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사정에 의해 부득이 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9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사는 민선 단체장과 제2대 의회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본예산 심사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1997년도 본예산 심사는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만큼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당면한 우리시의 여건에 비추어 경제활성화, 도로, 교통, 환경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세부적인 내용은 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으며, 경제국장에게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 및 산림 전용 부담금 등 부과제도와 관련 1996년 10월 9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농지법시행령중개정령을 언제 입법예고 하였습니까?

○金龍淵 委員 농림부 공고 제1996-72호로 입법예고 되었지요?

○金龍淵 委員 입법예고한 내용이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면제내용이 가장 집중되어 있지요. 입법예고 하면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지요?

○金龍淵 委員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나요?

○金龍淵 委員 제출하셨다고 그러면은 공문사본과 의견서 내용을 지금 즉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계속 보면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현재 시행령 개정후 최초로 부담금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부담금 면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조성중이거나 시행인가를 받은 첨단산업단지는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공업단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과학산업단지의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첨단산업단지도 실시계획 인가를 오늘이라도 취소했다가 다시 인가를 내준다고 하면은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 413억은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이런 것은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일찍 해서 법을 제대로 잘 지켜서 일찍 시행하는 데는, 우리 대전시는 더 내야 되는데 아니 서류상으로 취소시켰다 다시 인가 내주면 413억 버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이것은 사실은 교묘한 법으로 탈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법을 탈법하게끔 조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탈법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빨리 해야 돼요.

왜냐? 국가차원에서 이와 같은 짓을 자꾸하는 데가 이곳 저곳 자치단체에서 있기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413억 그냥 깨끗이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야비하고 나쁜 방법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이라도 즉시 시행을 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에서 413억이라는 부담금을 더 주게 되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지금 높아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데 더 높아지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산림법시행령은 언제 개정될 예정입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일 현재 미 분양된 공단용지의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은 당연히 면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결과로 볼 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경제가 상당히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대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대전 경제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 중에서 법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의하면은 위배되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대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인들을 살리기 위한 고심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작하시어 관계 국장 이하 공무원께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이나 조항 등을 개정해서라도 조속히 제4산업단지 및 과학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으로 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본부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이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193억 5,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채무부담액이?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뒤에 배석한 직원들도 없어요?

○金龍淵 委員 페이지 1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이요.

○金龍淵 委員 예. 사항별 설명서 이 책자에, 책도 안 가지고 계세요?

책 10페이지를 찾아 봐 달라는데, 세입·세출 총괄표 10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金龍淵 委員 예산담당관이 해야 돼요?

○金龍淵 委員 채무부담 행위는?

○金龍淵 委員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건설본부에서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면은 답변을 하시고 못되면은 답변을 안 해 줘도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채무부담행위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시민생활 불편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외상공사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 불구하고도 대부분 채무부담행위 공사는 늦장 공사가 되어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업자에게는 오히려 미리 관급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줘 이익을 많이 남게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것 때문에 묻는 것인데.

○金龍淵 委員 그런데 빨리 하신다고 해도공사발주를 보통 12월 20일 되면은 겨울공사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20일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서 안하는데 12월달에 시작하는 공사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 그냥 넘기면은 내년에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위원들의 질타의 소리가 높아질까봐 12월달에 공사를 하지만 사실 12월달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나 졸속공사가 될 것이 많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용액이 남는다고 위원들의 질타하는 소리 에 겁 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 '이런 공사는 겨울에 해서 졸속공사가 되느니 차라리 불용액을 남겨서 3, 4월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한다면은 소신있고 떳떳하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상 이것이 더 훨씬 훌륭한 것이 아니냐?

○金龍淵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겨울공사 같은 것 강행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완벽을 더해서 예정된 시기보다 1, 2년 또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대부분의 공사발주가 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면 공사감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린 것입니다.

꼭 채무부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金龍淵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위원님들!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국회에서 지금 국고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관계부서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요구액에 대해서 반 영 내시가 되었고 또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720억을 요구를 했었나요?

○金學元 委員 720억을 요구를 했는데 540억만 반영이 되었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나머지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텐데 반영은 덜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金學元 委員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지난 10일날 착공이 되었지요? 그 1-10 공구인가요? 그 쪽 탄방지하도부터 주로 시 신청사 그쪽으로 착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540억을 내년에 반영된 금액 가지고 다른 공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540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느 공구를 잡으신 것인가?

○金學元 委員 아니, 기본설계비 이런 것은 빼고 실제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金學元 委員 내년도에 전 공구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착공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金學元 委員 그 720억이 다 반영이 되면은?

○金學元 委員 그러면 540억이 되었을 경우에, 이 540억 내시는 진작에 내려왔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것만 반영이 되었을 때 공사계획에 대해서, 변경계획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시의회에서 예산이 또 어떻게 수정이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발표할 수 없겠구만요?

○金學元 委員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답변대로 '일시적으로 전 공구를 착공했을 때 지금도 복잡한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초래되는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냥 시민들에게 양보만 원하는 그런 답변 말씀이네요, 요지는?

○金學元 委員 물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겠다?

○金學元 委員 교통국장님 계신가요?

○金學元 委員 교통국장님 지금 지하철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협조가 물론 잘되어야 되겠지만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반영이 된 것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이번 동절기에 연구를 하셔서 종합적인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직접 부서는 우리 산업건설 분야는 아닌데 아무튼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해서 추가액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단지에 관련된 우리 경제국장님 그 부분 아십니까?

○金學元 委員 글쎄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2억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金學元 委員 예, 직접 담당하시는 분야는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계셔서 연구를 하셔서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쪽 부분에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8쪽에 보면은 관광안내소 외국인 통역 안내원 두 명 부분에 대해서 2,43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 안내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金學元 委員 거기 두 명 근무를 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300일 계상을 했고 휴일수당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365일 매일 거기 상주해서 근무한다는 계산인데 맞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물론 일비가 있고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해 가지고 대충 따져보니까 두 명에 2,400만원이면은 한 달에 1인당 백여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통역안내원이 100여 만원 가지고 관광안내 홍보 할 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글쎄, 물론 지금.

○金學元 委員 글쎄, 더군다나 외국인이면은.

○金學元 委員 선언적 의미의 대전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작지만 대전사랑운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연구를 해 주세요. 깊은 연구를 부탁 드리 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835쪽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나 우리 전 의원을 비롯해서 대전 전 시민이 대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는 열화와 같은 욕망이 분출되고 있는데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부분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金學元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3억 2,000 계상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그 대학에 경상보조로,

○金學元 委員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金學元 委員 '96년도 금년도에 지역 컨소시엄 현황을 간단하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학교는 대학교 4개학교, 산업체는 44개 업체, 연구단지 연구소에서는?

○金學元 委員 이것은 연구단지는 관련이 안되고요?

○金學元 委員 대학별로만?

○金學元 委員 대학하고?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대덕연구단지와 어떤 관련된 지역 업체와 그런 연구사업은 '96년도에 안 했나요?

○金學元 委員 연구단지 연구원에 대해서 창업을 원하는 연구원들에게 창업지원금 지원한 것이 있지요?

○金學元 委員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대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그 동안대전 대덕연구단지가 꼭 무슨 대덕연구단지특별시처럼 대전광역시와는 격리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특히 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단지의 연구원들과 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 집행기관 그리고 산업체, 학교 이 연결고리가 잘 되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필요할텐데 그런 쪽으로 어떤 특별한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대덕연구단지관리사무소가 있지요?

○金學元 委員 거기는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金學元 委員 과기처 산하 중앙공무원인데 어떻게 그쪽하고 연구협조가 잘 됩니까?

○金學元 委員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그 동안 대전시민이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멀리 했었는데 가까이 해 가지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대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십분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각별히 연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840쪽에 대덕연구단지 안내도 인쇄 5,000원×500부 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단가가 5,000원이고 500부인데 어떻게 '96년도에 만들은 것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견본이? 어떻게 잘 만들었나 단가가 5,000원씩 해서 외국인을 위한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한 것인가요?

○金學元 委員 500부 정도 해 가지고 대덕연구단지 안내, 그리고 이것은 대덕연구단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51쪽 민간이전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해외 판로 개척단 활동 지원, 해외 상설전시장 운영지원, 이것에 대해서 805만원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지금 10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단가도 꼭 일률적으로 1개 업체 200만원이 아니고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와 업체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해서 2,000만원 보증지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또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활동지원비 등등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朴幸子 委員 예,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지금 말씀,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지금 나가는 것 김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지원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다고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쯤은 정착되지 않았나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그냥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준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회인데 그것이 추정입니까?

○金學元 委員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하철 건설도 중요하고 교통해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열악한 대전 지역 현실로 볼 때 중소기업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이 분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6년도 예산보다 805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로 줄었어요, 정확한 금액으로다?

○金學元 委員 예, 하여튼 재정이 그렇게 풍족치 못한 대전시 재정이니까 아무튼 해외 박람회나 전시장 운영, 여기 해외상설전시장 운영지원비는 파나마에 지금.

○金學元 委員 예, 파나마가 아니고, 그럼 파나마 것은 철수하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파나마에는 더 이상 해 봤자 효과가…….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카고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金學元 委員 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시카고 쪽에서 홍보를 해야 더 효과가 있겠어요?

○金學元 委員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아마 15개 시·도에서 대전이 지금 수출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적지요?

○金學元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실무부서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테지만 시재정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지역 경제를 살립시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864쪽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이것이 지금 유성 노은지구 거기에 도매시장 건립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金學元 委員 '96년도에는 지금 제2농수산물시장 건립에 투자된 사업이 있나요?

○金學元 委員 기본구상 용역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토지협의는 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더군다나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협의매수도 안되고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金學元 委員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현재 방금 언급하신 제1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연구 검토해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866쪽 적립금 대전명품특화육성기금 유성배 1억이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에요?

○金學元 委員 '96년도에 좀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없고, 이제 내년부터나 쓸 수 있어요?

○金學元 委員 지금 전국적으로 배가 말이에요, 각 지방마다 배 생산되는 전부다 다 자기지역 특화상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金學元 委員 그러면 배 생산 작목반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조합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배 작목반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어떤 특별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농촌지도소에서요?

○金學元 委員 기술지원사업도 중요하지 만 이판로, 판매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요즈음 세대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무튼, 그 유성배의 지역특화 상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전광역시의 농촌지역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전경제 살리기 일환으로라도 각별히 관심도 갖고 해서 대전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얼마전까지 경제국장님 혼자서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이것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왜 이것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명년도 상반기부터는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071페이지 인데요, 거기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해서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료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朴幸子 委員 마을회관요?

○朴幸子 委員 동네 마을회관에요?

○朴幸子 委員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럼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떠한 규모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건강관리실을 만드는 것 좀 밝혀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건 민간보조금인데요, 민간보조금으로 서 있는 예산을 누구나 아무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대표자에게요?

○朴幸子 委員 마을재산으로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건강관리실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대개 기구를 갖다 놓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62페이지 도시개발사업기금 적립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 액수가 30억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총액은 어디에다 쓰여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97페이지요,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용역사업 이전에 용역사업은 이것이 7,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 같으면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朴幸子 委員 지금 금년도에도 대전시내에서도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한겁니까, '96년도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것은 시비가 비예산으로 20억원이 비예산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1109페이지요,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에 2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3회 추경예산에도 44억원이 확보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한밭개발공사에서 추진했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구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요, 공기업특별회계 거기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사항설명서 6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요, 거기 수돗물 홍보 비디오제작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다 배부를 하시고, 거기에 방문객들도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다 하면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내용은 수돗물이 우리가 각 가정에 보급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공급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수록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서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대단한 효과를 보겠지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 보면 대청호 순시선 제작하고 또 감리비로 2,000만원, 순시 시설비가 2,000만원, 또 설계비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비,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합해보니까 3억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그냥 제 생각같아서는 대청호순시선 구입비 3억원 이러면 쉬울 텐데 이것이 수송시설 제작비, 감리비, 설계비, 이러니까 합해서 3억원이니까 이해갈 수 있도록 말씀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만약 감리비, 설계비 이걸 계상치 않으면은 구입이 어려운가보지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도 지난번에 대청호에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 이 배를 탔었어요, 그때도 저희 모든 문사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이 배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입한다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좋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경제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825페이지를 보면 관광관리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그거 관광안내 책자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대전8경 도록 발간과 통합인쇄비 그것도 돼 있지요 별도로?

○朴幸子 委員 이거 내용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관광안내책자 인쇄도 5,000부고 또 8경 도록도 5,000부로 발간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인쇄하면 어때요, 별도로 하지 말고?

○朴幸子 委員 그건 누구나 보면 다 좋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0페이지에 보면 내 고장 만물시장 시설비가 1억원이 계상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어디다 설치한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둔산 어디 말씀하셨나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둔산에 보면 시 소유지가 많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거, 농협에다 위탁하는 게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농산물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을?

○朴幸子 委員 국장님께서는 농민의 소득증대와 또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834페이지, 출연금 예산에 대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40억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이 34억원이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두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거 설명이 길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액보조 해 가지고 한국소비자연맹 29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는 이 사항설명서가 대전 것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대전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 사항별설명서에 한국소비자연맹이라고 돼 있어서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다시 없는 단체 이름을 소비자연맹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는 있어요, 대전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대전에 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거 기재하실 때 소비자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명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경제국에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소비자보호법 제20조를 보면은 소비자단체의 건전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경비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3장에도 소비자단체육성지원에관한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제3장 14조에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지원이 있고 또 시행규칙 5조에는 보조금 지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29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과연 대전시에 국장께서 정말 소비자보호단체 육성할 의지가 있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약하다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요 거기 전문상담요원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단체에서 전문 상담요원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 사업비로 보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문상담요원을 둘려면은 사실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계상되지 않고 1년에 그냥 290만원 이것도 그러면 1년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통신비에 불과해요.

이 정도의 보조를 주고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보호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말뿐인 소비자 보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OECD도 가입되고 이렇게 되다보면은 판매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밤낮 피해만 당하게 돼있어요.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소비자 단체를 육성 지원해 줘야 이것이 구제가 되는데 이런 상태로 한다면 굉장히 소비자보호단체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의식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건수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월말까지 소비자단체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1만 5,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을 처리하고 있는데 적극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비자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일처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물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거는 세탁물심의위원회가 대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세탁물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세탁물을 심의할려면은 서울까지 보내든지 아니면은 대전에 그냥 소비자단체가 그냥 임의로 전문가 모셔다가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하나의 시에서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세탁물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이런, 지원금은 못 줄 망정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비자한테 고발건수가 들어오다 보면은 성능 테스트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먹는 물, 음용수 이걸 한번 검사를 의뢰할려고 그래도 그게 한 건 당 우리가 농약잔류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 얼만큼 잔류가 돼 있냐 이것도 검사할래도 또 건 당 몇 만원 혹은 몇 십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요즘에 소비자단체는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는 데서 이걸 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대전사랑운동 시민포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250만원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97년도에 6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 1,500만원 지원이에요 포럼 하는데, 그뿐인가요, 또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는 그 단체에다 2,39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품검사도 해야 되고 전문상담 모니터도 양성해야 되고, 전문 상담 모니터가 뭡니까?

결국은 감시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모니터의 역할인데 이런 것도 재정이 없어서 사실 회원들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런 다른 단체에다가는 막대한 돈을 몇 백도 아닌 몇 천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정작 지원해 줘야 될 소비자단체에는 290만원이라는 것은 허울좋은 소비자 구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에서는 우리가 조사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시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식품에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든가 또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무료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위원장 김광우, 김학원간사와 사회교대)

○朴幸子 委員 그것을 조례로 하시든지 어떤 규정으로 하시든지 해서 명문화시켜야 되지 말씀만 하면은.

○朴幸子 委員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는 세탁물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세워주시며 또 '96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소비자단체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야지요, 대전에 소비자단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물론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마는 특별히 소비자단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등록된 단체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명실공히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질 향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정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들이 분야별로 상담요원, 전문요원을 둘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대전시에도 소비자보호 상담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담요원인건비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보상금으로 지급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소비자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7페이지, 예금이자 수익예산을 보면은 특정금전신탁 공공예금 이자로 17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96년도 예산보다 8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금이자 수익은 매년 이렇게 일정금액씩 증가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왜 감액 편성했습니까?

이거 잘못 표기하신 게 아닌가 묻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 예금해 놓으면은 다 이자가 올라가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丁奎項 委員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나오셨나요?

○丁奎項 委員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우고 또 국장님들 답변하시고 참 매우 피곤하실텐데 우리 위원들은 예산도 잘 세워지고 또 잘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문·사위에서 차량 매연 단속한 걸 보니까 진짜로 매연단속을 그 차는 별로 한 게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차들만 많이 단속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과적 차량 단속을 하지요?

○丁奎項 委員 몇 분이 합니까?

○丁奎項 委員 금년도에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과적차량 단속에 만약 지적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결과가요?

○丁奎項 委員 약 얼마나 한 것 같아요?

○丁奎項 委員 100건 정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많이 느끼는 거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대전에 있는 차량도 많이 있지만 외지 차량도 많이 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지요?

○丁奎項 委員 덤프트럭이 제일 문제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을 안 해 가지고 실제로는 도로포장을 해 갖고 얼마 안된 걸 그 차들이 다 망가트려놔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거 또 수리하고 또 덧씌우기도 하고 하는 게 지금 과적차량 단속요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그 나름대로 꽤 나갑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니 뭐 중식비, 교통비 해서 특근급식비 꽤 나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해줘야 그 도로가 좀 성하게 돼 있어요.

○丁奎項 委員 그렇잖아요.

○丁奎項 委員 이것을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국에 얘기해 가지고 매연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할 테지마는 이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안 해 주면은 이중으로 노는데, 경찰도 단속을 하잖아요 이게, 그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시중에서는 경찰들은 좀 강하게 하는데 시에서는 강하게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안전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만큼은 확실하게 명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특히나 큰 대로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과적차량이 안 지나가니까, 그러나 변두리 도로는 이게 한 번 지나가면은 바로 포장한 다음날 흉터가 생기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지시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금년도, 내년도 경상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한 29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만큼 우리한테 안전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丁奎項 委員 잘하기 위해서 예산 많이 신청한 거고, 이걸 잘 해줘야 건설본부나 이런데서 아무리 잘 해도 거기서 망가트리면 안되니까, 저는 이번에 다른 거보다도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선 것을 보니까 74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3412항 교통시설을 보니까 교통시설에 들어간 것이 28억 7,580만원이고 페이지는 1,10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110페이지, 3421항 교통안전시설에 45억 9,2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큰 항으로 따져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쓰는가 하고 세심하게보니까 3412항 교통시설은 주로 주차장 설비니 뭐니 해서 시에서 쓰는데 3421항 교통안전시설 45억 9,220만원은 주로 경찰청예산 같습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대전시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도색이나 신호등 이런 거 하는 것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45억 9,2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을 45억 9,220만원이면 약 4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을 경찰청으로 넘겨주는 것 뿐이지요?

거기서 어디다 지정해서 물건을 사고 뭐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 돈을 줬으면 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감시 감독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돈은 우리 돈 주고 거기서 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다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걸 받아본 일이 있느냐고 이런 데서? 우리 감사실서 감사 나가본적이 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없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 돈 갖다 쓰면서 우리가 감시 감독도 못하는데 왜 돈 줍니까?

○金龍淵 委員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은 해주되 제대로 잘 썼나 잘못 썼나 감시 감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당연히 돈 줬으면 내 돈 줬는데 왜 감시 감독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시 감독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감시 감독하고 잘 썼나 못 썼나에 대한 감사권이나 행정사무도 우리 시의회에 와서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하나 하나씩 우리 꼬집어 나가봅시다, 본 위원하고 같이.

○李丙贊 委員 김위원 잠깐이요, 국장님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돈을 그리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그걸…….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돈 집행도 여기서 합니까?

○金龍淵 委員 교통국에서 집행을 해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이 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경찰청 안에 있는데 이 건물이 우리 건물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정보센터에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 30명 직원을 다 우리가 인사권 가지고 발령 내고 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30명 것이 인건비가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30명이 나갑니까?

인건비 항목에 30명 것을 지출하도록 나와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몇 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총괄예산에 들어간 거에요,

특별회계?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왜 이런 거는 특별회계에 서고 그 인건비는 총괄에 섭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세우면 우리가 가서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업자 선정해 갖고 시에서?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신호등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운영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네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뭔가 이거 잘못 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돈 들여서 했으면 우리가 관리 운영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경찰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연 없습니까,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경찰청에 이 예산 말고 본 위원이 찾지 못한 거라도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경찰청에 지원 예산은 전연 없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추후라도 지금 이 정보센터에 관한 것은 만일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지적이나 있으면 출석요구하면 출석해야 마땅하지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지금 이 돈이 예산만 세워서 경찰청으로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다.

○金龍淵 委員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 시에서만 쓰여져야지 국가적인 경찰에까지 우리가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없이 좀더 근검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세출부서입니다.

특히 경제국에서는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대전사랑 차원에서 특별한 부분을 제외한 사업에는 대전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세입부서를 생각해서 그리고 담세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불명예스러움을 생각해서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무원도 지방세나 국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 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출에 각별한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전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學元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도 좋고 또 예산 삭감하고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무처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나중에 감사 시에 잘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선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잘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방자치 초기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서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내무 세 분, 문교사회 세 분, 산업건설 네 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치 말고 참석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 하셨으면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재청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예,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 구성치 않고 당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결과가 조정되면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