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윈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대전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과세기준이 표준지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宋完燮 委員 모법이 언제쯤 개정이 됐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법의 통과는 '95년 12월인데 이제 와서 시행한다고 하면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에 지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제시설물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부족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소규모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아닌지?

○委員長 黃明珍 예, 그렇게 하십시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상정되기 전에 특정인에 대한 무슨 특혜조치를 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읽어 볼 새가 없어서 말았는데 삭제가 됐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보충 질의 좀…….

○宋完燮 委員 개정조례의 뜻이 법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金忠孝 委員 송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宋完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주장하는 미래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를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왜냐하면 기부채납이 만기가 도래되고 문제가 지금 많은 대전백화점 앞이나 신도극장 앞에까지 꼭 이걸 집어 넣어서 하려고 하느냐, 이 의혹을 빼고 삭제해서 수정해서 동의하자 이겁니다.

차기에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되는 건 빼고 하자 이겁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현재 얘기되는 두 군데 주차장이 있지요?

○金忠孝 委員 여기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앞으로 하는 문제는 이걸 집어 넣는 걸로 수정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렇게 해도 이상인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김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건 민자를 해서 예를 들면 10년이나 15년의 날짜를 안 정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거요.

○金忠孝 委員 그것도 지금 상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李丙贊 委員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요.

○金忠孝 委員 과장님, 그거 몰라서 다시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둔산이든, 노은지구든 앞으로 신개발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확보해 놓은 게 급선무라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기부채납 가지고는 실지 투자성이 약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구입하는, 투자할 사람이 적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지금 이병찬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 조항을 넣으면 10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 평생 자기 사업만 하게되진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저는 뭘 또 지적하고 싶으냐면 지금 10년 만기로 기부채납만 해 가지고 타산이 안 맞는다면 13년도 좋고 15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이렇게 적정선을 조율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 놓는게 더 좋지않느냐 그런 상의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병찬위원 말씀도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조례개정안 중 이거만 집어넣으면 거기가 유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잘되는 것 같으면 저희 대대로 평생 해 먹는다는 얘기요.

○金忠孝 委員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과장님,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난번에 행정 감사, 송위원님 보충질의 좀…….

○宋完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丙贊 委員 행정감사사무 시에 제가 각주차장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A급지, B급지, C급지 이게 죽 있데요.

다녀 보니까 서비스도 엉망이고 환경, 밤에는 대형트럭 같은 걸 세워놨고 기름이 흘려갖고 이 하상주차장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는 잘 했는데 그걸로 인한 강의 오염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민자유치를 한 사람들이 김충효위원 지적대로 이건 평생 내 거니까 어디 조금 뭐 옹벽이 금이 가서 그냥 오수가 막 신도극장 같은 데서는 흘러내려서 냄새가 나고 기름이 주차장에 막 있어 갖고 청소도 안 해요.

민자유치로 해서는 얼마간의 기한을 주돼 그 기한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같이 넣어줘야 할거라고.

10년이나 20년 해주면 그 기한 동안에 그냥 내 마음대로다.

○金忠孝 委員 그것이 또 영업권이나 보니까 권리금도 형성될 수도 있고 그 이면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 것 조항을 많이 넣어야돼요.

○金忠孝 委員 이권이기 때문에.

○金忠孝 委員 이것은 수정해서 통과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 달이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유보를 하는 것이 나는 더 좋겠어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은 아주…….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김충효위원님이 '유보를 하고 신중히 고려해 보자.' 본 위원도 똑같은 의견인데 지금 12월 31일까지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95년도에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이?

아니면은 국장님 말씀은.

○金忠孝 委員 이것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金忠孝 委員 그 전까지 해 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개정안을 한다?

○李丙贊 委員 이달 말까지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제가 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계약서를 가지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A급지가 있고 B급지가 있고 그렇데요, 나머지를 D급지?

○李丙贊 委員 C급지를 갔다가 본 위원이 조금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3, 4년 후에 흑자가 날 줄 알고서 미리 계약을 했다. 그러길래 '그것은 당신들 사정이 아니냐?' 장사를 하다가 밑질 수도 남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변두리 것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委員長 黃明珍 가만히 있어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충효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충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충효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完燮 委員 다만, 국장님께서 1월중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1월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다음 회기 기간에 1월중에도 제출을 할 것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金忠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조례하고 관련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수정동의를 해 놓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李丙贊 委員 수정동의를 했었잖아요.

(「수정동의를 통과시키고 하자」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종결이 아니지요.

수정안만…….

○委員長 黃明珍 예, 수정안 종결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데 평소에 늘 생각했던 사항이라 국장님 뵙고서 상의를 드리려고.

도로의 사거리나 오거리 또 교통량이 많아서 시내 요소요소마다 정체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거기에 대한 보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金忠孝 委員 교통국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할까 돌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金忠孝 委員 하여간 내년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도시재정비계획에 교통국에서 이 계획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金忠孝 委員 안을 짜는 중이다?

○李丙贊 委員 도시 20년 기본계획에 '97년초에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확정이 되기 전에 도시국, 건설국, 교통국 3국이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준비중이면 1월달 확정계획에 거기에…….

○金忠孝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도로의 입체화시설이라든가 도로확장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안을 짜 가지고 교통국에서 먼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이니 뭐니 따라 오게끔 치고 나가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서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金忠孝 委員 그래서 교통국 자체에서 '대동 오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분당, 시간당 몇 대가 통과하는데 앞으로는 몇 대가 더 폭주하게 생겼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래서 용역을 주든지 전문성이 있게끔해서 교통국이나 건설본부가 뒤따라오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서로 부서간에 무슨 이기주의 비슷하게 '네가 해라'하면은 죽는 것은 시민들만 죽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진이 딱 제시가 되어야지요.

2010년인가 뭐 2016년인가 210만 인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은 우리 교통방식은 어떻게 나간다는 청사진이 쫙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내년 6월.

○金忠孝 委員 하여간 현재 상태로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忠孝 委員 능동적으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타 관계되는 부서가 끌려 올 수 있고 따라 올 수, 안 따라오면 안 되게끔 교통문제이니까 앞장서서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잠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년도 예산에 2억 5,000이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건설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금 교통국장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2억 5,000을 가지고 대략 지금 구도심권에 재개발 계획을 하는데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宋完燮 委員 물론 '잘 하겠다,' '계획중이다' 여기서 답변만은 풍성합니다마는 사실상 실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어려서 내가 대전에 온 것이나 지금 온 것이나 똑같습니다.

말로만 국제도시다, 컨벤션 시다, 무슨 세계 수준급의 도시로 만들겠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 합니다마는 대동 오거리나 신탄진 사거리나 여기 문화방송 앞에 같은 데는 시급을 요합니다.

이것이 뭐 남의,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세상이 교통이 이렇게 적체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못보고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얼마나 미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선진국의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내년 12월달까지 미루면 그것 또 어떻게 합니까?

내년 12월달 하다가 말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적어도 몇 군데는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직원들을 시켜서 여기만은 세상없어도 내가 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사선이라도 그어 놓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丙贊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장기집행계획은 올해 세웠다고 하면은 내년에 뜯어고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20년 단위 또 뭐를 용도변경 하는데는 5년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희망적이었다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내년 6월까지 이것을 용역발주해서 6월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 1년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보면은 이것도 괜히 풍성하게 떠들어만 놓고 재정비 계획에 못 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낭패란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럴 때는 비상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라.

우리가 정상적인 근무는 1주일 해서 끝낼 것이지만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면은 3. ,4일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에요. 바로 이런 데에다 용역비를 많이 줘 가지고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뭐가고 할 위원들 없단 말이지.

지금 교통대책을 재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국장님 넘겨서, 지금도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면은 "온지가 2, 3개월 밖에 안되어 가지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지나버려 1년 있으면은 또 바껴 이것 안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비상강구를 해가지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처럼 MBC 앞에, 대동오거리, 신탄진 사거리 몇 군데는 아웃트라인이 딱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역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일부의 전문지식은 있으니까.

○金忠孝 委員 이병찬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교통에 대한 문제만큼은 교통국에서 말하자면은 표준아이템이 나와줘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MBC앞에 정체현상이 난다면은 우리가 공감을 다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의원이라든가 관계되는 의원들이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재정비 기금같은 것을 세워준다는 얘기에요. 그 데이타가 없는 상태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저기 도로가 좁은데' 이렇게만 서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국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통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충실한 용역이 먼저 나와야 그것을 교준으로 밀고 가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일을 함께 할 테니까 그것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시 2개 실·국, 본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충효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가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 8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한 내용 및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10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충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충효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충효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57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97년도 본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무사히 잘 끝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