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금번 기회를 통해서 바르게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부장과 과장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원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연구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자체감사실시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다섯 가지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 전부다 "시정, 시정, 주의, 주의, 시정" 그래요.

그렇죠?

기증품관리 부적정, 물품 장비카드정리 소홀, 물품검사 부적정, 물품구매계약 부적정, 물품구매 예정가격 과다 결정 이 내용이 미흡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기증품 대장을 준비를 안 했다, 기증품은 주고?

○丁奎項 委員 준공식날 준 거 말입니까, 수건 준 거?

○丁奎項 委員 들어온 것?

○丁奎項 委員 그런데 대장을 하나도 안해 놨다?

○丁奎項 委員 그것을 안 해 놨으면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丁奎項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네번째에 물품구매계약 부적정은 뭐에요?

무슨 물품을 계약하는데 부적정하게 구매 계약했나?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는 두번째, 금년도 보건환경, 가축위생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특이 한 것이 있었나요, 조사 결과?

업무보고 처음에 하셨는데, 우리가 보건이라든가 환경, 가축 위생에서 어떤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특이한 것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그렇죠.

○丁奎項 委員 아니, 금년에 특이한 것만 얘기해 봐요, 특이한 것 없어요, 하나도?

○丁奎項 委員 그런 내용을 해서 어디에 공고를 했어요?

○丁奎項 委員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우리시의 공보실이나 아니면 언론기관에 자료를 줬어요?

○丁奎項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지요.

○丁奎項 委員 지금 3대 하천중에서 갑천이, 조사한 것으로는 유등천이 제일 좋고 두번째가 갑천인데 지금 현재 낚시질하는 것을 봤죠?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갑천은 매일 실시하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하공간 공기 질 측정결과 해 가지고 중앙로상가, 동양백화점 지하, 성심당 지하, 역전 앞에 있는 대훈서적 지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첫번째, 분진 조사한 것을 보니까 권고치가 300인데 지금 동양백화점 앞에서281.6이고 성심당 앞에는 120.2이고 대훈서적 앞에는 144.3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권고치에 근접할수록 좋은 겁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양백화점 앞이 제일 나쁘네,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역 앞에 있는 대훈서적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지하도 지나가도 아무 이상 없는 것이고, 거기는, 이런 데는 안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 분진이 나쁜 데를 지나갔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에요?

○丁奎項 委員 우리가 지하상가를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 분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원래는 그 도로가 옛날 88도로인가가 전부 다 콘크리트 도로였는데 아스팔트를 콘크리트로 하면 오래 되면 분진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해서 요즈음 거의 아스콘으로 하잖아요, 지금현재?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지하도 매일 닦는데도 그렇고 여기 조사 내 온 것이 화학시간에 졸아서 그런가, 고등학교 때 몰라서 그런데 SO2가 아니라 SO2를 이렇게 써 놓은 거죠?

SO2, NO2, 아황산가스 말이죠, 질산.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게 뭐에요, HCHO?

○丁奎項 委員 이게 무슨 성분이죠, 몰라서 그러는데?

○丁奎項 委員 지금 이게 여기 지하공간의 공기 질을 측정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구리, 납, 카드뮴, 규소, 크롬인데 이런 지하공간에서도 크롬이라는 물질이 발견되나요?

○丁奎項 委員 지하상가나 전부 옷가게 이런 것뿐인데 도금업소 같은 게 없어도 이런 게 나옵니까?

○丁奎項 委員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지하상가 다니는 데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공기로 침해받는 것이 없다, 있다 그런 조사한 결과, 7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약 5일간 조사한 결과 없다, 그런 내용의 결과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업무보고에.

그렇죠?

이것만 그냥 주면, 나 이것 한참 찾았어, 내용을.

○丁奎項 委員 이것만 주면 우리 시민이 바로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전문직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 이것을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야 졸업한지 한참 오래돼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앞으로는 혹시 있으면 결과를 끝에, 이 조사한 내용만 그냥 주면 모르니까 '결과를 이렇게 해보니 이런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동양백화점 앞이나 성심당 지하나 대훈서적 지하는 우리 측정 결과 아직도 대전 시내 공기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결과를 해 줬으면, 다음 감사 때는요.

○丁奎項 委員 그나마 그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도 엄청나게 하고, 자동으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거 조사 안 하면 그나마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청소도 안 하고 진짜 오염이 될 거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을 해 간다는 정보를 알고 엄청나게 자기들이 인부를 잘 시켜서 감독도 하고 청소도 시간 맞춰서 하고 그래요.

그리고 농산물 잔여 농약 조사를 계속 해서1월달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해서 농산물 잔여 농약 조사해서 잔여물에 대해 나온 것 있어요?

○丁奎項 委員 계속사업 아니에요, 농산물 잔여 농약 조사는?

○丁奎項 委員 전번에도 그렇고 계속 조사한다고만 해놓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잔여물이 있는 것인가.

○丁奎項 委員 대개 몇 종류나 해요?

○丁奎項 委員 주로 무엇을 갖고 하는지?

○丁奎項 委員 그 식품을 무슨 식품을 가지고, 포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약초?

○丁奎項 委員 거기에 콩나물이 들어가요?

○丁奎項 委員 우리가 한참 콩나물에 양잿물 때문에.

○丁奎項 委員 예.

그것을 물을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나물 꼭 들어가죠?

○丁奎項 委員 그래서 그것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연구기관이니까, 시에서.

○丁奎項 委員 그런 것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공포됐죠, 알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 예전과 상이하게 달라진 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지난 9월 13일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과 다른 몇 가지 규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릴테니까 이것은 9월 13일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좀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직까지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지요?

○崔鎭文 委員 제가 알기로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규제지역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될 만한 대전의 대상지역은 없는가?

쉽게 얘기해서 종전과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데가 있어요, 일반업소가 대기환경오염의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시켰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조업정지 시켰다 큰일납니다, 환자들.

학교에 조업정지 시켰다는 학생들 공부를 못해요, 이런 지역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간단한 것을 읽어 드릴께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 아파트, 발전소 등의 시설물은 앞으로 법규위반 때 조업정지 대신에 1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의 벌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준의 80%를 육박하는 대기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만일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삭감까지도 여기에 규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번 받고 싶어요.

이것은 잘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정책,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 9월25일자 매스컴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대전지역에 대기오염이 굉장히 악화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대덕구 읍내동이라든지 대흥동 지역에는 굉장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그러면 월요일까지 주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포장마차 위생점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동참을 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이 검사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게 기준치의 750배가 검출된다는 등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은 결과만 통보합니까, 아니면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까지 숙지를 시킵니까?

○崔鎭文 委員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 담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감사에서 몇 마디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9월말 현재 우리 나라 에이즈 환자가 596명이라고 그러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복지부 집계보다 약 4배 가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차원에서 아시는가 여쭈어 보겠어요.

병원에 환자들 수혈하는 데 혈액제제가 비가열과 가열이 되는 게 있습니까?

비가열제제와 가열제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우병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가열하지 않은 혈액제제를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열하지 않은 혈액제제는 에이즈에 감염될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83년도서부터 '85년도 사이에 비가열제제에 대한 논문이 밝혀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일본 후생성 국장이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대로 비가열제제를 쓸 수 있게 나둬 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약 400명이 사망한 결과를 초래했고 에이즈 감염환자가 1,800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쳤다는 부작위를 이유로 해서 형사입건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나라는 이런 뭐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그러는데 이 비가열 혈액제제라는 게 뭔가 혹시?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중요시하는, 생명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금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실험하는 이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다른 연구원의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분석까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국민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게 8대 권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고춧가루에서 색소가 검출됐다, 저희 일반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들이 고춧가루 가지고 가서 "여기에 위해 색소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고 상품테스트를 의뢰해야만이 소비자한테나 혹은 소비자단체 한테 알려지죠,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좋은 고춧가루, 아까도 콩나물에 잔류농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콩나물이나 고춧가루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식품입니다.

잘못 먹으면 인체에 유해한 이런 식품들 때문에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아까 건강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국민에게 공표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공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위생과에다 통보를 해서 위생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왕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물론, 위생과에다 통보를 해 주지만 위생과에서 시민에게 알려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단계가 안 미치니까 직접검사를 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시든지 반상회보 있지요, 시보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것은 알아요.

○朴幸子 委員 '97년도에는 행정공개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예,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96년도 검사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먹는 물 지금 부적합이 59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조사한 것은 2,000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597개가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30.1%가 부적합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먹는 물이라면 어디어디 먹는 물을 다루십니까?

○朴幸子 委員 약수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보문산에 시루봉약수터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朴幸子 委員 시루봉약수터라는 데를 마침 지나게 돼서 들러봤더니 거기에 뭐가 써 있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붙인 것인지 혹은 구청에서 붙인 것인지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어디서 그것을 부착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구청 보건과에서 혹시 하지 않았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붙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9월초입니다.

제가 가서 본 것은 11월초인데 거기 내용이9월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 이거에요, 거기 써 붙인 것이.

그래서 10월초에 다시 검사를 해서 알려줄테니까 부적합한 물이니까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간 때는 언제냐? 11월에 갔어요.

그러면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안 했는지 아니면 구청 위생과에서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의뢰를 했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약수터가, 대전시 약수터가 50군데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까, 해 보신 결과가?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구청에서 잘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반소비자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을 때는 제가 서구청에 있는 약수터를 한 번 가봤어요. 거기는 '92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을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못 아마.

○朴幸子 委員 제가 이것은 사실 구청에다.

○朴幸子 委員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朴幸子 委員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그런 것을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해놓고 태만하게 몇 년 전 것을 붙여 놓을 수 있을까?" 사실 구청에서 한다고 아는 사람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에 검사한 실적에 대해서 먹는 물에 대한 검사자료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하고 수영장 검사를 했는데 거기도 9.7%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염려스러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먹는 물에 먹는 샘물도 들어갑니까, 시중에서 팔고 있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먹는 샘물은 하지 않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도.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수질조사 결과하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수질조사 결과표가 있는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수질조사 결과에는 말이에요, "유성구 금고동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 전 수질조사 결과 6개 지역 그 지점은 전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합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쓰레기 매립하기 전에도 조사해 본 결과 나빴어요, 수질이?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이 PH는 5.8에서 8.5사이인데 이게 조사한 것이 8월 21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전에 했어도 그렇게 나빴다, 수질이?

거기 보니까 7.4, 6.9, 6.3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대장균 수는 말할 것도 없고.

○丁奎項 委員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먹는 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 동안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하기 전에 순 산골짜기라 약수 많이 먹었을 텐데, 그래도.

여섯 군데나 있었단 말이에요, 약수터가.

이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丁奎項 委員 그래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상서동 쓰레기매립장도 똑같이 8월 20일날 조사를 했는데, 그렇지?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것은 '96년 6월로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침출원수 및 매립장내 지하수 감시정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남."그랬는데 이것 원장님 말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분이 한번 대답해 봐요,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나?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실무자가 답변해주세요.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丁奎項 委員 2만, 1만 7,000, 2만 8,000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는 금고동 것은 매립이 아직 다 안된 상태인데 그것 조금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나왔을까, 이게?

매립 얼마 안 했을 때도 이렇게 나왔는데.

○丁奎項 委員 그래서 온 국민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 전체도 다 그렇고 문교사회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굉장히 연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 실무자인 한부장님이시라면 한부장님이 계속 책임을 지시고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적극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더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쾌적한 대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측정을 직접 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공기 질 측정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지하공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형 건물에도 지하상가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지하 공간 공기 측정이 자료에는 7월 22일 한 것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분기별로 하고 있네요?

○金學元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이 7월 검사한 것이 가장 최근에 한 것인가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전에 3월달에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한 것이 작년 겨울에.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결과서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 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물론 환경기준권고치는 법적인 구속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정도 선은 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글자 그대로 기준권고치인데 이 자료에는 기준권고치의 이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에 측정한 자료에 보면 기준권고치 이상 되는 부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나라가 4계절이 있어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혹서기랄지, 혹한기 이때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을 할 때랄지, 또 냉방을 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 수치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또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결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시권이나 기타 행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지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접 측정이나 행정적인 규제랄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측정 시점을 말씀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제시를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권고치 이상이 측정 결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金學元 委員 그래서 물론 기준권고치만 법적으로 돼 있고 아무튼 이게 법적인 연구결과 종합해 가지고 법적인 기준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앞으로 나올텐데 아무튼 기준권고치에도 육박을 했거나 오버가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金學元 委員 이 부분에도 있고 전에 측정한 결과치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해서 측정을 좀더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기준권고치에 육박했거나 오버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원을 비롯한 전 시민들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나타났는데 그 동안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안 나왔습니까, 아직도?

○金學元 委員 아니, 연구하는 분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시권이나 기타 규제나 기타 행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직접 측정을 하고 또 연구원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여기에서도 어떤 개선책이나 그런 게 나와야지요.

○金學元 委員 그 대책을.

○金學元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규제를 하고 간섭을 하던 이런 행정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법을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 같아요, 지방자치이고?

그래서 행정을 직접 지도하고 감시하는 행정부서는 아니지만 연구를 하고 측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96년도에 검사 실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타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흡족한 답변은 안 나왔는데, 질의 안한 가축위생 분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0.2, 0.9, 0.8 부적률이 나왔는데 원유, 목장 위생에 부적률이 21.8% 그리고 기생충 감염이 38.6% 거든요.

그러면 원유는 직접 우리 국민들이 원유를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먹고 있고 또 기생충 감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축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그것을 모르고 가축을 시민들이 먹었을 때 기생충에 제2차 감염 내지 직접적인 감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이 원유와 목장위생에 부적합된 부분, 기생충 감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것은 애완견 장내 기생충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 말씀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기생충 감염 38.6%부적률 나온 것은 애완견에 관한 기생충 실태 만 검사한 건가요?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생충 감염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애완견에 대해서만 했다, 그 결과다 그 말씀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일반 가축, 우리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한우랄지 돼지랄지 닭이랄지 이 가축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법적인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것도 했다?

○金學元 委員 식품위생에 관한 것은 물론 행정은 위생과의 해당 소관이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金學元 委員 그런데 업무 부분은 그렇지만 날로 우리 시민들이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잖아요, 생활 수준이 좋아지므로 해서?

○金學元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생충이 감염된 가축을 우리 시민들이 흡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민 건강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원유, 목장 위생 21.8% 부적률에 대해서 이것은.

○金學元 委員 금년인가요, 고름우유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됐었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연구하고 측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환경연구 분야 결과 중에서 목욕과 수영장수 부적합률 9.7%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회의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목욕수와 수영장 수중에서 수영장수의 부적합률이다. 목욕수는 부적합률이 없었다 하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 결과도 그렇습니까?

○金學元 委員 수영장이 17건요?

○金學元 委員 이거 아까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다 나오죠?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아니, 그것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때 포함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더 질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원장님, 정원 70명중에서 연구직 직원이 45명이네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연구직 직원 45명중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보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사 학위 이상?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사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대학에 강의 나가시는 분 몇 명이나 되세요, 혹시?

○委員長代理 金東瑾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강의 나가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멀리 가시는 분도 계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환경연구원 장비면을 보면 현재 기 구입돼 있는 장비가 500점이고 '97년도에 18점을 더 보강을 하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이 정도면 연구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뭐든지 다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검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석사 학위 이상이 50% 정도가 되는데, 이 인력에다가 이 장비 수준이 일반 전문 환경연구소라든가 대학의 수준에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원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일반 환경연구소가 여러 군데 있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게임이 안됩니까?

인력면에서도 안되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 이상이 석사학위 보유자가계신데 다른 데도 이런 연구소를 가진 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경청뿐이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대학은 어느 정도 되요, 장비면에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대학교의 장비 면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따라갈려면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역환경 오염도 실태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리고 구체적인 오염저감 대책 수립 정도도 어떤 기술 용역이 필요없이 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기술 능력을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지 않 느냐만 묻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지금 3대 하천오염도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대전시 환경정책과에서.

이게 지금 용역비만 하더라도 환경기준설정 용역이 1억원이에요, 또 금방 말씀드린 3대 하천 종합관리시스템개발 용역도 9,000만원입니다.

이거 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하고는 상관 없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 수준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의 환경기준설정이라는 게 환경기준을 우리 지역에 맞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뿐이지 무슨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연구원의 위상제고라든가 업무발전 유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원들이 연구한 책자도 소개하고 또 개인 학위논문도 제기하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의 사기앙양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검사활동의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의 연구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여기 연구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제 연구원의 면모가 바뀌어져야 한다.

또, 이 연구원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의 용역도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개발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어요?

우리 원장님이 임기중에 시의 어떤 예산절감 또 직원들의 연구활동, 개인 능력개발 또 연구원 전체의 업무 발전을 유도시킬 수 있는 연구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년 전에?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이제는 연구원이 21세기의 어떤 비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연구비도 시에서 말이에요, 일반 전문 용역기관한테 주는 것보다는 다는 안가겠지만 연구원들한테 연구비도 내려가서 연구 한번 해 봐라, 용역실시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에도, 시 전체의 예산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바댐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있어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 몇 명이나 지금 평균 하고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하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거기에서 잡는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지난 여름에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갑천에서 어떤 사람이 투망질을 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고기를 못먹을 텐데 저 사람이 왜 투망질을 하느냐? 그랬더니 민물고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서 밤에 사러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매스컴에 먹을 수 없는 고기라면 정확한 기준치가 나와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고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인가 먹을 수 없는 고기인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계획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