학교 급식하는 데도 고속발효기를 이용하든 아니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동물한테 사료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지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고속발효기를 2,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라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에는 금고동 매립장에다 음식물퇴비화공장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전 서부교육청 직원들이 선진교육, 열린교육, 앞서가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45개이지요?

○金永福 委員 중학교는 32개가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永福 委員 77개의 관내 초·중학교에 양호교사가 전원 100% 배치돼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77개 초·중·고등학교에 양호교사는 몇 분이나 가있나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는 45개 학교 중에서 몇 분이나 가있고 중학교는 몇 분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48명이 나가 있군요. 양호교사의 주된 업무는 뭐라고 교육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95년도, '96년도의 교내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호교사의 물론 응급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교내 안전사고가 더 많습니다, '96년도도 그렇고.

그럴 적에 양호교사가 물론 다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자료에 보면 중상, 경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왔는데 중·경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단서에 의해서 합니까, 몇 주 이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상 몇 명, 경상 몇명 구별을.

○金永福 委員 몇 주 이상을 여기서 중상이라고 하고 몇 주 이하는 경상이라고 합니까?

○金永福 委員 4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면 중상이고 그 이하는 경상으로 처리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중상자의 출·결석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결석으로 전부 처리됩니까?

○金永福 委員 수업중에 예를 들어 체육시간이라든지 무슨 운동회 때라든지 그때 부상당한 아이들에 대한 치료는 학교에서 부담하지요?

○金永福 委員 그 치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안전공제회는 본청에서 관할합니까?

○金永福 委員 시 교육청에서 합니까?

○金永福 委員 공제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어떻게 조성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전 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에 초등학생은 연에 600원, 중등학교는 연에 1,000원을 받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안전공제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외의 용도로는 안 씁니까?

○金永福 委員 아이들 교내사고 이외는 돈 한 푼도 안 쓴다?

○金永福 委員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가 중상자라든가 경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저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교육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우선 학생들이 덩치만, 소위 말하는 몸체만 커졌지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동력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특히 생활지도선생님 또는 체육선생님께서는 거기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양호교사께서는 그런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되도록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년보다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른 두 개의 중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일곱 개가 있지요?

그 일곱 개에 해마다 교육청에서 지원자금이 내려오지요?

보조금이라고 하는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이 거의 90% 이상이 교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나가고 약간에 생활환경부담금이라 해서 나오지요?

○金永福 委員 그 일곱 개 학교가 사실은 대개가 다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다 총 분담금의 90%를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금년 10월30일까지 교육청에서 개선자금 약 6억 2,300만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방여중이나 삼육중학교 같은 데는 한 푼도 안 가고 성덕중학교에 5억 4,500만원이 갔거든요.

무슨 자금으로 줬습니까, 뭐하는 용도로?

○金永福 委員 성덕중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5억 4,500만원을 대줘 가지고 전부 6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서부교육청에,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90%를 성덕중학교에 줬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金永福 委員 감사도 하고요?

○金永福 委員 지금 몇 개 교실을 지어 주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교실 당 545만원 꼴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아! 5,450만원.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건축공사에 감독을 파견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金永福 委員 원장님, 시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시설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직무대리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관리국장이 잘 아시지 않아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관리국장님이나 와서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에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서 부득불 10개 교실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신학생을 받을 3월달 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겨울 월동기에는 영하 5 도 인가부터는 공사가 중지되게 돼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金永福 委員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도 급선무입니다만, 내년도 신학기때 특히 중학교에서 교실 때문에 우왕자왕 한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쨌든 우리 지원해 주는 목적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이런 거금을 주는 것인데 좋은 날씨에, 지금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는 풍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틀림없이 일기 예보로 봐서는 곧 시멘트로 하는 그런 공사는 중지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국장님이 안 가보셨으면 가보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백봉흠 사회과장님이 나오셨을때 계속 질의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발언권을 잃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재경원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입시학원의 불법수강료 징수를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받은 줄은 아는데 시 교육청까지 나갔는지 아니면 서부·동부교육청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중에서 500명 이상 수강생을 수용하는 학원이 몇 개나 되나요?

○金東瑾 委員 정원은 없다?

○金東瑾 委員 엄청나게 큰 학원들이 많은데?

버스를 열 몇 대씩 운영하는 학원도 많은데요?

○金東瑾 委員 민족학원 하나뿐이 없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 산쪽이 아니고 규모가 상당히 2, 3, 4층 정도만 갖고 있는 학원들도, 500명 이상이 넘는 학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현지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 말은 둔산 쪽뿐만이 아니라 서부관내에 왠만한 건물에 세를 두고 운영하는 학원들도 500명 이상 수강생을 갖고 있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김동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답변 좀…….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지금 답변을 갖다가 조금 잘못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대전시내 서부교육청 산하에 500명 이상 수강생을 갖고 있는 학원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개가 3개 층 정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학원설립에 기존 강의실 평수가 내면적으로 해서 100평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물 3개 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러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지 공유면적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60, 17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둔산지역이 나 서부지역에도 수강생이 500명 이상 갖고 있는 학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학원하는 아는 친구가 있어서 "이 정도의 시설은 얼마 정도 한 달 수강생들이 활용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800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가 800명이라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규모는 더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을 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거의 서구청 관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없으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몇 회 단속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단속을 몇 해 정도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 개요?

○金東瑾 委員 몇 번 하셨어요, '96년도에?

몇 회나 나가셨냐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회 나갈 때 몇 개 학원씩을 돌아다니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회 나가셨어요?

○金東瑾 委員 단속을 몇 회 나가셨는지 과장님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달에 1회 이상씩 나가셨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99개 학원뿐이 못 다니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개 학원 지적사항이 뭐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휴원이나 폐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그것은 처리한 결과이고 단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뭐가 적발이 됐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대로 전부 신고금액 5만원 이상을 안 받았다, 과목당.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초과징수는 없었다?

○金東瑾 委員 다섯 번이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휴원조치를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사실 단속하기 어려우시죠?

○金東瑾 委員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들이 보통 학교 퇴교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보충수업관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원까지 가는 시간 한시간 잡고 10시부터 강의를 시작한다고 그래도 10시나 11시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벌써 퇴근하셔 가지고 집에서 쉬실 시간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단속을 하시려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우시죠?

○金東瑾 委員 야간근무는 불가피하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개 학원을 적발하는데 야간에 나가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金東瑾 委員 통계를 못 내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야간에 많이 나가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물리적으로 어려운 줄은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죠?

○金東瑾 委員 공무원 몇 분 안되시는 분이 진짜 수천 개 되는 학원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 시의회의 임시회 때 학원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이 학원 한번전화를 해봤어요, 상담을 하는 식으로.

답변을 안 해줘요, 수강료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사람을 넣어 가지고 학원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金東瑾 委員 전화만 걸어보고 사람만 넣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를 담당하는 사회체육과장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일하시는 게 아니죠.

○金東瑾 委員 신고만 받고 "아니다?"

○金東瑾 委員 현장확인을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앉아서 한 명을 시켜 봤어요, "돌아봐라."

거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서구에서.

그런데 무조건 지금 과장님은 신고된 내용으로, 여기야 전부 5만원씩이죠, 과목당.

그러면 지금 수시로 나가는 입시학원 지도단속이 그냥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니는 거에요.

보통 나가면 몇 명 나가십니까?

○金東瑾 委員 2명에서 3명이 그냥 놀러다니신 것뿐이 더 됩니까?

본 위원은 사람 한 명을 학원을 돌게 했더니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뭐하고 다니시느냐는 거에요, 매일 나가면서.

○崔鎭文 委員 잠깐 김동근위원님께 여쭤보겠어요.

엄청난 갯수라고 했는데 몇 개정도 돼요, 김위원님이 지금 확보하고 계신 게?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내의 입시계 학원이 약 200여 개 가 됩니다.

200여 개중에 몇 개 정도가, 본 위원이 위원을 떠나서 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입시학원이 200여 개가 있는데 그 200여 개 학원 중에 일부가 그런 학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가 매도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죠.

○崔鎭文 委員 그래서 굉장한 숫자라고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 관내에 약 100여 개인데, 70, 80개가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대단한 문제인데, 많은 갯수라고 해서 몇 개 정도를 말씀하시는가?

○金東瑾 委員 위원이 위원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발의도 안 했는데?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김동근위원이 사회교육과장님한테 문의를 했으니까 계시고 답변이 나오는 대로 들어 보시고.

질문 계속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주당 5시간 기준으로 과목 5만원을 받아야 돼죠?

○金東瑾 委員 이게 보통 수강료를 15만원 정도가 법정 수강료죠?

○金東瑾 委員 5만원이 법정 수강료이고, 보통 15만원 받죠?

○金東瑾 委員 세 과목으로 할 때.

○金東瑾 委員 이 세 과목 기준으로 70만원까지 받는 학원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없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주말 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주말 반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주말 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주말 반이 불법이죠?

○金東瑾 委員 주말 반이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니까 말씀인데, 한 2, 3명이 한 팀이 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7시간을 해 주는데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金東瑾 委員 그냥 과목당 5만원씩이다?

○金東瑾 委員 이거 2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어 두 시간, 영어 네 시간, 수학 네 시간, 과학 네 시간 총 열 네 시간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여기서 학원 이름을 밝히면 시정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돼지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돼지 잡는다는 것?

1대 1 교습을 돼지 잡는다고 그래요.

학원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직접 지도를 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도 본 위원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야지!

○金東瑾 委員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 여기도 법정 수강료가 5만원이죠?

○金東瑾 委員 여기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속셈학원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속셈학원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으면 같이 갑시다.

개중에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편법 운영해요.

속셈학원은 낮에도 하죠, 오후면?

○金東瑾 委員 한번 나가볼까요, 오늘?

아무 학원이나 찍어서?

오늘 오후에 한번 나가볼까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만.

○金東瑾 委員 대전일보 7월 3일자를 보면, 조금 읽어드릴까요?

읽기보다는 둔산지역에서 모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S씨는 학원 교무회의에서 기자가 학원의 불법과외를 취재하고 있다고 하니 보안 유지에 특별히 유념하라는 학원장의 당부가 있었데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취재 기자가 대전지역의 고액 과외에 대해서 성행한다고 학부모의 제보를 듣고 처음으로 대전시 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한 다음 날이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교육청과 학원장이 어떤 유착관계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과목당 5만원씩 받는다는데, 불법 수강 징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단속 한번 합시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어느 학원이 얼마 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대전시내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을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관계 공무원들만 모르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답답하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들은 무조건 "모른다, 불법한 사실이 없다." 답답한 얘기죠.

물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단속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연히 다 떠드는 사실을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본 위원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의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97년도 학원 지도 단속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께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만일 안될 때는 제가 직접 단속에 같이 공무원 여러분들과 야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국가적인 물가 상승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실제 단속을 하고 보거나 학부형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현실과 이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어떤 국가 차원의 물가단속에 관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중지를 모아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차원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공교육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과외교습이 많이 사업 자체가 번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유달리 우리 학부모들이 과교육 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제도 개선이나 현실을 직시해서 상급 기관에 개선을 요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앞으로 이런 단속만 하면 범법자만 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선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뭔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과제 보고하신 것 중에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또 정보혁명 대비 컴퓨터 교육강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열심히 그 동안 해주셨고 또 연구과제도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공교육이 잘 되면, 우선 과외교습이 일부분이 되겠지만, 첫째 공교육 차원에서 이게 잘 돼야 모든 학부형의 과교육열도 있지만 공교육 차원에서 조금 진도에 못 따라가는 처지는 학생들이 과외교습으로 교육을 받고 해야되는데 지금 영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도 공교육 차원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에 영어교육이 되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교사나 또 교육청의 보고에 의하면 좋은 인사를 초빙해서 활용하고 여러 가지 영어교사 해외연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여기에도 내년부터 또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과외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왜, 학교에서 또 3학년 저학년 학생에게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일선 교육청에는 돼 있는지 그 부분부터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지금 흔히 시민들이 하는 얘기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님들께 21세기 학생이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컴퓨터 교육을 하고 영어회화 교육을 하고 하는데 당장 현재 개설돼있는 교과과목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어회화 교육을 해서 특별교실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도 지금 286이, 아직 286이 있는 학교도 있죠, 초창기에 들여놓은 학교?

○金學元 委員 지금 286하면 286이라고 하 는 컴퓨터가 있었나 하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에요.

그 정도 실정이고 또 컴퓨터가 기종이 좋으나 나쁘나 하여튼 있으면 그것도 지도하기 위해서, 또 기종 보존하기 위하고 교습하다가 어디 부러지는 것이 없을까, 고장나는 게 없을까 노심초사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관리하기가 더 바쁘지 교육하기 보다.

실지 그렇더라고요.

○金學元 委員 286 기종은 각 폐품…….

○金學元 委員 지금 286을 교실에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 놓은 교실 수가 서부교육청 관내에 몇 개의 교실이나 됩니까?

○金學元 委員 대충.

○金學元 委員 중학교요?

○金學元 委員 초등학교도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박행자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286이 초등학교만 나가있습니까, 아니면 중학교도 나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일부 학교에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됐는데, 학급마다 들어왔는데 286이라서 아이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무용지물 나눠주면 뭐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혹시 학교에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그게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을 한번 교육장님께서 학교에,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한번 알아보셔서 정말로 무용지물로 된 곳이 어딘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날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물론 286 가지고도 교육용으로는 충분해요,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컴퓨터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들은 교습하는 선생님보다 훨씬 숙달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가고, 취향이 학생들이 이왕이면 신제품, 과소비 문화가 지금 팽배해 가지고 언론에서 또 각종 홍보를 무지막지하게 해 대니까 286 같은 것은 컴퓨터도 아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용은 286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부숴도 그만 하는 정도로 돼서 가까이 가지고 놀고 해야 컴퓨터에 대해서 만능이 되고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과외교습을 받고 하다 보면 자꾸 구조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지금 거론은 안됐지만 컴퓨터 교육이나 영어회화 교육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을 상급 기관에서 지시한다고 억지로 무조건 할려고 하기 보다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실질적인 학생들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난 문제점이 급식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급식 초등학교 몇 년 내에 다하겠다 발표만 해놓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후원금 이런 것을 편법으로, 잡부금 징수할 수도 없는 법은 만들어 놓고 편법으로 여러 가지 잡부금도 거출하게 되고 또 영어회화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은 하라고 해놓고 기반 시설이나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외수업으로 몰려가게 되고, 이런 차원은 악순환이 되니까 최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과감하게 건의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일선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위원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일절 건의도 못하고 함구령을 내려 가지고 소신있는 정보가 취합이 안돼요.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라도 이런 열린 행정이 돼서 뭔가 제대로 밑의 어려운 점이 상급기관이나 중앙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에서는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신교육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개혁수련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교육개혁의 추진 내용은 전혀 없고 추진기구 활성화로 학교 운영위원의 조직 운영의 확대와 홍보활동 강화 내용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에 대한 서부교육청의 추진된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없고요?

○趙種國 委員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담임제를 2년씩 계속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많은 특색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관내에 교육환경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그런 실현 방안을 밑에서도, 일선 교육청에서도 좋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향식의 교육시책도 물론 좋지만 자체의 특색있는 그런 한 방안도 연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같기도 합니다.

지금 어린 나이의 꽃다운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많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교육청 관내에 10월말 현재사망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나오실 때는 우리 교육장님이 위원장에게 학무국장이 답변을 하겠다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하시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잘 아는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해야 여기서 중재를 해 주지요.

어떻게 거기서 교육장님 마음대로 누가 답변해라 누가 답변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학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순서는 밟아 주셔야지요, 그렇게.

○趙種國 委員 한 명뿐이 없습니까?

○趙種國 委員 통계가 학생들의 그런 사고 파악을 잘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의 경우는 금년 10월말 현재 학생이 한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수상사고 각종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한 사람뿐이 없다고 그러면 이 시간이후에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또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러한 불의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교육장님 이하 전 교직원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인성교육과 또 특별한 교육을 하셔서 한치도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간생명 존중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교육청 자체 시설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시설과장님 대리라기 보다는 관리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崔鎭文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대개 학교 하나를 짓는데 공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대개 현재 서부교육청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신축이 시교육청 역사상 지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짓는 학교들이 거의가 공기 1년 반 정도를 다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하게 서둘러서 이게 1년 이내로 축소가 돼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구합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에요.

대개 1년 6개월 정도인데 공기를 단축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제가 오늘 받은 서부교육청 자체 시설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향후 대책까지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이미 보도돼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치장벽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치장벽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네요?

○崔鎭文 委員 그게 치장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서부교육청 관내에 치장벽을 갖다가 시공한 학교가 모두 몇 개가됩니까?

○崔鎭文 委員 일부 학교는 벌써 비워놓고 난 다음에 다 문제가 있어서 헐어내고 다시 시공한 학교도 있어요, 있지요?

모르십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요, 신설학교가 벌써 치 장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다시 공사를 한 학교도 있다. 모르십니까?

○崔鎭文 委員 한 학교도 있습니다.

다 끝낸 학교가 벌써 있어요, 이것은 교육장님도 더 잘 아실텐데, 교육장님 있지요?

○崔鎭文 委員 글쎄 부분공사가 됐건 어떻게됐든 간에.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강중학교 같은 데는 벽체균열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10월에 보고와서 나갔는데 적은 금이 갔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가서 본 게 10월초 가서 봤을 때 벌써 금이 갔는데?

○崔鎭文 委員 7월이요?

○崔鎭文 委員 10월초에 갔을 때 벌써 심각하게 균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시설안전진단 검사가 언제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崔鎭文 委員 6월달에 벌써 이게 발견이 됐었어야 되지 ?

○崔鎭文 委員 거기 경고문이 붙여진 게 언제서부터 붙여졌나 압니까, 그러면?

그러면 균열에 이상이 없을 때 벌써 경고문이 붙어있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경고문이 언제서부터 붙여있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밝힐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崔鎭文 委員 서두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 긁어내고 그것으로 공무원을 징계하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서로들 짚어주고 시정하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감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밝힐 것은 밝히는 게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장벽으로 돼 있고 문제가 되는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처리를 해야 될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나.

○崔鎭文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중에 탄방초등 학교 같은 데는 교육장님도 거기 계셨었지요?

아닌가요? 어디 계셨었지요?

○崔鎭文 委員 가수원인가요?

○崔鎭文 委員 벽체균열로 해서 문제되는 학교들 여기에 사고난 예를 쭉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든지 더군다나 조금 있다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제가 여기 찍은 사진중에 그 벽에서 아이들이 말타기 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같이 찍어 버렸어요.

거기가 남향된 아주 따뜻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자체 안전진단검사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고, 만일 이게 해빙기라든지 할 경우에 무너졌다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게 되면 불과 한 10평 정도에서 1,000여 장 가까운 적벽돌이 쏟아져 내린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하여간 우리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면 굉장한 물의가 생길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물의 안전실태확인은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므로 잠시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간단하게 빨리 마친 다음에 직접 해당 학교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 조사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런 안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들어가세요.

방금 최진문위원으로부터 학교 안전진단실시 및 조치 결과 확인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 다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진문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진문위원의 동의안대로 잠시 행정 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중식과 현장을 방문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겠네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현장방문에 대한 것을 짚고 나가는 게 어때요?

현장답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문맥에 맞을 것 같은데.

○金東瑾 委員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철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현장답사에 대한 내용을 최진문위원이 말씀 하시겠다고요?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그렇게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아까 관리국장님이 답변 하셨었나요?

○崔鎭文 委員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보셨는데 현재 벽체균열로 해서 보완중인 학교가 어디어디 있다고 그러셨지요?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벽체균열에 대해서 추후 보완조치가 필요한 학교가 또 있던데요.

갑천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 해서 4개교가 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모두 다 벽체균열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崔鎭文 委員 탄방중까지 8개교가 더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방금 나간 송강중학교와 같은 류의 벽체균열이지요, 이게?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 저희가 금방 나간 송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을 넘지 않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지요?

○崔鎭文 委員 별개의 무슨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하자보수로 처리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 학교만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모두 다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崔鎭文 委員 현재 금성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 초등학교와 대덕중학교, 월평·봉산중학교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갑천·문정·한밭·성룡초등학교, 대전서중서부터 탄방중학교까지 4개 학교, 4개 학교 해서 모두 다가 언제 완공이 됐는가 하고 벽체균열에 대한 보완조치가 끝나는 상황을 갖다가 틀림없이 보고를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서 보기에는 벽체균열이라는 게 무슨 지반 침하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공사에 잘못된 것이지, 맞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비로소 말씀드리는데 내부도 세로로 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건물내부로 세로로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반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외벽수리로만 끝나시지 말고 아주 원초적인 것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충분히 심도있게 진단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하여간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제일 안전 관계가 중요시 되는 사안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갖다가 일일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96년도 서부교육청 자체 도서구입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 얼마 예산을 집행했지요, 당초 예산은 없지만?

267만 5,000원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집행은 안 할건가요, 12월말까지?

○金東瑾 委員 학교도 그러면 학교 도서구입예산도 끝났습니까?

다 집행이 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배부는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안 가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서구입을 어떤 도서들을 어떻게 구입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오는 것은 아니죠?

무슨무슨 책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납품해달라, 그래서 납품을 받고 있죠?

○金東瑾 委員 이거 지금 도서대장 좀 부탁드릴까요, 국장님?

○金東瑾 委員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에서 따로따로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같은 연도에 「신법률학사전」,「법률학사전」, 똑같은 법률학사전인데 똑같은 날, 6월 20일 똑같은 날 법률학사전을 두 권을 구입하셨고, 또 신법률학사전 똑같은 것을 나중에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94년도에는?

똑같은 책을 한 교육청내에서 세 권씩 사는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각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어느 도서를 구입하는가 목록을 받으셔 가지고 이것은 복합이 되니까 이쪽 과와 이쪽과는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책 한 권 가지고 이 과 에서도 볼 수 있고 저 과 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세 권씩 구입을 하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金東瑾 委員 「한국독립운동사적지」는 왜 그렇게 구입하세요?

유공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교육청에?

이것은 어느 교육청이든 몇 권씩 구입을 왜하시는지를 모르겠네!

한 권만 있어서도 되는 것을, 동부교육청은 네 권씩이나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전부 정년퇴직을 하셔 가지고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따실려고 하는지「부동산관계법규」,「감정평가 및 도상법규」,「부동산등기실무편람」,「부동산용어사전」,「부동산법총론」,「신토지공법론」,「부동산공법」,「부동산등기의 법률지식」왜 이렇게 부동산의 책자를 이렇게 많이 사시는지를 모르겠네요.

○金東瑾 委員 부동산 실무하고 부동산등기실무, 부동산등기 법률지식하고 어디가 틀립니까? 난 내용적으로 똑같다고 보는데?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이?

○金東瑾 委員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뺑기통」같은 이런 책들을 왜 사요?

이「뺑기통」이라는 책 내용을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라비안나이트」는 초등학교 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리랑」,「개미」,「잃어버린 왕국」,「객주」이런 책들을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에 국어사전을 몇 권씩 사야 됩니까, 세 권, 두 권씩 꼭 사셔야 돼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납품할 때 "얼마책정이 됐으니 얼마 어치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책 어디서 구입하세요?

여기도 대영서림이죠, 정낙영씨한테 구입하시죠?

잘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이 도서구입은 어느 과 에서 담당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장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런, 과에서 올리는 것이 어떻게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구해달라고 해서 한 군데에서 무조건 "가져와라, 이 책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검증이 안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필요치 않은 책들이?

그리고 무슨 국어사전을 1년에 세 권, 네 권씩 사야 됩니까, 똑같은 국어사전을?

대전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납품 넣는 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서점을 그만두고 왜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납품을 받느냐는 얘 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여기 있는 책들을 보니까 신간도서 없어요!

이거 '94년도에 책 구입했는데 앨빈토플러가 쓴「제3의 물결」이게 언제 나온 책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책을 구입할 때 그냥 "얼마어치 가져와라, 10만원어치 가져와라, 20만원어치 가져와라." 해서 그냥 그 책 갖다 비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많이 했어요?

전부 대영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대영서림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청하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학교 도서구입비는 집행이 끝났죠?

○金東瑾 委員 흥도초등하고 월평초등은 올해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에요,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됐는데?

어떤 데는 700만원, 많이 한 데는, 또 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몇 십만원씩은 나갔는데 흥도초등하고 월평초등은 집행을 안 하셨네요, 올해?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데!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예산은 내려보내죠, 일단은?

○金東瑾 委員 알아서 산다, 필요한 책들을?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학교 도서들을 어느 도서들을 구입하는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이거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네요!

○金東瑾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이거 길거리에서 좌판 놓고 파는 데서 몇 백원이면 살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6,500원, 6,000원씩 말이에요. 5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덤핑류, 전집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서적들을 구입을 하고, 순 엉망이에요.

도서를 구입할 때는 독서 교육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수렴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전집, 덤핑류같은 것이나 학교에 잔뜩 쌓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일정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교사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신간도서로, 애들이 진짜 독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의 정서면에서 더욱 함축시킬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주시는데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주세요, 공개 입찰 식으로, 서점에.

그래서 싼 것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싸게도 납품 넣을려고 하는 서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왜 대영서림, 정낙영 씨하고 무슨 관계에요, 도대체 교육청이?

정낙영씨가 도서구입 목록까지 넣죠, 교육청에?

그 내용도 봤어요.

전부 책 같지도 않은 다 지나간, 시대에 뒤떨어진 책들 말이에요.

'97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각 학교도서구입도?

○金東瑾 委員 교육청에서 도서구입하는 책도, 책은 보셔야지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국어사전이면 한 권이면 됐어요, 옥편도 한 권이면 됐어요, 영어사전도한 권이면 되고, 「독립사유적지」도 한 권이면 되고, 그리고 「뺑기통」 같은 이런 책들 사시지 마시고, 이거 누가 알면 창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97년도에는 본 위원도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님한테 뭐 질의하실 것 있어요?

○朴幸子 委員 학무국장님께 질의…….

○金永福 委員 제가 관리국장님 계신데 한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박위원님.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박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고.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학교를 처음에 세울 때는 시설기준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죠, 국장님 관련 아니신가요?

○金永福 委員 학교를 처음에 세울려면 학교설치기준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지요?

○金永福 委員 금년 '96년 2월 22일 날짜로 기준령이 바뀌었죠?

○金永福 委員 바뀐 것 아십니까?

○金永福 委員 학생이 600명 이하하고, 600명 이상, 1,800명하고, 1,800명 이상으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지요?

○金永福 委員 600명까지 상한선 하나 있고, 600명 이상 1,800명 하한선 하나 있고, 또 1,800명 이상, 이렇게 세 부류로 학교설치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죠?

○金永福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그 기준령에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0명까지는 운동장이 3,000제곱미터가 해당되죠?

○金永福 委員 600명 이상 1,800명까지는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1,800명이라고 하면 3,600제곱미터, 6,600제곱미터가 있어야 1,800명에 대한 학교가 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게 처음에는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준령에 의해서.

'96년 2월 22일 날짜의 설치기준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의 개교 후에 운동장이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기준령은 처음에 만들어놓고 그 뒤에 운동장이, 즉 말하자면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죠?

○金永福 委員 결국 운동장이 좁아지고 있어요,

확인이 됐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학교 세울 적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 줄 때는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이후에 펜스를 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주차장화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데가 줄어들어서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개선을 했다든지 원위치 변경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까 동료 최진문위원님께서 1년에 봄, 가을, 즉 3월초하고 11월초하고를 안전진단을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金永福 委員 1년에 두 번을 나간다고 하면 학교 교사 벽만 보고 오시는 것은 아니죠?

운동장서부터 전부를 보고 오시죠?

○金永福 委員 혹시 하수도 관계라든가 또는 울타리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하시죠?

○金永福 委員 체크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이게 지금 금년 2월 22일날 개정된 설치령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기준령을 무시하고 학교를 짓는 거네요?

○金永福 委員 글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회지, 중심지에 혹시 그런 학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기준령에 의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죠, 국장님께서?

○金永福 委員 그 후에 학교가 개교해 가지고 몇 년 흘러갈수록 결국 운동장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이 놀 곳이 잠식당하고 또 솔직한 얘기가 선생님들 차가 있으니까 거기 겁이 나서 못 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래서 교내 또는 바깥의 안전사고 문제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금년에 끝났습니까, 안전진단, 후반기에는?

○金永福 委員 완전히 끝났습니까?

○金永福 委員 초·중·고등학교 77개교에 대해서 이 문제도 한 번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또 여기 온다면 짚어보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체육시설을 그냥 예를 들어서 기둥 세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펜스를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학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의 469페이지에 있는 학교 보충수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중학교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전 학교가 다 하죠?

○朴幸子 委員 지금 안 받는 학교는 체육중학교하고 두 학교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보충수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이 자료에 보면 체육을 제외하고 전 과목을 다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전과목을 다 합니까, 아니면 과목을 선정해서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대개 전 과목 하는 데는 음악, 미술 다 한다 그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다섯개 과목만 하는 학교가 있죠, 국, 영, 수하고 과학하고 사회만?

○朴幸子 委員 물론 심화반도 있고 영재반도 있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충수업비는 얼마를 받습니까, 1인당 얼마씩 받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만 2,000에서 1만 삼, 사천원 가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별로 나온 것은 학급 인원이 희망자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는 것이죠, 보충수업은?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보충수업비가 다릅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기준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보면 가수원중학교같은 데는 배우는 학생수가 406명이고 3학년이 405명입니다.

거기에 받는 돈이 7,000원씩이다 하면 그 배를 해서 1만 4,000원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20시간에 7,000원을 받으니까

○朴幸子 委員 7,000원이니까 배로 생각하면 되지요, 한 달에?

○朴幸子 委員 그렇게 받는데 비해서 월평중학교 같은 데는 436명입니다, 2학년 학생이. 그리고 3학년은 406명인데 6,000이면 1만2,000원뿐이 안 받아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같은 공립학교인데?

○朴幸子 委員 아니, 시간 수가 다 똑같아요. 시간수도 2학년은 다섯 시간 똑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학급 수가, 학급 수 전원이 대부분 다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 받는다고 볼 때는 이 수강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벌써 한 학교는 1만 4,000원 받고, 한 학교는 1만 2,000원 받는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왜 같은 공립학교인데, 같은 시간수이고 이런데 왜 보충수업료가 다르냐 그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수가 많은데도 보충수업비는 더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생수가 적으면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학생수는 적은데도 수업료는 조금 받고 학생수도 더 많은데도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립이라면 사립학교는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하지만 사립은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특기도 살리고 수업 보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이것이 퇴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퇴화되고 있느냐?

이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입시위주인 보충수업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별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보충수업하죠, 정규수업 받아야죠, 게다가 아까 말씀한 심화반 있죠, 영재반 있죠, 그리고서도 또 학생들 어디를 가느냐, 학원으로 가요, 과외받으러.

그러면 그 학생들이 1인 세 번 내지 네 번의 고욕을, 고욕이라면 고욕이죠, 이것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보충수업이 학교에서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고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선 선생님이나 학부형이나 한 결같이 학교 보충수업이 별로 필요치 않다, 학생들한테 부담만 준다, 물론 가정에서는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학원에 못 가고 영재반에 못 들어가고 이러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고,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학교장이 강압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물론, 학부형들이 원해서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원해서 하는 데가 더 많다. 그러면 우리가 보충수업을 이렇게 받는데 지금 사실 보충수업을 하는 학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 보충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선생님, 그 선생님들간에 서로위화감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냐 하면 그 선생님들은 보충수업을 하다보니까 그 보충수업이 몇 시부터 하느냐, 아침 8시부터 한다고 그래요, 아침 8시부터 8시50분까지 보충수업하는 데도 있고 혹은 방과후 오후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해서 물론 수업료를 갖죠.

그런데 요는 담임 선생님이 보충수업비를 학생들한테 다 걷어서 학교 서무과에 내면 그것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서무과장, 서무과까지 전부 다 아마 수당이 나가는가봐요. 그렇죠, 수당이 나가죠?

○朴幸子 委員 얼마씩 수당이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관리수당을 받아주는 담임 선생님, 이 보충수업비를 받아주는 담임 선생님, 걷어들이는 담임 선생님은 1원도 안 들어온다 이거에요.

선생님은 죽도록 독촉을 해서 왜 돈을 안 내느냐고, 보충수업비 걷어내라고 독촉이 심해서 결국 담임 선생님이 걷으면 그 담임 선생님이 서무과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관리수당으로 나가는데 담임 선생님은 1원도 그런 게 없답니다.

이거 모순이 되지 않느냐?

결국은 교장, 교감 또 교무과장, 서무과에 있는 분들을 위한 보충수업이지, 이게 조금생각과는 다르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충수업이 하나의 강압적으로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요, 그게 전제돼서도 안되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일부 측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학교마다 30개 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 일선 교사들의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다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광주는 보충수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안하고 있어요.

대전시내도 사실 이렇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학력고사 대전이 하위권에 들어갔지요, 성적?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조금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丁奎項 委員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을께요.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잘 하세요.

금년도 장학검열한 횟수하고 내용, 시내 초·중학교 장학검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지적사항 그 다음에 잘 돼 있다고 하는 어떤 소견,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서부 관내에서 대외적으로 이름을 떨친 어떤 학생이 있는가, 무슨 경시대회 같은 데 가서.

다음에 금년도 퇴학한 학생수와 작년도나 재학년에 퇴학해서 다시 복학한 학생수, 학교 명단도 자세하게, 다음에 학원폭력으로 사고처벌을 받았을 적에 그 처리내용, 됐지요?

○丁奎項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서부 관내에 중학교 보충수업 현황과 보충수업에 대한 장학지도와 보충수업비 내역, 이것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소감을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송강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결과 치장벽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부교육장 이하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어린 새싹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다시 한 번 재무장 하셔서 우리 지역의 학생교육에 임해주실 것을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