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 주변 정화구역관리 실태와 사설학원 인·허가 및 관리실태 등 우리 시의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문제가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가급적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금번 회기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으며 그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사말씀,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초등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초등교육국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초등교육국장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청취 잘 했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내 위해업소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3의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화구역내 위해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자유기장이 절대구역내 1번서부터 이것이 나중에 추가로 받은 자료중에 일부인데 7번까지가 '95년 12월 31일 이전폐쇄 대상업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숙 회천 회덕초교앞에 있는 것 7번까지가 '95년 12월 30일까지 이전폐쇄될 대상업소, 다음 8번서부터 나머지가 모두 다 '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 대상업소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3에 29페이지입니다.

별책 3, 29페이지.

○崔鎭文 委員 이것 1번서부터 7번까지는 거의 다 잘 철거가 된 모양이지요?

○崔鎭文 委員 '95년 12월 31일이면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가 돼야 될 업소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일곱 개의 업소가 철거가 안됐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조처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친 촉구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자료요청 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어요.

제가 여기 일곱 개소중에 전체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약 2개 오락실을 가까운 데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도 모두 다 영업을 하고 있고 어제 가서 직접적인 사진을 찍어봤는데 역시 있고 사람을 보내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별책 3의 자료에는 동부에 84개소와 서부에 13개소, 합쳐서 97개소가 보고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답답해서 보완자료를 또 요청했어요, 그래서 보완자료를 다시 더 요청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동부교육청에는 기 제출된 84개 업소 이외의정화구역내 위해시설이 약 724개가 더 있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 서부교육청은 기 제출된 13개 업소 이외에 약 473개가 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동부·서부 합쳐서 약 1,294개가 교육환경위해업소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의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물론 몇 개 해당 안 되는 것은 있어요, 문방구점 같은 것은 위해업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앞에서 문구점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행성 무슨 오락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놔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방구 자체는 위해 업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중에도 약 44개 내지 45개 학교주변의 위해시설은 보고가 안 올라 왔습니다.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 약 44개 내지 45개 학교는 빠졌어요.

그런 통계자료를 갖다가 제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자료를 훨씬 넘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전폐쇄 대상업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학교 절대 내지는 상대정화구역 이내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영향을 미칠 그러한 업소들이에요, 모두 다.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분석을 하다보니까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모두 합쳐서 이것을 대충분석하다 보니까 숙박업소가 약 148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학교 주변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정화구역 이내까지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200m 이내에 숙박업소가 현재 148개, 단란 유흥주점·호프·소주방이 382개, 전자오락실이 154개, 당구장이 177개, 만화가게가 49개, 노래방이 212개, 비디오방이 94개, 담배자판기가 49개, 기타 약 한 30여 개가 됩니다.

틀림없이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한 겁니다, 모두 다 통계를 내서요.

이 자료에 약 45개 학교주변 위해업소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 아울러서 절대·상대 정화구역내에 책 대여점이라는 간판을 걸은 만화방은 빠진 상태입니다.

책 대여점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어요.

만화방과 책 대여점은 간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책 대여점 자체도 학생들에게 거의 책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만화를 빌려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절대·상대정화구역 이것 굉장히 심각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한가지를 보게 되면 시정질의 때 교육감님한테도 이것을 여쭈어 본 사실이고, 더군다나 금년을 학교주변 위해환경정화 원년의 해로 설정을 하겠다고 까지 답변을 받은 사실인데, 현재 이게 굉장히 답답한 뭐도 있고 솔직히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일부만 주고 일부는 주지 않고 이것 덮어놓고 숨기고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합니까?

국장님 이것 답변 좀 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이 자료를 최근에 받아서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말씀 하시잖아요.

이 자료 그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 자료를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고된 것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수치적인 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깨띠 두르고 피킷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단 몇 장 뿌려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실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얼마만큼 개선됐나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얼마만큼 개선된 것 같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이 지금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학교보건법이 사문화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제일 우려하는 게 학교 주변이 우려가 되고, 엊그제 신문에 뭐까지 나와 있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소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씀씀이가 굉장히 크다. 일반 사회인들보다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비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으로 상권이 몰리고 있다." 하는 이것까지 돼 있고 또 뭐까지 보도가 되고 있느냐 하면, 대학가가 환락가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된 기사, 신문지상에 기사화되는 것이니까 저만 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뿐이 할 수가 없어요.

어깨띠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몇 개 이것 돌리고 결의대회라고 하고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원초적인 것을 갖다가 뭐를 연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교육청이 무슨 수사단속권이 없어요.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볼 차듯이 지금 차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 1만 2,000여 교육공무원들이 보호하고 있는 학생들의 설 땅을 갖다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감히 나서야 될 일이에요.

대전시내에 있는 공립학교라는 것,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의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설립자가 누구에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원래 설립자가 시장이에요.

그런데 절대·상대 정화구역내 허가나는 업소 허가도 시장이 해 주고 있고, 맞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 단속도 시장이 할 수가 있어요.

그 학교가 원래 시장 학교입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왜 그것을 활용 못하십니까?

이게 시와 연계작업을 해서 원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게 해결될 텐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시원한 무슨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부수되는 것도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지만 하여간 맹모의 교훈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동부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1개 학교 주변에, 이것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도심지가 돼서도 그렇겠지만 엄청난 여인숙·술집 예를 들어서 호프방이 30, 40개씩 뺑 둘러져 있는 그런 학교까지 있어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가 없으면 학교를 환경이 좋은 데로 이전하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절대·상대정화구역내의 업소 허가를 갖다가 양 교육청에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崔鎭文 委員 정화위원회요?

○崔鎭文 委員 정화위원회에서 이것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정화위원회의 권한이 더 큰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려고 하는 업소가 해당되는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한 번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게 법에 저해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교육에 하등관련이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崔鎭文 委員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신문에 하나 스크랩한 게 있는데 조그만 열두살 된 어린이가 미의회 나와서 증언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섯 살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아이오와 주 웨스터 데모인 출신인 저스틴 후버군, 열두 살짜리가 나왔습니다.

얘가 여섯 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거에요.

이 후버 군이 10일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청문회에 참석, 자신의 흡연경력을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인정받을 것은 솔직히 인정받을 수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호프집 이게 단속할 근거가 없다가 아니에요, 호프집·소주방 이것이 전부 다 술집입니다.

비디오가게에서 대개 비디오방을 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원초적인 교육환경을 문제 삼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위해업소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게 나왔을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우리가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지만 우리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어려우냐 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의 생존권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생존권, 생존권 한다고 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기성세대의 돈, 황금만능주의라는 상업권에 대한 아주 불신을 씻어내려면 깨끗이 업소를 정화구역 바깥으로 밀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일차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권한이 더 큰가 아니면 허가를 내려고 하는 업소가 해당되는 관리구역의 해당 교육기관 즉, 학교 교장선생님의 뜻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갖다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금년에 법원 판례를 보니까 학교 정화구역내에 위해업소의 허가에 관한 가장 큰 책임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관리도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95년도, '96년도에 위해업소 신청들어 온 것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견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기록을 했어요,

"큰 지장이 있다. 약간 지장이 있다. 별 지장이 없다." 하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한테 자료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도 조정위원회에서 허가가 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이 묵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261건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이 261건 전체가 정화구역안에 있으니까 심의대상이 된 겁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심의대상도 되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 177건은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것의 반도 안 되는 84건이 되돌려진 겁니다.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해 가지고 1996년을 교육환경 위해업소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치상 보고된 것 가지고는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건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올해 대전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학교장 추천전보제, 일명 할애내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시행을 했죠?

초등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교원인사관리원칙에 포함시켜서 지난 3월부터 정기교원인사를 시행했죠?

○金東瑾 委員 그 숫자가 동부교육청은 43명, 올해 서부교육청은 82명, 시 교육청이 61명 해 가지고 총 186명이 전보 발령됐습니다.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동부교육청이 43명, 서부가 82명, 시가 61명 이 숫자가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총 몇 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고등학교는 전부 시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거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네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동부교육청이 초등학교에 21명 또 서부교육청이 30명해서 51명으로 나와 있는데.

○金東瑾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릴께요.

동부교육청이 초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22명, 서부교육청이 초등학교가 30명, 중학교가 52명으로 돼 있는데요?

10월 31일까지!

○金東瑾 委員 그럼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요?

○金東瑾 委員 보고를 잘못하신 겁니까?

혹시 10월 31일 이후에 학교장 추천전보제를 전보 발령돼서 가신 선생님들 숫자 아닙니까, 오늘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시 교육청,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올해 추천전보제에 의해서 발령된 교사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국장님 성과급제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성과급제를 하는데 교장의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인력보강의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서 전보 가는데 인력보강의 어려움은 없잖아요, 있는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경쟁원리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쟁은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교장 선생님의 어떠한 강력한 지도력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을 한다,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다 이런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민주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꿔보자 라는 것도 있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교육개혁에 역행한다고도 볼 수 있네요?

○金東瑾 委員 대통령도 분권으로 자꾸 힘을 빼앗을려고 그러고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도 지방정부한테 힘을 분양시켜주고 하는데 왜 교육계는 이렇게 자꾸 강력한 힘을 줘 가지고, 한 사람한테, 민주적으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 체제도 자꾸 분권을 줘 가지고 힘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교육청만 이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올해 3월달부터 실행을 해 가지고 아직 그런 전례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문제점을 다 조사했어요.

말씀드릴께요.

이게 타 시·도 현황이, 우리 대전 이외의 15개 시·도 학교장 추천전보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아시는 분 계세요?

○委員長 李寅九 아까 선서하셨죠?

○金東瑾 委員 과장님!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타 시·도에서.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뭘 물으셨느냐를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金東瑾 委員 초빙교사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초빙교사, 교사추천제하고 일명 할애내신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없다 이거죠?

○金東瑾 委員 충남도 하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전남하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金東瑾 委員 충남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전남도 이것을 실행을 했다가 '95년도에 전남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실행을 했다가 교사들이 상당한 반대결의대회까지 해 가지고 교육감과의 협의를 지금 어떤 식을 했느냐, 체육특기자 시범학교 지정 시 필요한 전문인력만 충원 약속을 하기로 하고 교사들 이 제도를 지금 없애는 것으로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어요, 전남은. 충남 안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다른 시·도의 예를 봐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테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꼭 우리 시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시·도 전례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까 말씀하신 그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죠?

○金東瑾 委員 그 이외는 없죠?

○金東瑾 委員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신데,

전부 추천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를 옮긴 선생님들 명단이 여기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지요!

그런 분들이 이준규 선생님이라든가 박종석 선생님이라든가 최창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여러 명들이 적절하게 가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파악을 다 해보니까, 학교별로, 다 문제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옛날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쁘게 봐 준 사람, 또 쉽게 얘기해서 영어를 하지 않으면서 특별영어지도를 위해서 가신 선생님이 계신데 여기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학교장님 수행만 하고 계세요, 수업시 간 빼 먹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모님도 계십니다, 옮기신 분 중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어떤 인사가 원칙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186명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그렇죠?

200명이 넘는 숫자에요.

그러면 이 분들 때문에 원칙 인사에서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못 가는 수가 많죠?

○金東瑾 委員 또 전보를 앞둔 교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나 이쪽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의사타진을 할 수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金東瑾 委員 또 이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교대 출신들이 상당히 그쪽 줄을 많이 탔대요, 내가 보니까.

이게 어떠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잘못하다 보면 학교 내에서도 파벌 조성됩니다.

또, 선생님들이 위화감을 느껴요.

이런 원칙없는 인사, 다른 시·도에서 하지도 않는 이런 제도를 왜 우리 교육청에서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면, 아까 성과급 얘기 조금 하셨죠?

○金東瑾 委員 성과급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성과급 주니까 회식비에 쓰고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또 시 교육청 모 사무관께서는 이거 받는데 찝찝하다, 받는 사람이 찝찝한 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과급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원칙 없는 인사,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의 어떤 처우를 받는다라는 이런 인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원칙에 의해 인사가 움직여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쪽에 보시면 공무원 정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광역시의 교육공무원 직원 합해서 8,514명으로 돼 있죠?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니까, 총무과장님 이 해 주셔야 되는가요?

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나요?

○委員長 李寅九 아까 얘기할 때 관리국장님이 오늘 삼오제라 못 나오시니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

○金永福 委員 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8,514명으로 돼 있죠?

○金永福 委員 그 뒤쪽을 보면 지금 현재 학교 현황이 1만 1,970명, 즉 3,456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金永福 委員 어째 이렇게 많이 정원보다 늘어나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리곤 사학지원액이 금년 예산에 493억 5,600만원이 책정됐는데 10월 31일까지 427억 7,300만원 사용했죠?

○金永福 委員 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의뢰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 사학지원액이 493억5,6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金永福 委員 10월 31일까지 427억 7,3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죠?

○金永福 委員 그 내용을 보니까 355억 9,500만원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고 약 44억 3,000만원이 교육환경 개선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27억이 기타로 나갔는데 재정결함 보조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럼 기타는 예를 들면 무엇을 쓴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시설비가 기타로 들어갑니까?

○金永福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사립간에 학교 환경이 상당히 사립이 열악합니다.

아시죠?

지금 사실 공립학교 짓는다고 하면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학교를 잘 짓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전시내의 사립학교는 건물만 있지 그 내부를 가보면 거의 엉망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비로 1년에 대전광역시 사립학교에 약 44억 정도밖에 안 줬다고 하면 학교 하나꼴 밖에는 안대준 거 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 44억 3,300만원을 책정할 적에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를 전부 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언제 안전진단을 실시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委員長 李寅九 예,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금년에 두 번인데, 그럼 아직 한 번밖에 안 했네요?

○金永福 委員 대전광역시 내에 사립 중·고등학교를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솔직한 얘기가 연필이 들어갈 정도로 벽이 갈라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첫째는 안전을 위주로 해야 할 학교에서 이것을 빨리 시설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선 가지고 '97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셔 가지고 열악한 사학에 들어간 애들을 사기 진작시켜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 초등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개교 1 경로당 자매결연을 아까 보고 말씀에 138개교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金永福 委員 대전시내에 경로당이 지금 대충 얼마나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모르시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전시내에 경로당이 504개가 있어요.

아까 138개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504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틀림없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지 고등학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맺은 데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도 경로효친사항을 고취를 하고 또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주 와 주고 어느 경로당에는 안 와 준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내에 504군데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 개교에 한 개의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한 개교에서 두 개, 세 개를 맺어 가지고 학생들이 경로효친도 고취하고 또 위화감을 갖는 경로당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를 참고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85개 학교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소에서는 식품 재료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시중에서는 방부제를 섞은 유해식품이라든가 또 인스턴트 식품 등 불량식품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급식에 유해할 가능성이 많은 데 대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농촌 생산 농가와 협약하여서 공동으로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해서 농촌에서 무공해 혹은 저 농약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농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와 협약해서 앞으로 공동 구매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도 유지 가 되고 농촌도 살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 시내 85개 학교에서 영양사는 전부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명 꼴도 안되네요, 영양사가?

○朴幸子 委員 물론,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지요.

우리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일 때는 영양사 한 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에 보면 급식학생 수 301명일 때는 또 한 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가 85개 학교라면 아무리 인근학교와 같이 공동급식을 한다 하더라도 60여명이라는 영양사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조사한 데에서 아까 말씀에 학교장의 책임하에 납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영양사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많이 보고 있다,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영양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영양사가 물건을 사온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검수는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교장재량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물건이 들어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일은 행정업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학교마다 급식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학교가 18개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12개를 더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설치에 관한 법규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급식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연 22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이 기계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음식물퇴비화 고속발효기를.

그래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든 어쨌든 음식물을 매립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깨끗이 남으면 다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이 음식쓰레기가 자원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85개 학교가 급식시설이 돼 있다면 이 고속발효기는 85개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내 각급 급식학교에서 일부 가축사료로 주고 있어요, 남은 것을,

남은 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22개 가구에다 나누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발열량이 낮지요, 그리고 또 수분함량이 높아서 소각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12개 학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2,000명 이상이 집단급식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환경국과 협의하시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내 년도는 음식물 퇴비화를 위한 말하자면 공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화 시키면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께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교육청 주요업무현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96년 교육추진중점사항 네 가지 중에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능력인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국장님, 일반 언론에도 많이 봐왔지만 금년도 애들 수학능력고사 본 것에 대해서 예상점수를 파악하셨나요, 각 학교마다? 고득점자에 한해서.

○丁奎項 委員 어떻게 되지요?

실태조사한 것 좀 불러줘 보세요, 간략히.

○丁奎項 委員 됐어요, 우리가 높다고요, 대전이?

○丁奎項 委員 고득자를 300점이 아니라 290점을 잡아서 인문계가 191명, 자연계가 355명이다, 이것이지요?

○丁奎項 委員 이것은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예체능 한 명.

○丁奎項 委員 예체능 한 명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예상점수 중에서 예체능이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丁奎項 委員 어디서 자료를 받으신 거에요?

○丁奎項 委員 학교에서 받으신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예상을 잡았으면 서울대 법대나 경상대를 지금 몇 점으로 잡고 있어요?

○丁奎項 委員 547명은 인문계, 자연계 합한 총 인원이고 지금 우리가 장학지도를 하거나 진학지도를 하려면 최소한도 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서울대 법대나 경상대 는 얼마로 잡는가 그것은 파악 안 하셨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요, 지금까지 금년도 1 년간 모의고사 성적 본 것이 6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이 어때요?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국장님 됐어요,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문과는 1년 평균이 우리가 6대 도시에서 꼴찌입니다, 꼴찌이고 자연 계열은 4위에요, 4위.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4개 시험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4개회사, 대성·종로·중앙 다 해서 그것을 내가 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이 광주에 비해서 항상 반이잖아요, 항상 반이에요, 득점이 지금 현재가요.

고득점 3%빼면, 언제나.

그래서 그것 원인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원인분석 해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이해 가나 보세요.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른 해보다 성적이 더 낮지요, 일반적으로?

○丁奎項 委員 왜 그래요?

○丁奎項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얘들이 연합고사 볼 적에 미달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유성농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정도로 수준이 일단 다 낮았어요, 첫째.

그랬고 얘들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국체전한다고 3월 후반부터 근 10월달까지 마스게임 했지요?

○丁奎項 委員 그게 두번째이고 원인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세번째는 현재 공립학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의 연령이 고령이에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왜냐 하면, 충남도에서 들어 오려고 하면 어떤 점수를 따질 적에 연이 차지 않으면 점수에 해당이 안되니까 전부 다.

이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애들 이번에 통합교과로 해서 시험봐서 점수가 낮다 그런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나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통합교과에 대한 어떤 장학관으로서 연수교육이나 그런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지침을 내 보낸 것이?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광주는 야간자율학습을 전교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못해요, 보충수업 까지만 하고, 그렇지요?

모릅니까?

○丁奎項 委員 거의 90% 안 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게 이렇거든요, 광주는 저도 가봤습니다.

학원 관계상 저도 가봤는데 우리 대전은 지금 현재 밤 12시까지 붙잡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인정하시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대전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홉 시에 끝나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학을 25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 나머지 몇 개 학교들 12시까지 붙잡아 놓은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라고 자칭하는 학교도 작년에 16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현재 생활기록부에 성적표 다 끝났지요?

○丁奎項 委員 끝나도 청소년 단속에 의해서 요즘 수업을 하고 있지요?

○丁奎項 委員 무슨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성적 다 나왔고 진도 나갔고, 그렇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반에는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충남대 이런 데는 논술고사를 보잖아요, 논술고사 볼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에요.

학교에서 원고지 나누어주고 '논술고사 볼 사람만 써봐라.' 하고 담임들은 '야, 오늘 뭐 좋은 거 없냐?' 그래서 나와서 웃기고 놀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누군가가 총대를, 교육청에서 메야 돼요, 학력증진을 위한다면 누군가 메서 위탁교육을 시키든, 그렇지요?

광주지역에 가보니까 30명씩 학원에 넣었더라고요, 넣어 가지고 걔들을 돌아봐서 학원강사가 조금만 잘못됐으면 교장선생님에게 갈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키우고 그게 지금 첫번째가 뭐냐, 서울 강남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많이 갔고 대전지역 학생들이 작년에 보고에 의한다면 약 82%가 대 학을 갔어요, 전문학교 합쳐서.

그런데 우리 나라 전체로 할 때는 65%밖에 대학을 못가거든.

왜 대전이 많이 가느냐? 대전은 대학이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런 데서 공부 아주 못하는 애들은 다 대전 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려서, 행정감사를 받아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한 번 누군가 총대를 메주면 내년부터는 발전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원인분석을 무지하게 해봤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심지어는 학부형들 말에 의 하면 고등학교 12시까지 잡아놓는 것은 그냥 공짜로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수당 다 지급하지.

그러니까 성적은 안 오르고 12시까지 잡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당받기 위한 작업 아니냐 라고 비평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받았을 적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일편은 그러니까.

그러나 인문계고등학교 실업반 애들, 산업체 학교로 위탁교육한 애들 엄청히 잘 하잖아요, 걔들은 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합교과제에 의해서 시험을 봤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통합교과에 대한 어떤 공문이 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 장학관이 연구를 해서 또는 타에 의해서 연구해 가지고 장학지침으로 이런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데 가까운 다른 도시는 있더라고요.

또 내가 지목해 주면 거기만 벌렁 출장달아서 가려고 하지 말고 찾아서 가십시오.

거기 가보니까 외지강사한테 가서 연수를 받아서 그 놈을 전부 타자해서 학교로 보냈더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겠다.

고등학교 이수도 아니니까 통합교과로 가르칠 수가 없지요, 전공이 다르고.

○丁奎項 委員 그러나 아이들은 평소에 모의고사도 그렇게 봤더라니까, 학교에서 자체 시험을, 그것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도입 좀 했으면 좋겠고.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전국에 몇 개라고 봐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수준을 지금 어느 정도 봅니까?

○丁奎項 委員 좋은 것으로 보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서울에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가 가지고 몇몇 선생님들한테 물어 봤더니 그 사람들은 "대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공립이고 그래서 우리 사립처럼 철두철미 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생님이 부족하면 더 초빙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대전이야 공립인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에 있는 데보다도 대전은 연·고대 정도 가는 데는 별문제 없지만 서울대 가는 데는 어렵지 않느냐?"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심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를 현장방문 했을 적에 걔들 성적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일선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 제자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또 수학능력고사 봐서 점수가 나빴다 그러면 인재 우리 시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공립이니까 사립은 몰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위탁교육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쓰든 누군가 "야, 이것 내가 잘못했다가 누구한테 뭐할 필요없지 않느냐?" 하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고3 고령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체인지」를 해 주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 본 위원은 지금 수학능력고사에 대해서 점수별로 다 빼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 언론이나 이런 것이 무서워 가지고 광주나 서울에 가보니까 학교에서 그분이 그럽니다, 50만원,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는 그런 쪽집게 과외나 그런 과외는 절대 철폐하되 적당한 금액에 의해서 문과, 이과 나누어 가지고 위탁교육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학교 명예를 살려야겠다 이겁니다.

지금 대전의 모 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만 많이 가면 되는 줄 알고 멀쩡한 애 농대 같은데 집어넣어 가지고, 농대는 형편없거든요.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학부형들 모아놓고 우리 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 몇 명 그럽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좀…….

○丁奎項 委員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모의고사 전부.

○丁奎項 委員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6대 광역시 한 것인데 6위가 꼴찌에요, 광역시만 따진다면.

○丁奎項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무서워서 또 파헤치고 한다고 해도 사립학교 같은 데는 그냥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100등까지 해 가지고 끝나고 1학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적을 받았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좋은 발상이 있는데도 그것이 무서워서 못 한다면 미리 기자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토론을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어떠냐, 물어보면 자기들도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런 것 신문에 나와서 반발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부형이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합니다.

그렇잖아요?

○丁奎項 委員 학부형들은 공부 잘 가르친다는데 시비할 것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비밀로 해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서 미리 양해 받을 것은 받고, 또 그 중에 어떤 기자분이 와서 그것은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육은 발전해 나가야지,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우리 신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할 것인가 대충 알텐데, 산업체 고등학교 때문에 내가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도 많이 했고 회신도 많이 받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시 교육청 산업체에 운영비를 얼마 지급했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인건비는 절대 못 준다 이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또 하나 대전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쭉 다뤄오면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줄 수는 있는데, 어떤 근거를 찾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내가 그전에 중등국장님한테 산업체 학교 선생님도 대전시에 해당하는 선생이냐, 물으니까 선생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또 선생이고!

○丁奎項 委員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주는 교과지도비 월 4만원, 담임 수당 월 3만원, 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13만원, 교원보존수당 월1만 5,000원, 정액급식비 8만원, 정근수당200%, 연, 가계보조비 교장급은 30만원, 교감급은 20만원, 교원연구비 월 6만원에서 6만 5,000원, 그러니까 주임 교사가 6만 5,000원, 체력단련비 연 250%, 효도휴가비 연 100%, 교통보조비 교사는 5만원, 교장, 교감은 7만원, 그것이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통일한다는데 이 중에서 선생이라고 인정한다면 최소한도 아무리 뭐해도 효도휴가비나 교통보조비나 체력단련비 이 세 가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체 학교 선생도 학교 선생이라고 인정한다면, 아까 어떤 질의 내용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죠?" 하니까 사립학교 빼놓고 공무원 말해 가지고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인정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준공무원으로 인정해서 사립학교 우리가 지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산업체 고등학교라고 해서 이것까지 안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96학년도 사립중등교원 정원 기준에 보면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및 야간 특별학교 교원 정원 기준으로 해서 행정 지침 명령서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렇죠, 서류가?

그렇다면 분명히 사립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산업체 학교 선생도 선생인데, 이 세가지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보조비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꼭 줘야 된다고 인정되는데 만약에 안 준다면 왜 안 줘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밝혀 보세요.

○丁奎項 委員 아니, 큰 대목으로 가서 인건비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전체 다, 실제는 그렇게 하면 인건비 다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운영비는 왜 도와줍니까, 그럼 안 도와줘야지, 운영비도.

○丁奎項 委員 그럼 우리도 지침을 만들어야지요!

○丁奎項 委員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우리 교육감이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국정감사 할 적에 어느 모 선생보고 가서 그것 좀 그대로 다 녹음해 오라고 했어요, 내가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서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원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자원대책을 지금까지 강구했습니까?

○丁奎項 委員 컴퓨터도 원래는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막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 늦게 사줬고, 지금 이 세 가지를 내가 예산을 빼보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정풍고등학교가 지금 폐교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신 과장님이 예산 집행할 적에 내가 얘기를 하면서 몇 번 나한테 부탁했어요, 몇억도 삭감할 수 있는 것도 감하지 말라 하면 내가 감하지 말고 역성들어 해줬다 이 말에요,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이것도 못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교육부에 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우시면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서 통과를 시켜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구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그것도 전체 대목으로는 인건비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이런 쪽으로,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얼른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실지는 이것도 해주려고 하면, 저는 그런 답을 요구했어, 사실은.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오면 시 교육청 자체에서도 행정규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행정 명령을, 그렇죠?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또 거부라, 산업학교는 무조건 거부.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 질문 때문에 내가 오래는 못 하겠고, 이것 좀 하여튼 연구를 계속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정풍고등학교가 폐교가 되면 과원 교사 생기는데 대책이 서 있습니까?

아직 안 서 있나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충일여고 과원교사 3명중에서 2명은 발령받고 1명은 남았거든요, 그렇죠?

○丁奎項 委員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주세요.

○丁奎項 委員 법으로는 과원 교사가 생겨서, 학교가 폐교되면 특채를 하게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국장님, 이 세 명의 과원 교원이 왜 생겼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사립 중등학교 교원정원 기준을 교육청에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기준에 맞게 보낸 겁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충일여고가 법정 교원수가 그 때 몇 명이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공문서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숫자 계산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때 학급수가 몇 학 급 수였어요, 17학급 수였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17학급 수 정원이 얼마입니까, 법정 정원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23명이죠!

그런데 몇 명으로 보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세 명이 쉽게 얘기하면 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공문을 잘못 보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은 충일여중에 조정할 것이 아니라.

○委員長代理 金東瑾 교육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떤 방법이라도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원 교원이 가정과가 17명이 있든간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잘못 내보내 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는 교사가 있다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공문서라는 게 이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서에 대한 얘기 또 한 번할까요?

엉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책임 지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개구리한테 돌 던지듯이 개구리는 맞으면 죽어요, 신분상으로 보장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검토가 아니라 이 분은 해 주셔야 돼요.

17명의 가정과 과원 교원이 있더라도 이 분만큼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부고에 의하면 인성교육 자율 시범학교 운영을 초·중·고해서 10개 교, 그리고 열린 교육실현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을 12개교로 운영을 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시범학교 운영을 한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金學元 委員 일선 학교에서 아마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學元 委員 예, 여유가 있으면 홍보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도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합이 안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아직 학기말이 안됐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이 시범학교 운영이 비예산 사업으로 한 것이죠?

○金學元 委員 1개교에 일률적으로 다 300만원씩 지급을 했나요?

○金學元 委員 글쎄, 우선 일선 학교에서 운영을 해보고 지금까지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교육이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좋은 측면에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 것 같은데 잘 여론 수렴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나 중학교 하급 학년 그 때의 대학입시 시점에 가서는 대학입시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니까 그전 여유있는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아주 잘 시범적으로 된 것 같아서 경직된 분위기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學元 委員 열린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대개 그런 사항이 되겠죠?

○金學元 委員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전 학교에 전파해서 뭔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우리 대전 학생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의 일환으로 올바른 회의 진행법 발간 보급을 500부를 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500부를 어디에 어떻게 보급을 했나요?

○金學元 委員 그것도 잘 골고루 배부가 됐나, 또 모자라지 않나 하는 것을 파악해서 민주시민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선도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담지도를 위해서 시범학교를 3개 교 운영을 했다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어떤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업무보고서는 8쪽에 찾아서 도와주는 능동적 상담활동 전개 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3개교 운영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차원도 전체적인 학생들의 일반적인 상담의 시범학교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상급학교랄지 사회 진로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상담지도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金學元 委員 지금 고등학교를 3개 교 시범 운영했다면 고등학교는 직접 중등교육국에서 담당을 하니까, 저는 지금 학교가 초·중등학교 이런 쪽에 시범한 줄 알고 내일 모레 일선 교육청 감사 때 확실히 알고자 했었는데 고등학교 3개교를 했으면 담당 사무가 여긴데 시범학교 운영결과는 나왔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직 안 나왔어요?

○金學元 委員 지금 각 학교에 초등학교는 양호교사가 있고 또 각 학교에는 지금 전 교사의 교도교사화 해 가지고 진로상담 수기공모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학교 폭력이나 특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성폭력 관계로 야기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생활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학교별로 구비가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전체 학교에서 두 개 학교만 지금 설치가 안돼 있으면 상담실이 있으면 카운셀러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또 필요하지 않아요?

○金學元 委員 선생님 현황은 어떻습니까?

○金學元 委員 날로 청소년 문제가 저 연령 화, 흉폭화 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중요하거든요,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차원에서 지도를 좀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또 상담교사가 있고 상담실이 있어도 상담교사가 본래의 업무가 또 있어서 상담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사는 별로 없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 것까지 대책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시간 관계상,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명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가 있어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여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金學元 委員 예, 그런 차원에서 단 시일내에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예산이나 증원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언론에 발표가 됐을 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좀 점차적으로 차근히 해 나갈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중퇴한 학생들 중 원하는 학생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겠다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金學元 委員 자료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한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지금환락가랄지 이런 데 취업을 해서 달콤한 생활을 보내면서 자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학교 다닐 때 친구였던 학생, 옆자리에 있던 학생들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물론, 이 학생들이 일정 기간동안 학교생활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를 간다고 하면 그 학생이 들어오는 학교는 문젯거리가 되고 귀찮을 거에요, 아마. 그렇더라도 제2, 제3의 비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담교사를 활용하고 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일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 좀…….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예, 지금 김학원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생 중퇴자들 한 3,027명인데 그 중에서 복교 희망하는 학생이 37%가 희망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서 폐교되는 학교가 있지요?

분교 같은 데 폐교되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에요, 학교 건물이 지금 폐교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두 개인가 세 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朴幸子 委員 방성분교하고 또 용호분교인가 두 군데 폐교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두 개가 더 폐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폐교된 건물을 활용하여서 문제학생이라든가 퇴학생들을 수용 선도할 수 있는 학교를 별도로, 지금 기존학교를 가게되면 또 다시 다른 학생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 생각도 안 해 보셨나요?

○朴幸子 委員 예, 그것이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라남도 영광군에 명산성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되는 학생들만 모아서 지도하는 데인데 상당히 효과도 크고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본을 따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받아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이왕 폐교된 건물도 있고 또 다시 학생들이 그 학교로 복교를 하게되면 기존에 학생들한테까지도 또 혹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릴께요.

국장님 지금 교육환경이 사실상 일부 비행학생을 선도하거나 학생문제를 상담할 시간이 교사들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공립 중학교를 볼 때 교원확보율이 대전이 제일 떨어지지요?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95년 11월이 78.6%였 는데 지금 현재 한 80%된다고 하데요.

그런데 지금 일반 일주일에 기준수업 시수 가 18시간으로 돼 있지요, 계산해 보면?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우리 대전이 평균 수업시수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20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대전에 평균 수업시수가 21시간이 넘는데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과수업만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여러 학교를 죽 보니까 25시간이 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보충수업 빼고도.

이게 국·영·수 이런 담당 선생님들은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문화여중이라든가 한밭중학교라든가 대전서중, 대전내동중학교, 봉산중학교 이런 데는 전부 25시간 넘는 선생님들이 많고 탄방중학교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상이 교원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정규수업시간이 한 20시간이라고 그래도 여기다 보충수업이라든가 또 자율학습시간이라든가 학습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 조례나 종례 이것을 치면 여섯 시간이나 일곱 시간을 플러스해야 돼요, 수업시수에 플러스.

거기다가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학생상담이나 학습평가나 교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다한다면 선생님들 사실 학생지도 하고 비행청 소년 이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단 선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실물화상기 갖다놓고 VTR 만들어주고 이것보다는 이런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우선 교육환경 개선을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교원확보율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도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생들 차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제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맙습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수감하시는 각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날짜 언론보도에 따르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아깝게 잃어가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에 올해 10월말 현재 248명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 몇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는지 그 통계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이러한 인명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70, 80%가 되고 수상사고가 한 12% 정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은 바로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족과 학교 안팎에서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혹시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인성교육과 특별한 사전예방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앞으로 이러한 불의의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금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인성교육의 강화와 함께 학교 안팎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특별교육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비지출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요즘에 갑자기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가 점점 늘어나는 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96년 11월 5일 교육부장관 업무보고 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사교육비지출 실태 파악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추진 시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물론, 대통령께서 11월 5일날 지시한 바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고 하부 교육청에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아직 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趙種國 委員 사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학생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다 부담을 느끼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이고 또 전향적인 자세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셔서 학부모님들께 빨리 하루 시급히 홍보할 수 있는 준비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조종국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종국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교육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방금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학원비나 아니면 특별 개인지도비를 사교육비로 운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교육비 는 무엇을 사교육비라고 합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하도 공교육비, 사교육비에 대한 언론보도도 많고 해서, 원래 제가 이런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의원으로서 제 본 직업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틀림없이 교육부장관한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교육비나 사교육비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서무과에다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만 공교육비입니다.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 필요한 부교재 값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학용품 값이라든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 외의 학생의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 필요한 돈 이게 전부 사교육비이고 여기에 일부가 학원비나 과외교습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매도가 되고 있느냐 하면, 사교육비 이퀄(=) 학원비로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 줄이는 차원의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들을 학원이나 교습소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묶어서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현재 이거 대전시내에서 여러 가지 학교 자체내에서는 방과 후 교내과외,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지금 실시하고 있죠?

○崔鎭文 委員 이게 학원 수강료에 비해서 절대 싸지 않습니다.

외국어 학원에 나가서 일주일 닷새 교육받는데 7만 5,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 교육받으면서 2만 5,000원 받는 게 현 실정이에요.

환산해 보게 되면 학교에서 받은 교내과외가 학원보다 더 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사고 발상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감소의 가장 큰 대책은 첫째는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해야지 사교육비가 방금 여기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학원 비나 과외비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교육개혁의 일환이죠, 틀림없이?

○崔鎭文 委員 입시편중 교육을 지양한다는 것, 두번째는 가장 큰 거 입니다.

공교육이 빨리 학부모나 학생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입시위주의 교육.

○崔鎭文 委員 여기서 제가 감히 어린 나이에 국장님들이나 교육에 연륜이 많이 계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교육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교육비하게 되면 바로 이퀄(=) 학원비로 매도하는 이러한 폐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2의 28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한 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한 번씩 질의했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체 의견 조율도 하고 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성립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진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2의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연도별 사설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가 학원 법 및 조례에 의한 처분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청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실시하므 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위법을 하도록 조장하고 아울러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으므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누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공평한 처분을 하므로써 교육재정을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첫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공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원조례와 교육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崔鎭文 委員 "학원의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언제 교육을 하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3월하고 10월인데, 이게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개인 의사에 따라 개인의 잣대로 처벌하지 말고 법규대로 처분하여 준법 및 신뢰성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말씀드린 거에요, 이 부분이.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잘 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1996년도는 학원지도 단속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양 교육청에?

○崔鎭文 委員 그 지도 단속 계획을 지금 자료를 빨리 요청합니다.

주세요, 지금.

○崔鎭文 委員 예, 동·서부교육청 1996년도 학원지도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민원이 들어왔다던가 무슨 문제가 생긴 데는 나가볼 테지만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입시학원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을 꼭 지도 점검을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아동계열 같으면 2년에 한 번 꼴은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 냐 하면, 현재 국장님 414개를 작년 7월 1일날 서부터 10월말까지 414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414개가 아니에요, 저한테 넘어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연수교육 불참자에 대한 처분, 교습소의 2개월 이상 무단 폐소 이것에 대한 직권폐쇄 같은 게 거의 다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지를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이 과연 1년 3, 4개월 동안에 몇 건을 했으며, 제가 집계한 것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이 도표가 있으니까 집계가 금방 나와요, 몇 개 없으니까.

동부교육청이 불과 몇 번했느냐 하면, 여섯 번인가 해 가지고 학원 불과 20여 개 남짓하게 그냥 시정지시, 경고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서부 역시 똑같아요, 서부는 더 적습니다, 동부보다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일선 직원들이 일선 학원을 나가서 지도 점검의 능력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10개의 학원을 원래 수강료 초과징수로 해서 휴소를 줘야 될텐데 경고를 줬다, 그러면 경고를 줄려면 다 똑같이 경고를 줬어 야지요.

자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가 하도 부실해서 보완자료 요청을 해서 보완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25쪽을 보게 되면, 별책 3의 309페이지를 펴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학원행정처분한 사례별에 위에서 다섯번째 수강료외 금품수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10개.

○崔鎭文 委員 그런가 하면 그 칸의 맨 아래에서 두번째 수강료 초과징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 초과징수는 무엇이며 수강료 이외의 금품수수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공무원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 받으라는 사람 7만원을 받았는데 밉게 보이게 되면 수강료 초과징수 에요, 2만원.

이쁘게 보이고 봐줄려면 2만원은 차량운 행비로 받았다, 교재대로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그 말이에요, 이 따위식의 잣대를 대지 말라고 작년에 얘기한 것이지 학원을 무조건 두들겨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10개 구제받은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피해받은 학원이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이 어느 사람에게나 공정하게 처분돼야될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한테는 강하게 어느 사람에게는 약하게,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1년 전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짚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강사명단 미 게시, 수강료 표 미게시 이게 전부 경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물어보게 되면 얘기하겠죠, 이 조례가 아직 돼 있지 않고 법은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그 법이나 시행령에 대한 우리 대전광역시의 조례가 없어서, 처분기준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자체에 경고도 해당이 안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강사 명단을 게시하고 수강료 표를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을 안 했다고 그래서 여기를 현재 경고를 내렸는데 이거 실질적인 경고대상이 되는지 휴소대상이 되는지 폐원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전번까지 조례에 있던 위반사항별처분 기준 별표 3이라고 조례에 돼 있었습니다.

별표 3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규칙이 확정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교육부 승인이 안 떨어졌죠, 아직?

○崔鎭文 委員 그런 상황에서 이거 처리한 것도 잘못입니다, 현재 이러다 보게되면.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게 최소한 지금 뭔가 기준을 두셔야 돼요.

금년도 5월달, 6월달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 수강료 초과징수를 지금 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할 기준이 없어서 처리 못한다 이렇게 자료를 기자들한테 주다보니까 기자들이 그대로 신문에 보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아직 확정 통보되기 이전에는 구조 례가 그대로 효력을 갖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엉터리 자료를 매스컴에 줘 가지고 매스컴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자료 준 대로 신문에 내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시켰다 그 말이에요.

다들 시민들도 그런 줄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자실에 주는 자료도 실질적으로 줘야 될 자료인가, 안 줘야 될 자료인가, 엉터리 자료는 아닌가 알아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 문책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로 바뀐 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여기에 강사명단 미게시나 수강료 미게시, 몇 페이지냐 하면 자료 305 페이지입니다.

그 뒤의 306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단교습중지로 67개씩 폐원을 시켰는데, 교습소를, 이게 전부 뭐냐 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규를 찾아봐 드릴테 니까 한번 법규를 찾아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자료 2의 286페이지를 보게 되면 "강사의 인적 사항등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셨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해당이 없어서 안 했어요?

○崔鎭文 委員 서부교육청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동부를 보고 있는 거에요.

담당 과장님, 이 업무파악 하고 계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사회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왜 안 했나요?

법을 사문화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崔鎭文 委員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양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책임 있죠?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부터, 여기도 잘못된 게 학원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23조 자체가 없어요, 시행령에는 23조가 없고 21조까지 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23조입니다.

법률 23조를 찾아주세요, 학원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23조 과태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그래서 제1항을 보게 되면「제10조 또는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그러면 제10조 14조 4항을 찾아가 보세요.

14조 4항을 보게 되면「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재개소 또는 폐 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된다.」는 신고의무를 안 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4조 4항, 방금 불러드렸죠, 제10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학원 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 이상 휴원하거나 재개원 또는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틀립니까?

○崔鎭文 委員 맞죠?

○崔鎭文 委員 그 다음 보세요, 다음 23조 2항을 보게 되면「13조 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그러니까 강사 인적사항 게시 불이행일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崔鎭文 委員 제3항입니다.「제15조 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 료등을 허위로 게시한 자」수강료표 미게시 및 허위게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제4항「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5항「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항「수강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 있느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가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또 시행령을 찾아가 보게 되면 시행령에 20조를 찾아보세요. 아, 시행령 21조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있어요,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두번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세번째는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서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년 1월 1일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법을 갖다가 또 사장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교육감의 권한위임 사항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이것도 법률로 위탁이 된 사항이 있어요.

학원연합회 연수교육을 갖다가 위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연수교육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연수교육 아니에요?

교육청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崔鎭文 委員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21조를 보면 돼 있습니다.

법률 21조를 한 번 보세요.

21조 3항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교육감은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해 가지고 이게 돼 있고 이것이 시행령 20조를 한번 봐 주세요, 시행령 20조.

시행령 20조를 보게 되면,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중에 3항을 가서 보세요, 뒷장.

「교육감은 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 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학원연합회의 일체의 사항을 회의록까지 모두 다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잘못된 분야, 특히 연수교육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서부터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상없이 해 주시고, 연수교육은 연수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 연수교육다운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崔鎭文 委員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법적인 유권해석을 갖다가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처분사항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연수교육에, 경고를 한 학원이 있고 휴소를 한 학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달라서 어느 학원은 경고이고 어느 학원은 휴소인지 이것을 답변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는 뭐고 2차는 뭐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현재 처리한 것을 보게 되면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95년도 연수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1차를 안 받은 것이고 '96년도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2차를 안 받은 것으로 해서 이게 2차인가, 아니면 연수교육이 원래가 금년도 1차 연수교육을 하게 되면 불참자는 교육청에다 통보해서 경고를 맞으면서 불참자에 대한 2차 연수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이게 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처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말씀 드릴께요.

'1995년에 연수교육을 3월달에 했다, 그러면 그 해에 안 나온 사람을 갖다가 10번 아니라 100번을 해도 그것은 모두 다 1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996년도 연수교육에 다시 불참을 하게 되면 이게 2회가 된다, 그래서 2차가 돼서 이게 휴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계장님, 계원 다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그게 정확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조례 별표 3은 제가 대전광역시학원연합회장으로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광호 계장님을 모시고, 젊은 계장님을 모시고 직접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왜 지금은 이렇게 합니까? 그 전에 학원연합회 회장이 잘못된 것이다." 예전에 학원연합회 회장이 시의원에 있어요, 법을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잘못한 것으로 현재 매도를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이점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여쭈어 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면이나 어떻게 되는지?

○崔鎭文 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을 촉구합니다.

○崔鎭文 委員 어차피 거기 사회체육계 계원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나갈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학원에 수강료는 원래 어떻게 책정을 하게돼 있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수강료는「학원 운영자나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 제15조 1항에 돼 있습니다.

법 제15조 1항에 돼 있어요, 2항에 보게 되면「교습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을 고려하여 당해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세번째 수강료 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게 돼 있는데, 네 번째 단서가 있어요.

수강료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수강료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동부, 서부 각 학원별 수강료 신고액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꺼운 분량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입시단과학원 같으면 동부고 서부고 다 5만원입니다, 과목당 5만원, 종합학원 12만원 내지 12만 5,000원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율성이라는 게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얼마 받아라 하는 것 받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받는 것, 안내리 고 계속 받는다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형사고발까지 하게 돼있어요.

세무서에다 명단까지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세금으로 죽여 버리게.

이것은 제가 학원연합회장을 하면서 계속 누누히 얘기하던 것인데 지금도 그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먼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동미술학원의 수강료가 동부교육청은 얼마이고 서부교육청은 얼마인가 빨리 답변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담당 계장, 계원들이다 있으니까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동이 5만원이고 입시미술이라고 해서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배우는 미술은 12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미술에 동부가 얼마이고 서부가 얼마이냐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국 장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가 그냥 사석이 아니라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틀리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려요.

현재 수강료만 보게 되면 아동미술에 대부분 동부교육청 산하 아동미술학원은 수강료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산하 아동미술학원의 수강료는 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5만원과 6만원으로 대다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동부교육청은 한 시간에 5만원이고 서부교육청은 두 시간에 6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동미술학원들 대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료에 대한 뭔가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수강료는 교습료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이 교습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을 고려한다 하니까 교습내용이 교습시간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될 텐데 이것을 갖다가 애매모호하게 그냥 막 해 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피아노가 초급·중급·고급·입시피아노까지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있어요.

초급이 뭐냐고 그러니까 바이엘, 중급은 뭐냐 체르니 30까지, 고급은 체르니 40이상, 입시는 뭐냐 하면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수강료가 5만 5,000원, 6만원, 6만 5,000원, 12만원 여기다 5만 5,000원짜리라 도 일주일에 한 시간 작곡을 갖다 넣는다 그러면 5,000원을 더 붙여주고, 이게 도대체 학원별로 천태만상으로 이것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미술에도 그게 있습니다.

보통 초·중학교 학생들 취미나 특기로 배우는 미술학원에 나가서 하루에 한 시간씩 미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대개 5만원, 5만 5,000원 이 정도, 6만원 선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입시미술이라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이주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어느 경우에는 그 이상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서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입시미술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12만원인데 이것은 12만원도 작다고 그러는 거에요, 애들을 많이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시간 하는 아이들 6만원, 그러면 다섯 시간 하게 되면 얼마냐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시간으로 할 것이냐, 교습내용별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너무 일 관성없이 동부, 서부가 엇갈려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서로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나중에 결말은 제가 방향을 또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납득하기 힘든 게 동부교육청이 5만원, 서부교육청이 6만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부는 한 시간에 5만원이고 서부는 두 시간에 6만원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만한 대전에서도 동부교육청산하 서부교육청산하 수강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 이런 것은 직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완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계실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차 이것만 갖고 있어요.

아까 김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안전진단 실시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잠깐만요, 아까 선서하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교육청 자체 안전진단 실시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2회씩 정기안전검사를 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점검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崔鎭文 委員 34명을 14개조로 나눈다?

○崔鎭文 委員 자료에는 37명을 14개조로 나눈다고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96년도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여기 "점검내용, 조치현황, 추후 보완 및 개축대상 건물은" 해 가지고 금회까지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답변을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으면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건너가겠어요.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성남초등학교의 담장 l00m보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삼천초등학교는 언제 완공된 건물이에요?

몇 년 됐어요, 건물이?

○崔鎭文 委員 삼천초등학교요.

○崔鎭文 委員 얼마나 됐어요.

○崔鎭文 委員 '92년도 개교했습니까?

○崔鎭文 委員 여기도 벽체균열 보수를 한 모양인데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대개가 말이에요, 동기 공사를 안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대개가 신학기 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날림공사를 하게 되고, 이게 대충 안전유형을 보니까 바닥이 목재로 돼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이게 문제가 되고 지반침하 및 구조내력 부족이 또 이유가 되고, 콘크리트 부식 즉, 콘크리트가 중성화 또는 노후화돼 가지고 내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벽 계단이 균열되는 것, 이런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건물이 말이에요, 벽 균열이 가로로 되는 것하고 세로로 되는 것 중 어느 게 더 불안한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부분침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여기저기가 금이 간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을 보수하는 방법이 때우는 수밖에 없어요?

때우고 싹 감쪽같이 해 놓은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 보고에는 그게 없는데 지금 대전시내에 치장벽을 갖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어요?

치장벽을 쌓은 학교가?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냥 벽돌 한 장 이렇게 쌓아놓은 학교는 없어요?

○崔鎭文 委員 이게 서울에서 문제가 한 번 됐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치장벽 쌓아놓은 것 그것이 부분적으로 쏟아져 가지고.

○崔鎭文 委員 그게 난리가 났었는데 대전은 그런 학교는 없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외벽 벽돌쌓기 잘못 시공 원인이 굉장한 사태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외벽 치장벽돌 쌓는 게 뭐냐 그러니까 벽돌을 쌓을 때 지그재그로 맞물려서 쌓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쭉 이렇게 쌓아놓는 거에요.

어떻게 쌓아놓는 거냐 하면 이렇게 쌓아놓 는 겁니다.

맞지요, 이것?

○崔鎭文 委員 이런 학교가 대전에 없어요?

○崔鎭文 委員 몇 개나 있어요?

○崔鎭文 委員 많아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崔鎭文 委員 치장벽은 위험하고 서울같이 무너져 내릴 만한 데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안전진단검사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지를 않은데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학교를 지나가다 들려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딱 나오다 보니까 벽에 괴상스러운 경고문이 적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이곳은 공사가 약하게 되어 축구·야구·테니스공 등을 치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공치기 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그래서 학교장 이름으로 경고 판을 써붙였는데 경고판의 페인트 색깔이 바랬어요, 얼마나 오래 붙여놨는지.

그래서 '야, 이것 묘하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이쁘게 쌓아놨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옆에 쪽으로 가서 보고 아주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건물을 짓는데 1층 높이가 얼마냐 돼요, 한 층 높이가?

○崔鎭文 委員 3m 70 곱하기 4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崔鎭文 委員 14m 정도 벽 하나가 벽돌 하나로 쫙 올려쌓아 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측면으로 가서 보니까 역력히 보여요.

측면으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게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줄로 쌓여 있는 게.

그런데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줄이 모두 다 금이 가 있어요.

(최진문위원 사진 제시)

그래서 '야, 이것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 옆으로 또 돌아 가봤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쇠로 찍어놨어요, 모두 다가.

철대를 해서 놓고 구부려서 이것을 해 놓고, 이게 균열이 이렇게 쫙쫙 다 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모두 다 철근을 해서 땜을 해 가지고 찍어놨더라 그 말이에요.

'이럴 수 있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쌓아놓은 것인가?' 하고 제가 가서 그냥 제 손 닿는 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간중간 벽돌벽돌 사이에 해 놓은 하얀 시멘트 있잖아요, 이게 손으로 빼니까 손으로 쑥쑥 빠져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빼서 직접 들고서는 찍었습니다.

이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인데 거기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점심시간에 벽에서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말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리 와 봐라. 거기 위험한데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해, 거기 테니스볼도 못치게 하는데 거서서 말타기를 하냐? 저거 위험하다고 언제 써붙였어?" 그러니까 그 학생 얘기입니다. "아저씨 학교는 겉으로는 번쩍 번쩍한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불량건물이래요." 이 정도가 돼서 이렇게 불안한 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게 안전진단 검사에 나와 있지 도 않아요.

제가 지금 이 학교의 이름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학생들의 입주한 지 2년도 안된 학교에요.

○崔鎭文 委員 금년도중에 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고를 위해서 수치상으로 몇 명, 몇조로 해서 1년에 몇 번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崔鎭文 委員 3월달에 할 때는 여기 않 했습니까, 전체로 하지를 않았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는 위험하면 구제해야 되고 초·중학교 아이들은 건물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국장 님들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틀림없이 감사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거나 징계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더 원활히 또 앞으로 행정에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서로가 짚어줄 것 짚어주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시정할 것 시정하고 대책을 한번 제시해 보는 이런 마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아요.

뻔히 알고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엉뚱한 자료, 그냥 수치적인 것만 수박 겉핥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면 조금 더 주고.

그것도 안 된다고 더 이것까지 달라고 하면 또 조금 주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또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평소에 원했던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때 받는 자료의 수치나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시정해야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내무나 산 건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시청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을 같이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청은 나오는 자료가 원하는 대로 착착 나오면서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답변조차도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崔鎭文 委員 이 건에 대해서는 대전시내의 이 학교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치장 벽돌을 쌓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봤느냐 하면 11개를 봤습니다.

11군데를 가서 봤는데 전부 문제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도 공사방법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속에 철사를 엮어서 붙여 놓는 방법, 그런데 이게 14m, 15m를 벽돌 한 장으로 묘기대행 진이에요, 이것은 공사가 아니라.

○崔鎭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세요, 중등교육국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어요.

대개 보게 되면 방금도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 본청 소관이 아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이다. 이게 못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것도 최소한도 확인은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과 같은 경우도 우리 본청은 모르고 있다. 양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양 교육청 아무 상관없는 데에요? 여기가 상급기관이고 거기가 하급기관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리듯이 우리 본청은 고등학교만 감당하고 있다, 중학교는 양 교육청에서 하니까 양 교육청 가서 알아봐라, 이것은 못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시정될 점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방향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차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사회체육과장님의 답변…….

○委員長代理 金東瑾 사회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학원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묻고 그것을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니까 잘 모르는 것을 할려니까 답답하고,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사회체육과장님도 교육감님 무슨 체육행사 하면 수행 다니시고 어쩌다 보니까 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데 학원이 사회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丁奎項 委員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우리 각 지역 교육청에 가면 사회체육과장 밑에 보건계가 있고 학원담당 분야로 두 계가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학원담당 분야 직원이 몇 명쯤 있어요?

○丁奎項 委員 왜 4명뿐이 안돼요?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7명쯤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사람들이 아동계 맡은 사람, 인문계 맡은 사람, 실업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청에 가서 보면 음식점 허가 같은 것을 낼 적에 허가내는 계가 있고 감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중등국장님이 잠깐 그런 얘기하시던데 그것을 빨리 해야 돼요.

국장님도 지금 파악을 다 못하니까 거기 직원 몇 명, 왜 감독 안 했느냐 하면 항상 인원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학원을 허가 내려면 신청서를 내잖아요?

○丁奎項 委員 내면 계장도 거기 따라가서 자로 재고 이러고 오는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감독도 누가 나가느냐? 무슨 제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가는 거에요.

허가도 내주고 그 사람이 감독도 하고,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학원에 불법이 더 많이 생기고, 두번째 그 분들이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바로 다른 부서로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야!

지금 교육청에 예산계면 예산계, 토지계면 토지계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답변 자료가 되는데 이 사회체육과만 답변 자료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중등국장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편제를 하셔 가지고 사무분장하셔서 그 일곱 명이라도 전문이 필요 없어요, 법대로 그대로 허가내 주는 것이니까.

법이 규정한 대로 허가내 주고, 규정을 어기면 허가 못 내니까, 그런 분들은 전문이 필요 없는 사람 해 주고 지도나 감독 내용이 총 22가지 밖에 없어, 학원 지도 감독 내용이, 뭐 위반, 뭐 위반이.

그거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시기관 따로 둬서 감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만 해 놓으면 내가 사업허가를 내도 다른 사람이 오면 모르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사귀어 놓으면 곤란한 얘기지만, 불법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액 과외가 더 생기는 것이고 자꾸 그러는 거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연수도 받고 해서 교육청 하라는 대로합니다, 아주 1mm도 안 틀리게끔, 그런가 하면 미리 교육청에서 허가 낼 적에 한 번만 사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학원, 그 분이 거기 계시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을 만들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회체육과장을 앉혀 놓으니 가서 물으면 "나는 학교 서무과장 하다 왔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 그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또 다행히도 우리 시 교육청에 박노일 씨 같은 산 증인이 있으니까 해서 그런 업무분장 해 가지고, 한 번만 해 놓으면 앞으로 누가 국장이 돼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시고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이거 연구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십시오.

○丁奎項 委員 동부로 갔다 서부로 가고 서부로 갔다 동부로 가고 그 사람 계장되 면…….

○丁奎項 委員 알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영복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업무현황 12쪽 보시면, 중등교육국장님 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적인 의사소통과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국제 감각을 익히고 외국어를 함양한다고 해 가지고 교원의 해외연수를 495명을 시켰네요?

○金永福 委員 이 495명 선생님께서 전부 외국어에 해당되시는 분만 가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보냅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지금 공·사립 같이 갔습니까, 공립만 갑니까?

○金永福 委員 작년에 시 감사에서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또 가는 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 선생님이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가셨다가 다시 금년에 다녀오신 분 있죠?

○金永福 委員 금년에 가신 분은 쉽게 얘기해서 인솔자로 다녀오신 분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金永福 委員 그리고 금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럽 4개국을 다녀왔죠?

○金永福 委員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아닌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 인쇄물에 된 62명은 한 학교에서 한 명씩 62개 학교가 갔다 왔다 그 말씀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리고 자매결연을 초등학교가 두 개, 중학교가 두 개, 고등학교가 여섯 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와 자매결연을 어느 학교가 맺었는가요?

○金永福 委員 중국만 맺었나요?

○金永福 委員 초등학교 두 개하고 중학교 네 개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학교만 맺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金永福 委員 아니, 지금 여기 인쇄물의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두 개, 중학교가 네 개, 고등학교가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열두 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학교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중학교는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의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여기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학생들을 서로 교류했나요?

○金永福 委員 자매결연패만 주고받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자매결연패만?

○金永福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니까 학부모님들 성화라든지 또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한테 왔다갔다하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지적사항을 했고, 우선 자매결연패만 왔다갔다했다니까 학생들은 안 왔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재단이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우리 광역시 교육청에서?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제가 자매결연 맺은 것 때문에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예산이 서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볼려고 했는데 우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5시가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별책 3의 411페이지를 보면 원어민교 사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어민교사 채용은 언제부터 교사들이 채용돼서 학교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격기준이라든가 채용기준에서 기준을 자격증 소유자로 본다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영어교사가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朴幸子 委員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영어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아무리 자기 모국어라 할지라도 교육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외국에서 교사경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정해서 채용했으니까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봐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내년도에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마 조기 영어교육이 실시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조기 영어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지금 아마 방학기간 동안에 교육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도 어학실이 설치된 초등학교 얼마나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영어 조기교육의 중요성 강조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항간에 어떤 얘기가 도느냐 하면 많이 말씀드렸지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지역에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서 조기영어교육활성화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임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감사활동에 같은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졌으며, 교육청관계 공무원에서도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대전시의 교육행정이 진정으로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동부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시청 현관에서 9시 30분에 25인승 버스가 출발할 계획이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