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위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네 건을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 50억 4,087 만원 중 일반회계가 13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 6,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보다 늦게 교부되어 1억 5,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월동대책비를 전액 반영시켰으며, 교통국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환경개선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예산편성 착오로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1억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대전광역시 본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조 258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95억 5,200만원, 특별회계가 3,16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전 세목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특히, 세외 수입에 있어 시청사 매각대금으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는 지하철도사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원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 일부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에 있어 내무국 소관 체육시설 비교참가자 보상비 5,000만원과 경제국 소관 농민후계자 정보센타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부분에 있어 내무국 소관 시민포럼 운영외 3건 2,360만원, 소방본부 소관 구급차용 구급약품 구입비 2,052만원,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대전사랑실천 1,000만원, 재정국 소관 관사 임차료 2,000만원, 보건사회국 소관 노동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노선안내도 설치비 5,000만원, 건설국 소관재해대책기금 적립금외 1건에 5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1,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500만원, 공업단지조성 1억 4,37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 156억 7,068만원으로써 세입에 있어 국가의존 수입과 법정전입금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에서 증감조정해야 되는 세입재원 발생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키 위해 마무리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교육청 본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5,301억 8,471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교육청 예산 구성이 의존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자체수입 약 10%로 구성되어 있어 세입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아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에 있어 전국체전 선수 강화훈련비 3억 6,000만원과 유성농고 내부시설비 2억원이 되겠으며, 감액부분은 35억 2,495만원으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4가지 안건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5 일간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인 내용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9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光雨 김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학원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시의 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6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학원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관리국장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현실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자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