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권선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본예산 심사는 우리 시 살림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며 쾌적한 환경, 도시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맑은 물공급에 역점을 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럼 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김학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수입 부분에서 특이하게 눈에 뜨이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국비지원액 이 급증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0%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34% 해 가지고 약 120%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은 타 지방과 견주어봐도 우리 대전광역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 항상 지원액이 차이가 많았었는데 광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올랐고 이 사항은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노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출향 공무원을 활용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열악한 대전 재정을 생각할 때에 그 동안 수고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고보조금중에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가 안되었지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것이, 지금 우리가 해당 부처에서 내시 기준으로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방교부세도 법에 의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는 막대한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청사 매각대금을 23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아직 매각이 안된 상태지요?

○金學元 委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매각 예상 대금을 그러니까 230억으로 잡고 133억은 예비비로 편입을 시켰지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100억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그랬을 때 물론 차액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물론 재산운영에 좀더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233억을 수입으로 예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이 안된다든지 또 매각 대금에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은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예상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무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 위원을 포함한, 시민뿐만 아니라 관계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지방채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계획만 계상이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방채 발행 승인은 내무부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발행 신청에 대해서 신청액을 계상해서 세출 부분에도 반영을 했는데 이 승인 신청액이 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방채는 일종의 부채인데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도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먼저, 11월 21일부터 11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안 심사를 받는 우리 시청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기금설치운영과 관련 그 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를 재정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 듣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얼마를 깎고 얼마를 살리고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성 과정에 당초 잘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및기금의설치와 지방자치법 제110조 기금의운용의설치근거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97년 예산 부속자료에 제출된 기금총수를 보면 총 24종으로 그 중에서 '96년도에 신설된 두 종과 유보된 두 종을 제외하면 20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기금 결산 총수를 보면 18종으로 체육진흥기금과 이웃돕기성금의 기금 결산이 누락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용이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쉽게 얘기해서 기금이란 가용 재산에서 기금을 설치하지요?

○金容濬 委員 집행부에서 기금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사실 우리 의회의 의결도 받지도 않고 각종 기금은 그 실·국에서 나름대로 통제받지 않고 사용하자는 의도가 짙은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사실 규정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金容濬 委員 모든 세입·세출은 지방 재정법 제2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한 예산이 편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을 별도 수익금으로 관리함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아니,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와 지원중복 사항이거나 지원가능사업에도 지출한 것은 집행의 용이로 기금설치를 늘리려는 경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 정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와 지원중복 사항이거나 지원가능 사업에도 지출한 것은 집행이 용이한 것으로 기금 설치를 늘리려는 경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容濬 委員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용의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음은 유사기금 난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무원 자녀 대학생 장학기금, 대상 공무원 자녀 대학생 지원, 보성장학회 장학기금 이것도 같이 한군데다 묶으면 어떠냐 생각이 되고 다음 또 생활보호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불우아동 장학금 및 재활 정착기금, 모자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금 이것도 비슷 비슷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곳에 묶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농업인후계자 육성기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본 위원이 지적한 유사 기금을 보면 대상사업도 비슷한데 굳이 종수를 여러 종으로 난립해서 운영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金容濬 委員 아울러서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 또한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녹지기금, 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 도시개발기금, 농업인후계자 육성기금 여러 가지 여러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출계획이 없는 자금은 통합관리해서 사용연도 순위를 지정하고 잔여기간 재테크 활용을 강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관저4지구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과학산업단지 조성등 세 건의 사업비가 926억원의 투자계획은 있으나 전액 계산이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있지요?

○金容濬 委員 거기는 투자계획에도 없는데 24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이 있는데도 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복수지구는요?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쪽을 보면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립 관련기본조사 설계비 7억 6,200만원이 계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97년도중에 실시 설계 예산도 확보하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계획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오후에 나오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위원님들 피로하시고 우리실·국장,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 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97년도의 예산서를 보고서 열악한 재정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꾸려 나갈 것인가 답답한 마음도 앞을 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질의를 안하고 대형사업비를 계속 투자함에 따라 재정운영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우선 지방세 수입을 이것을 어떻게 체납액 없이 거두어 들여야 되겠나 하는 점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지방세 수입을 4,234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4.6%가 증가 했는데 올 '96년도는 작년 대비 몇 「퍼센트」증가했었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李丙贊 委員 7.6%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4.6%밖에 증가가 안 했으면 이것은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李丙贊 委員 그 지방세 수입 계속 늘어가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李丙贊 委員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완만한 추세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긴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세정과 347쪽이나 348쪽 이런 데를 보면 체납액 세금 징수 포상을 할 정도로다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런 항목이 있지요?

보상금을 1억 3,400, 무슨 경진대회 체납액 경진대회상 5,000만원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러면 각 구청 별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구청이 어 디입니까?

○李丙贊 委員 체납액이?

○李丙贊 委員 체납액이 제일 없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지방교부세법시행령 12조 2항을 보니까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로 주는 교부세가 징수를 철저히 못하는 곳에서 교부금을 안주든지 감액하든지 또는 줬던 것도 징수 실적이 나쁜 데는 반환하는 그런 귀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그런 것 있다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많이 돼야만이 각 구로다 우리가 시 보조비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실적에 따라 가지고서 그럼 우리 대전시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을 연계해서 차등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징수 실적이 나쁜 곳에 보조금 사업과 각종 시 사업도 연계 추진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벌규정 이나 마찬가지요?

○李丙贊 委員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면 상위법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무부에서도 지금 교부세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금 적용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징수실적에 따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앞으로 적극 검토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세 수입을 체납액 없이 많이 거두어 들여야만 지방재정자원이 확충된다, 그러면 지방재정자원을 확충하는 그러한 구는 거기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유성구 출신 시의원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인 눈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유성구가 체납액이 제일 없는 구라고 지금 재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유성구가 학교 급식 시설로 인한 쉽게 말하면 내무부령을 어기고 상반되게 나간다 해 가지고 올해 내무부장관이 주는 특별교부세를 다른 구는 받는 것을 유성구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우리 나라 중앙에 내무부, 법무부, 체육부, 재경원, 건설교통국 다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구청이나 시청은 내무부의 산하지요, 학교는 교육부의 산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더라도 그 줄에 따라서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97년도 그 예산안 편성을 한 것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96년도 올 금년 대비 '97년도 예산이 각구에 평균 7.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가 체납액이 제일 없는데도 평균 8%가 올랐는데 유성구만 1% 밑도는 0.8%밖에 안올랐다는 계산이 나오고 서구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 14.5%가 올랐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내무부가 유성구청을 해당 소관이 아닌 학교 급식 시설을 해준다하여 내무부 특별교부금을 전면 삭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교육부 교육청이 할 일을 유성구청이 하니까 유성구의 보조금 내지는 지원 사업을 다른 데보다 덜 주신 것 이 아닌가?

이것은 본 위원이 유성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대전시의 전체적인 형평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적용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성구에 어떤 불이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줄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건전재정운영을 안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이.

그 우회적으로 빙빙 돌리지 말고 아주 직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실장님 그 본뜻을 어렴풋이 아니라 확실히 잘 알겠습니다.

유성구도 우리 대전 5개구의 광역시의 한구입니다. 우리 대전시청에서도 유성구한테 급식시설 문제 뿐이 아니라 각 구한테 무엇을 설명하고 대응을 할 때 안되면 안되고 될 수 있고 절반 정도는 해도 된다, 이런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성구도 같은 대전광역시인데 그 급식시설로 인해 가지고 내무부 특별교부세 못받아, 지금 실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97년 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그런 뜻을 갖고서 시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은 아무리 지방자치제지만 내무부의 산하에서는 내무부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가지고 더 이상 언론매체나 유성구민들이 급식시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왈가불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국장님! 작년에 우리 지방세 수입 금년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李丙贊 委員 330억요 체납액이?

○李丙贊 委員 그러면 작년 '95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됐어요, 예산의 몇 「퍼센트」가 체납 됐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아까 7.6%를 지방세 수입을 상향해서 계상했는데, 상향해서 계상을 했을 뿐이지 올해는 체납액이 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체납이 많으니까 포상금제도를 1억 3,400을 만든다 무슨 뭐 경진대회를 해서 5,000만원을 1, 2등 해서 상금을 준다 이런 강구를 많이 연구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마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면은 우리가4.6% 증가한 4,234억의 이 지방세 수입도 지금 3백 얼마면은 아직도 10%를 못 거뒀다는 얘 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도산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李丙贊 委員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악한 우리 대전시 재정형편으로 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선결과제이고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 우리 체납액 없이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여야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구체적으로, 김학원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가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하고 금년도에는 어땠었습니까?

○李丙贊 委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그 노력의 결과라고보고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년도에는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앞섰습니까 올해는?

○李丙贊 委員 우리가 적습니까?

○李丙贊 委員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고 승승장구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가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 한다고 해서 지방세를 아무한테나 또 막 부과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시민의 그 서민생활을 또 참고로 해야 할겁니다.

○李丙贊 委員 예를 들면 각종 규제로 인해 갖고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그린벨트 지역에 산다든지 공원지역, 상수도보호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지구에서 살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좀 차등을 줘 갖고 세금을 절감을 해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좀 개정을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李丙贊 委員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됐으니 한 가지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9쪽을 봐주세요.

예비비가 금년도에 91억, 내년도에 225억,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40%가 올랐어요?

○李丙贊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세우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시청사 지금 매각도 안됐는데 매각이 되면은 133억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증가했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李丙贊 委員 물론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일반적인 예산안을 '97년도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시민의 숙원사업 또 각 실·과에서 올린 것이 삭감 내지는 전혀 계상이 안된 항목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에서 입만 뻥끗하면 뭐 중소기업 활성화다 뭐 중소기업 지원센터 무슨 신용보증기금 등등의 대형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지요,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시장님이 시정질의나 농민들 만나면은 농촌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는 건 한해대책 하는데 관정을 대형 여섯 개, 중형 69개를 해 준다는 거이런 건 삭감이 된 거에요 다, 삭감이 되고 또한 가지는 519쪽을 보면은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도 보내고 그러는데 농촌 사람들 지도자급이나 후계자들 외국가서 영농기술을 배울 사람들 해외연수 같은 거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물론 추경에서 세워주실 줄 압니다마는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할 바에는 당초 본예산에 불요불급한 것은, 지금은 시청사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겠지마는 매각이 된다고 전제할 때는 예비비다 이렇게 많이 남겨놓지 말고 본예산에 계산 안된 불요불급한 건 계상을 많이 했어야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 놓고서 각종 행사 많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지출되는 걸 보면은 무슨 숙원사업이 된다든지 이런 데로도 나가지만 물론 행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 거지요.

작년도까지 있었던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인하고 정부에서 경쟁력 10% 올리기 추진에 입각해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서 아껴쓴다는 건 몰라도 있었던 예산을 전면으로 없앤다면은 이건 농촌문제뿐이 아니라 이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이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후로 미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 떻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총칙에 보면은 제7조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해서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또 복리후생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은 '96년도에는 없었지요?

이게 '97년도에 와서 신설하는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 사항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이지 요, 이게?

행정과목인 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장·관·항인 입법과목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1페이지 봐주시면 거기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지요?

이게 '96년도에 비해서 17억 266만 1,000원이 감소됐지요?

말하자면 85.6%가 감소됐다고 보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85.6%나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 사업장 생산 수입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사업장 생산 수입을 보면 '96년도에 비해서 43억 5,000만원이 증가됐지요?

이게 무려 200%가 증가되고 금년 대비해서 3배나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그 밑에 5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와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에 보면은 150억원이 계상됐지요?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는 50억원이 계상돼 서 10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전사랑운동의 추진사업 일환으로 달력제 작이라고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달력 제작이 5,000부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도 2,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기관에서 달력을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이5,000부를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배부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54페이지요.

연구개발비로써 대전사랑 엘리트 주민참여 방안 연구 용역비가 1,950만원 계상됐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엘리트라면 교수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농촌마을 특별지원사업, 마을 정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지요?

○朴幸子 委員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 같은데요, 상임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중복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요, 거기 보면 지역 방위대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지역방위대책 및 지역안정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1,5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179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지요, 밑에 보면 하계휴양시설 임차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상은 어딥니까?

누구를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입니까?

○朴幸子 委員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가족까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보면 수련대회 참가자 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81페이지 수련대회, 이 수련대회는 어떤 수련대회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바로 그 뒤에 보면, 182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들 해외시찰 및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대상은 누구고 지역은 어딥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가시는 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한해에 몇 명이 가신다는 거 이런 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96년도에는 몇 명이 다녀 오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96년도에는 예산이 5억 세워졌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째서 4억으로 감액했습니까?

해외시찰은 더 많이 자꾸 하셔야 될텐데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요, 이건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요, 예산하고는 뭐 예산 액수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390페이지 좀 한번 봐주 세요.

390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와 있지요?

거기보면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고 또 교통비가 돼 있는데 이게 액수로는 중식비가 90만원이고 교통비가 21만원 계상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익근무요원입니까?

○朴幸子 委員 방위병들이 하시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있죠?

○朴幸子 委員 거기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3개소에 대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느 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중구에 2개소에요?

○朴幸子 委員 이래서 3개소가 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시 전체의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또 운영 실태는 어떠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서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188페이지.

188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 해 가지고 다섯 명이 두 번을 간다고 했는데 이 다섯 명은어떤 분이고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해외연수 위탁교육하고 달라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무원 위탁교육은 석사나 이런 학위과정을 위한 위탁교육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석사과정으로 다섯명이 선정돼서 하시는 거군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위탁교육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석사를 하실 분, 이런 분만 보내시는가보죠?

○朴幸子 委員 해외연수는 한 분이시네요, 위 탁교육은?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뒤의 210페이지를 보면 시민포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민포럼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포럼 운영이 무엇인가?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게 단체 이름이 있어요?

○朴幸子 委員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시민 모임"요?

○朴幸子 委員 그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군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면 소방헬기를 한 대 구입한다고 해서 25억이 계상돼 있죠?

○朴幸子 委員 이 25억은 완전 국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25억 가지고 한 대를 구입 할 수 있어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유조차라든가 정비차라든가 조종사 인건비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헬기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진짜로 헬기 구입을 하실려는지?' 이런 의문도 갑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문·사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청과 대전시청과의 예산 내용을 가끔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본청 것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대책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대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세워졌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도, 금년도와 비교해서 '97년도에는 어떻게 공무원들의 사기대책을 위해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요,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총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삭감 안하시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해서 좋은 사업이면 계속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충효위원!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43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자유민주주의 이념 추진사업비가 4,59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공보관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입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金忠孝 委員 3,600이죠, 그러면 내년 예산은 1,000만원이 더 증액됐죠?

○金忠孝 委員 이유는 뭡니까?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원만 해 주시지 말고 목적에 맞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그리고 143쪽 아래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를 보면 액정비전 구입비로 7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기기의 용도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金忠孝 委員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金忠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보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구입해 놓고 나서 몇달 지나면 업무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 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금년에 계상된 베타캄VTR 홍보센터 편집기등 구입비 1,46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金忠孝 委員 활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150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대전사랑 및 생활민원처리 안내홍보 표찰 제작비 4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뜻을 말합니까?

○金忠孝 委員 버스 승강대 500개소 표찰을 다는 데 25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표찰을 제작해서 어디에 붙이려고 하는 건가요?

○金忠孝 委員 그럼 버스대기소가 대전에 몇군데가 되는지 심의관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金忠孝 委員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金忠孝 委員 모르시면, 좋습니다.

이 홍보면이나 비용면에서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대전시에는 한 600개의 버스 대기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250개는 광고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350개 구청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붙이는 자체에서 자기에 광고를 겸해서 대전사랑운동의 표찰을 붙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서로 붙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쟁이 될 정도로.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꼭 추진하려는 이유는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이 문제는 교통국과 구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151쪽 상단을 보면, 대전사랑운동 5,690만원, 각종 인쇄비, 상패비, 대전사랑운동을 할려면 이 인쇄비가 이렇게 대폭 계상되어야 되나요?

심의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金忠孝 委員 금년도 대전사랑운동 수용비 중에서 인쇄비는 얼마나 됩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金忠孝 委員 내용은 뭔지 알고 계신가요?

○金忠孝 委員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관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 다음 155쪽 하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대전사랑 실천과 특수시책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지금 심의관님께서는 3회에 걸쳐 웅변대회를 실천했다고 하셨는데 실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金忠孝 委員 웅변대회는 3회?

○金忠孝 委員 5,000만원의 보조 단체는 어느 단체가 되나요?

○金忠孝 委員 구체적으로.

○金忠孝 委員 대전사랑운동 참여 홍보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팸플릿이나 용역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언론기관이나 TV, 신문, 지역정보, 시보, 구보, 반상회보 같은 것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더욱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忠孝 委員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54쪽 연구개발비 대전시정 엘리트주민 참여, 이 엘리트라는 부분이 어떤 주민을 얘기하나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엘리트 주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 같죠?

○金忠孝 委員 179쪽을 보면 아까 이것도 박위원님이 하계휴양 관계인데 대표적인 것은 생략하고 간단히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용실적?

○金忠孝 委員 이용실적이 저조했죠?

○金忠孝 委員 이거 예산의 반은 임차료로 하고 반은 엄격하게 선정된 신청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방법을?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일부 돈을 보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조하다면?

○金忠孝 委員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하계 휴양시설 이용하라고 해도 가계부 부담이라든가 사무실 일 때문에 못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忠孝 委員 국장께서 이점 헤아려서 직원후생에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187쪽을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7억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금년 당초에 계상된 장학금 예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金忠孝 委員 상환 방법은 기간은 몇년입니까?

○金忠孝 委員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金忠孝 委員 209쪽을 봐 주십시오.

대전민속지 2차 집필 원고료가 2,9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金忠孝 委員 이 예산을 보면 원고료만 있지 책자 인쇄비는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2차 집필 원고료는 내년 1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고 책자발간은 '98년도에 발간할 계획인가요?

○金忠孝 委員 금년에 1차 집필을 하였습니까?

○金忠孝 委員 몇 매를 하실 예정인가요?

○金忠孝 委員 213쪽 오른편에 보면 대전민속지 2차 집필 자료수집 실비 보상비가 1,700만원 있는데 지금 근거는 뭔가요?

○金忠孝 委員 그럼 국장님, 원고료도 주고…….

○金忠孝 委員 자료수집비도 주고?

○金忠孝 委員 동일인일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합니까?

○金忠孝 委員 동일인일 경우?

○金忠孝 委員 이중으로 지급하지요?

○金忠孝 委員 그럼 산출 기초를 보면 단가가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245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자원봉사 관련된 것을 보면 교육 위탁비, 모자, 조끼, 1억 2,500, 아까 내용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金忠孝 委員 이 사람들 주요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나요?

○金忠孝 委員 그때그때 손이 딸리는 쪽으로 가는군요?

○金忠孝 委員 자원봉사 활동시에 급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요?

○金忠孝 委員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자원봉사 구성원 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金忠孝 委員 자원봉사야말로 우리 사회가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철저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245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시청하고 구청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81쪽의 포상금, 도시환경 우수 구청 시상 2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도시환경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선정해서 이걸 시상할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요.

○金學元 委員 아니, '96년도에도 시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은 제로에요.

○金學元 委員 아, 정리추경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시상을 하고 해서 좀 효과가 개선의지가 각, 일선 구청에서 좀 생겼나요?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우리 내무국장님, 우리 김충효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이게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이게 7억이 정액출연금인가요? 어떻게 우리 시 사정에 따라서 출연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정액인가요?

○金學元 委員 아! 정산.

연금관리공단에서 미리 장학금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연금관리공단이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방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진 줄 아는데 아직 계속 출연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 출연을 하게 되나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출연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꼭 필요한 금액만 출연을 하게끔 해서 비축된 장학금이 없는 모양이지요.

○金學元 委員 정산해서 오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그러면 공무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는 한 계속 정산이 돼야 되 겠군요?

○金學元 委員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면 지금 계속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면 거기에대한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지 7억씩 열악한 재정에 계속 출연을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연금관리공단법을 좀 내용, 그런것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출연을 안해도 될 수 있게끔 한번 특별 과제로 삼아봐야 될 것 같아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출연을 계속하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받은 거에 대한 세입은 안 잡았잖아요.

○金學元 委員 하여튼 시간 관계상 더 깊은거는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18쪽 맨 위에 문화예술 분야에 둔산 선사유적지 관리 1,4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50%면, 시비 50% 지원하고50%는 구비로 확보를 해서 선사유적지를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金學元 委員 둔산 선사유적지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대전사랑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곁들여서.

지금 어디 미국이나 어디 구라파 같은 데 가면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한 5, 6십년된 그런 문화재 같지도 않은 문화재 같은 것도 말이요, 거창하게 해 놓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대의회 때 기초의회에서도 국가 문화재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방 문화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동안 지정해 놓고 토지개발공사에 대충 개발해 놓고 유물이나 유구는 지금 충남대학교 박물관 이런 데에 분산돼 있지요, 지금?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 놓고 며칠입니까, 11월 26일날 또 불까지 나가지고, 관리를 안해서, 그래서 어제 정리추경 때 관리소를 짓는다고 한 거, 관리소를 지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둔산 선사유적지는 '대전사랑, 대전사랑' 하는데 대전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 되고 또 대전의 문화재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 되고 또 대전의 문화재를 대전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둔산 선사유적지는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한 지역에서 발견된 부분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지금 유물이나 유구도 엉뚱한 데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국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지방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대전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전사랑하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둔산 선사유적지 뿐만 아니라 대전의 문화재, 지방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관리 안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랑할 수 없는데가 많아요.

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440쪽에 중부소방서 구급약품, 구급차용 구급약품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2,172만원, 그거 중부소방서의 구급차가 몇 대 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여섯 대 분도 필요없다는 얘기요, 삭감했다면?

○金學元 委員 그럼 80대 분은 감을 하고 여섯 대 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용준위원.

○金容濬 委員 오전에 이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5쪽 상단에 보면 관사임차료가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29평.

어느 부서의 누구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누구냐구요?

예산 편성을 할 땐 누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金容濬 委員 기획관이요?

○金容濬 委員 급수가 몇 급입니까?

○金容濬 委員 4급이요?

○金容濬 委員 4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金容濬 委員 분명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 자료 좀 갖다 줘봐요.

○金容濬 委員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거 지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金容濬 委員 중앙에서 지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침에 없어요?

○金容濬 委員 아니, 시·도가 이걸 지양하라는 거, 위에서 중앙에서 지양하라고 하는거 아니냐구요?

○金容濬 委員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은 있어요?

○金容濬 委員 전체가 다, 기획관님은 가족이 전부 이사를 왔습니까?

○金容濬 委員 못오고, 다 이사올 겁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29평형이면 일가족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29평까지 사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잠만 잘 것 같으면 아흡평 짜리 오피스텔도 괜찮아요.

거기서 무슨 회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金容濬 委員 다음에 그 밑에 인상분 말이에요, 4동,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9평형, 그 밑에 32평 쓰는 사람은 누구고, 29평형 쓰는 사람은 누구고, 28평형 쓰는 건 누구입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가족이, 4급이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네 명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32평 써야 될테고 적은 사람은 여덟평짜리 써도 될테고 혼자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金容濬 委員 앞으론 말이에요, 관사는 전부 여덟평짜리로, 혼자사는 사람은 여덟평짜리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갑자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건 발상을 해 보지도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가족들이 어찌해서 여름에 방학 때 오신다면 모시기 위해서 좀 더 크다고 하면 15평 미만이라도 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만 주무시고 가는데 15평 미만이라도 될텐데, 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요, 직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꼭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20평이 아니라 30평, 50평도 좋다 이거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만료가 되는 분들 것은 전부다 가족사항에 따라서 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생각해 본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 까.

임차료 올리는 것만 생각했지 인상분에 대해서 1,700만원 네 동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발상을 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올리지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준위원님 양해하면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이 관사문제는 내무위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다뤘고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에서 서 면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한 번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를 얘기하면 관사의 정의에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 소속 공무원과 이에 상응한 직급으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시가 제공하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는 실·국장 이상급만 쓰는 건지, 이하도 하위직 공무원도 관사를 쓸 수 있는 건지 이에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4급 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급 관사는요, 3급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이고 4급 관사는 3급 관사 이하에 쓰는 것이 4급관사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4급 관사는 4급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급, 6급, 7급도 쓸수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金龍淵 委員 제도상으로는 쓸 수 있지요?

○金龍淵 委員 예, 됐어요.

그런데 조례상에 하위직 6급, 7급도 관사를 쓸 수 있게끔 조례는 돼 있는데 여지껏 대전시내에 단 한 명이라도 하위직 공무원이 관사를 써 본 예가 있으면 대답을 해 줘 보세요.

○金龍淵 委員 없지요, 아니 됐어요. 답만 간단하게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하후상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하위직 공무원이 봉급도 적게 타고 어렵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 하위직 공무원은 관사를 못 들어가고 좀 여유가 있고 봉급도 많이 타는 사람은 관사를 들어간다, 나도 타 시·도에서 왔고 서울서 왔는데 나는 사글세방을 얻으러 다니고 때되면 인상분 주느라고 어렵게 빚얻어 융자해야 되는데 내가 상위직급에 있다고 그래서 이건 시에서 돈 다 대주는 관사 쓴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답만 얘기해 달라고요? 잘됐냐, 잘못된거냐?

○金龍淵 委員 잘됐냐, 잘못됐냐 그 답만 해달라는 얘기요, 그 뒤에 계시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잘한거냐, 잘못한거냐?' 세살먹은 어린애도 아는 일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여요?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 하겠습니다." 이답 나오면 되요.

○金龍淵 委員 잘못됐지요? 시정할 거지요? 시정할거요, 안할거요?

○金龍淵 委員 '검토하겠습니다.' 이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정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어느 답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질문만 들어 갈게요.

지금 현재 대전시의 관사가 시장님 관사를 빼고 제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다섯 개의 관사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얻어서 이번에 더 얻으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지난 번에 질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하세요.

○金龍淵 委員 정무부시장이 하나를 쓰고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쓰고 있고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쓰고 있고 소방본부장이 쓰고 재정국장이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 외로 다시 쓰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이번에 하나 더 얻으면 여섯 개가 된다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이 중에서 가족이 다 함께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다섯 분 중에서? 누구라고 대답 하지 말고 몇 분이나 되냐고요? 전 가족이 이주해서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전 가족이 이주해서 관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이 다섯 분 중에서 혼자 몸만 왔다갔다 하는 분들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金龍淵 委員 방금 김용준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혼자 와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 없어요.

큰 평수는 40평서부터 작은 평수가 지금 현이 자리에는 32평까지입니다.

우리가 써라, 쓰지 말아라 할 수가 없으니까관사임차료에 대해서 신규아파트 29평형은 전 가족이 이사온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전 가족이 이주 안한다고 그러면 13평 오피스텔로 통일시키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예산만 책정해 줄 계획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지요?

변화된 모습, 민선자치시대 와서 "야, 솔선수범하는구나" 그래서 혼자 와 있는 하위직 공무원도 혼자 와서 "관사 좀 해 주십시오"하면 13평 오피스텔 해 줘야 합니다, 7급이든 8급이 든,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그게 4급 관사가 똑같은 겁니다. 4급 관사는 13평 오피스텔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우리 박행자위원님하고 김충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에, 임차해 가지고 금년에 다녀오신 가족이 90 몇 세대라고 하셨지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197페이지인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 다녀오신 명단을 우리 내무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명단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金容濬 委員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내실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

○委員長 金光雨 과장님 이름을 밝히세요.

○金容濬 委員 내실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묻겠습니다.

진흥과장님은 좀 예산과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분야를 모르고서는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먼저, 체육활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예산서를 죽 보면은 국고보조 외에 이 엄청난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통이 혼잡하다 아니면은 다리를 하나 건설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분야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민간이전이라고 보면은 사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이렇게 돼 있지요?

○金容濬 委員 이 정도의 국고보조 내려보내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과장님어떻게 생각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적은데 어떤 분야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어떤 분야가 부족하고 이런 분야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생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좀 늘리고 싶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그래요 미국같은 선진국에는 대통령 비서실에도 체육을 분담하는 비서 실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진흥과의 예산이 이거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어느 일개 부서의 계의 일 하는 것 만치도 못하지 않느냐, 국고를 빼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한 서너 시간 같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도 또 있고 오늘 하루에 본청 예산을 다 다루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요즘 많이 질환이 일어나는 병 중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병들은 전부다 운동부족으로 우리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따로 내가 과장님하고 깊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

○金容濬 委員 이병찬위원님 한 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 이건 예산과 별도문제인데 과거에 우리 대전시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3년도인가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개최 를 했지요? 아! '94년도죠?

그때 당시에 '93년도 본예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키 인조구장 건설 예산이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94년도 전국체전 때 대한하키협회에서 전국체전에 참가를 못하겠다고 반발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성남인가 어디서 경기를 치르겠다, 대전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95년도에 인조구장을 건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金容濬 委員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경기장이 하나 없어 가지고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느낀다고 그래요.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 하단을 보면은, 법무담당관.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이라고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건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 가지고 나갈 분입니까, 아니면 10건 정도 질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李丙贊 委員 소송 종류가 뭡니까, 이것이?

○李丙贊 委員 그런데 단체가 가정집에서도 살아가면서 송사는 벌이지 말고 살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2억씩이나 해 놓으니 시청공무원들이 문제인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금을 잘못 내보내 가지고 저쪽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이자까지 쳐서 배상을 하나?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집행했을 때 실수로 있는 배상을 이렇게 예측했다 이겁니까?

○李丙贊 委員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으니까 많이 생기는 거에요,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용돈 많이 주면 안쓸 것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소송해서 질 거면 처음부터 잘 판단을 해 갖고서 안해야지요.

○李丙贊 委員 올해 '96년도에 소송비가 얼마나갔습니까, 지금까지?

○李丙贊 委員 1억요?

○李丙贊 委員 그럼 이거 반 깎아도 되겠네!

○李丙贊 委員 이거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공보관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시공보 발행, 시보 발행, 우송료는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2억 8,800, 거기서 141쪽을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활동, 지역홍보활동, 공보관리 운영 이건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담당관님 저희 의원들 책상에 공보는 자주 있어서 잘 압니다, 아는데 시보하고 141쪽의 시정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나 시의원들 의원회관 책상위를 보면은 아주 인쇄물 홍수가 일고 있어요, 인쇄 물 홍수가 일고 있다고.

시정을 홍보하는데는 시정홍보활동 141쪽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지 시보 발행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경제국의 관광계니 이쪽에서 대전사랑 등등해 갖고서 대전시에서 발간되는 모든 인쇄물이 너무 많다 이거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전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책 한두권을 갖고서 아! 무슨 책 무슨 책을 보면은 대전시를 다 알겠다 관광이니 우리 시정활동하는 홍보니 이런 걸.

너무 그렇게 잡다하게, 그거 읽을 사람 없어요, 저도 그거 많이 안 읽습니다.

이거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을 알속있게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李丙贊 委員 다 축소하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키도록 연구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밭시정지라든지 시보 이런 것을 보면은 별로 효력없는 말들을 많이 써 왔다 이 거에요.

지금 시의원이 이시간까지 예산을, 예결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들 뭐하느냐고 그래요.

한 페이지쯤 해 가지고 시의원들 활동사항도 기재 좀 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공무원들 많이 고생한다 말이야, 그리고 아까 김용준위원이나 김용연위원이 질의한 거 있지요 사택문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상경하예의 정신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재정국장님이 입장 난처하고 혼자 총대를 메시는데 저양반 사정도 잘 알아, 자기 혼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했을 거란 말이지.

6급이나 7급, 9급 집없어 사택 있다고 해서 살으라고 해도 눈치 봐 가지고 못삽니다.

높은 사람들 눈치 보여서 살겠습니까?

그런 것도 실어주고 예를 들면은, 속속히 깊이 홍보활동 하는 데도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얘깁니다.

○李丙贊 委員 늦게나마 고맙습니다, 없던 것을 해줘 가지고.

○李丙贊 委員 인쇄물 홍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알차게 해 달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예산 조금 깎을 겁니다.

○李丙贊 委員 농촌문제는 말이야 작년에 있었던 것도 올해 싹 깎고 하나도 없어요.

○李丙贊 委員 생각해 볼께요.

○李丙贊 委員 다음에 2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했습니다.

209쪽 하단을 보면 한밭문화제 문화예술 이벤트행사 그렇게 나와 있고 또 216쪽을 보면은 제15회 한밭문화제 2억이 이렇게 됐지요?

물론 한밭문화제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좋은 볼거리를 찾아서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한밭문화제가 끝나자마자 또 한밭문화제하고 중첩으로 각 구에서도 유성으로 말하면 온천문화제니 갑천문화제니 등등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을 절약하고 알차게 구하고 같이 연계해 갖고, 올해도 보니까 거기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안을 제시를 못해서 죄송한데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李丙贊 委員 물론 시민들이 식생활이 해결되니까 문화에 대한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고 있는 거로 알지만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냄새가 안 풍기고 진짜로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233쪽을 봐 주세요, 334쪽.

본 위원이 작년 11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간담회 석상에서 다른 시·도는 서울에 이미 출장소라든지 사무소가 있어 갖고 중앙정부 및 로비활동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도 이거 빨리 개설해야 한다, 이것도 시장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짜 있는 건가요?

○李丙贊 委員 아직 사무실 개소는 안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우리 시본청 여러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뭐 등등 해서 죽 있는데 이거 334페이지를 보면은 시책추진업무 일반업무추진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추진 100만원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본 위원은 예산이 적다고 하는게 아니라 서울에다 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가서 화끈하게 다른 타 시·도보다 활동을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오고 여러 가지 등등 정보도 많이 빼오고, 이런 예산 가지고 올라가서 무슨 활동 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디서 많이 깎아 가지고 여기다 보텔 데 없어요?

○李丙贊 委員 어허 실장님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른 시·도보다 열 배 스무 배 뛸려면은 시작해도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李丙贊 委員 물론 불요불급한 곳에 꼭 써야 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거로 보지만은 오늘 하루에 시본청 예산을 다 다뤄야 하는 위원님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눈이 잘 안보여요 지금.

더좀 심도있게 파헤쳐야 되는데 예산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육청 예산보다는 엄청히 가난해 우리 시청이, 엄청히 가난하다고.

교육청 예산을 다뤄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본청 예산도 소모성예산이 간간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서 우리가 늦게나마 서울사무소를 해 가지고 열악한 대전의 재정확충 여러 가지 설치 등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를 여기만은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李丙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347쪽, 본 위원이 지방세수입을 확충하자라는 뜻에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하단에 보면은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해서 징수액의 50% 1억 3,400이지요?

○李丙贊 委員 이게 워낙 체납된 세금이 많으니까 많이 거둬 오는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입니까, 뭡니까, 이게?

○李丙贊 委員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李丙贊 委員 영 안 거치는 건 말이에요 포상금을 안 먹고 낼 사람한테 가산금 붙이지 말고 5% 깎아주겠다고서 받는 경우는 안되나 그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법조문은 읽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해 체납액이 아까 346억인가이렇게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건 좀 엄청히 머리 아픈 사항이니까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내무위원회 하면서 대충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민이 어떻게 해야 좀더 잘 살수 있는가가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1조원이 넘었습니다.

1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곧 시민이 내는 세금이 그마만큼 더 많이 들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경제는 불황에 빠져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늘었다면은 점점 더 어렵게 살라는 말이냐라는 얘기로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좀더 아끼고 절약하고 잘쓰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전시민의 담세액을 보면은 지난해는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낸 데가 서울로서 1인당 담세액이 44만 2,084원, 2위 대구로서 37만 8,912원, 3위 대전입니다 36만 7,413원 이게 '96년도 자료입니다.

이때 가장 적게 낸 데가 전라남도로서 16만4,013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냐, 38만 2,686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타 시·도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국 몇위인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마만큼 늘었고 1조원이 늘었다면 아마 잘하면 1등으로 될 수도 있는데 지방세 많이 내는 1등 이거 모든 것이 1등이나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안따고 떨어져서 꼴찌 정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 공감을 표시하는지,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만인의 입장에서 대전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건지 적게 내면서 복리증진을, 대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세금을 편성하는데 기본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지하철이니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니 신청사를 짓는다든지 대형사업이 많다 보니까 늘어났으리라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을 때는 함께 허리띠를 동여매는 자세도 필요하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지요?

이와 같은 자료 모든 것 내줄 때도 인쇄소 가서 인쇄하지 말고 대전시청에서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찍어서 복사기로 돌려주고 이면지 사용하자, 우리 전부다 이면지 사용합니다.

옛날 몽당연필에 볼펜 뒤에서 꽂아서 쓰던 그런 허리띠를 동여매는 자세를 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나갈 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관사문제도 좀더 적은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수조정을 내일 모레 사이에 하니까 내일 모레 사이에 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다섯 분 관사를 쓰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가족이 다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가고 주민등록을 제출하지 않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거로 간주해서 13평 오피스텔 정도의 예우에 맞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드릴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전에 체납세가 약 330억이나 있어서 체납세를 거둬들이는데 이렇게 계속 안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안내는 사람 중에서, 물론 어려워서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덕으로 안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악덕으로 안내는 사람은 언론에 공개할 용의가 있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건 안됩니다 곤란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1996년 11월 27일 한국일보 서울시 '96년 개인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 100위,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액납세자는 금년에도 자료가 나오는데 왜 체납자는 못냅니까?

내서 언론에 공개해서 이렇게 체납된 사람들이 대전에 누구누구 있다라고 얘기 하면은 아마 공개한다고 그러면 그중에 몇 사람 낼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개 할 용의 없습니까?

궁금하다면 이 자료를 드릴께요.

○金龍淵 委員 재산을 감춰놓고 남이 볼 때 그 사람을 돈 다 있을 만한 사람인데도 감춰 놓고 안내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언론에 공개하면은 주변이 창피해서 내게 돼 있어요 돈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같다 소리를 들어요.

탈세해야 먹고 산다는 소리 듣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징계도 있지만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징계입니다.

이것도 다른 데도 하니까, 왜 우리가 못하냐 이거에요, 법에 안 걸린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이 알기는.

지난번에는 제가 질문했을 때 법에 걸려서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위법까지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신문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회신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공개를 해도 법에 안 걸리면은 공개하는 것 조차도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김충효위원님!

○金忠孝 委員 예, 김충효입니다. 예산안에 관계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515쪽을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중 전문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 1,515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무언가요?

보사국장님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개최장소 예정은 어디지요?

○金忠孝 委員 효과는 컸습니까? 지난번에는!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그 국장의 시책추진 활동비를 보면은 거의가 900만원 아니면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국장님이십니까? 시장님이십니까?

○金忠孝 委員 517페이지요.

○金忠孝 委員 이런 사항은 그 경상보조금 또는 보상금으로 편성하여서 집행 할 사항이 아닌가요, 특수활동비로 계상해서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의 국장님이시면 업무비중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시책추진비나 활동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라고 그래서 편성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혹시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안문환 전문위원님 안계십니까?

○金忠孝 委員 이거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별 그 사람별로 그 현황자료를 좀 뽑아서 주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계입니다.

○金忠孝 委員 538쪽을 좀 봐주세요. 설명서538쪽 의무실위촉의사 실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언가요.

○金忠孝 委員 의무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일은 뭡니까?

○金忠孝 委員 시청내에요?

○金忠孝 委員 하는 일은 무언가요.

○金忠孝 委員 의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金忠孝 委員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셨나요?

○金忠孝 委員 금년에 이용한 실적이 얼마나되는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金忠孝 委員 하루에요?

○金忠孝 委員 월 평균, 그러면 위촉의사가 한 달에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金忠孝 委員 한달에 이틀요.

○金忠孝 委員 혹시 의사가 어느 병원에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金忠孝 委員 현재 사무실 위치도 그렇고 사무실내 그 직원들이 이용도 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이게 의무실이 별도로 신설할 의도는 없으신가요? 직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金忠孝 委員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문턱만 높은 것 같은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600쪽을 좀 봐 주시지요 아동시설과 노인시설 중추, 연말위로금이 1,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그런데 청소년 가장등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로금은 계상이 안됐습니까?

○金忠孝 委員 국장님께서는 불우청소년 위문하는 사항도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그리고 621쪽 민간경상보조를 보면은 중퇴청소년대책추진으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추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그 밑에 청소년 소식지 발간비가 600만원씩 4번에 걸쳐서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수록하며 배부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629쪽을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여성발전사료실 설치가 5,800만원인데 사료실 설치는 어디다 하실겁니까?

○金忠孝 委員 인물 사진 및 초상화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金忠孝 委員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인가요?

○金忠孝 委員 사료실 설치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金忠孝 委員 639쪽을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여성발전사료실 전시물품 구입비가 8,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물품으로 의식주에 관한 모든 용품입니까?

몇 가지 종류에 몇 가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640쪽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를 보면은 상담분실 운영과 상담분실냉난방시설비 4,050만원인데 상담분실 운영비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632쪽과 637쪽을 보면은 여성발전연구위원회수당과 실비보상으로 8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예.

○金忠孝 委員 그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이 대략 무언가요?

○金忠孝 委員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까?

○金忠孝 委員 국장님 그 여성발전위원회 조례가 1월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金忠孝 委員 조례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金忠孝 委員 위원회 회원은 누구 누구시지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여성발전 위원은 누구 누구 입니까?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걸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된지 1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그냥하는 일이 없이 시민의 세금만 축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실질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金忠孝 委員 693쪽을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언가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707쪽을 봐주시면은요 녹지기금 적립금이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적립기금은 얼마입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녹지기금이 적립목표액은 총 얼마입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은총 얼마나 되나요?

○金忠孝 委員 예, 810쪽을 보시지요. 810쪽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대전지역 수질조사와 관리방안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추진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연구용역업체는 대전에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아니면 대학교라던가 무슨 연구기관에 주는 겁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수질조사 대부분은 어느 지역을 위주로 조사하는 것인가요 약수터 뭐 이런건가요?

○金忠孝 委員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 그 심의는 받았습니까?

○金忠孝 委員 애초에 요구액은 얼마였고 심의 결과는 얼마였습니까?

○金忠孝 委員 하여간 연구원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지역의 수질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3대 하천이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저는 각 국장님들에게 한 가지 정도씩만 관심있는 걸 질의 해 볼까 합니다.

보사국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관련된 것을 질의해 보고자 하고 가정복지국에는 청소년수련원 문제 환경국장에는 금고동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보사국부터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64억 3,982만 2,000원등 네 건에 131억 6,64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국비 또는 시비가 각각 몇 %씩 지원되는지 재원별 내역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각사업별 개인별 월 지급내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월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월 13만 3,000원 가지고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최저생활비도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 각이 되시는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15만원 지원하면 국비 13만 3,000원 놔두고 따로 또 시에서 15만원 지 원해 준다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대전시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金龍淵 委員 선정기준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합니까? 결정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에 있는사람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결정을 하느냐?

○金龍淵 委員 그래서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갖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구청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金龍淵 委員 그런데 제가 묻는 근본의 뜻은 정말 헐벗고 가난한 사람, 영세민 대전만 해도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끼니를 걸러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13만 3,000원 받아 가지고 병들고 아프면 약값도 모자라고 식대도 모자란데 이런데도 법에 규제돼 있는 13만 3,000원만 주고 말 것이냐?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金龍淵 委員 상식선으로 13만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쓰러져 가지고 누워있는 분들 같으면 약값도 나가야 되고 이것은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어둡고 그늘진 곳에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보사국장께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차적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모 언론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차량을 두 대씩이나 소유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가 우리 대전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 우리 대전시에도 이런 사례는 없는지? 또한 공평하게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꼭 보호되어야 할 어둡고 그늘진 그런 사람들이 선정됐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통·반장 내지는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 백 있는 사람이 선정된다고 듣고 있어요.

거기에 선정되면 영세민 아파트라도 하나 받아서 이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줄까지 서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업무에 가일층 노력하셔서 산업사회 가 만들어 낸 고소득시대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대적 빈곤감이 들지 않도록 복지행정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사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할 적에 우리 여성회관 것이 다 잘됐는지 알고 넘어갔었는데.

○金龍淵 委員 정규항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다고 그랬는데 보충질의면 하시고 아니면.

○丁奎項 委員 질의 마치신다고 지금.

○金龍淵 委員 아니, 제가 세 군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군데 것만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丁奎項 委員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가정복지국 하나 하고 환경국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장님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9억 3,396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둔산동에 신축중인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공사 공정은 몇 퍼센트나 되며, 예산서를 보니까 4월 정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요?

○金龍淵 委員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공사진척도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관심지역이에요, 청소년 수련원 바로 뒤에가 월드컵경지장, 둔산 시 후보지도 있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그 근처이고 하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지나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달 개원을 할 수 있도록, 5월 5일날 맞춰서 개원할 수 있도록 공사가 잘 마무리될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청소년수련원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개원을 꼭 5월 5일날 안해도 좋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졸속공사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왜 그렇게 시간을 당깁니까?

외국 같은 데 보면 다리 하나 놓는데도 수 십년 걸려서 부실이 없어요. 왜정시대 때 놓은 다리가 지금까지도 튼튼한데 우리 나라에서 놓은 다리는 몇 년만에 무너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왜 그렇게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 놔야만 되고 빨리 해야만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틀림없이 잘 지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늦으면 늦는 대로 양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은 환경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69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지역 상수도 시설에 5억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상수도본부가 있고 상수도특별회계가 또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상수도시설인데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왜 열악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얼마 전 문사위에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된 핵심사항이고 우리 의회 또 130만 대전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번 내무위 질의 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매립장 매립 및 조성공사비로 47억 9,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사항별설명서가 물론 부피가 지금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도 매립 및 조성공사라는 식의 큰 항목만 정해 놔 가지고 기술해 놓고 있으면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돈이 적습니까? 47억 9,800만원짜리를, 좀 별첨용지를 넣어주더라도 자세히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처럼 상세히는 적어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슨 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명과 수량, 금액 등은 나와야 본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자료로 넣어주실 것인지?

○金龍淵 委員 본 위원도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침출수를 떠서 BOD, COD, SS를 성분 분석 의뢰까지 했습니다.

원수와 방류수까지 분석 의뢰를 해서 조사자료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고 시에서 분석한 자료와 제가 분석한 자료가 과연 맞냐, 틀리냐 라는 것까지도 분석 해 보고, 지금은 시험 가동중이기 때문에 점차 고쳐나가겠지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본 위원은 침출수 이송관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처럼 버큠카에 실어나른다는 것은 한없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송관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아,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예산이 상임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과 논란 끝에 결국은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설비를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재투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설계부터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뒤에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 하나씩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침출수 처리를 오니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오니공법으로써는 침출수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먼저 공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수화공약품으로 1차 처리를 한 후에 오니공법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이 러한 것은 저도 제가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함께 더불어서 들어서 조언을 좀 해서 대전시의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완벽하게 15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김용연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말이에요, 상임 위원회 할적에 제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하도 여성회관 관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좀 질의해야 되겠네요.

여성발전위원회에 8명의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행정부시장도 끼어있고 여성회관 관장도 끼어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수강료 5만원씩 다 집어 넣었네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이것이 왜 16회에요?

○丁奎項 委員 수당 주는 것이라 16회로 만들은 것은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 한 3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부시장은 이것 참석하려면 부시장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丁奎項 委員 우리 시의원들도 참석 못해요, 부위원장이 시의원인데 시의원도 한달에 한번 반 최소한도.

○丁奎項 委員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아니라니까, 16회라니까 연 16회.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요.

○丁奎項 委員 이것은 잘못됐네요, 솔직히, 그렇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전시의 추진위원회 같은 게 참 많이 있는데도 그것도 연간 네 번, 다섯 번하기가 힘들어요.

여성발전의 아까 목적을 보니까는 그것을 16회까지나 해야 되나?

○丁奎項 委員 한달에 한 번씩 계를 해도 한달에 한 번이면 12번밖에 안하는데 이게 뭐에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를 하는 분들을 훌륭한 분들을 다 뽑았는데 한 분이 인적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홍현순씨는 뭐하시 는 분인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여기 안 써왔어요? 현재는 아니고?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의원이신 박위원님께서 계셔서 깎자고 하기도 참 곤란한데 16번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많이 할수록 좋기로 말하면 한달에 두번씩해서 24번 넣고.

○朴幸子 委員 임시회하는 것은 수당이 지급안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丁奎項 委員 임시회할 때요? 그러면 결성이 안돼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당지급 안돼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여기는 임시회고 뭐고 16번 한다고 딱 돼 있어서.

○丁奎項 委員 1인당 여기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가면 1년에 80만원 찾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8명, 그러면 나 자료를 왜 이렇게 준거에요, 8명 누구 망신시키려고 줬나?

○丁奎項 委員 8명이라고 해놓고는 여기다 8명 딱 인쇄해서 나를 주면 나는 여기 보니까 행정부시장이나 여성회관장은 안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두 명 안했다는 그 내용을 주든지 계속 8명, 전번에 상임 위원회 때 회의록 보세요, 거기도 8명 불러주고 오늘도 불러주고 딱 이렇게 나왔네? 딱 맞췄잖아요, 8명을.

그것도 12번 하면 금액이 안맞나 16번을 딱해서, 이것은 아주 시예산도 많고 계상해서 쓸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24번으로 늘려, 그러 는게 낫잖아요?

뭐하려고 줄여요, 이까짓 것. 그래야 여성발전 빨리 빨리 될텐데.

그럴 용의 없어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자료요청하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아하! 그런 질문을 하면 얼른 여기다 두 명은 아직 못 정했다든지, 10명 이하요?

○丁奎項 委員 10명 이하?

○丁奎項 委員 그러면 10명 이내로 돼 있으면 잘 됐어, 이것 가지고 해도 돼네, 8명 가지고도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것은 예산을 위한 초청이지발전에 기여를 하는 초청이 아니잖아요?

○丁奎項 委員 지금 8명 만들어 놓고 왜 지금 없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랬으니 말 잘못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것을 몰라요, 누가? 수당 받나 알지요, 아는 것 질의하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에서 깎아야 되겠네, 계수조정 때 봅시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이병찬위원.

○李丙贊 委員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11월 20일부터 행정감사에 예산을 심사받기 위해서 늦으신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자로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좀 봐 주세요.

사회과 소관인가요, 51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 맨 위쪽을 보면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4개소 또 그 밑에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위의 사항하고 밑의 사항하고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4개소 중에 한 개소가 어디라고요?

○李丙贊 委員 4개소에 지금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물론 상임 위원회에서 중복성 질의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는 국가에서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것이죠?

○李丙贊 委員 참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를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 곳의 시설이, 치료의 방법이 또 의식주가 아주 좋지 않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곳을 가끔 방문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20% 보조를 해 주니까 1년에 몇 번 거기에 가서 무슨 감사를 하시든지 이런 점검을 나갑니까?

○李丙贊 委員 학하리에 있는 것이 신생원이죠?

○李丙贊 委員 고정의사가 고이령씨라고 한 분 계시죠?

○李丙贊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찮게 여기를 가끔 가 보는데 정신질환자는 고치면 좋고 안 고쳐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가족들의 처절한 생각입니다.

국비지원이 80%고 시비지원이 20%로 좀 작은편이지만 시설을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광명의 천지로 바로 나오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520쪽에 보면은 보훈회관 관리사업비 지원 했는데 보훈회관이 산성동에 있는 것인가요?

○李丙贊 委員 보훈회관의 다른 시·도는 지원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李丙贊 委員 보훈회관을 가서 지하 1층인가 지상 1층을 가면은 그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내일 목욕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초겨울에 거기를 한 번 가봤더니 '야,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이 약간의 보상금인가 다달이 얼마씩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이 안되고, 목욕탕을 보니까 차마 본 위원도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만 위생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도로 전화를 해 봤더니 우리 시보다는 지원은 좀 많이 해 주고 또 환경시설도 운동기구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죽 훑어 보니까 월드컵, 무슨 중소기업, 지하철 등등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복지비 예산이 좀 열악하지 않느냐?

아까 그래서 우리 김충효위원이 시책 특수추진비니 이런 것을 그것이 눈에 보이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간다면은 모를까 그것은 좀 너무 많다 라는 지적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입니다.

국장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보훈회관을 가보세요.

대명천지에 6.25 전쟁이 끝난지가 지금 언제인데 상이군경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정액보조에 보면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여 기에다가 총 1,400을 지원하고 있네요?

○李丙贊 委員 이 분들한테는 이것을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1회 추경이라도 더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523쪽이요. 방금 전에 김용연위원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밑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 구청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저소득층이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부유자들이 그것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으로 분배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할 수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저소득층자녀에 나갈 학비가 이것 만약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나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단 그 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동장이나 그 지역 유지들이 이것을 저소득층을 선출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 재산세를 낸 것이라든지 무슨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가옥대장을 떼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이것좀 찾아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제가 유성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결식아동들이 많아요. 도시락도 못 싸가지 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다음에는 600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이네요.

석교동 강변 노인회관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5,000만원을 보조해 줬네요?

○李丙贊 委員 이렇게 해 줘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노인회관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좀 이상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30쪽이요.

워낙 문제의 사안이 대전시를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김용연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의문점이 가는 것을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비 20억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수질환경사업소지요, 여기 원촌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금고동에서 거기까지 침출수 이송관을 묻는 다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그런데 6,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김용연위원이 질의할 때는 차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 수송관을 놓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침출수의 용량이 많기 때문에 수송관을 놓는 것이지 차로다 실어 나르기가 힘들어서 수송관을 매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 자체가 워낙 앞으로 침출수의 용량이 몇 년도에 가면은 연탄을 때던 시설이 없어지고 음식 쓰레기가 나오고 등등을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출수 저장탱크가 제가 내무위원이나 문사위원이 아니라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

아직 다 가동도 안했는데 그 새부터 침출수탱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아까요, 김용연위원이 질의하셨고 여러 가지로 자세히 해서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준다니까 저도 그것으로 듣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설명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수송관을 몇㎜로 묻습니까?

○李丙贊 委員 300㎜ 묻고 그것을 다 묻어 놓으니까 앞으로 한 3, 4년 있으면은 이것도 안되어서 옆에다 또 파겠다 라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李丙贊 委員 300㎜면 지금 장마가 되어서 침출수가 넘쳐도 그리로 다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맨처음에 설계할 때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단말이에요.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 앞으로.

○李丙贊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창피도 한 번, 망신도 한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300㎜관을 묻어 놓고 나중에 또 모자라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 골고루 망신이니까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원 신분으로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애틀에 공원짓는 문제 있지요?

○李丙贊 委員 한 평에 5,000만원 다섯 평에 2억 5,000만원 말이에요, 705쪽.

물론 외국에다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을 담은 팔각정을 지으려면은 재료도 기술자도 다 갈 줄로 압니다.

본 위원은 좀 헐렁한 마음으로 한 평에 5,000만원이면은 엄청히 거액입니다. 그 짓는 평수는 다섯 평이란 말이야.

그러면 미국 시애틀시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데요. 평당 5,000만원씩 해서 지으려면은 아무리 정자지마는 최하 10평 내지 15평을 지어야지 다섯 평에다가 무슨 건축양식을 자랑하려고 지어 놓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 팔각정이라는 뜻도 몰라도 팔각정은 네 평, 여덟 평, 열두 평 이렇게 사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유 풍속도를 보면은.

어째 다섯 평이에요, 다섯 평에 2억 5,000이뭐에요,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아니 미국에서 20만불을 보조해 준다고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생각은 평당 5,000만원도 수송비, 인건비 가서 체류하는 것 이렇게 타당하다고 그랬지요?

이왕 시작하는 것 2억 5,000만원 들일 바에는 한 5억 들여서 새로 지으라고 해요, 배로.

그러면 시애틀시에서 우리 대전시에다 이런것 짓는 것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직은 없지요?

○李丙贊 委員 우리가 약소국이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짓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좋은 일이니까 추진을 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도 해야지요. 그런데 공무원님들 특히 미국이다 좀 선진국이다 하면은 껌벅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것도 껌벅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껴 가지고 이왕 짓는 것이니까 평수를 크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용준위원.

○金容濬 委員 보건사회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위원님이라고 우리 이병찬위원님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족계획 불임시술비라고 거기에 보면은 정관 불임시술비하고 난관 불임시술비 이렇게 죽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80% 내려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가족계획 때문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 지금 아기 낳는다고 할 것이면은 연령적으로 요즘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거분들은 무지해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절제를 못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현대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저소득층이라도 하더라도 그 문제점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라파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너무 감소했고 많이 낳는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지금서부터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다른쪽의 복지사업에 더 중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 위 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권장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비용보다는 자기네들이 저소득층이고 없으면은 안 낳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과거에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은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전부 절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강요를 안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내 생활 수준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자식을 하나를 가져야 되겠다, 둘을 가져야 되겠다 다 알 있지 않느냐?

또 임신을 할 정도면은 현대인이라도 보아지는데.

○金容濬 委員 여기 보면은 그래요. 영세민에게 지원한다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 가족계획 불임시술비는 우리 가족계획이라고 하니까 영세민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저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다른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 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오히려 다른 복지사업에 더 지원하면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 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변화된 것이 없다 이거에요. 옛날 과거 그대로 해오고 있으니까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오고 있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 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 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