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 주변 정화 및 폭력실태와 사설학원 허가 및 관리실태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가급적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금번 회기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육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국장등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으며, 그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 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동부교육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동부교육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비교문 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金東瑾 委員 지금 동부교육청 내에 중학교, 초등학교 참여한 학생수를 보면 중학교가 2만 3,176명, 초등학교가 4만 1,575명 그래서 참여비율이 중학교가 63,53%, 초등학교는68% 또 학부모 참여가 1,818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가 맞지요?

○金東瑾 委員 혹시 다른 시·도 대전말고 광주 아니면 다른 시·도 참여한 프로테이지 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金東瑾 委員 조사한 적이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제일 처음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는 협조로 내려왔지요?

○金東瑾 委員 협조로 내려왔는데 동부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은 제적 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까지, 학부모 참여까지 결과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왜 결과보고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보낸 건가요, 학교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학교로 넘겨주셨다?

○金東瑾 委員 날짜만 조금 당기는 거죠?

○金東瑾 委員 이 책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金東瑾 委員 본 적이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책을 누가 확인하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중등교육과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등교육과장님, 선서 안 하셨지요?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선서를 하시고.

○金東瑾 委員 증인으로 하면 될까요?

증인으로 좀 채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교본이.

○委員長 李寅九 선서 아직 안 하셨잖아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 책 못 보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전개요령에 대해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운동 전개요령 해 가지고 이것 내려왔지요?

○金東瑾 委員 이 뒤에 보면 참고자료, 뒤에 통일교본이라고 돼 있지요? 다음 예시 밑에.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도시 유의사항, 작품성보다는 남북 생활상을 정확히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있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참고자료가 통일교본인데 이 책을 과장님께서는 안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게 얘기가 됩니까?

각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시면서 참고자료가 이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을 검증도 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학교에서 쓰는 교재를 교육청 자체에서는 검증을 하나도 안 합니까?

○金東瑾 委員 시 교육청에서만 합니까, 여기서는 안하고?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지를 않으셨다, 과장님께서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 책을 학교에서 교재로 쓰려면 어떤 책을 써야 됩니까?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잠깐만요.

교육과장님 말이에요, 그럼 중등교육과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委員長 李寅九 교육과장이라고 그러면서 장학에 대해서만 취급을 합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한 책자가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공문만 내려보냈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당신 놀았다는 얘기 아니야!

상급기관에서 무슨 책이 어디서 어디로 내려간다는, 학교로 내려갔으면 교육과장이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구입해서 어떤 책인가는 봐서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검열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고.

○委員長 李寅九 계속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검증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으시죠?

교육자료 쓰려고 하면 교육부가 정한 국정도서를 1종 도서라고 하지요?

교육부장관이 검인해 가지고 일반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을 검인정 2종 도서라고 하지요?

○金東瑾 委員 또 3종 도서로 인정도서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외에는 교재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어디에 검인 받았어요.

검인 받은 데가 없어요, 이 책은.

검인 받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들어 낸 것이 사단법인 한국안보교육협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체예요.

사단체에서 만들어낸 책이 검증도 없이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재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검증도 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독후감인데, 하여튼 부교재로 쓴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 공문 보셨죠?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죠, 쓰는 요령에 대해서, 전개 요령?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작품성보다는 남북생활상을 정확히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지도하라고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 분명히 검증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게 지금 동부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공문을 여러 번 보내셨죠?

○金東瑾 委員 10월 11일 날짜 공문을 보면 여기는 분명히 작성요령, 맨 밑에 재적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4학년 이상, 중학교는 전 학년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10월 15일날 재적학생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바뀌었죠?

○金東瑾 委員 그리고 17일날 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11일부터 공문이 세번 나갔죠?

○金東瑾 委員 4학년 이상으로 한정을 지었다가 15일날 전 학년으로 바뀌었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바뀌는 것을 어떻게 알고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으로 정정공 문 발송되겠습니다." 하고 밑줄 치고 공문이 이렇게 변조돼서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공문을 업자가 갖고 다녔다는 얘기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일반 사문서도 아닌 공문서에 업자가 공문을 변조할 정도로 내버려두면, 이 전결이 과장님 전결이죠?

○金東瑾 委員 여기 공문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과장님이 지셔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각 학교로 업자가 학생주임한테 "전 아동이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하고 편지 쓴, 서신이 간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럼 뭐하셨습니까?

과장님으로서 뭐 하셨어요?

이게 전 학교로 다 갔는데 뭐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결탁된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업자하고 결탁된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과장님!

○金東瑾 委員 공문서에 업자 필체로 공문서가 변조됐다면 이게 어떻게 된 공문서가 이런 공문서가 있습니까, 사문서도 아니고?

사문서도 이렇게 변조 못해요.

○金東瑾 委員 전문위원님!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전문위원, 사직당국에 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아주 밝혀져야 돼요. 밝혀서 아주 언론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되겠어요.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봐야 겠네요.

그 업자의 이름이 뭡니까?

○委員長 李寅九 업자가 와서 밝힐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委員長 李寅九 아니, 그 업자가 어디에서 공문을 발췌했는지를 밝힐 수 없다 이 말씀 분명히 하셨죠?

○委員長 李寅九 그 업자가 누구인지 알 거…….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그 업자가 누군가 과장님 입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이것은 업자까지는 지금 여기서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럼 됐습니까, 김동근위원?

증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寅九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수사하면 되니까.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교육장님, 공문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결재가 났든 안 났든지 간 에 업자한테, 업자의 손에 가서 그 공문이 일반으로 돌아다니게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업자가 청탁하는 편지가 붙어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돌아다닙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편탁을 할 것은 학교로 보낸 거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학교로 보냈으면 학교에 그런 편지가 올 정도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업자들이, 얼마나 교육청이 행정을 감시를 안 했으면 그런 편지로 보냈겠어요, 일반 얘기를 해도 비밀로 하는데, 요즘은.

편지로 해서 자료를 남길 정도의 업자일 것 같으면 교육청을 얼마나 무시한 것이냐 이거에요.

교육청의 행정이 얼마나 시원찮게 했으면 그런 편지를 각 학교로 보내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는 것으로 부탁을 했겠느냐 이거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金東瑾 委員 어떻든간에 그 공문이 나간 전결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이 어떻게 변조가 됐든 밖으로 돌아다니든, 전결권자가 책임져야 되지요?

○丁奎項 委員 교감 회의까지 했는데도 누구인지도 얼굴도 모르고, 업자를 모른다면 그것은 근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직무든지 이런 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11월달에 미리 알고 교감회의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委員長 李寅九 됐습니다.

최진문위원 질의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먼저, 교육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대한보고는 잘 들었는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제50회 문교사회 임시회 때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했다가 제51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해서 대전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알고 계시죠?

○崔鎭文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본 청에서도 그렇고 오늘 동부교육청을 와서도 그렇고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상황에도 금년에 업무추진 현황에는 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거의가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자체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느냐 하면,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런 소리 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청에서도 이것을 빠트렸는가 하는 그런 우려만 가졌는데 오늘 지역 교육청 와 서보니까 또 똑같아요.

이거 내일 서부교육청 감사 때는 부첨지로 하나가 더 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교육청 소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소상하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학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현재 동부교육청 관내에 초·중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공립학교는 다 됐겠죠?

○崔鎭文 委員 사립은 안 할 거에요, 의무조항이 없으니까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금년에 대개 몇 월 달쯤 구성이 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학년초에 된 것은 잘못된 거 였었고요, 이 조례가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과정에 벌써 잘못돼 있는 게 조례가 확정되기 이전에 벌써 운영위원회가 조성된 게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거의 반년 이상을 끌고 나왔는데 운영 실적들이 다 학교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이거 지금 소상하게 다 아실 수 없겠죠?

○崔鎭文 委員 빠른 시간내에 서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그냥 짚겠습니다.

다음, 어제 본청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지역 교육청에 인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할 테니까, 먼저 이것은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관련된 것이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

(「사회교육체육과장님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가 모두 몇 개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57개교죠, 중학교가 몇 개죠?

○崔鎭文 委員 34개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동부교육청에서 1차 올라온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서 2차 보완 요청을 했는데 올라온 자료가 너무 불성실했습니다.

첫째, 동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57개교 중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조사돼서 올라온 학교는 29개 학교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학교 34개교 중에 23개교의 실태만 파악돼서 올라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출 안 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57개교 중에 29개교와 34개교 중에 23개교, 이렇게 여러 학교를 빼놓고 보고하게된 이유가 뭔가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개교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다는 소리가 되어 버렸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39개교의 명단을 1차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제출된 것을 보게 되면 2개 학교는 유해업소가 없다고 이렇게 된 공문이 보완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39개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시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더군다나 동부 쪽에 있는 학교 중에 39개교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다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이 짚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39개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제가 집계를 하다보니까 동·서부를 구별을 해 봤어요.

동·서부를 구별해 보니까 동부교육청 산하가 서부교육청, 뭐 거의 자료를 서부는 다 제출했는데 동부는 예를 들어서 몇 개교를 빼놓았느냐 하면 거의 30여, 40개교를 뺐습니다.

뺀 상태에서도 동부, 서부 비교를 해보니까 학교 수를 떠나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동부가 유해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부보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리고 여기서도 '95년도 12월 31일까지 철거 대상 업소에 대한 처분은 금년 1년 동안에 많이 하셨어요?

○崔鎭文 委員 최대한의 노력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 일곱 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실 겁니까?

○崔鎭文 委員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절대·상대 정화구역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최소한도의 교육환경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입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학교 울타리 200m 이내에까지도 지금 엄청난 숫자의 유해업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단의 교육환경 못지 않은 교육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생활 10대 과제중에 하나일 거에요.

맞습니까, 이게?

○崔鎭文 委員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작년에 대통령도 이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실 줄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라든지, 또 이게 업소들의 이권이 개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어느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학교보건법은 사문화됐다 하는 그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앞으로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말씀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어차피 사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어제 사무감사에 대한 지역 교육청에 대한인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3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료 3의 309페이지.

어제 지적한 사항인데 이 30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만 보게 되면 수강료 초과징수와 수강료외 금품수수라는 이러한 똑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가지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례를 들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입시 단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학원은 나가보니까 6만원을 받고 있고 어느 학원은 7만원을 받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8만원씩 받는 학원을 11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는 뭐가 됐느냐 하면 5만원 받아야 될 것을 8만원 받았으니까 3만원 초과분이 뭐냐 하면 교제대다, 아니면 차량운행 비다 이런 스타일이 되어 버린 거에요, 그리고 하나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취급을 한 겁니다.

원래 수업료 이외의 잡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일절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관에서 수강료 초과징수라는 것과 수강료 이외의 금품징수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대 가지고 어느 학원은 휴소를 주고 어느 학원은 경고를 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게 됐다면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된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이것을?

○崔鎭文 委員 이 사례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지적이 돼 있었느냐 하면, 강사 명단 게시사항 불이행과 수강료 게시사항 불이행 등, 또 예를 들어서 교습소에 2개월 이상 무단 휴소로 해 가지고 직권폐쇄를 시켰어요.

학원도 그게 있습니다. 직권폐쇄시킨 게 있어요, 문을 닫고 학원 운영을 안 하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를 안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본청에서 여기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본청으 로부터 이 과태료에 대한 무슨 업무사항을 지시 받은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崔鎭文 委員 구두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협의는 하면서 벌써 1년이 또 지났습니다.

○崔鎭文 委員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원이나 교습소로 하여금 위법을 할 수 있게끔 조장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던 사람이 그만 둘 때는 빠른 시간에 교육청에 폐원신고를 내야 됩니다.

안 해도 이상 없는데 뭐하러 해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교습소 2개월 이상 무단 휴소돼서 폐쇄시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행정우편을 보내는 게 자꾸만 주소불명 아니면 없어진 것으로 해서 되돌아오니까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문닫았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하면 '직권폐쇄'라는 어마어마한 말로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권폐쇄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문닫았으니까 문닫았다고 여기서 장부에서 지워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다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는 거에요, 이것 벌금이라면 이렇게 강요 안 하겠어요.

과태료는 백 번 물어도 전과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열악한 교육재정, 열악한 교육재정 하는데 이거라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재정 누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틀림없이 시정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1년 동안 또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제대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것도 1차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나와 계신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본청에서도 이것 확인을 받았는데 지역 교육청에도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 얘기를 합니다.

연수교육 1차, 2차, 구 조례입니다.

구 조례 별표 3에 의하게 되면 연수교육 1차 불참이면 경고, 2차 불참이면 휴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휴원 단위가 1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 이 업무지침이 교육부장관재가를 받으러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내려오게 되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1차, 2차의 개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동부, 서부가 똑같은 유권해석을 갖고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1차 연수교육 불참과 2차 연수교육불참에 대한 소신을 갖다가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작년에 명단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崔鎭文 委員 파악 하셨어야 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단 통보 온 것 갖고 있다가 금년연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게 2차 강사연수교육 불참으로 행정 처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 지금 자료 가지러 갔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연수교육이 교육감이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 위탁한 사항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셔야될 입장이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 불참하더라도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서 연수교육 귀찮게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받겠지요.

지금 예비군 훈련 아무 벌칙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과연 몇 명이 나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자료는 지금 시간 관계상.

○崔鎭文 委員 예, 제출을 해 주세요.

다음에 수강료 책정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강료 관계가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1항서부터 3항까지 돼 있는 2항중에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갖다가 학원장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교육감한테 보고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너무 잘못 조정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강료 어제도 한 계열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동부교육청이 아동미술이 한 시간에 얼마씩 책정돼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5만원이죠, 한 시간에 5만원 책정돼 있는데 서부는 두 시간에 6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서부가 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을 하고 6만원을 받는데 소칙상 두 시간으로 돼 있고 수강료 6만원 받고, 동부는 한 시간에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동부가 더 받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부는 6만원 받고 동부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동부 학원 원장들의 불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전시내 지역 교육청이 한 다섯 개 여섯 개 돼 있어도 서로 조절이 돼야 될텐데 조절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동부교육청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게 본청과 동·서부 지역 청이 긴밀한 업무협조로 동·서간에 균형있는 합리적인 수강료를 책정해야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들끼리 자주 만나고 해서 이것을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안배도 어느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 우리가 수강료 수리를 해준다고 해도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앞으로 균형있고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습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피아노 학원만 같아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입시반 이렇게 나누다보게 되면 천태만상이 돼요.

그래서 수강료가 5만원서부터 12만원까지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수강료 책정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또 법적 근거 없이 너무 세분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과 교습내용을 좀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구분을 간단 간단하게 해서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학원 원장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뭔가 행정에 줏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여된 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몇 가지 사안을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했던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것,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시설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委員長 李寅九 누구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崔鎭文 委員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95년도, '96년도 안전재고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좀 잘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말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시설과장님이 학교의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취합하고 난 다음에 현지를 갖다 확인하신 예는 있습니까?

모두 확인이 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돼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요,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학교중에 이러이러한 학교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불안하다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崔鎭文 委員 어느 학교에요?

○崔鎭文 委員 공립학교 중에 말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성남중학교 담장하고 자양초등학교 축대 일부가 아니에요.

이게 진단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동부 관내의 초·중학교 중에 5년 이내에 신축한 학교들이 있어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어디어디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 학교들은 이상 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방금 열거하신 신축학 교 중에는 외벽을 갖다가 치장벽돌 쌓은 학교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 치장벽돌에 대한 위험도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보수로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치장벽돌이 어떻게 시공하는 것인지 잘 아시죠?

○崔鎭文 委員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묘기대행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공법이 아니라 묘기대행진 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콘크리트 구조물 껍데기에 갖다가 뭐를 쌓죠, 1차?

○崔鎭文 委員 시멘트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스티로폴을 붙이고 그 위에다 벽돌을 한 켜를 쌓는 겁니다, 빨간 벽돌을.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하면 4층 건물은 옆에 벽을 보게 되면 14, 15m가 그냥 한 줄로 쫙 올라가서 있어요, 맞지요?

○崔鎭文 委員 그것 허물어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이게 구조체 일부를 연결한다는 게 철사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철사.

철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평에 약 몇 장 정도의 벽돌을 보고 있느냐 하면 1,000장을 보고 있습니다.

10평 넓이에 1,000장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10평 넓이에 철사로 모두 다 묶어 놓겠다는 거에요, 벽돌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공법이에요.

이게 단순히 딴 효과보다도 미관을 최고 많이 생각하는 공법입니다.

○崔鎭文 委員 미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공법을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앞으로 계속 이 공법을 쓰게 놔두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이 현재 보게 되면 어디냐 하면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영중학교에서 지난 '96년 7월달 본관 3층 건물 동쪽의 벽이, 치장벽이 한 10평 정도가 쏟아져 내렸어요.

10평정도 쏟아져 내린 게 적벽돌이 1,000여 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대전의 동부에는 이런 우려 절대 없지요?

○崔鎭文 委員 앙카가 뭐지요?

○崔鎭文 委員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아직까지도 현장이 충분히 인지가 안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동부권이 특히 서부보다도 노후된 학교 교사들이 많은 데입니다.

더군다나 금년 겨울 지나고 이런 안전사고가 해빙기에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있는데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에 관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 좀 할께요, 과장님계시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래요, 보충질의 김영복 위원 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시설과장님, 지금 학교 벽의 넓이를 얼마로 합니까?

○金永福 委員 외벽.

○金永福 委員 지금 동료 최진문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공사현장 말로 안에는 한 장 쌓기를 쌓고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50mm씩 넣고 바깥엔 외벽은 적벽돌로 반 장 쌓기로 쌓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金永福 委員 지금 동료 최진문위원님 말씀이 치장벽돌이라고 해서 빨간 벽돌을 반 장 쌓기 쌓은 것이 상당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안에 하고의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간 벽돌이 넘어질 위험성이 많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안에 시멘트벽돌 반 장 쌓기하고 바깥에 있는 빨간 벽돌하고 접촉이 하나도 안됩니다.

가운데 단열재 스티로폴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결렬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바깥에도 벽을 원칙적으로는 반 장 쌓기로 쌓아야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깥에 반 장 쌓기로 쌓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다 공치기도 하고 놀다보니까 사실 크랙이 많이 가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줄눈 하나로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金永福 委員 줄눈 하나로 견디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진문위원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평당 계산하면 빨간 벽돌이면 빨간 벽돌, 적벽돌이면 적벽돌 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벽 두께가 약 한 8cm정도가 두꺼워지지요, 두 장 쌓기로 하니까?

○金永福 委員 그래서 지금 한 장 쌓기 한 것 가지고는 상당히 바깥에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설계할 때는 두 장 쌓기로 짠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金永福 委員 지금 층당 높이가 약 3m 60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기둥이 들어가니까 할 필요는 없지요, 각 층마다 기둥이 다 들어가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금년부터는 가운데에다가 단열재를 안 넣습니까?

단열재를 넣지요, 50mm짜리?

○崔鎭文 委員 그럼 과장님 말씀드릴께요.

현재 이것은 중간에 뭐가 없는 거지요?

○崔鎭文 委員 그냥 4층 무게가 그대로 눌려 내려오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중간 중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층층으로 4층이면 4단계로 힘 받을 데를 만들어 놨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붕괴위험이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동부에는 현재 이와 같은 시공으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어요.

이런 물의가 있다면 본청 시설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문사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 뭔가 공법서부터 바꾸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이것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치장벽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전은 그냥 계속하고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알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97년도부터는 이제까지 하던 방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97년도부터?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7페이지에 방과후에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별책 3의 465페이지 보충수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수업이 일종의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습니까?

학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에 나오셔서 학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충수업과는 별개죠?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보충수업에는 중등학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등학교만 여쭤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과도 관련을 지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중등학교 보충수업을 제가 알기로는 전 학년이 다 하는 것으로 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중학교요.

지금 감사자료의 별책 3권에 465폐이지를 한번 보세요.

○朴幸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희망이 아니라 전 학생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중학교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에 34개 학교가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죠?

○朴幸子 委員 보충수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희망자 학생에 대해서한다면 과목은 무슨 과목, 무슨 과목하고 있습니까, 희망자에 한한 것이니까?

○朴幸子 委員 예, 중학교요.

○朴幸子 委員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전과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잘 아시는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시고 학무국장님 들어가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중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학년이 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료에 보면 2학년, 3학년 하게 되어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전 과목이라고, 체육만 제외하고, 23개 학교가 전부가 다 전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게 일부 학교에서는 전 과목이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다섯 개 과목만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자료를 그렇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고 전부 다 전 과목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보충수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결국은 학교의 내실화하고 또 실력을 위해서 한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보충수업을 실시한다면 시간이 대개 언제쯤 됩니까, 오후입니까, 아니면 오전에 합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사실 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보충수업은 인성교육의 측면보다는 지식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퇴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 학력고사에 대비한 입시전쟁으로 본다라는 일선 학교측의 교사들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학력고사를 대비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 수업 정상적인 수업 받아야죠, 또 게다가 이런 보충수업도 해야 돼죠, 또 보충수업 하는데도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다시 또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朴幸子 委員 그 영재교육 해야죠, 또 그거하고 나서도 본인이 일반 과외를 학원에 가서 과외수업 받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3중, 4중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형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 보충수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학부형들 얘기가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충수업을 하는 과목이 지금 체육을 제외한 전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국, 영, 수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사회학 분야, 과학 교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교사들, 실시하는 교사들과의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게 다 있죠?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 보충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보충수업비를 받게 돼 있는데요, 20시간에 얼마씩 받습니까?

○朴幸子 委員 7,000원요?

○朴幸子 委員 월 7,000원씩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000원씩 받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20시간에 학생 1인당 얼마 냅니까, 학교에다가?

○朴幸子 委員 보충수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물론 사교육비를 줄인다, 우리가 사교육비라면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쉽게 생각하자면 학원에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교에서 이 보충수업을 하면서 수업비 지금 1만 4,000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가 아니고 전 학생이 다 합니다.

○朴幸子 委員 희망자라는 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전 학생이 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충수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안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문책 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마지못해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충수업료에 대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교무 과장 이런 분들한테도 아마 수당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내가 보충수업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수업료를 받아요, 독촉을 해서 보충수업비 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받는 담임 선생님은 1원도 진짜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이 방학 동안에도 한다고 그러데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왕 보충수업을 하는 거라면 강압적으로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일선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결국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 과장님 말하자면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한다, 그리고 수업료를 내게끔 독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학교내실화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전 과목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과목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방학 동안에 실시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방학 동안이라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학교측에서는 아마 방학 동안에도 보충수업을 해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개 보충수업을 하게 되면 방학 동안에 아마 수입이 한 교사당 한 80여 만원 정도 되나봐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수업을 아니하는 교사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보충수업을 안하고 있는 도시가 많이 있죠?

○朴幸子 委員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는 보충수업 안하고 있죠?

○朴幸子 委員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서울, 부산, 광주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에서도 보충수업을 안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대전도 대도시에 들어가는데 보충수업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이 실력이 하위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저께도 그 문제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충수업을 하고도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실력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인교육에 중점을 둬서 보충수업만큼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방학책을 중학교에 판매한 일이 있죠?

그 방학책은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제작했다고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공립은 없죠?

○朴幸子 委員 사립학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과제를 학생들에게 내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방학과제를 강매하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에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도 좀 하셔서 이런 물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질의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본청의 민원 처리 내역이 들어오면 거시서 일단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각 지역 교육청에 이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 이송한 것이 있는데 진정 건이 몇 있어요, 3월 18일날 "교장 자격 강습 대상자 선발 부정에 관한 고발"해서 김영동 씨가 했는데 그 사람이 해결이 안되니까 3월 21일날 다시 진정을 또 했어요.

이거 처리 내용 좀 일러주세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3월 18일날 진정해서그것이 안돼 가지고 또 다시 3월 21일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의혹이 많다고 해서 했는데, 내용이 뭐에요?

○丁奎項 委員 그것은 신문의 해명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자인 김영동 씨를 불러서 점수 환산법에 대한 소수 몇 자리까지 해서 다 보여 줬나요?

○丁奎項 委員 그렇다면 가명으로 된 것도 개인신상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사람부터 찾고 조사를 해야되죠?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는 7월 2일날 학생전자과학실험경진대회에 대한 진정 건도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실무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4석에서 떨어졌다?

○丁奎項 委員 개가 중등이에요, 초등이에요. 문제된 학생이?

○丁奎項 委員 초등학생이면 4석 정도 가지고 트랜지스터 꾸미는데 어차피 배전판 가지고 놓고 연결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 해명 못합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결국 그 학생이 조립을 한 것이 소리가 안 났다면서요, 마지막에?

○丁奎項 委員 그렇다면 안 난 것에 대해서 일단 불합격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거기에다가 회로도를 가지고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보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 회로도를 옛날처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형이 기술자였기 때문에 회로도 없이도 얼마든지, 경시회 나가봐서 알겠지만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판 자체가 배선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속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을 잘못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럴만한 교육청에 인재가 없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감독을 들어가 감독을, 그냥 모른다면 맹자이지.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제 말은요, 우리 교육청에 없다고 그래도 대전시내 공업고등학교 통신과가 있잖아요, 전자과도 있고요?

그 분들 초청해서 감독했으면 하등의 하자가 없잖아요?

○丁奎項 委員 얼마나 미숙한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변명이고, 공직사회에서 충남기계공고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같은 공무원으로 해서 돈을 주면 또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 밥 사주는 것보다 덜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있습니다.

8월 12일날 고등학교 교실내에서 학용품을 팔아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8월 12일날, 23일날 두 번 또 진정했어요.

○丁奎項 委員 그래요, 초등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초등과장님 …….

○委員長 李寅九 초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천상 학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진정이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이 사람 주소도 다 가 짜에요?

○丁奎項 委員 가양동 169-4번지 나익성이란 사람 가짜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화정초등학교 축구코치에 대한 문제는요, 진정은?

○丁奎項 委員 아니, 8월 14일날 화정초등학교 축구코치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거든요, 대덕구 안은희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동부교육청에 이송을 했는데 그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고요.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丁奎項 委員 교육장님,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형식적이다 그런 것 때문에?

○丁奎項 委員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丁奎項 委員 그러면 교육장님이 계속해서지도를 한다면 대개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달하죠, 학교마다 그런 모임을 가져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丁奎項 委員 그러면 종생부를 의식해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생활기록부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인데.

실지는 어린아이들이 봉사를 해서 그것을 아마 확인하는 확인증을 떼오라고 하는가 봐요.

그것도 굉장히 허위도 많고 그래 가지고 많이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교육장님이 뭐라도 이 동부교육청에 어떠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교육지침 중에서 나는 이번에 또는 내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중에서 이 학생자원봉사제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좀 잘 해야겠다는?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잘못된 게 많이 있거든요, 학부형만 애먹이고 시간만 허비되고 그렇게 때문에.

○丁奎項 委員 그런데 어떤 일을 확실히 하려면 우리가 교원연수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 분들한테 연수원에서 그런 과제를 줘 가지고 발표도 하게 해야되고, 그래야 빨리 전파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공무원은 지위와 직책이 있는 건데 승진하기 위해서 점수를 따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한 이런 것은 하등의 점수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체능교사 해서 어떠한 대우 점수가 나오지요? 1.5점, 0점 그렇게 나옵니다.

0.00몇 점 갖고도 아까 말씀대로 교감에서 교장 승진하는 데 막대한 영향이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하셔 가지고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렇게 제출하시면 앞으로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丁奎項 委員 잘 좀 부탁드립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어요.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봉사점수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어디에 큰 지장을 주지 않죠?

○崔鎭文 委員 중학교서부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잠깐만,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종생부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육자가 지시가 나왔으면 이것을 잘해 달라는 얘기지 지금 입시문제를 따진 것은 아니잖아요?

○丁奎項 委員 제가 질의한 정의는,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것 아니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컴퓨터 들어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丁奎項 委員 어떻게 잘해 주겠냐 그것을 지금 물었는데 별 학교 진학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하러 해요, 지장이 없는데?

고등학교도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다섯 과목만 해도 대학교 충분히 가는데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시험 배분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정답 줘야지 그냥 동문서답하면 안되잖아요.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제가 지금 여쭤본 게 그거에 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유형별 참여 학생수를 갖다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 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더라도 초등학교가 굉장히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약 13개 초등학교가 전무에요.

봉사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13개 초등학교가.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崔鎭文 委員 아직 확인 못하셨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 담당 과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모두 다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방초, 중앙초, 천동초, 중촌초, 신탄진초, 동도초, 양지초, 문화초, 목동초, 태평초, 산성초, 옥계초, 동대전초는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게 되면 봉사활동을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보고 「미스」라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것보고「미스」라고 그러면 안돼요.

○崔鎭文 委員 학교에선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실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과장이 자료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뒤에 확인을 하세요.

과장 없으면 뒤에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金東瑾 委員 자료 하나 제출 못하는 이런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초등교육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밑에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앉아서 구경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뭐하러 나와서 뒤에 앉아 있어요?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즉시즉시 좀 해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그것 계속해서, 앉아서 해 주세요.

마이크 그 쪽으로 옮겨서 앉아서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 자료를 주세요.

(동부교육청 직원 최진문위원에게 자료제출)

저희 의회가 자료를 요청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온 중간에라도 보완이 됐으면 다시 보완자료를 갖다 내주셔야 되는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필요한 자료는 뒤에서 충분히 보완을 해 주셔야 될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화가 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앞에 상급자들 나와서 답변 못하고 쩔쩔매는 것 구경하러 나와서 앉아있는 것 아니고 뒤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점은 시정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덕중학교 같은 경우, 자료 마지막 5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경덕중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 학생수가 288명, 2학년 학생수가 301명, 3학년 학생수가 316명인데 전교생이 일괄적으로 모두 다 환경시설 보호활동을 한 것으로 해서 묶어놨는데, 이 환경시설 보호활동은 무엇을 얘기하고 이것이 학년별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교학생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개별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단체로 돼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주무 과장님이요, 어느 분이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래요?

그러면 중등교육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문활동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환경시설 보호활동입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시설 보호활동이 어떻게 해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봉사활동 유형별로 돼 있는 이 자체가시에서 활동 유형을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문활동이에요, 위문활동.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에요, 환경시설 보호활동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이라는 게 단체활동이냐 개별활동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묻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우리는 보고만 받고 수치만 보고할 뿐이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 모두 다가 문제입니다, 모두 다가 문제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물론 그렇겠지요, 개중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 투철한 사명감으로써 학생들한테 본래의 봉사활동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을 해서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을 전개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중의 이런 학교들 보게 되면 이것은 보고하기 위한 수치, 외부에 표출하기 위한 그러한 봉사활동이지 이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무슨 인정할만한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이러한 점에 있어서 봉사활동에 대한 지시만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수치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충분한 교육부 자체 또 국가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이 무엇을 요구하는 봉사활동인가를 숙지하셔서…….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학습지진아에 대한 보고를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학습부진아의 효율적인 지도, 이것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등교육과 소관이에요, 초등교육과 소관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학습부진아는 초등에만 있습니까, 중등에도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중등에도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중등과장님이 보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지금 대전시내 초·중등학교의 학습부진아는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돼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학교 평균 4, 5명요?

한 학교에 4, 5명이 있다?

○崔鎭文 委員 그게 정확한 조사한 아니라.

○崔鎭文 委員 그런 것은 되지 않죠.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게되면 충북도내에 초·중학교 학습 부진아가 약 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가 되고 우리하고 인근하는 충청남도내에 학습부진아가 초등학교가 5,618명, 정확한 수치가 보도가 돼 있어요.

중학교는 7,899명에 해서 충청남도내에 초·중학생 학습지진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글을 완전 터득을 못하고 사칙연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학생이 충청남도내에 약 1만 3,517명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으로는 대전시내에는 아주 완벽한 정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내 같은 경우도 초등이 약 800, 중등이 약 한 500해서 약 한 1,300명 정도가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학습부진아가 초등학교 몇 명, 중등학교 몇 명 이게 확실한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崔鎭文 委員 중등은 안돼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초등은 돼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중등과장님이 발표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초등이 그렇게 발표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굉장히 괄목할만한 일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수의 약 2%를 갖다가 100명중에 2명꼴을 학습부진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전이 대도시라 그럴는지 모르지만, 1%에도 못미치는 0.98%의 지진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보고중에 하나입니다.

단,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학습부진아의 효율적인 지도에 대한 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과학영재교육 강화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89개 반 1,451명과중학교 34개 반 136명을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에 비해서 뒤쳐져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고서도 한글을 제대로 터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칙연산마저도 헤매는 그러한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재교육에 비례해서, 이것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서라도 부진아의 교육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학습부진아에 대한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좋은 제도를 갖고 하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강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부진아의 무학년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십니까, 무학년제?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야 더 하겠죠, 그렇죠?

○委員長 李寅九 여하튼 그런 수치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지!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1차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리게 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습부진아를 개별 지도할 수 있는 무 학년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이 필요가 없어요.

1, 2, 3, 4, 5, 6학년이 필요없고 중 1, 2, 3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제대로 터득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 수준대로 분류를 해서 방과후에 교실별로, 능력별로 학년을 초월해서 능력별로 놔두고 그 수준에 맞게 선생님들이 맡아서 지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1단계 지나면 2단계를 가고, 2단계 하면 3단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칙연산 과정도 그렇게 해서 무 학년제라는 것을 실시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 있어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급을 편성해 개별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800명, 중학교 500명을 한글과 사칙연산을 이해 못하는 것을 능력별 무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어서 매스컴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연구해서 선진지 교육시찰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우리 나라지만 타 지역, 타 교육청에서 잘 하는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해야 됩니다.

꼭 외국 나가서 배워 갖고 온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국 실정과 우리 실정이랑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실정은 인근 유사한 교육청과 같은 실정을 많이 발견해 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면 가서 배워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말씀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중에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고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것의 귀추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부탁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57개, 중등학교가 34개 합해서 91개 학교를 관장하고 계시죠?

○金永福 委員 학교를 처음에 설립하려면 교지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수해 가지고 교사를 짓고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죠?

○金永福 委員 기존 학교에 대해서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가 돼 있다라고 하면 운동장은 학생수와 비례하게 돼 있죠?

○金永福 委員 세 단계로 구분이 돼 있죠, 운동장은?

안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학생수가 600명 이하, 600명 이상 1,800명, 1,800명 이상 이렇게 아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각91개교에 있는 운동장이 학생수에 비해서 작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나와 있죠?

○金永福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엄연히 학생수에 비례해서 운동장은 크고 작게 돼 있죠, 그렇죠?

○金永福 委員 그럼 학생이 그 학교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운동장도 그렇고?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장 기존교사가 있고 운동장이 돼 있을 적에 학생을 위주로 해서 운동장이 설치가 됐으니까 거기에 계신 교직원, 선생님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죠?

○金永福 委員 과장님, 600명 미만일 때는 체육장, 운동장이 3,000제곱미터가 필요하고 600명 이상 1,800명까지는 1인당 2제곱미터씩 늘어나야죠?

○金永福 委員 그런 조건이 맞는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 외의 여유가 많은 땅이면 거기에 후생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설도 겨우 맞출동 말동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다른 시설을 하면 안 돼죠?

○金永福 委員 그런 시설을 우리 관내에 91학교에서 하고 계신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관내 91개 학교의 시설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0명 이하의 학생들일 때는 3,000제곱미터, 1,800명 이상은 별로 없으니까 1,800명까지는 한 학생당 2제곱미터이니까 예를 들어 1,800명이라면 5,400제곱미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金永福 委員 그것이 관내의 데이타가 안나와 있어요?

○金永福 委員 다 나와 있죠?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학교가 있죠?

○金永福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신설학교라든가 과밀지역을 해놓고 다른 학교에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노는 장소가 작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 관할 교육청에다 연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가건물도요.

○金永福 委員 하게 돼 있죠?

○金永福 委員 배구 코트는 골대만 두 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께서 테니스 코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테니스 코트라면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렇죠?

○金永福 委員 울타리를 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들이 못 들어가죠, 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닥을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학교를 말하자면 선생님들의 차를 위해 차고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金永福 委員 지금 여기 다 돼 있는 것은 다 승인 난 겁니까?

91개 학교 내에서?

○金永福 委員 아니, 건축물은 어떤 것을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가건물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金永福 委員 그런 것을 신고를 안 해서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죠?

○金永福 委員 그런 것은 그냥 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그렇지만 재량으로 한다고 해도 이 법을 어겨서는 안되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 자료를 지금 모르고 계세 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엄연히 하게 돼 있고 또 여기에서 공사 금액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테니스 코트를 했다든지 또는 가건물이라지만「파킹에어리어」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애들이 못 들어가죠, 더군다나 선생님들 차 죽 대놓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학교 시설이 낡았는지 어디가 금이 갔다든지 한 것을 돌아보러 다니시죠?

○委員長 李寅九 그럼 과장님은 안 다니시면 누가 다닙니까?

○委員長 李寅九 직원들도 다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학교에서 재량으로 만약에 교장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시설이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악은 안 합니까?

○委員長 李寅九 대충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대충이라는 것은 없어요,

대충이라는 것은.

공직사회에 어떻게 대충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테니스 코트만 돼도 확 나타나는 시설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그 시설을 할려고 하면 우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어떻게 학교에서 그 돈이 나옵니까, 많이?

그렇게 여분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신학기 해동하고 한 번, 또 월동준비 때 한번 두 차례를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각 학교를.

그렇죠?

○金永福 委員 각 학교를 가면 4개조를 나눠 가지고 다니신다고 그랬거든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학교 벽만 보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벽만 쳐다보고 다닐 일없잖아요.

학교 내에 없던 건물이 생겼다든지 없던 시설이 생겼으면 그것도 일단은 과장님한테 보고하시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거기 위배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지요?

○金永福 委員 원상복구 시킨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관내에?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시간관계상 91개 교의지금 운동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께요.

○金永福 委員 됐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金永福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永福 委員 조기 국제적인 감각을 부여하고 외국어 의사소통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정을 받으셨나요?

○金永福 委員 몇 분 받으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네 사람 받으셨죠, 중학교에?

○金永福 委員 지금 네 사람 받은 사람을 관내의 어느 중학교에 배치를 했죠?

대전중학교, 한밭중학교.

○金永福 委員 그 네 분들은 그 학교에서 전부 다 1년 계약이죠?

모르십니까, 1년 계약이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올 봄에 신학기 때 와 가지고 내년 신학기 때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학교에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1년씩하고 있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 개 중학교에만 원어민 교사가 와 있는데 이원어민 교사가, 우리 관내에 3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金永福 委員 그럼 나머지 30개교는 원어민 교사를, 이 사람들이 순회해서 교육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원어민 교사 맛도 못보고 졸업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어떻게 지금 순회교육을 하고있습니까, 이 분이 그냥 대전중학교면 대전중학교에서 1년 동안하고 맙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그럼 본청에서 대전중학교 하나, 한밭중학교 하나, 대문중학교, 한밭여중 지정해 줍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본청에서 네 명을 주면 여기에서 학교를 배정하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을 34개중에서 4개교만 1년 내내 그 학교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과장님, 중학교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金永福 委員 순회교육을 않고 있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34개 학교 중에서 나머지 30학교는 원어민 선생님 구경도 못하죠?

○金永福 委員 아니, 작년에는?

○金永福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력고사 성적이 6대 도시에서 대전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전시내에서도 서부하고 동부하고 볼 때는 한 3, 4점이 동부가 낮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金永福 委員 지금 서부에는 원어민 교사가 여기보다 많이 배정 받았죠?

○金永福 委員 거기는 확실히 교육 형편이 낫고 부모들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보다는.

그런데도 거기는 많이 배정받고 우리 동부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취약지구인데도.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이 거기보다는 배 이상을 빼앗아 올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대전시인데도 불구하고 서부가 여기보다 월등히 교육환경이 좋습니다.

또한, 지금 학력평가 점수가 3, 4점, 5, 6점이 높습니다.

나와 있죠, 데이터 상으로?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조기교육, 조기교육 해야 말로만 조기교육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중등교육과장님하고 교육청에 가서 하나를 더 빼앗아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배정 받는 숫자 자체가 본청에서 줄 때 우리가 적게 받아 왔어요, 여기가 더 취약지구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어려운 데를.

거기는 지금 연구단지다, 뭐다 해 가지고 박사 부부들도 많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쪽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보다 많이 원어민 교사를 배정 받아 가지고 첫째는,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외국인을 보면 말문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접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못해요, 학교 점수는 100점인데 회화 점수는 0점 맞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빨리 외국인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 4명을 배정 받으셨는데 내년에 꼭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침에 책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오후에도 책 가지고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관리국장님, '96년도 동부교육청 자체 내의도서구입비가 얼마죠?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자체!

자체만 얼마입니까, 우선?

우리 교육청내에 도서구입 한 게 있죠, 올해?

○金東瑾 委員 예.

교육청 것하고 다 준비하세요, 학교 것까지.

○金東瑾 委員 그럼 책 예산은 안 잡아 놓고 운영비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체 책의 구입을?

○金東瑾 委員 그럼 학교는요?

각 학교별로 말씀하시다 말았죠?

○金東瑾 委員 총 얼마 나갔습니까?

○金東瑾 委員 1,700만원요?

○金東瑾 委員 아닌데?

○金東瑾 委員 아, 여기서 나간 돈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육성회비 여기서 지원해 준 도서구입비 전부 합쳐서.

○金東瑾 委員 서면으로는 왔어요.

왔는데 계산이 조금 안 맞고 또 1억 한 4,426만 8,000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는 계산이 안 맞네요.

그러면 청내 도서구입비가 운영비에서 얼마 정도 썼어요?

이거 예산 전용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올해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요?

○金東瑾 委員 500만원씩?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의 도서는 대개 500만원 정도로 하는데 대개 보면 연감 또 다른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金東瑾 委員 각종 신문대도 나가고.

○金東瑾 委員 참고 도서비?

○金東瑾 委員 교양 도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혹시 동부교육청내 독립유공자들이 많습니까?

청내에 몇 명이나 되세요?

○金東瑾 委員 많습니까?

몇 명 계십니까, 독립유공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책 구입한 것을 보니까 한국독립운동사적지는 각 부서별로 다 구입하셨네, 한 권에 13만원씩 하는데?

그렇게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가?

지금 이 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 책을 구입하시면 청내에서 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한 군데에서 자료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료실에서 구입하지요?

○金東瑾 委員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같은 청내에 책 한 권을 사면 그것도 싼 책도 아닌 13만원짜리 책을 한 군데에서 사면 돌아가면서 봐도 되는 놈의 것을 한국사유적지에 무슨 며칠까지 논문 쓰라는 것도 아니고 각 과별로 이렇게 다, 중등교육과에서도 구입을 했고 초등교육과에서도 구입을 했고 사회체육과도 구입을 했고 관리과에서도 구입을 했고 이것 무슨, 왜 이렇게 독립유적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똑 같은 책이에요.

○金東瑾 委員 저자도 똑 같고 출판사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金東瑾 委員 혹시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세계백과사전 보신 분 계세요?

세계백과사전,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 책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세계백과사전.

(「예술, 학술, 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록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질로 돼 있겠네요?

(「예, 여러 권이죠, 열두 권인가.」하는 이 있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감이라든가 참고 서적이라든가 교양 도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을 보니까「야간비행」,「천년의 사랑」,「왕도의 비밀」,「낮과 밤」,「어둠속에 솟구치는 불빛」이것 건달 대부 조양은이가 쓴 이런 책들 구입해도 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한국인의 한방」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건강문제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한방 책도 봐야지요.

그렇지만 건달 대부가 쓴「어둠속에 솟구치는 불빛」이런 것 보신 분계십니까?

이것 보셨어요?

여기 소설 보시러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전부 근무하러 오시지?

○金東瑾 委員 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은 왜 그렇게들 다 샀어요?

「국어대사전」,「우리말 큰 사전」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

○金東瑾 委員 신판, 구판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94년도서부터 '96년까지 구입한 책이에요, 신판, 구판이 아니고.

요새 다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요새 다 구입한 거에요.

올해 500만원 예산 다 쓰셨어요?

○金東瑾 委員 아직 안 쓰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얼마 정도 쓰셨어요?

○金東瑾 委員 250 정도 쓰셨다.

○金東瑾 委員 한 사람이 다 넣었지요, 책 납품을?

○金東瑾 委員 몇 명이 넣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각자 구입합니까, 과별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6개 과가.

○崔鎭文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崔鎭文 委員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현재 동부교육청 자체 6개 과 에서 구입한 도서목록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일부를 확인을 하세요, 지금.

실질적인 책들이 여기 비치가 돼 있고 도서목록에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올해 구입한 250만원에 대한?

○崔鎭文 委員 아니요.

○金東瑾 委員 이 전체?

○崔鎭文 委員 그 전체 말고 부분적으로 있는 책이 실질적으로 있는 책인가 그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조금 아까 얘기한 밤과 낮이니 어쩌니 이상한 책들이 실지로 있는가 형식적으로 돼 있는가 확인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인형의 집」,「야간비행」,「아큐정전」,「황금의 땅」,「등신불」,「천년의 사랑」,「왕도의 비밀」,「화척」,「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낮과 밤」,「어둠속에 솟구치는 불빛」한 번 좀 가져 와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 도서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도서대장 가져와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별로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는 어디 서점에서 하셨어요?

각과마다 전부 구입한 것을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알려 주세요.

○金東瑾 委員 교보, 대훈 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어디에서 샀어요?

○金東瑾 委員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이것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두 권 밖으로 사러 나가셨겠지.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님 말씀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각과에서 뭘 구입을 하더라도 관리국장님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94년부터 '96년까지 서적을 구입한 증빙서류를 좀 가져와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그렇겠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 자료 여기 다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그러니까 이 구입한 증빙서류 좀 다 가져와 보세요.

'94년부터 '96년 10월까지.

○金東瑾 委員 잠깐 정회하시죠. 준비하실 동안.

○委員長 李寅九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에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증빙서류를 볼 시간이 없네요, 조금 있다가 봐야 되겠네.

이 책 산 내역을 보니까 예인서적 이외에 전부 대영서적에서 사셨네요, 정낙영 씨한테?

국장님 답변하시죠.

○金東瑾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 '92년서부터 쭉 도서를 보니까 대영서적에서 다 사셨네요,

거의? 다 산 것은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내에 서점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영서적에서 꼭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대개 책을 구입하실 때 이러이러한 책을 이렇게 가져와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개 보면 정낙영 씨한테 다 납품을 받으셨네, 대영서림?

○金東瑾 委員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양쪽에 너희들은 이 전체적인 것이 얼마냐? 이쪽은 얼마냐 해 가지고 공개입찰식으로 얘기를 하면 단가가 더 떨어지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

이 서적이라는 게.

○丁奎項 委員 국장님 대답 잘못하시는 거에요, 책은 출판사에서 서점하고 계약되면 그 책에 관해서는 공개입찰이 안돼요.

○金東瑾 委員 저는 인제 그 얘기는 국장님 한테 들었고, 아까.

지금 이것을 한 서점에서만 구입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金東瑾 委員 이 서적이 말이에요, 가격변동이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 덤핑 물건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길에다가도 펴놓고서 팔기도 하고.

○金東瑾 委員 또 연도가 넘어가면 그 가격이 떨어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 나온 신간 서적은 하나도 없네요, 올해 구입한 것 중에?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나가 가지고「천년의 사랑」을 만약에 사온다면 6,000원 이하에도 사올 자신이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에서는 대영서점에서만 책 납품을 받은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훈서적도 있고 동국서림도 있고, 전화 걸면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몇 년씩 거래를 했으니까.

○金東瑾 委員 이런 데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이 여기 계시는 위원들 이외에도 보통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업체만 계속 거래를 한다면 뭔가 어떠한 결탁 관계, 어떠한 의혹관계로 시민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서 도서 구입하는 책들은 어떤 거에요?

예산이 나갔을 때는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무슨 책을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여기서보고 받지요?

그냥 돈만 딱 내주고선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입하든지 말든지 보고 안 받습니까?

○金東瑾 委員 도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정산서를 안 받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구청내에서 학교 감사 안나갑니까, 자체 감사?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도서 구입에 대한 책이라든가 이것 확인 안 하세요?

○金東瑾 委員 확인하지요?

○金東瑾 委員 대개 어느 책들이에요, 나가서 보시면?

○金東瑾 委員 책이름들이, 대충.

○金東瑾 委員 학년별로 틀리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초등학교에 책 구입비가 몇 년 동안 별로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많이 구입이 됐는데, 대전태평초등학교라든가 대전보성 같은 데는 올해 도서구입비가하나도 안 나갔네요?

○金東瑾 委員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몇 군데나 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8월 30일 까지에요.

그런데 지금 몇 학교에 올해 전부 50만원씩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지금 태평하고 보성초등학교하고는 도서구입비가 다른 데보다는 '92년도부터 볼 때 비율적으로 많이 안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빨리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그런데 여태까지 안나갔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산은 나갔는데?

○金東瑾 委員 국장님,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예산 집행을 하고 안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교육청에서 배부된 그 내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직 안 나갔는데 자꾸 나가셨다면 어떻게 하나?

○金東瑾 委員 여기 보면 50만원씩 전부 나갔다는데 50만원씩 안 나간 학교가 많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8월 30일로 본 위원한테 준 이 자료는?

○金東瑾 委員 이 자료가 지금 내가 여기 와 가지고 오늘 오후 점심을 먹고 이것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한 거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 교육청 전체가 또 학교 전체가 몇 개 업체에서 지금 도서구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계자 또 학부형 이런 분들도 여기에는 몇 퍼센트의 커미션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관리국장께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못 들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덤핑류 전집을 많이 구입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서적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그래서 '94년도에 대전 교육청 전체 도서구입비가 얼마냐, 14억 1,500만원이에요, 1,595만 1,000원입니다.

'95년도에는 12억 3,280만 9,000원, 올해는 9억 9,173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도는 얘기처럼 여기에 대해서 30%의 커미션만 하더라도 일반 부서의 경상경비는 떨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구입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구입하는 학교에 구입되는 서적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도서교육의 어떠한 효과를 지급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하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학교에서 구입하는 이 도서가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선 학교에서 일선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고 또 학생들의 도서 효과를 높이고 정서면에서 더욱 함양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혹시 말이에요, 학교에서 구입하는 이 도서를 투명성 있게 하라는 공문발송이 안됩니까,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은 보내실 의향 없으십니까, 내년도?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3, 79페이지 학교별 급식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후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 관내의 급식 학교수가 몇 학교입니까?

○朴幸子 委員 55개 학교이지요, 그러면 학 교수는 57개 학교 중에 55개로 돼 있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 80페이지를 보시면 대화국민학교가 전혀 학교 급식에 대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자료에 의하면 대화초등학교가 학교 급식이 안된 학교로 나와 있어요.

구성 인원도 없고 후원회도 없고 아무 것도 조직이 안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급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구성 인원이 '95년도, '96년은 숫제 없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급식이 안 되는 학교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원회는 우리가 이게 조직이 되면 후원회는 하게끔 돼 있죠?

○朴幸子 委員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4조의 2여기에 보면 후원회가 구성돼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후원회가 구성 안된 학교가 대신초등학교도 안돼 있습니다.

대신초등학교 후원회가 없고 흑룡초등학교가 후원회가 없고 용운초등학교가 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그 동안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혀 학교에 알아보신 사실도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후원회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운영위원회하고 일치하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지.

○朴幸子 委員 벌써 1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면 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자료에 의하면 급식 인원이 5만 2,2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5만 2,227명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영양사가 몇 명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아니, 급식 학교가 언제부터 급식, 급식하는데 영양사가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요!

○委員長 李寅九 작은 학교들은 몇 개씩 합해서 영양사 하나 두고 그러죠?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그 영양사는 대략 큰 학교 몇 명 이상에 영양사를 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영양사가 지금 마흔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朴幸子 委員 그리고 조리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107명이죠!

이 107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후원회에서 준 인원이 10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죠, 232명!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3항을 보면 한 사람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급식 학생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4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급식 학생수가 400명 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영양사는 한 명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는 이게 다 보충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개 영양사들이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신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항에는 그렇게 엄연히 다 나와 있는데 사실 학교측에서 영양사들이 하는 일은 저희가 알기는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학교장님의 재량하에 학교장님이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영양사 분들이 행정사무 서류 정리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소에서 식품재료를 구입하고 있죠?

○朴幸子 委員 이 재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9조를 한번 보셔요.

9조를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년도의 작물재배등 생산 활동 계획 및 생산품의 사용 계획과 전 학년도의 생산 활동 실적 및 그 생산품의 사용 실적을 3월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학교에서 이것을 공동구매도, 생산자와 직접 계약해서 공동구매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중에는 수입 식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급식에서 주로 많이 수입 식품을 쓰는 것이 아마 육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류가 한우보다 좀 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 공해가 많아요, 아주 유해한 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이것을 학생들한테 주는 부식이라면 무공해 식품도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무공해 식품이 어려우면 저공해식품을 농가와 직접 계약을 해서 이것을 보급하면 농촌도 살리는 격이 되고 우리 건강도 해치지 않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제9조에도 생산농가하고 작물재배를 해도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급식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죠?

○朴幸子 委員 얼마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관내가 아니라 학교당이죠, 한 학교당 70kg죠?

○朴幸子 委員 한 학교당 70kg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 관내 전체가 3,850kg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죠?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쓰레기의 70%가 음식 쓰레기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급식 시간이 아니더라도 배고플 때 가서 먹어라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유기물 발효기가 결국 고속 발효기인데 이 고속 발효기를 설치한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아까 말씀에는 23개교라고 하셨는데 23개교가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고속 발효기로 해서 처리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그램이나 고속 발효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대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벌써 쓰레기 배출량이 70kg이 한 학교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동부교육청 관내에 전체 쓰레기가 매립용이 몇 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속 발효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원화해서 재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쓰레기 퇴비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朴幸子 委員 지금 못 찾으셔서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부가 거의 960kg이 재활용해서 고속 발효기로 지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동물가축사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가축사료도 우리가 얼마 정도가 지금 가축사료로 나가느냐 하면 동부는 320kg 정도가 가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급식 2,0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 및 220평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에는 고속 발효기를 쓰든 어쨌든 음식을 자원화하는, 감량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 많은 급식 쓰레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학교마다 공동으로, 지금 유기물 발효기 설치 학교는 12개지만 쓰는 학교는 23개교가 같이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우리 대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태울 수도 없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립을 하게 되면 토양의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자원화하는, 재활용하는 이런 것으로 연구하라는 게 국가의 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금고동 매립장에다가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속 발효기를 이용해서 재활용된다면 그리로 보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원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속 발효기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朴幸子 委員 내년에 여섯 개를 더 하신다 고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학교 급식 쓰레기가 그냥 매립이 되거나, 아까 말씀이 꽃밭에다 뿌리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청소차가 수거해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인건비가 있는데 학부형들이 내고 있죠,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1인당.

○朴幸子 委員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조리종사원 외에 또 후원회에서 조리종사원을 보내잖아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급식 당번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당번이 있는데 요는 직업을 갖고 있다든가 바빠서 못 갈 때는 그 전에는 파출부 인금을 학교에다 냈답니다.

그러면 파출부를 하루에 얼마를 주느냐 하면 8시간 했을 때 3만 5,000원을 줍니다, 하루 8시간을 두면.

그러면 8시간이 아니라 반나절, 3시간을 쓰게 되면 1만 5,000원을 줘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그것을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서 못 갈 때는 3만 5,000원을 내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학교 봉사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지 말고 급식하는 아동은 의무적으로 그 학부형이 한 달에 한 3,000원 내지 4,000원씩 내면 파출부 값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이게 충당이 된다해서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 말씀이 사실 학교에서, 초등학교 급식을 주니까 좋기는 좋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고 또 학교 통학하는 시간도 일찍이 나가잖아요, 초등학교보다는.

그러면 아침밥을 잘 안 먹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두 개내지 보통 많이 쌀 때는, 아침까지 안 먹고 나가면 세 개까지 싸준다고 그래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제학교에서 초등학교보다는 앞으로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급식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학부형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월 1회에 책가방 없는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월 1회씩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월 1회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방침이 월 1회입니까?

○朴幸子 委員 교육부 방침이 월 1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지방자치제니까 자치행정하기 위해서 사실 월 1회가 월 2회, 3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사실 주 5일제 근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가방 없는 날은 물론견학도 좋고 봉사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외국 같은 데서는 주 5일,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원래 행정당국도 근무 안 하지만 학교도 원래 수업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학생들이 학부형하고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박물관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해서 하는데 대전에서도 저는 월 1회의 책가방 없는 그날을 조금 더 다른 도와는 달리 한번 월 2회 정도의 책가방 없는 날로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26%뿐이 여기 참여를 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朴幸子 委員 전체에서 26%만이 참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주신 자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6%뿐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4학년에서부터 6학년 학생까지의 특별활동이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전체 참여 학생수가 26%인 1만 5,682명만이 57개 학교에서 참여.

○朴幸子 委員 이렇게 좋은 특별활동을 어째서 이렇게 저조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해야죠, 보충수업도 해야죠, 학원도 가야죠.

○朴幸子 委員 예,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에 겨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혹시 강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강사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보다는 학연, 지연, 아는 사람, 연고자를 불러서 강사를 쓰기 때문에 이런 강사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율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朴幸子 委員 강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강사에도 영향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 선정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이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물론 실비로 내고 있지만,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특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해서 제가 실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도 불과 몇 학교만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특별활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한다, 심화반 교육을 한다, 이래 가지고 시간이 없대요.

이게 교육부 시달이죠, 방과 후 교육활동이?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묘를 찾아서,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지금도 받아보니까 26%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에 운영의 묘를 찾으셔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신문에 보니까 동·서부간에 학력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왜 동부가, 사실 동부는 제가 알기로는 명문학교가 많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말하는 공립학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있는 대전중학 명문학교로 보잖아요, 대전여중.

그런데도 지금 서부보다 동부가 학력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고등학교는 동부가 나아요.

그런데 중학교가 동부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학생들이 전부 추첨에 의해서 배정이 되잖아요, 성적순으로 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전시내 전체가 다 골고루 시험봐 가지고거기서 추첨에 의해서 학교 배정이 되는데 유독 동부만이 못하는 애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렇죠. 학부형님하고.

○朴幸子 委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동부 관내에 있는 학부형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많이 합니다. 서부 쪽으로.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전학들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학력의 격차가 일어나는 원인 분석을, 물론 학부형들의 열의도 있습니다.

열의도 있는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교사들께서도 어떤 서부 쪽의 환경이 좋고, 더군다나 신흥도시이고 학부형들도 거기를 선호하고 하니까 교사들도 물론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금 해이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양 국장님, 과장님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 34개 중학교 중에서 사립이 몇 개 됩니까?

○金永福 委員 14개가 있죠.

14개의 사립 중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죠?

○金永福 委員 지금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10월말까지 183억 8,900만원이 양 개 교육청에 내려왔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온 금액 중에서 약 60%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쓰고, 거의 인건비라는 얘기죠?

○金永福 委員 그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자금이라고 약간 쓰고 있죠?

○金永福 委員 그것하고 기타 금액이 약 30한 8프로로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14개 사립 중학교에서 14개를 다 주기는 줬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은 있지만.

어느 학교는 800만원을 줬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3억 6,200만원을 준 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육환경개선자금을 내려보낼 때 어떠한 룰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예,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열 네 개 사립중학교만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좋습니다.

내년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금년도의 우리 14개 초등학교에, 제가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6억 4,000만원 정도를 배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16억 됩니까?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니까 틀릴 수가 있는데 약 16억을 배분했는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책걸상이라든가 사물함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지요?

○金永福 委員 아까는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金永福 委員 사물함까지 들어갑니까?

○金永福 委員 책걸상까지 들어갑니까?

○金永福 委員 그래서 어느 학교는 800만원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3억 6,200만원을 줬어요.

이것을 지적하자면 중앙여중하고 중앙중학교는 한 재단이지요?

○金永福 委員 한 재단, 창성학원 재단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 양 개 학교가 7억원이 넘게 갔어요.

○金永福 委員 그리고 우리가 지금 16억을 받아 가지고 7억을 창성학원에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14개 학교 중에서 한 재단이거든요, 중앙여중하고 중앙중학교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창성학원에 들어가 있지요?

○金永福 委員 어떻게 해서 한 재단에다가 약 한 67%를 주고 나머지 가지고 12개 학교를 800만원, 1,100만원, 1,900만원 나누어 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엄연히 룰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떠 어떠한 룰 때문에 지불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국장님!

그것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배정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올려서 승인됐으니까 내려온 것이지 여기서 그것을 따져요, 왜?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이 충분한 데는 덜 줘야 하겠고, 안 그렇습니까?

재단이 좀 부실한 데부터 키워서 평준화를 시켜야 할 텐데 좋은 재단은 더 커지고 재단이 약한 학원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16억을 가지고 한 재단에다가 7억 2,000만원을 줄 수가 있느냐 여쭈어보는 것인데.

○金永福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서부교육청보다는 동부교육청이 훨씬 교사가 노후됐습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제가 총 금액을 아직 산출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16억 받아왔을 때 서부교육청은 얼마쯤 받았는지 아십니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부보다는 많아요, 서부보다는 많은데 거기는 거의 다 신교사입니다.

그렇지요, 서부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동부에서 100% 받아야 하는데 지금 거기도 몇 억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완급을 기해서 줬다고 하지만 이런 명목으로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창성재단에 16억 중에서 7억 2,000만원이 갔다고 그러면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은 로비활동한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내년부터는.

○金永福 委員 해마다 5년간 특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金永福 委員 우선 순위가 빠르고 또 재단이 열악한 데부터 해서 위화감이 얼고 또 재단에 서로의 알력이 없게끔 잘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모든 관공서가 물품대금비로 물품을 구입을 하면 대개 계좌입금을 시키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지금 계좌입금을 안 시키고 현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 도서구입비 이것은 보니까 현금으로 주신 것 같던데, 현금 지급으로?

○金東瑾 委員 아! 작년이구나! '95년도.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동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은 물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계관들의 답변을 접하면서 금년도 우리 대전의 수능고사 성적이 전국 6대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한 대전 교육의 현실과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전 교육을 이끌고 가시는 교육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은 대전 교육의 장래 아니 우리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의 최첨단 파수꾼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향후 교육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소명의식이 투철한 교육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동부교육청 관할 학부모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10시에 서부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