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잘 아시겠지만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 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광우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김광우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인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김용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학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용준위원에서 김학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학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된 김학원위원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무를 마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권선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신데도 오늘 예결위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민선 단체장과 2대 의회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정기회 심사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는데 역점을 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게 답변 바라며,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와 직위를 밝힌 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 소관별로 심사를 하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재정국 32쪽과 36쪽을 봐 주세요.

32쪽에 하천사용료, 36쪽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하천사용료에서 보면 4억 5,846만 4,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5억 4,647만원 등이 감소를 하였는데 그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홍명상가에요, 중앙데파트에요? 홍명상가?

○李丙贊 委員 지금 이것은 재판중인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8억여 원이나 되는데 5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면 전체 금액의 약 30.5%가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 보면 세입추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안나도록 1, 2년이나, 대개 3년치를 통계를 낸다거나 경제적 동향, 여러 가지 요소를 분별해 가지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명상가가 지금 재판 계류중인데 홍명상가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공작물 설치에 대한 세를 받는 거죠?

○李丙贊 委員 하천사용료라고 하면 홍명상가 밑에 지하주차장 쓰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하천법을 보면 하천 밑에를 사용하는 하천사용료하고 공작물 위 것을 받는 지상하고 이것이 엄격히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하천사용료만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를 적게 계상을 했다 는 결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다고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꾸로 생각이 되요.

이것을 다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판에 계류중이지만 꼭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세요.

○李丙贊 委員 앞으로는 세입 추계에 대해서 정확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대한 그런 산출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실 76쪽 시설비란에 보면 신 문고 설치 시스템, 이거 예산을 세우고서도 하나도 안썼어요?

○李丙贊 委員 아니, 일부는 설치가 됐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李丙贊 委員 그런데 보강 작업이 없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신문고를 설치하면 민원의 잡다한 일거리가 많아질까봐 고의적 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李丙贊 委員 그럼 내년에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올해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80쪽을 봐 주세요.

80쪽 보상금을 보면 '각종 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결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연말이 불과 한 15일밖에 안남는데 여기를 보면 3,000만원에 2만원씩 300 인 5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15일밖에 안남았는데 5회라 고 하면 3일에 한 번꼴 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연말에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만원이라는 것은 각 종 위원회 수당 주는 것, 그런 식인가 무슨 식사비인가 이것을 곁들여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말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각종 시정설명 회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3일에 한 번꼴로, 지금 연말은 바쁘지 않습니까, 공 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연말 이 행사를 빼놓고 올해 각종 시정설명회를 몇 번 정도나 하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280회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연말 결산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게 좀 과대한 예산 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李丙贊 委員 물론, 국장님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보지만, 꼭 우리 시의 설명을 하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김용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79쪽에 특수활동비 2,700만원 그리고 시정 설명회 뒤에 보면 또 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3,0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이 연말에 와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2월중에 집행 가능한 것인지 설명 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연말이라고 해서 며칠 남았습니까, 공휴일, 일요일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며칠이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특수활동비나 이것은 이미 쓰고 다시 세워달라는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솔직히 말씀을…….

○金容濬 委員 방위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성격입니까?

○金容濬 委員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방위협의회 하면 일선 동의 방위협의회는 어디서 지원되는 금이 1원 한푼도 없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순 수한 위원회라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동사무소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방위협의회만큼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서 예비군들 훈련을 가면 위문을 가고 지원해 주고 또 독수리 훈련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위협의회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푼 지원도 없습니다, 방위협의회. 있습니까, 없죠?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방위협의회 운영비라고 세워 놓을 바에는 자운대 방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선에 있는 우리 대전시민의 방위협의회위원회를 방문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기 세울려면 좀 더 세워서, 정말 다른 위원회는 전부 지원이 가지만 한푼도 지원이 안가는 데에요.

자기 스스로들 내서 하는 데인데 좀더 세워 가지고 실제로 봉사한 사람들한테 격려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음, 91쪽 대전문화 제5호 자료 수집비 300만원하고 대전민속지 자료 수집비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역시 연말에 집행 가능한 겁니까?

○金容濬 委員 자료 수집할려면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이미 집행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료 수집할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 세워서 자료 수집해서 언제 금년에 집행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 이미 이것도 썼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75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金容濬 委員 그러면 조사 활동비는 세워져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인쇄비는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고 조사활동한 것은 그 동안에 세워졌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실시해 놓고 계상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세웠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아니 국장님, 금년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인쇄비라고 해서 내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나오게 돼 있습니까, 금년에?

○金容濬 委員 내년에 나오죠?

○金容濬 委員 위원들이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예산 세우고 마음대로 쓰고, 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29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둔산 선사유적지 관리사 신축 8평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것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金容濬 委員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하면 편할텐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냐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공사는 12월 20일부터는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관계 공무원 안계십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남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하면 편할텐데 뭐하러 추경 에 다 굳이 편성한 이유는 난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이거 집행사항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전부 위원들 등신 취급하고서 만든 추경예산이지 이게 뭡니까, 위원들 병신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다루면 병신이지 온전한 사람들이 다루는 겁니까?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소위 위원들이 눈 뜬 봉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金容濬 委員 솔직히 질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박행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이걸 실시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 풀보조가 있지요, 이미 7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3,000만원이 법적 경비임에도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이란 것은 불요불급한데 쓴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요, 전체적으로 추경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살펴보면요, 주로 이것이 이제 수용비라든가 또 아니면 또 수용비 성격인 그런 광고료라든가 수용비인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법령집 발간하기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우리 사업조서에서 한번 347페이지를 봐 주시면, 347페이지요, 거기 보면 야구장 개·보수 공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야구장 개·보수 공사가 명시이월됐는데도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면요, 공사단가가 인상되지 않아요, 요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朴幸子 委員 물론 그 쪽 요청도 있었지만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게 조기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충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119쪽 연구개발비를 보면 안내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金忠孝 委員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예산 계상시에는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계상했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항별 121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1,000만원을 삭감 처리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요? 121쪽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한 것은 집행 잔액입니까?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항별 32쪽 세입 예산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50억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金忠孝 委員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배 소비가 청소년 15% 증가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金忠孝 委員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양담배를 많이 피는데 …….

○金忠孝 委員 담배 전체 소비는 증가되도 양담배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에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 그러면 현재까지 세입을 국장님 그럼 현재까지 세입을 잡은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金忠孝 委員 예.

○金忠孝 委員 498, 약 500억이지요?

○金忠孝 委員 그럼 601억 계획 중 50억이 감소된 550억은 무난하겠구먼요?

○金忠孝 委員 그 세입예산을 당초에 무리하게 계상을 하고 연말에 와서 징수가 어렵게 예상됨으로써 삭감처리하는 건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 질의하실 분?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보충 질문되겠는데요, 아까 둔산 선사유적지 관리사 신축 8평, 1,200만원 그거는 지금 현재 관리사가 준공 단계에 이른 거 지요? 지금.

○金學元 委員 사전 집행한 게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조립식이면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통과만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서구 실내 빙상장 건립 10억이 국고보조, 열악한 대전 재정에 다행스럽게도 국고가 지원이 됐는데 이거 지금 공원사용 관리계획이랄지, 이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랄지 이런거 다 좀 어떻게 무마가 돼서 또 집행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3쪽서부터 보면 각종 국비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金忠孝 委員 국비 감액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金忠孝 委員 매년 추경, 정리추경 때 보면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무슨 행정처리를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金忠孝 委員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추진중이신 각종 사업이 사업 추진중에 중단하는 사례나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환경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203쪽, 204쪽을 보면 국내 차입금이자, 음식물 퇴비화 시설사업 지방채이자 상환률 1억 83만 7,000원, 한쪽에서는 감액이 되고 한쪽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金忠孝 委員 203쪽입니다.

○金忠孝 委員 업무 착오로 된 건 아니고요?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403항목 자치단체 지본이전을 보면 요양시설 증·개축 해 가지고 동구 관내에 개축비 2억 3,377만원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金龍淵 委員 현재 있는 요양원이 어디입니까?

○金龍淵 委員 혹시 그 동구청장과 협조관계가 잘 안돼서 한 건 아니고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세요.

101 항목 인건비 항목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청사를 정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봉급이나 상여금 주는 건 미미한 액수로 별거 아닙니다만 청사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공익근무원을 거기다 배치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비를 시킬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경비를 해야지 어떻게 준공도 안된 건물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도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은 근무처를 바꿨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바뀐 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바뀐 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金龍淵 委員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준공도 안된 건물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나가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왜 23일까지 놔둡니까? 내일이라도 즉시 바꾸세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지금 현재는 나가 있다는 거에요, 안 나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에요,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이 인쇄 자체를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지 말고 청소년수련마을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는 자료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됐어요.

다음 185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 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의 풍속책자 발간비로 6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예산 세워서 통과 해 가지고 원고 준비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 날짜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金龍淵 委員 준비는 다 돼 있다?

○金龍淵 委員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문사위 때도 질문이 됐다는데 본 위원이 문사위원이 아닌 관계로 잘모르고 질문을 했고 또 사실상 여기 예결위원 전체가 자기 소관이 아닌 쪽은 그쪽에서 질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때문에 중복 질의가 되는 경우가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간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복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다시 한 번 재중복일지라도 한번 물어보는 건데, 내용을 대충 어떻게 돼 있으면서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金龍淵 委員 몇 부 발간 예정입니까?

○金龍淵 委員 400부 발간 해 가지고 큰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까?

○金龍淵 委員 이왕에 인쇄를 처음에 찍을때 본 위원이 알기로 인쇄는 기계가 돌리니까 몇 부 더 찍는다고 해서 종이값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러면 이왕에 돌릴려면 한 4,000 부라도, 저는 한 4만부 찍어 가지고 여러 사람 돌릴 때 가격은 다운되고 떨어지는 건데 400 부 정도 박는다는 것은 어떤 예산은 처음에, 가정복지국에서 처음 신청을 할 때 400부 걸 신청을 한 겁니까?

○金龍淵 委員 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왕에 풍습을 좋은 것을 널리 알리려고 생각하면 좀 많은 부수를 찍어서 알릴 생각을 해 줘야지 형식적인 전시행정의 목적으로써 400부 찍는다고 그러면 모를까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증액시켜주면 더 많이 찍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서 찍으면 처음에 찍을 때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돈을 써도 좀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꼭 원고 자료 준비가 다 돼 있다손치더라도 내년에 보완해서 뭐 할 걸 하지 말고 차라리 금년 예산을 아꼈다가 내년에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은 걸 찍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국장님 께서 좀 생각을 해서 배부처를 좀 더 많은 데를 줘서 숫자를 좀더 많이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역 공청회, 이걸 예산만 세워 놓고 공청회를 안하셨네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다가 교육을 시키는 청소년 개발원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사이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좋은 예산 항목을 세워 놓고서 어째 이런 것은 안했나 하는 의문점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우리 실·국장님에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대전시 전체 추경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혹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을 보면 전문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선전탑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추진 실적과 대상자들의 호응도는 어땠는지, 보니까 집행한 것은 4,053만 4,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 히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4,053만 4,000원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실적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호응도는 어땠느냐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박람회 개최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중에서 호응도는 어땠는가?

○金容濬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좋았는지, 뭘 어떻게 해 줬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좋았습니다, 나빴어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 거로 알지.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현장 취직을 하는데도 몇 명을 했으며 이게 사실 4,053만원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인원이 호응도가 좋았을 것 같으면은 4억 5,000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묻기 위한 거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을 들여서도 그 호응도가 좋아서 취직이 많이 되고 그랬다고 하면은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도와 같이 병행해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얘깁니까?

○金容濬 委員 이게 사실 국장님께서 철저히 잘 하실 줄로 믿고 있지만은 2만여명을 상담을 하려면은 상담요원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2만여 명이 와서 상담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등성명이 누가 몇 시에 다녀가고 무슨 상담을 했다는 것도 기록이 다 될 거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졸업하는 우리 지역을 학생들이든지 또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성심성의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들이 먼저 자리에 와서 착석하고 관계 국장이 참석치 않아서 회의가 순연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태를 빚게 된 국장의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한번. 왜 늦었는지?

늦게 참석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터 해 달라는 얘기에요.

어느 국장님 늦었나 자진해서 답변부터 해줘 요.

○金龍淵 委員 오늘 추경예산 심의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결전문위원실에서는 언제 연락을 했습니까,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오후에 있을 거 알면은 대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자세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내무위에서 수차 짚었던 문제입니다.

더불어 불참한 교통국장 왜 불참하게 됐는가 과장이 대신 소속과 직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아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 냅니까?

교통국은 추경예산 통과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이보다 더 급한 일도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들이 안돼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돼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질의를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국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은 본 위원이 내무위원인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심의할 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여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25페이지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계수조정에서 국장께서 강력 히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공예품 전시 판매장 임차료 부분이지요.

1억원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감액되는 부분은 무엇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만일 우리 의회에서 3회 추경 당시에 삭감을 시키지 않고 2억을 그대로 세워 줬다고 그러면은 매장을 해서 했을텐데 그럼 큰 효과 없는데다 돈을 쓰는 것이 되는 꼴밖에 안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밖에 안되 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좀더 정확한 분석자료에 의해서 매장이 꼭 필요하면은 매장을 하는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이게 2억이 필요하면 꼭 2억을 다 세워서, 1억 정도 감액을 시켜 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으니 꼭 통과를 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과 설득을 시켜 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 말 그대로 따지면 우리가 깎아줘서 못하게 한 것이 오히려 참 잘했다는 얘기 밖에 지금 안되거든요.

그때 좀더 해서 아주 제로로 만들어 줬어야되는 것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판단 잘못이라고 밖에 안되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는 추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2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201항목.

관광안내소 설치 및 도색사업비로 1,0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늦은 겨울에, 12월에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겨울 도색이라는게 거의 공사가 안되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대로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해도 다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나면 12월 20일이 넘은 그 추운 때 과연 이 도색작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 12월 공사를 해 가지고 도색의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이런 거는 삭감을 하고 차라리 내년 연초나 봄에 하는 것이 훨씬 같은 돈을 써서 효과적이 아니겠는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동감을 표시하는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감사에 지적됐다고 그답 바로 고치는 것도 좋지만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 오래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오래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 상식선으로 겨울에 12월 공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4월 봄공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답변은 뻔한겁니다 물어 볼 필요가 없이.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예결위원 전체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계속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 연구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억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분야에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이것은 충남대학교에 지원이 가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혹시 다른 차원에서 중기계획에 포함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과의 계획과는 다른 사업인지 동일 사업인지?

○金龍淵 委員 다른 사업이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계속해서 2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윗부분에 에너지사업 타당성 조사에다 5,000만원 사업이, 5,500만원이지요 이게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金龍淵 委員 산업정책심의관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2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우수농산물 특산품 품질보증 심벌마크 디자인 공모 당선작 시상금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할 거고 어떻게 선발을 할건가 계획과 효과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당선작하고 해서 뽑아 가지고 최우수작 우수작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각 국·실에서 보면은 모든 국·실에서 행사 할 때마다, 뭐같은 거 있을 때마다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씩 상금을 해서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상장의 남발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상이 너무 흔해지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물론 많이 받을수록, 상이라는 건 많을 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님 상정도라면은 권위도 있어야 되고 남발이 안돼서 정말 탈만한 사람들이 탔다는 걸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장이 나가고 뭐 하는 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종합 계획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한번 하고 마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번 한번 하고 이런 것은…….

○金龍淵 委員 아니, 제 얘기는 최우수작이 나왔으면 다음번 행사는 없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 걸 묻는 거고,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 잔액분 감리비로 9,000만원을 계 상한 이유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부 부기 변경내용에서 사업계획이 축소되어진 이유는?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역시 감리비에서도 부기 변경이 줄은 것이 그와 유사한 이유인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실시설계비에서 부기 변경해서 줄었고 밑에는 감리비에서 부기 변경해서 또 줄었잖아요.

○金龍淵 委員 내내 그와 같은 사유냐 그거죠?

○金龍淵 委員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하철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이지요?

○金龍淵 委員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철공사를 기공을 했고 시작을 하는데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문가가 사실 그 안에 많이 배치돼 있어서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하니 본부장님께서는, 서울같은 데 보면은 지하철을 벌써 몇 차례 해 봤기 때문에 그래도 몇 번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우리 대전시에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공사를 하는 동안, 과정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혹여 경험없는 사람들이 해서 잘못되는 실수를,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더 완벽하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항목 시설비등에서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1억 2,000만원이 추진 못하게 된 사유는 어디 있는지?

○金龍淵 委員 지난번 시정질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동구쪽에 집중적인 질의를 했었고 시장님 답변에서도 역세권 개발하고 걸려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전역 뒷편쪽으로 가보면 영세민이고 어렵습니다.

몇 십년째 그렇게 고생스럽고 묶여 있어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개보수조차도 못하는 그분들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사람 영세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근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역세권 개발만 계속 외치고 그걸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분들의 애로를 귀담아 듣고 빨리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좀더 힘을 써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산업건설 위원으로서 질의라기 보다는 인쇄할 때 착오가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326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유성구 출신이기 때문에 환지청산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항목 사업예산난에 7,200만원 이게 그전 갈마동하고 유성구 환지청산금 할 때 산성동 이쪽을 1억원 정도 조정한게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게 인쇄가 잘못돼 있네요?

○李丙贊 委員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정정을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247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시내버스 운송 원가계산 수수료가 1,000만원이 계상됐지 요?

○朴幸子 委員 이게 뭡니까?

용역준 사업이지요 이거?

○朴幸子 委員 이 수수료가 검증하는 수수료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뒤에 313페이지를 봐주세요.

31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도 지금 시내버스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라고 있지요, 시내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313페이지 제일 위 에요.

○朴幸子 委員 특별회계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이미 1,920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집행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운송 원가계산 수수료가 1,000만원이 계상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서 저기 운영개선방안 용역비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朴幸子 委員 이게 혹시 2중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朴幸子 委員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24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에요 관내 교통구획선 도색이라고 구획선 도색하는데 이게 지금 남은 돈이 불용액이 7,000만원이 남았지요?

○朴幸子 委員 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도색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朴幸子 委員 입찰잔액요?

○朴幸子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대전시내에는 이러한 도색이 퇴색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交通政策課長 兪鎭憲 도색할 장소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은 환경미화도 그렇고 이런 그 예산이 됐으니까 집행하는 것이 도시환경 사업에도 이걸 갖다 불용액으로 되었다면 그만큼 사업추진이 미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 다음에요 건설국장님께 275페지요, 275페이지를 보면은 중리동 금탑스포츠앞 보도육교시설 있지요?

○朴幸子 委員 시설비 5억원이 지금 사업추진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원래가 그 보도육교 시설은 장애자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10페이지 보면 거기 시설비에서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가 있지요?

계룡로 4.4km까지인데 거기도 3억 9,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이 6개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4억 4,000만원이 추가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엄동설한인데요, 이게 사업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추워도 그냥 상관없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여쭤 볼게요. 343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제4공단 2단계 1지구 그 시설비 건인데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은 공업단지 특별회계 시설비로 해 가지고요, 36억 3,174만원요, 이게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면은 무리가 없어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공기업특별회계 거기 사항설명서를 좀 1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보면은 거기 지역개발공채매출상환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진흥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 감액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229쪽.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시차를 두고.

○金學元 委員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

○金學元 委員 그러면 업무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늦게 타가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 겪은 부분은 없어요?

○金學元 委員 아니, 절감된 것은 예산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업무협조를 미진하게 해서 늦게 타가고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은 없냐 이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담보까지 다 그걸 확인해서 그걸 맞게 배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소 운영에서 그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 그 환기시설비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하고 금년내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내에 집행을 못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金學元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부분에서 273쪽 토지매입비 내동국교에서 서우아파트 마무리공사 4,536만 5,000원 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동국교에서 서우아파트 간 그 토지 매입비 정산잔액인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전체 그 토지보상을 다하고 남는 잔액?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보상이 다 끝난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참고로, 끝났으면은 그 확장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金學元 委員 내년 연말까지 가야 준공됩니까?

○金學元 委員 내년 상반기에?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275쪽에 효동 4가에서 인단산 간 도로개설비,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게 교부세 10억 지원받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 효동4가에서 인단산 간 도로개설인데 인단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인가요? 인단산.

○金學元 委員 아, 심광사, 그런데 그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10억 교부금 내려와서 참 반갑고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겠는데 지금 이 교부금 내시를 언제 받았어요?

○金學元 委員 12월초에 받아 가지고 이거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한다든지 이 예산 그 우선 심의가 안된 사항이니까 묻는데, 어차피 그럼…….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야 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도로 개설하는데 10억이면은 가능합니까?

토지보상하고 도로개설하고 보상비 따로 있나요?

○金學元 委員 아, 그러면은 이 국비하고 구비도 보태서 하면은 공사를 마무리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다음쪽에 신탄진선 과선교 가설 마무리 있잖아요?

○金學元 委員 토지매입비?

○金學元 委員 그거는 그 토지 매입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입을 하게 된 경우가 됐나요,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세워서 그 토지 매입을 하는 건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그 사유지가 나타나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金學元 委員 미리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 예측을 못했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과선교 가설공사는 토지매입비만 확보가 되면은 끝 마무리가 다 되나요?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실·국장님에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오늘 회의에서 관계 국장이 늦게 참석하는등 또 참석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분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김용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은 해외여비가 1억 6,900만원이 서 있다가 9,924만원만 써 가지고 6,975만원이 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지요, 이 잔액이라는 것은 41.4%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이유는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우리 의원이 26명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일곱 명이 빠졌으면 약 25%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41.4%가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럼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조금 더 후하게 잘해 주었으면 편하고 좋았을텐데, 너무 많이 남았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96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려 드리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