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金容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김용관.

○環境局長 金容官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금년 한 해도 환경 분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위에 큰 대과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96년 환경행정의 성과,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97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청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속 전직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범적인 환경문화도시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환경국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아직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대기오염에 관해서 악화되는 사항이 간혹가다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0.03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주거지역인 대흥동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인 구성동 그리고 공업지역인 대화동 세 군데의 측정 장소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주거지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황산가스가 '96년 9월달에는 대화동 공업단지에 관해서는 0.017 ppm 그리고 주거지역인 대흥동 지역에서는 0.007ppm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인 유성구 구성 동 지역에는 0.006ppm으로 나타났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95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평균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준비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세 개 지점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실시를 해서 이것을 평균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부터는 세 개 지점에 대한 대기오염을 각각 오존과 아황산가스와 그리고 먼지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세 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금강환경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오존경보제가 실시되므로써 저희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단지역인 대화동과 주거지역인 대흥동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인 구성동순으로 해서 각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의 공기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 '95년 12월 29일에 공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은 '96년 8월 1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지난 9월 14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주요 골자는 대기오염 경보발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장관은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 시에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7조 2,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10조, 1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후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때 기존의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생태계 변화가 현저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재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은 경남 울산이라든지 그리고 미포라든지 온산 같은 국가 공단 단지에 관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근거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부장관은 측정망의 상시 측정결과 환경기준을 초과 또는 기준의 80% 이상지역에 대하여 대기질 개선과 함께 환경기준의 달성 유지를 위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에 대한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는 근거와 함께 환경친화기업 지정으로 자율적 환경경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월 14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동이라든지 대흥동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준치를 간혹가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내내 초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초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에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대기오염이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와 트럭 그리고 차량 구입이 오래 경과된 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들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 각 사업체마다 버스면 버스, 트럭이면 트럭에 대한 사업체 그리고 차량별에 관한 대기오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비치를 하고 있고 분기적으로 지금 수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겨울철보다는 대기오염이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기오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어디에?

○環境局長 金容官 '96년도 보면 먼지에서TSP하고 PM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PM.

TSP는 일반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環境局長 金容官 PM은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미세먼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측정을 하다보니까 더 좀 구체화시켜 주자 하는 측면에서 금강관리청에서 이 지역만 시범적으로 먼저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흥동에만, 구성동이라든지 대화동 같은 데는 지금 이런 기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세 군데 중에서 대흥동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개소만 갖춰놓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측정되는 데가 대흥동밖에 없기 때문에 대흥동만 측정해서 기록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측정하는 기기가.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때 들어온 겁니다.

세 군데에 다 그 기계를 넣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흥동 지역 한군데만 그 기기가 있어서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물론, 구성동이나 대화동 같은 데도 그런 기기가 구입이 돼서 측정만 된다면 여기 설치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오존경보제가 내년 대전도 인천이나 대구와 같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세 군데만 갖고 있는 것은 측정 장소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한 군데를 현재 신개발지역인 둔산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라서 현재 측정 장소가 세 군데가 있고,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니까 둔산지역 하나를 포함해서 네 군데 실시를 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서남부생활권이 발전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한 세 개 지역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예산상으로써는 좀 벅찬감이 있습니다만, 서남부생활권에도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많게는 일곱 개까지 측정장소를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남부생활권도 역시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금년과 내년에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잘 모르겠습니다.

장거리…….

○環境局長 金容官 이동측정소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매년 4월달, 5월달, 6월달에 중국에서 나오는 황사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황사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대기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측정장비를 실은 차량을 구비해서 측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서해안에 있다가 그 이튿날은 공주나 논산쯤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측정장소에 구비되는 측정장비와 그리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감시측정에 사용되는 차량과 거기에 설치되는 장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향후 '97년, '98년 한 개소, 세 개소, 네 개소가 설치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네 개소와 차량유지할 것 모든 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도입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한번 검토해서 다음 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상수도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기관에 통보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청댐의 수질측정 장소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취수탑 부분에 한 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 지점에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본부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호수로 봐야지요, 인공호수로 봐야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지적해 주시는 최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환경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BOD가 됐든 COD가 됐든 둘 다 됐든지간에 하나의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높다는 것만 알고 있지 몇 배 정도였다는 것은 저는…….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도시행정을 다루면서 이게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법을 적용받는 도시는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다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시내에서 이러한 건축조경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건축업자들이 나무를 임차해다가 나중에 준공검사 후에 환원을 해 주는, 임차료 일부 내고서, 또는 택시조합 같은 것은 의무적용을 못마땅하게 하고서 나중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되니까, 차고지면적이 부족되니까, 수목을 전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없애면서 포장을 해 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들도 정보를 듣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건축조경의 배경은 먼저 건축법 32조에서 시·군대지 안에 조경을 할 때는 시·군·구 조례로 명시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지면적에 의무적용을 규제해 두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의무적용을 하도록, 나무를 식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용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5개 구청장들이 자치구가 돼 가지고서 자치구 조례로 이 법을 위임받은 의무적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도시개발과의 녹지계 임업공무원들의 조경설계심의 또는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일명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심의 또는 준공검사까지만 하도록 지침이나 또는 법에서 위임이 돼 있고 나중에 준공검사 후에는 이것을 어떠한 의무규정이라든가 어떠한 강제규정, 제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 후에 나무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례, 옥상조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준공검사 후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 후에 관리조항 명문화가 없음으로 해서 나무가 없어지고 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명문화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예방단속을 해서 이런 나무를 없애버리는데, 이것을 단속하려고 해도 구청이나 임업공무원들의 단속요원 가지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이 건축물의 부대사항으로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서울시 조경관리조례가 신문에 보도를 보고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문의도 해봤고 또 자료요청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조성된 녹지가 공익에 부합되는 목적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자도 함부로 그 수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처분불가원칙을 적용해서 이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대지 60평 이상의 조경관리의무와 훼손을 할 때는, 나무를 없애거나 조경시설물을 없앨 때는 건축주한테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부과징수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번째는 공동유택 즉,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수목은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겠다, 나무·꽃 등을 심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세 가지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상세히 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될 때까지는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주요 골자만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 13일날 서울시의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한 결과 의회측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유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시에도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거의 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아마 40년, 50년 된 것 같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조경관리조례를 신문의 보도를 보고서 이것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다수 시민들은 상당히 좋게 인지를 할테지만 개인에게 피해를 받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사실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공개념이 아니냐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경관리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되는 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시키면서 시민들이 파급됐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없는 최소범위내에서 수목관리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소한도 가로수관리 같은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공원이나 녹지대만이라도 우선 봉사활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최진문위원님을 뵈었을 때도 독일의 베를린 나무보호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독일 베를린의 나무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하고 무슨 내용이 유사하냐 하면, 지금 우리시나 한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천연림, 보호림 또 보호수의 수목보호관리 이것이 산림법 67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또 가로수관리규정 이 세 가지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요점은 독일 베를린 나무보호법은 적용범위가 지상 1.3m, 저희는 1.2m를 따집니다만, 지상 1.3m높이의 직경이 50cm 이상일 때 이것을 노고수로 판단한답니다, 노령모.

노고수로 판단을 해서 수목을 보호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고 상록수나 단풍나무, 붉은 산사나무 등 이런 것은 직경 적어도 30cm이상 짜리는 이것도 나무보호법에 적용하도록 돼 있고, 개체별 수림 이라고 해서 나무별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량목 같은 것, 수영목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이런 개체별 수림 이 세 가지 사항을 규정을 둬서 나무보호법을 적용한 겁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지상 1.2m 높이의 50cm 크기의 나무가 아니라 보호수개념이 산림법 67조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 나무라는 것은 약 500년, 구 나무는 300년, 동 나무는 200년으로 수령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크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 관내에 특히 시내보다도 외곽 지역에 가면 독일의 수목보호법을 적용할 만한 나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추가로 규정이 좀 어긋나더라도 동 나무 정도라도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나왔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선입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170대 정도 주차가.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것을 지금 단속을.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왔다갔다하는 포장마차가 한 두 대 정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사정공원 주차장의 주차료를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포장마차도 주차료를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동물원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실무진들이 노력을 했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초도 많이 겪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원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5일날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협약서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더 치밀했다면 우리가 의회에 한 번 협약서의 내용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커다란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물론 협약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절충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동물원 조성은 약 12만평 규모로 해서저희들이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동물원 사업이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에 12만평에서 17만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확대된 사업은 기왕에 동물원을 만들 바에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동물원다운 동물원을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5만평 정도를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동물원, 순수한 동물원 부지 그리고 편익시설 부지, 주차장 부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12만평중에서 순수한 동물원 부지가 1만 1,000평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지난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17만평이 늘어나므로써 순수하게 동물원 부지가 들어가는 면적은 약 1만 4,000에서 1만 5,000평 정도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골짜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골짜기 내부, 능선까지의 면적을 모두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면적 팔부능선이라든지 칠부능선을 주행점으로 해서 동물원 부지를 확보했을 때는 여러 가지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고선, 능선까지 올리는 그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순수한 동물원 부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동물원에 관해서 기본 용역을 받은 이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동물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몇 분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전문 교수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동물 전문가들이라든지 하는 사람으로 망라해서 구상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의 용역이 끝난다면 어느 정도 이후에는 의회에서도 한번 용역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의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저희들도 아직 그 사항은 모르는 상태.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끝났는데 그네들이 지금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도 그 이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실무과장의 의견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명칭들이 아마 공모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동물원 명칭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서울대공원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여러 군데 부산도 있고 마산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규모는 어디가 제일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5,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중하위권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협약서에는 420수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420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동물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지금 덕진공원에서 말씀하시는 980수라든지 서울대공원에서 3,200수라든지 이런 규모에 못지 않도록 동물 수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에는 그 내용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동물원이 나중에 협약서에 최소 얼마 정도까지만 하드라인을 설정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다만, 덕진공원 5,000평에 관해서 980두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1만 4,000이나 1만 5,000평에 동물 수가 420수가 들어갔을 때는 나무 많은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의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낭비가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5,000평에 980수가 들어가 있는 효율성 있는 만큼 우리 대전도 1만 4,000 내지 1만 5,0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 숫자를 사육을 하므로 해서 그 토지의 사용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동일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진입로 개설 비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현재 없습니다만, 다만, 이 동물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업 개요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개요가 나왔을 때 적정한 예산 산출이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약 30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추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3월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3월은 환경기본조례를.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새서울호텔에서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환경기본조례 하면서 같이 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동물원하고 실무 문제를 아마 하고 현장을.

○環境局長 金容官 …….

○環境局長 金容官 6조 6항의 적자보존대책에 관해서 협약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륙흥업과 시와의 여러 가지 줄다리기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한 보 양보를 하고 또 대륙흥업 측에서도 한 보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적자보존대책에 대한 명문화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두로서 적자보존대책에 대해서 약속을 할 지 몰라도 명문화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한 그 사항이 번복된 것은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이 동물원조성 사업이 그야말로 금년에도 성사되지 못하고 향후 몇 년간,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나 싶어서 시도 한 보 양보를 하고 대륙흥업 측에서도 한 보 양보를 해서 그렇게 명문화됐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적자보존대책의 일환으로써 공원묘지에 대한 추진계획은 동물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즈음에 그네들이 적자보존대책을 요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라도 적자보존대책의 일환으로써 묘지공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 시 측에서는 동물원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묘지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동물원 조성 사업을 하는 그러한 목적과 취지를 깊게 인식을 해서 이 동물원이 과연 우리 대전 130만이 가서 즐기고 또 자라나는 세대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펴 나가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이사 나와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집행기관석에서 - 예. )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한밭개발공사환경이사 김준태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매립장으로 하시는 곳이 어느 현장인지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지금 상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고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간 관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준공 조치된 현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던 것이 그 동안에 관로가 많이 막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세척공사를 했습니다.

세척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파이프를 절단해 가지고 관속에다가 적당 스크래퍼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도 있고 그때에는 할 수 없이 임시매립장, 상서동에 있는 침출수는 계속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큠카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한 사정이 급한 경우도 또 있겠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때는 할 수 없이 버큠카를 이용해 가지고 집수정에서 이것을 퍼 가지고 상서동 위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8월달에는 아마 집중.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것을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부득이한 실정이기 때문에 합법성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집수정이 오버 해 가지고 갑천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큠카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거리는 멀고 또 침출수량은 과다하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거리상, 운반관계상, 시간상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지에 즉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냥 매립장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글쎄요, 한국말로 말하면…….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 대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이게 13톤 맞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는 숫자가 다 틀린 거예요, 한 대 가지고.

이것 청소과에서 저한테 침출수 자료가 넘어올 때는 한밭개발공사 자료에 의해서 넘어 온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10.5km입니다.)

10.5km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예.)

상서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신대동까지 몇km돼요?

상서동에서 신대동까지 10몇 km뿐이 안되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예.)

여기 7272 운행일자를 보면 죽어라고 야간까지 움직여도 11번이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잠깐만요.

○專門委員 金鎭鎬 앉으시고 묻는 말씀에 답변 못하실 분은 이사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김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큠카가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한 대 13 톤짜리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고동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고동 9월달에 7,200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고동만 하더라도 버큠카 한 대로써 운행을 하면 552회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環境局長 金容官 업체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 경비는 금고동만 하더라도 침출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시에서 운영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시공업체에서 차량이 지원이 돼서 그 차량으로 하여금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금고동 침출수가 나오는 문제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고동 갔다오셨고 또 엊그저께 토요일날도 제가 금고동에 가봤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에 대한 혹시라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6,000톤 규모의 집수정을 만들었다 라고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 현장을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집수정 6,000톤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한 톤도 침출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침출수가 나오는 그 양만큼은 시공업체에서 지원되는 차량과 한밭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버큠카 한 대로써 운행을 함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상서동매립장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다시 퍼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야 됩니다.

또한 다시 퍼서 상서동매립장에 다시 재투기를 하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과거 신대동도 그랬고 다른 지역도 그랬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재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도 재투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고 또 저 자신도 재투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이 돼야 되겠고 시정이 안되면 이 문제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한밭개발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금고동 현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투입된다 하시는 것은 저는 임시매립장, 준매립장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금고동에서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현재까지 짓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죄송합니다, 그것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동 침출수를 수거해서 신대동 매립장에 투기를 하는 그런 사항은 그 당시에 상서동 침출수를 운송하는 이송관로가 막혀 있었고, 신대동 정도는 그대로 통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상서동에서 신대동 가는 것이 빠르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상서동 침출수를 신대동으로 보내서 신대동에서 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서면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한 것은 한 가지는 앞으로 할 일이고 다음에 현재는 종합시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를 못시키고 낮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밤에는 상서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금고동에서 밤에는 6매립지 상서동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버큠카를 이용해서.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관로로 보내는 것은 앞으로 계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현재까지 금고동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방류를 못하고있기 때문에 낮에는 하수처리장, 밤에는 상서동의 집수정으로 들여보내 가지고 관로로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우선 현재시운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지 전부 조치를 하려고…….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현재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침출수는 12월 10일경까지 지금 오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12월말까지는 RO시스템까지 가동시켜 가지고 금강으로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상서동하고 신대동에서 기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로세척 공사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신대동 말씀입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죄송합니다,

신대동에 8월달에 침출수가 많아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앞으로 계획입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쓰레기매립에 관해서, 쓰레기청소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밭개발공사에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감독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많은 문제성이 있다라는 여론을 듣고 또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대동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들, 신대동 소각장이 금년말부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 인원 네 명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파견 보내서 지금 현재 거기서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금년 8월 1일부터 우리가 매립을 개시한 이후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금고동 매립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를 더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을 위한 매립장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돼서 현재 공무원들이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항상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특별히 지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관리사무소를 만든다거나 하나의 종합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방향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인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 환경국에서 아무리 애써봐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모든 공기업체, 공익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사업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건설할 때 그리고 운영할 때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강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위치가 있겠는가?

청소비율이 한밭개발공사의 업무중에 얼마만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업무를 한밭개발공사에 떼어내서 이것이 추진이 됐을 때 과연 한밭개발공사가 자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향후 1년 내지 2, 3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에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필요 하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청소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용역까지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환경단체관련 경비가 저희들도 터무니없다고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그렇게 시민들 앞에 강하게 대두돼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서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문제가 행정 전반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관련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행사가 그야말로 어른들이라든지 사회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생들이라든지 유치원의 어린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러 측면속에서 강하게 어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적인 의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비는 저희들도 턱없이 적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시의 모든 여건상예산이 제한된 그런 범위내에서 편성하다가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내년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단속을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에 관해서도 단속실적이 미미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 대형차량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내버스와 같은 차량들이 아침이라든지 저녁 때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은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13개의 버스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이 버스업체에 관해서 그리고 버스업체에서 관리하는 버스 한 대 한 대에 관해서 우리가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수시로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와 구가 합동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기오염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이 공동우물 및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우물은 여덟 개소이고 약수터는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부적합시설이 11개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연계를 말씀드리면 동구에 보시면 동구천동에 안샘골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동구 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별동 산 5-8에 청소년수련장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용운동 산 34번지에 용수골 약수터, 동구에 이 세 곳이 부적합시설로 판정되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이 세 군데는 사용중지명령을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環境局長 金容官 현재 문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안됐다고 하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을 보내서라도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중구는 대사동 산 4-27에 옥계약수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정동 산 1번지 까치제 약수터, 그 다음에 부사동 산 4에 명수천 약수터, 그 다음에 문화동 산 1-18에 고척사 위쪽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 문화동 산 1-18에 시루천 약수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서구는 도마2동 산 12 -1에.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열 한곳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것이 현재사용하고 있는지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 중으로 담당자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구청에 담당자를 소집해서 강제 폐쇄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청호 수질관리에 관해서는 누차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규제지역이 총 4,13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287평방킬로미터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72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안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포함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비규제대책으로해서 약 3,40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134평방킬로미터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킬로로는 지금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우리 시 관내에 대청댐으로 포함되고 있는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신탄진 저 아래서부터, 보조댐 있는 데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탄진동으로 해서 세천, 추동으로 해서 저쪽 충북으로 가는 어부동 경계까지 되려면 40킬로는 훨씬 넘으리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질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시 관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전부 묶여있고 또 충북 관내에는 특별대책지역이 있는가 하면 비규제지역이 현재 상존해 있어서 대청호가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용담댐이 건설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대청호에 유입되는 많은 물들이 용담댐의 저수를 위해서 흘러 들어오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과 또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용담댐이 건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도는 약 45%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담댐이 건설돼서 대청댐에 흘러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을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양이 연간 4억 4,000만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4억 4,000만 정도가 감소가 되면 역시 부영양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정능력이 떨어진다 라 고도 봐질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청댐에 유입되는 하천의 지역, 다시 말해서 금강의 주요 지류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건의서도 보냈고 여러 가지 대책과 관계관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계 기관의 대책건의에 관해서는 역시 네 번씩이나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된 내용을 좀 꼭 반영해 달라 하는 내용 그리고 용담댐에 관해서는 재용역 결과를 역시 반영해 달라,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을 금산이라든지 영동같은 데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확충해 달라 하는 건의내용을 드려서 회신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회신 받을 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하는 그런 회신 받은 바도 있고 댐관리규정 제정 시에는 지역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우리 대청댐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수질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하는 내용도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대전이라든지 충남과 충북이 공동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도 지난번 두 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실무대책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다섯 번이 나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도 반영이, 아직은 공정이 45% 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실무대책반으로 하여금 수시적인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실무대책반을 가동해서 건의사항 및 회신내용이 과연 수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무대책협의회도 원활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만 힘쓸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과 충북이 공동대처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청댐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시와 충남 그리고 충북이 각각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시가 작년만 하더라도 약 52.2%의 분담을 해서 절반 이상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대청댐에서 사용하는 수질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대청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약에 의해서 비용 분담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매분기 초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담금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실무확인반을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세 명이고 충남이 두 명해서 매년 실무확인반장이 우리 시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과연 이 비용이 환경기초시설에 적합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운영비가 적절히 결산이 돼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시 주관으로써 실무확인반을 확고히 해서 우리 시가 그야말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관내 역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아까도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벙커C유를 땐다든지 하는 공장매연이 나오는 그런 사항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61개소, 공장이 43개소 그리고 목욕탕이 140개소, 공공시설이 31개소 기타 여관이라든지 소규모 열공급시설들을 포함한 62개소해서 약337개소가 현재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관계는 지금 현재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가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아파트에서도 지금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 시만 하더라도 시 난방에 관해서는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벙커C유중에서 저유황벙커C유를 때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벙커C유라면 여러 가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유황벙커C유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공통적으로.

요새 벙커C유라고 하면 저유황벙커C유를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적발만 하면 구청장이, 징수권에 관해서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環境局長 金容官 이 중에서 구청장이 징수에 대한 징수권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과를 하면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중에서 10%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0%는 각 구청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흘려주는 것은 아니고 한 지역에서 오전 한 세 시간에서 네 시간 한다고 보면 제일 먼저 갔던 차량들이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차들이 요새는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삐삐가 발달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어느 지점에 가면 그러한 차량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지 마라.' 라고 연락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시와 구가 합동으로 매연 단속하는 현장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수시적으로 장소도 옮겨가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요즘 어느 운전자들만 하더라도 거의 그런 기사들은 핸드폰 같은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하는 수단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것이 매연 측정을 할려고 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측정이 끝나서 옮기는 시간은 측정하는 시간보다도 수시로 옮겨줄려고 하면 역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예, 돼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저희 시 관내에는 8만 3,500주 정도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종이 은행나무, 목백합.

8만 3,500주의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약 3만 700주,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되겠습니다, 1만 8,800주.

벚나무가 6,050주, 목백합이 7,360주 해서 주로 수종이 열두 가지에서 열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도 지금 가로수는 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해서 노선별 단일수종 식재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선마다 수종을 달리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서대전 4거리에서 유성까지 과거에는 목백합이라고 튜울립나무가 식재돼 있었습니다만, 그 나무가 우리 대전 지역에 환경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나무의 생나무를 베어낼 수가 없고, 또 이게 좋은 조노수입니다, 쉽게 크면서 쉽게 늙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로 대체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신규 도로변은 그 여건에 따라서 산간 지역 같은 데는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어느 지역에서는 감나무라든가, 이 감나무 같은 것은 도심에서 곤란합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유해 가스들이 많이 분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마다 수종을 달리하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은 워낙, 보통 플라타너스 나무가 30년 내지 대전이 한 50년, 대전시 역사와 지금 같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들이 가장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만, 그 나무를 베어내고서 수종갱신을 하자고 하는 일부 구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시민 정서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즘나무는 보존을 하되 새로이 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또 세계적으로도 이 버즘나무가 세계적 수준입니다.

원인인 즉슨, 도시 공해에 가장 강한 나무가 플라타너스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이 세 가지 종류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무가 세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환경헌장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환경헌장은 역시 우리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을 해서 지난 6월 5일날 제1회 환경의 날에 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이 헌장은 전문과 다섯 가지 실천 요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헌장제정 경위는 지난 4월 15일날 환경헌장제정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 수립함과 동시에 4월 19일 날에는 환경헌장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부터 5월 15일까지 근 한달이 되겠습니다만,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서 헌장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5월 27일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심의 의결로 거쳐서 환경헌장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헌장을 제정했을 때 이 헌장은 우리 130만 시민이 지켜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5일날 환경헌장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6월 5일 날까지 한 달 보름 정도, 한달 한 20일 정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기 헌장에 따른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헌장을 만드는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즉, 환경전문가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끔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환경전문가도 있었고 그리고 시의 공무원도 포함돼서 각계각층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득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헌장은 역시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적인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또 지키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들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제정이라든지 규칙제정이다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환경헌장세부실천강령이라고 하는 사항이 아직도 제정해야 될 숙원사업으로 가지 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헌장세부실천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각 단체 또 각 사업소, 시민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므로써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강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7년도, 내년 상반기중에 우리가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전부 포함을 해서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까지 밀실이고 권위적인 행정을 저는 하지 않는다라고 봐 왔고 또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더더욱 열린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침출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침출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우리환경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금고동에 관해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 1일 10톤에 관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톤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군데, 타 시·도에 견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사육법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사업을 하는 천안시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에서 실시하는 음식물 퇴비화사업등들도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96년도 전반기 만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또 침출수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후반기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작성해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공모마감이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공모된 사항은 11개 업체에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서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11개 업체를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해서 약 6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제한적인 경쟁을 시켜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퇴비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처리 시설이라든지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한밭개발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톤 정도의 처리시설을 갖추는 면적이 5,000평이 안됩니다.

이 금고동 전체의 면적이 약 17만 정도 중에서 5,000평 정도를 떼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7만평을 관리하는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한밭개발공사와 저에게 질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전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을 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퇴비화 사업이 잘 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에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밭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간섭을 했을 때는 귀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들릴 수 있고, 저 자신도 물론 금고동이라든지 각종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칭찬해 주는 사항보다는 잘못했다 라고 꾸중을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이러한 꾸중을 듣고 질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공사의 발전 그리고 개인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면 한밭개발공사의 직원으로서 자질 문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관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잔소리로 들리고 종속 관계로 들릴지 몰라도 당장에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간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개선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못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 때문에.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 쓰레기의 70% 그리고 폐기물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처리 실태를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감량화시설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토록 협조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개선계획을 내놨습니다.

좀 미온적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더 강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300kg 이상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업소, 또는 2,000석이 되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서울에 음식물 쓰레기 비상이 걸린 이후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해서 이 계획은 의무적인 시설로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께서 둔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둔산근린공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지역에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는 이익금으로써 저희한테 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그 이후에 '90년도에 둔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용역을 해서 현재 작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93년도에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둔산근린공원시설에 엑스포 남문주차장을 만들어서 '93년도까지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 이후, '94년과 '95년, 금년도인 '96년 3년 동안에 저희들이 거기다 역시 근린공원으로써의 형성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사업들은 시의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뒤로 쳐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둔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아파트단지가 완성이 되고 여러 군데 주민이 집중되는 그러한 신도시로 개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년도에 작성해 놓은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둔산이 어느 정도 3청사가 이전이 되고 시청사가 이전될 즈음해서는 근린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 또 둔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관심은 많이 가졌는데 중장기계획에 밀렸고 또 둔산이 허허벌판일 때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물론 차를 타고 와서 거기 공원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이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또한 이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미루어진 그런 사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녹지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런 대단위공원이 있는데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청을 하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그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 청소년수련원, 한밭문예회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미술관, 그런 문제들이 겹쳐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그러한 대단위 건축물을 넣었을 때는 또 다시 공원이 훼손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원을 훼손하기보다는 우선 대단위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과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이후에 공원을 조성 해야지만 효율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8년말.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시에서는 우리 130만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월드컵 같은 그러한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한 촉박성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월드컵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 모든 것이 해결이 된 이후에 둔산근린공원이 조성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

내무국장은 거기다 월드컵 부지를 마련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월드컵 부지를 남문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할 것이냐, 남쪽으로 할 것이냐 또 어느 위치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아직 결정이 되어있지를 않은 상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나무를 심든지 거기다 동산을 만들든지 무슨 산책로를 만들든지 그린로드를 만드는 것이지 월드컵 부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또 위치가 어느 지역에, 동서남북 어느 지역이 될 줄을 알아서 지금 그것을 계획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컵부지가 남문주차장, 문예회관 동서남북 어느 귀퉁이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나무를 많이 심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조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드컵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제가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 산책로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책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감도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감도가 있는 사항은 계획이 돼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이 돼 있는 중에서 전반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월드컵 부지가 어느 지역이 되면, 동쪽이 될지 남쪽이 될지 서쪽이 될지 북쪽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곧 우리도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계획이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각종 시민단체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하나의 위치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장님, 박행자위원님질의는 담당 과장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아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1번 '96년도 구별 재활용 수집실적이 단위가 1,000톤인데 그것이 틀려서 10월말 현재 그 부분을 수정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 재활용 수집실적은 총 76.5톤인데 동구는 16.5, 중구는 14톤, 서구는 17톤, 유성구는 15톤, 대덕구는 14톤을 10월말 시점으로 재활용한 실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 말씀이시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이 '95년도는 238톤입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1일 톤수는 연간 톤수 8만 5,949톤을 365로 나눈 숫자로 238톤을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니까 앞으로 2개월이 더 있고, 이것은 연간 76.5톤이니까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말도 안되지요, 1,000톤이라고 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淸掃課長 金世鎬 예. 7만 6,500톤이라고 제가.

○淸掃課長 金世鎬 그것은 아까 1일 톤이238톤이 '95년도이고 '96년도는 251톤입니다. 그래서 수집실적이 더 증가돼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76.5톤 그 관계가 잘못보고가 돼서 착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7만 6,500톤이 수집실적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나눈 숫자는 251톤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淸掃課長 金世鎬 분리수거함은 네 가지 종류로 아파트지역이나 또는 일반 개인주택 그런 적정한 장소에 분리수거함을 배치해서 재활용분리수거함차량과 인력이 동원돼서 일주일에 3회 분리수거 해 가지고 선별창고로 가 가지고 선별창고에서 재활용을 선별한 다음에 재활용품을 다시 매각하는 그런 절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주2회로 하다가 3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이 분리수거함 네 가지 함을 설치해서 놓고 지금 운영해 본 결과 사실상 저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기 좀 뭐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리수거함의 전국의 실태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실태를 쭉 볼 때 이 분리수거함 체계는 어떤 체계든지 확실히 갖추어져야 하고 지금 저희들 단계에서 금년도에 설치됐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재보완해서 확고히 분리수거함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놓여있는데 개중에 가옥 앞에 놓여있는 경우 그 세대 주인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모아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놓는 것을 기피해서 사실상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적정한 장소에 다시 놓기 위해서 아마 수거된 데도 있고 다시 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 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죄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분리 처리 관계가 서구청의 경우는 2개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4개 구청은 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선별창구를 두고 수거를 직접 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의 경우만 아파트 경우 집단적으로 돼 있는 수거 관계를 민간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서구가 개인 민간 주택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동에서 자체로 수거가 돼야되는데 아마 서구 자체의 분리수거 행정의 특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하루에 약 1,10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관해서 음식물 쓰레기 1일 10톤이라고 하는 규모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립 추진 과정은 현재 기술공모가 돼 가지고 27일날 정도면 음식물 퇴비화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가가 확정이 되는 단계이고 확정이 되면 12월초에는 설치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를 지난 이후에 내년 4월경에는 완공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학원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시설, 퇴비화시설은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이거나 효과를 확인하는 그러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대규모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시설을 했을 때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1일 10톤 규모로 해서 자원화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입니다.

이 시설이 잘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난 8월말에서부터 9월초까지 2년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원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는 동안에 저희 환경국 소관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네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네 건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녹지과 소관으로써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소과 소관으로써 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하수종말처리건설 원인자 부담금 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저 2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원인자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구청장이 실시를 하는 사업인데 허가청은 역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지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훼손되는 사항중에서 대체조림비는 1,000만원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2,900만원을 시장이 중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성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제4공단 조성사업을 할 때 시장이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시장이 허가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담당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체조림비 4,000만원과 전용부담금 5억7,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과 또한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인가일이 '9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시장이 허가관청으로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회계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조림비는 4억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34억 7,300만원의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 대체조림비는 4억 5,700만원과 전용부담금은 40억 7,500만원 그래서 합계가 4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과를 하고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부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과를 못하는 사유는 사업인가협의 시에 대체조림등 납입토록 협의조치하였으나 시행인가 후에 인가 부서로부터 고지서 발부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부과하는데 고지서 발부 요청이 없어서 미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폐기물 소각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대동 소각장에 지난 엑스포 이전에 소규모 소각장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달에 소각로가 건설이 됐고 '92년 5월부터 '93년도간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93년도에 시에서 인수 협의를 마친 다음 '94년 1월에는 성능검사에 적합 판정을 해서 '94년 9월에 무상인수를 받아서 시에서 운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쓰레기 성상의 변화도 있었고 또 이 기계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의 날부분 또 정상 가동될 수 없는 조치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의 부속이라든지 그 기계가 운영되는 측면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방치를 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방치를 해 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비와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경비를 대조를 해 본 결과 그대로 놔 뒀다가 부분적으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약간의 쓰레기만 태워서 금년말까지 놔뒀을 경우에 그 지역이 한국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놔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왜 그대로 방치를 했느냐에 대한 개선 요구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대덕연구단지 하수종말처리건설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련한 사항과 관저2지구 하수종말처리건설 원인자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은 '70년대 초반서부터 대덕연구단지가 건설 될 때, 토지공사에서 건설이 될 때 역시 하수종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덕연구단지가 하수종말처리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원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 1, 2단계가 되므로 해서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므로 해서 그 처리비용을 대덕연구단지에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저 2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결정하는 사항은 관저 2지구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는 관저 2지구의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3단계, 4단계가 완성이 되면 이것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를 건설하는데 소요자금을 우리가 충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토지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환경정책과장 성낙준입니다.

3대 하천 수질오염 분석 사항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보설치 하고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자세한 것은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 보를 설치를 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보중에서 물고기가 아래위로 올라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環境局長 金容官 보 설치는 지금 하천정비를 위한 건설국 건설행정과 하천계에서 그 보는 농업용수를 대는 보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엑스포 과학단지처 앞에 있는 라바댐 같은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건설행정과 하천계에서 그 보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수질환경개선을 해서 보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건설행정과에 예산이 서서 내년도에도, 정화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보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하천에 보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은, 보 설치는 건설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3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당장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얻어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서 자료 얻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물론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물론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그렇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첫째, 지역환경기준설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지금 현재의 환경기준은 획일적입니다.

지역환경기준설정은 지방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설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기간을 '96년 6월 3일날 했습니다만, '97년 5월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지역환경기준설정 연구 용역을 '96년 3월서부터 12월까지로 당초에는 됐는데 12개월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 저희 조직개편 내부 사항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업무 추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설정 연구 용역이 전국에서 최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추진방향과 연구에 포함된 내용 등의 문헌 수집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와 관계 기관의 자문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으면 이것을 발주할 수가 없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다소 늦더라도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이 둘째번 이유고, 세째번 이유는 1년은 4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1개의 계절이 빠지기 때문에 '4계가 전부 들어가야만 완벽한 용역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늦어진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이런 용역을 하거나 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그 사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아주 많았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 행정의 기준 목표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행정의 기준 목표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배출오염기준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이게 카이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그런데 시스템공학은 카이스트에서 떨어져 나와서 전에는 있지만 현재 기구는 완전히 다른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그것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해서한 말씀으로 드려서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만 하나 누르면 3대 하천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몇 군데 지정한 데는 나옵니다, 누르면.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그것이 용역을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되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만 이루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없습니다.

이래서 그 선 하나만 저희한테 와서 판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 예산에 넣어서 만들어 볼려고 그것이 나오면 바로 넣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산실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청사를 지으면 그 안의 모든 시스템이 들어갈 적에 같이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그게 옮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당장 나온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고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자료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발주가 된 것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어려웠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수질만 여기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알고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승정 원장님하고 진지하게 토의도 해봤습니다.

거기 박사님은 지금 약학박사님이시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환경 계통으로 나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저로서는 수긍이 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측의.

첫째는 뭐냐 하면,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얘기하는 신뢰도 문제를 떠나서 사후에 책임 문제의 소재가 있다, 그 에프터서비스 관계 이런 게 첫째 목적, 또 우리 업무가 바빠서 못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한 요구를 다시 더 얘기할 적에 "거기에 전산실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많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자문은 받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해라, 그 자문에 응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카이스트에 한 것은 이 분들이 실적을 위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적있는 데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카이스트가 아니겠느냐, 여기가 아니겠느냐? 시스템공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어려움보다도 저희가 망설여가면서도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올립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말씀드린.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기준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용역 나온 것을, 용역을 바로 기준치를 갖다가 적용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합계 거기 용역 나온 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 대학교수가 됐든지 시민이 됐든지 여기에서 걸러서 또 걸르고 걸르고 나서 이 수치면 우리 대전시민이 지켜도 괜찮겠다 하는 수치지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과 이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지 수치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면 우리가 볼 적에는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지금 현재 300만원, 200만원 혹은 많으면 500만원 주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소관 과장으로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세우는 것도 이 예산은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다,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먼저 제가 소신 밝힌 것과 매일반으로 '앞으로는 시민환경회의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어떠한 돈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언제든지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이래서 사진전 조금, 또 무슨 인형극 조금 또 무슨 걷기대회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하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자만 붙이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저희한테 부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겨놓은 이유는 작년에 제가 직접 가봤던 데입니다.

눈으로 봐서 '이것이 환경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것은 나 불가야. 금년에 예산이 섰어도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 불가다.' 이렇게 해서 남아 돌아간 예산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관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첫째,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인된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인된 음식물 쓰레기만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열심히 거두었는데 이것 거두어 가는 사람이 없고 돈 나오는 것이 미미해서 미미한 것과 같은 얘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제일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염분입니다.

염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하는데 성공여부는 염분에 있지 않을까, 나 혼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문제는 간단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염분 제거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분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한다면 지금 염분을 현실적으로 제거하는데 공인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계룡대에서 소각로 관계, 음식물퇴비화 관계 전시회를 각 업체에서 나와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적으로 발효제를 넣어서 퇴비화 그리고 톱밥을 넣어서 퇴비화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 당시에 한 개회사에서 하루에 한 1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냄새가 나더라,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갖다가 바로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금고동 매립장내에 약 한 1,000평 정도에 대해서 12억원을 들여서 하루에 10톤 정도 처리규모로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열한 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열 한 개 업체에서 기술적인 모든 검사를 거쳐서 여섯 개 정도를 압축을 시켜서 그 압축된 회사로 하여금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염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여섯 개 업체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기술단을 가지고 거기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에서 쓰레기에 대한 사료화라든지 아니면 퇴비화 사업이라든지 음식물에 톱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속발효를 해서 건조시키고 발효시키는 그런 문제가 간혹 개인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양주군에 다녀오신 그 사항을 한 개의 건설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쪽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은 첨가를 시켜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건축준공은.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8월달에 내무부에 기구 신설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가 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구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됐고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대동 소각장에 인원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대동 소각장은 금년말에 한국 고속철도 공단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관장할 수 있는 직종 세 사람을 그쪽으로 이전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전 배치를 시켜서 그 건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미리 지어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은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세 사람이 과연 잘 관리를 하고있겠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 나가서 훌륭한 그런 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운영의 효율화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평수에 따르는 오물수거료에 대한 자료는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쓰레기봉투를 팔므로써 들어오는 수익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속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민들 스스로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 일례로써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에 관해서는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 라고 하는 지시까지도 내려봤습니다만 그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우지를 않으니까 여러 기관에서 왜 치우지 않느냐, 악취가 난다는 둥 민원이 발생한다는 둥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금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만큼은 이것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위치에서 쓰레기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생활 쓰레기의 모든 것이 됐든간에 우리가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그로 하여금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 2동을 다녀오시면서 길가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도 있었고 쓰레기 봉투에 넣지도 않고 그냥 불법으로 쓰레기를 도로가에 내놓은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이 우리 시민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