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중에도 저희 건설국에 대해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및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33억 6,073만 9,000원으로 시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04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97 예산이 '96 당초 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지방채 상환금의 감소와 부서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26억 422만 9,000원으로 국 예산규모의 2.3%이며, 금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등 사업예산은 86%인 976억 1,709만 3,000원, 중장기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중인 갑천 정비, 유등천 정비 등 3대 하천 정비사업과 금병로 확장, 수침교 확장, 신탄진선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도로확장사업의 '95, '96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71억 8,657만 2,000원, 동부선 및 판암동 도로확장 사업등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이자와 도로공채 상환이자, 정부관리기금 등의 차입금이자 47억 8,700만원, 지방채 상환금 등의 채무상환금으로 10.5%인 총 119억 7,400만원과 도로사용금, 하천사용의 징수비율에 따라 각구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으로 1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고, 여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96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3% 이내로 하였고,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형편상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성질별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6억 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가 13억 6,500만원이며, 여비, 수용비, 관서당경비 등 일반 운영비는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사업비는 유등천에 라바보 설치 14억 3,780만원 등 3대 하천정비 사업비로 63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보조하여 시행할 준용하천정비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도 및 '96년도에 시행한 3대 하천정비 채무상환액 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서부외곽도로 실시설계 변경용역외 3개소의 실시설계비로 2억 2,200만원, 벌곡길 확장외 14개소의 토지매입비로 294억 5,000만원, 금산선 확장외 14개소의 시설비로 333억 6,000만원, 금산선 확장외 7개소의 감리비로 1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도로건설사업으로는 자전거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교량정밀 안전진단 연구개발비로 16억 6,600만원, 현도교∼불무교간 천변도로 개설 외 1개소의 실시설계비로 3억 2,000만원, 목운 택지 진입로 확장 외 1개소의 토지매입비로 15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 외 10개소의 시설비로 69억 3,870만원, 유등천 좌안도로 전면 책임감리비로 4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과 도로건설사업에 84억 5,020만원, '95년 및 '96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도로사업비 채무상환금 54억원을 계상하고, 도로 안전유지 업무를 받고있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자체 사업 예산으로는 계백로 차도 개량공사, 신탄진 과선교 노면 포장보수 등 도로안전 유지보수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관련 사업비로 4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11억 6,500만원으로 '97 징수예상액의 30%를 교부하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6억원과 50%를 교부하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주택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97년도 예산,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9억 6,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36억 7,6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의 이월로 세입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서민의 주택건립과 농촌주택건립에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9억 4,100만원, 흥룡아파트 대지 매각수입 2.240만 8,000원 과년도 수입 1억 5,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상환금 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간 7,207만 8,000원, 국민주택 및 농촌주택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17억 4,250만원, 예비비로 15억 4,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은 시 재정형편을 고려 지역개발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 내용은 앞으로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건설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건설본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79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총 예산규모는 '96년도 예산 21억 2,133만 6,000원 보다 8.2%가 증가한 22억 9,500만 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2억 7,010만 4,000원, 사업예산 2,4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14억 2,738만원, 관서운영비 7,724만 5,000원, 경상적경비 7억 6,547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1,600만원, 자산취득비 8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4억 2,738만원은 건설본부 정규직원 72명의 기본급, 11억 788만 4,000원은, 초과근로수당 및 정원수당으로 2억 4,589만 7,000원,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 보수로 7,3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7,724만 5,000원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행정 사무비로써 기관운영 공동경비 1,240만 5,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6,48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6,547만 9,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우리 본부의 일반운영비 1억 1,976만 8,000원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6,576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재활동비와 관계부서간 업무추진 경비이며, 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대민활동 및 주요공사 추진과 관련된 중앙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4억 4,535만 1,000원은 우리 본부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 76명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 경비이며, 보상금 1,110만원은 골재채취 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이고 자산취득비 520만원은 설계도서 보관함 및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 2,490만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1,600만원은 수목 종합가식장 헬스 설치비와 하천고수부지 체육시설 유지에 따른 수선비이며, 자산취득비 890만원은 분무기와 소형 화물차 구입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이 인건비 및 각종 사무관리와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종합건설본부 '97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당초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래서 전액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 5억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목에 예산 계상 명목은 없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재해예비사업에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위원님들께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게 쓰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한국 건설기술자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를 조회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통신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수수료하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에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했을 때 저희 5개 자치구와 사업소, 본청, 그리고 한밭개발공사까지 포함한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주고 금년에는 3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주로 여기 전문 관련된 대학교수하고 일부 평가기관에 전문위원을 포함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하고 이것 지금 진단비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체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전면 개량이라든지 부분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도로교량 한 군데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용역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이제 일반 학술용역 같은 것은 저희 산업대나 충남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것은 5년인데 하자기간 이전에 의무적으로 해서 하자가 있으면 업체에 무상으고 다시 보수 시키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나무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닙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이 지금 현재 땅이 저희시 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가는 도로 우측에 있는 그 애들이라든지 상당히 들어가서 나무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저희가 영구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 사업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구청에 재배정해 줘 가지고 사업자체가 늦게 와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송위원님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금년 사업을 하고요 또 내년도 사업이 이어져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를 같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계속사업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GIS작업을 다시 말씀 드려서 도로 지하매설물을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습기가 들어간다든 생기기 때문에 이 항온항습기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밭대로 하고 둔산에 지금 공동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를 청소하기 위한 물을 뿌려 세척하는 그런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제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통신공사 등에서 굴착을 할 때 위탁공사비로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복구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그 돈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시내 전역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 자기들 공사하고 최종 포장복구공사는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시에서 복구 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그 물량을 감안해서 예정량이죠, 그래서 금년에 굴착량을 감안해서 대략 예상액을 해 놓았다가 실제 돈들어 와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요, 세입에 있는 것만 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기왕에 있는 기계가 낡아 가지고 기계를 다시 사서 바꾸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송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잔디 재배를 한 것이 갑천 만년교 상류에 지금 잔디포를 재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화율이 그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화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다시 또 재배를 해야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닙니다.

온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좀 늦게 파종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태창금속 도로개설은 저희가 구에 5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탄진 바로 태창금속 주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50%씩 뒷골목 도로개설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별도로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 설계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이제 각종 지침서라든지 그것이 3종이라는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전부 인쇄를 합니다.

무슨 공사하면 여기에 따른 시방서 내역 뭐해서 전부해서 인쇄를 하게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그렇게 규정을 3종 인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일정한 금액을 꼭 그것이 통상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이 100만원 정도되고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한 꼭 300만원이 든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지금 공사와 관련없이 수시로 도로에 시설이 불비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때에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 별도로 산재보험이라고 따로 있고 이것은 그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649억은 설계비 전체가 아니고요 시설비입니다, 공사비.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왕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있고요, 우선 신규사업은 이제 아직 못했습니다만 거의 사업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어느 중요노선을 집중투자해서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구간을 조금씩 사업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부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것은 별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중기 빠진 사업은 없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현재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갑천 우안도로 불무교에서 현도교 사이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또는 석봉4거리 용역비 같은 사업에 대비한 설계비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금년도에는 협의 매수가 잘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없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1회 정도 저희가 대상되는 데가 금병로라든지 동부선 확장, 가오선길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로 1회 정도 제가 한 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협의매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천상 반납할 경우도 나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까 봐서 1회 계상을 한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협의가 안되고 문제가 많고 그런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하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20건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조금 세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이제 협희매수가 안되고 일반인들하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해 가지고 독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이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방위를 않고 저희한테 군에서 배정된, 즉 말할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에 대한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되는데 대개 이 사람들은 하천에 배치를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맡은 일은 저희가 토사채취를 이제 경영사업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이제 반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또 감독…….

○上永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방위와 비슷합니다.

이제 방위가 없어지고 공익요원으로 변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95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 이전에도 일부하고…….

○建設局長 黃旿善 조금하고 이후에도 하고 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 당시 이제 법의 개정취지를 알아서 내무부에서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병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자전거도로 개발 이전에 용역을 해서 전체 골격을 구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일부 순서가 안맞고 잘못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러면서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지금 연결체계가 안돼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 자전거도로를 견학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만 이 용역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연계 신호 체계까지 또 보도턱도 완전 연계해서 신호를 받으면서 신호 없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형의 자전거도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사실은 이제 '94년도에요, 자전거도로 시범도로를 내무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법이 '95년도 재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여기에 이제 시행령이 지정되고, 그것은 '95년도 6월 16일 그리고 시행규칙이 '95년도 7월 8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은 '95년도 7월 28일 내무부령 654호로 그리고 건설부령 24호로 이게 제정이 돼서…….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법적으로 이걸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요구된 게 아니라 매년 요구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세부사항은 아주 낡은 구간에 지정을 해서 하고요, 이것은 수시로 어디 파이고 그러면 쫓아 가서 민원즉시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저희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요, 관내에 어디서나 파손 됐을 때 즉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는요, 주로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 교차로가 총 10개소 그리고 포장균열 보수가 5개소, 전부 이 관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미끄럼방지 시설도 이제 7개소, 포장 덧씌우기는 2개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이것은 저희가 라바댐을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로써 계상된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글쎄요, 수선 이제 고무, 망가진다든지 그 댐이 말입니다, 고무댐이.

그럴 때 이제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건 신설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라바댐이 이제 고무가 있고 또 장치를 조정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소모되는 수선비가 되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하나도 헛돈 안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망가졌다든지, 예, 그런 거.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렇지요.

그럴 때는 저희가 준설을 일부 해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

○建設局長 黃旿善 총 1,360필지에 1,790㎡가 지금 저희 보상대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179만㎡요, 1,360필지에.

○建設局長 黃旿善 60필지.

○建設局長 黃旿善 179만㎡입니다.

이것이 보상대상인데 이중에서 이제 금년까지 879필지에 106만㎡를 보상하고 내년도에 481필지에 73만㎡를 보상을 완료하면 남은거 이제 51만 2,000㎡만 남았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51만 2,000㎡만 남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지금 전부 완료가 되고 두 건이 지금 불응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대략 예산, 부정액 예산액을 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되면 완전히 끝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 조경 사업을 하는데 차량에다 분무기 하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소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분무기를 사는 거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아까 가식장의 특히 말씀을 드렸지만 가식장에 묘목을 일년, 저희가 가식해 놓은 게 한 5,000여 벌씩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식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무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데 이제 차량은 이제 가로수를 겨냥한 거고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데 저희 건설본부에 지금 사실상 인원으로 보면 과장, 명칭 과장 하나 보고요, 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과입니다. 녹지과 나눠져서.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발생을 하는데 인원적으로 볼 적에도 도저히 가서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주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것을 검토, 앞으로 해 나가고 또한 이제 환경 문제에 대두된다는 말씀을 저도 참 아주 공감이 가고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해서 앞으로는 연구 좀 해서 검토해 나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저희가 농약살포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저희도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 아닌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진, 김충효 간사와 사회 교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검토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건설국에서도 이제 활동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저희한테 이제 공사를 집행을 하면 그 후로부터는 인·허가라든지 전부 거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뛰어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저희도 역시 이제 건설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사업 자체가 저희한테 재배정이 되면 그 후로부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서나 이런 데 다니면서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또한 그런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실·국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그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부서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규모 그리고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6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3,800만원이 감액된 1,827억 6,300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1,828억 100만원보다 0.02%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기정예산 283억 8,000만원보다 0.07%인 2,000만원이 증가한 284억이고, 산업정책심의관실은 기정예산 7,300만원보다 5,63%가 증가한 7,700만원이며, 교통국은 기정예산 173억 7,300만원 보다 1.58%가 감소한 170억 9,900만원이고,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 23억 4,800만원보다 4.8%가 감소한 22억 3,500만원이며, 건설국은 기정예산 1,294억 4,900만원보다 0.15%가 증가한 1,296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기정예산 25억 4,900만원보다 4.84%가 증가한 26억 7,200만원이며, 농촌지도소는 기정예산 26억 2,900만원보다 0.02%가 증가한 26억 3,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산·학연구사업지원 충남대에 5억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사전사용분 2,000만원, 시내버스 운송 원가계산 수수료 1,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환기 시설비 2,000만원, 도시기본계획 홍보용 책자 제작비 2,500만원, 지적도면전산화 시범사업 장비구입 사전사용분 9,000만원, 동부순환도로 개설교부세가 15억원, 만년교 확장 마무리 증액분이 3억원, 신탄진선 보도육교 실시설계비 2,000만원, 성남육교에서 성남초등학교간 도로확장 포장비가 3억원, 동구 성남 2동 9-1번지선 소방도로 개설비가 5억원, 동구 효동 4가에서 인단산간 도로개설비 10억원, 신탄진선 과선교 가설 마무리 토지매입비 6억 6,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시키는 사항은 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에너지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 5,500만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경상보조 5,000만원, 농지개량 시설 개보수비 4,40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200만원, 관내 교통 구획선 도색 집행잔액 7,000만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500만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집행잔액 5,500만원,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억 5,500만원, 서대전 육교 확장실시설계비 1억 8,200만원, 가오선 확장 실시설계 집행잔액 600만원, 내동 육교에서 서우아파트 마무리 토지매입비 4,500만원, 금병로 확장 토지매입비 6억 6,100만원, 옥계로 확장 마무리 집행잔액 5,000만원, 동서로 확장공사 1억 4,000만원, 가수원에서 유성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문화동 호남선 철도 보도육교시설비 집행잔액 5,000만원, 중리동 금탑스포츠앞 보도육교 시설비 5억원, 도로대장 작성에 따른 수치지도 현황판 제작 협약부담금 1억 3,5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1억 3,200만원이 감액된 2,224억 2,300만원으로써 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약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 예산액 2,225억 5,500만윈보다 0.06%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국 소관으로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3억 8,900만원보다 3.3%가 감소한 1,096억 9,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4,900만원보다 2.7%가 감소한 102억 5,9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 2,200만원보다 14.6%가 증가한 146억 9,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3억보다 2.5%가 증가한 8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96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건전재정운용과 집행잔액 재원을 지역개발 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불요불급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심열을 기울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숙고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요구한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서

(이상 4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의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해 저희시에 수출보험공사 대전지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노력해서 유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시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적에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움츠리게 되니까 어떤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시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간에 수출공사에 대한 홍보도 적게 되고 또 우리 업체들이 수출도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로 처음하는 일이라서 많이 이용을 할 줄 알았는데 경기도 침체가 되고 수출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홍보도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줄 계획이었거든요. 지원 내용은 수출보험료나 수출신용보증료의 일정한 비율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상설전시회라든지 상설전시장 첨가 후에 성사된 수출 거래라든지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 거래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50% 이내의 범위내에서 보험료나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계획인데 저희 관내에서 그런 신규 시장을 개척한 실적이나 업체가 적고 또 그런 보험보증을 지원한다는 업무내용 조차도 넉넉히 홍보가 덜 된 탓에 실적이 적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안정하지 않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출 거래가 안정성이 없는 지역에 수출할 때 그런 보증이나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자 시책을 세워서 지원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실적이 극히 미비해 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너무 적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너무 의욕적으로 계산을 했던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버스요금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은 생산성 본부에서 나온 원가계산을 가지고 별다른 검증없이 요금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우리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말쯤해서는 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한국생산성본부의 요금에 대한 계산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공인회계사라든지 또는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버스업체의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버스업체에서 나온 원가계산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서 또한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요금의 정확한 산정을 할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요금산정을 위해서 실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한 번 했고 또 12월달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사자료하고 버스업체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인 회계법인한테 줘 가지고 적정한 원가가 어느 범위냐?

적어도 어느 범위에서 요금인상이 필요한가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가 계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물론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요금산정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문제를 정확하게 산정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마 이번에 계약을 하면은 결국 2월말까지 우리 회계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도 한 2개월 반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요금산정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조례라든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요금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인된 회계기관의 공인회계사라든가 또는 요금의 회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원 위촉 시에 임시적으로 위촉시켜 가지고 거기 대한 검토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근자에 각종 사고 때문에 국민들 관심도 고조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3자를 통해서 기술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시설안전특별법에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염탐해 본 결과 지금 이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동안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그리고 대전대학 교수들을 통해서 지난해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기술진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설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개정하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쓴다면은 낭비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정수장시설에 온갖 시설이 다 있습니다. 도수로, 송수로, 정수지안에 배수지, 침전지, 여과지 뭐 여하튼 취수에서부터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보니까 상당히 성수대교 이후로 시설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이것만은 각 분야별로 시설 안전점검을 하라는 뜻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해도 될 것까지 전부다 하게 되니까 이 시설안전특별법에 지금 개정중에 있는 것 같고 이번 아마 국회회기에 특별한 것 이외에는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있습니다. 지난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대학 교수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한 결과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이것은 즉각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라' 라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금년 한해 내내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도 하고 안전진단도 해 왔었는데 하고 있는 중에 또 특별법이 '의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각 지역에서 '용역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다, 특별히 지역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두번 다시 할 까닭이 뭐 있느냐?' 이제 이런 소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시설안전특별법이 개정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제 이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해 주시고 대부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 동안에 고쳐야 할 것, 보수해야 할 것이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 우리 대전역사와 대전역사 주변에 재개발 관계 역사주변 개발계획관계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연이어서 할려고 그랬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년 이것이 확정이 금년 연내로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되면 명년도에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동구지역에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또 대전역 동부역사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추경때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 했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명년도에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품질 보증을 위해서 심볼마크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심사를 해서 최우수작에는 300만원을 주도록 하고 우수작 두 편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된 겁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것이 29점이 들어와서 이달 17일날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17일날 심사를 하면…….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발표는 이제 결제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17일날 결심이 납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당초는 252동에 1,000만원씩 해서 18억 6,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구비서류하고 예를 들어서 보증도 지금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9.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번 조례안에도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보증이 셋을 둘 수 있는 것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융자대상도 85㎡ 이하인 것을 이것을 조정해서 100㎡이하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1000만원씩 동당 넣고 융자한도액도 500만원 늘려서 1,5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는 개량이 조금 금액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것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증가된 세원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증가된 사유가 재특자금 주겠다라는 실링 범위안에 마지막에 들어온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다른 거 재특자금하고 똑같습니다. 5%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받아 놓으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써는 많이 받아 놓을수록 좋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이 송촌에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택지개발 도로 선형에 따라서 수도관을 묻는 것인데 자기네들은 전문기술자가 아니니까 우리 상수도 본부 더러 너희들 묻어다오! 하는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인데 지금 와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떻게 12월달에 되겠느냐? 라고 하는데 채무확장은 12월달까지 해 놓고 지출은 2월달까지 되니까 상수도공사는 관을 1km 매설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사고이월은 채무확정 해 놓으면 아무래도 사고이월은 되겠지요?

여하튼 2월달까지 끝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공업과에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어서 중소기업과나 이런 데에서 제조업체의 애로를 수입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의견수립을 위한 간담회 내용인데 별도로 공업과에서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제조업체하고 간담회 한 이유는 제조업체의 애로나 이런 것을 듣고 서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공업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달성했기 때문에 뚜렷한 어거지 명분을 달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유지 한 필지에 대한 매입할 부분이 도매시장과 관련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당초에는 도로부분이 없어 가지고 다 사는 것으로 했다가 그후에 도로부분이 그 안에 계획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매시장 쪽에서는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도로부분이 아닌 부분만 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민간인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도로부분까지 다 사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따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되었습니다.

재결신청결과는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도로부분까지도 다 사줘야 된다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도로부분까지 사는데 필요한 부족한 금액입니다, 700만원이.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말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할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이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시행하는 전국 공용도매 시장이 13개소 있습니다.

이 13개소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용회선 공사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 법인협회에서 한 개소당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컴퓨터 장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가동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저희가 갖춰야 될 전용회선 공사비를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成孝 예.

○經濟局長 朴成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 본예산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억을 계획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형편상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관련된 대상을 찾아보니까 적절한 위치에는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고요 또한 그런 과정속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임대매장을 확보해서 주는 것보다는 어떤 대전시에 적절한 전통 공예품 품질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도요, 또 마땅한 판매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추진사항에 사고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현재도 대전역지하상가 앞에 10개 코너에 32평에 대해서 공예조합에다가 저희 시에서 무료로 쓰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예협회가 이제 보문산 입구에 조그만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돈도 부족했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물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매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중소기업 상설매장이 내년도 이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그 매장이 성립이 된다면 별도의 임대매장은 구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상설전시 판매장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한번 지원이 되면 나중에 추가로 그것을 삭감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관례도 참고를 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분들은 많이 지원해주면 다다익선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런 협회장과도 상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마련하는 것 자체만이 우리 공예품을 증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야 매장의 노력보다는 그런 자금과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지원하는 쪽에 우리가 거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현재로써도 대전을 상징할만한 뚜렷한 공예품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판로를 지원하기도 나름대로 지원부서의 시책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우선 순위를 두자 하는 측면으로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설득을 했지요, 매장만 있다고 물건이 팔리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좋아야 매장 여부를 떠나서 공예품 산업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니까 매장은 금액도 워낙 많이 들고 매장만 들었다고 해서 공예품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으니 그것 말고 내년에는 물품을 개발하는 쪽에 위원님들과 협조를 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하자 하는 설득을 한 바는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적에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대전 TG 앞에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저희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이 많이 낡았고 그 앞에 있는 나무 때문에 가려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 추진하는 내용이고 나무는 내년에 이식해야 합니다만 우선 관광 안내판을 전면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 그것은 뒤에 것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것하고 관광안내소 간판 및 도색은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컨테이너 박스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는 관광안내를 하고 일부는 부녀상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무들이 많이 가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별이 잘 안됩니다.

키는 낮고 나무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식별이 용이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색하고 안내소 표식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이 저번에도 지난 시정감사 때도 김옥자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버스 전용차선을 원래는 계룡로, 계백로 또 일부구간 해 가지고 3개 노선 10.6km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시간당 버스 통행량이 저희들이 측정한 양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을 삭감시켜 가지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전부다 돌렸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사업추진은 했지만 양을 조금 줄인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버스전용차로가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예산은 많이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줄인 겁니다.

그때도 김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셔서.

○交通局長 林榮鎬 예, 계획수립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계백로 차선 조정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 구간은 내년도 차선조정 사업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양쪽 버스 전용차로하고 계백로 차선 조정공사를 줄여 가지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늘린 것입니다.

다만, 여기는 사업비는 똑같은데 대상을 조정을 한 것 뿐입니다.

예산액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거는 학생들 학비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육영사업은 아닙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7억 8,100만원, 이게 이제 대청댐, 약간 설명이 좀 긴데요, 대청댐 건설을 하면서 대전시가 관리하는 분담금쪽으로 결정된 구역이 세천 취수탑에서부터 중리동 취수구까지 그 일대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전시에 들어 오는 전용관로이기 때문에 항차 이것은 대전시가 관리해야 된다, 처음부터 협약이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제 대청댐 건설하면서 대청댐 당시에 협약을 하기를 대청댐 전체 들어가는 건설비 중에서 8.4%에 해당하는 것은 대전시장이 투자하겠다, 그래서 항차 물을 사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주로써 얻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쪽에 전용관로 근처에 토지부분도 있었는데 현재는 등기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31년이 되면 그대로 가만히 둘 경우에 대전시장한테 채권이 전부다 넘어오도록 이렇게 있는 사실을 최근에 택지, 송촌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약 한 2,367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러 그런건 아닙니다만 등기권은 분명히 수자원공사사장으로 돼 있고 2031년이면 대전시장이 그걸 차지하도록 돼 있고 장래 사실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누구한테 줘야되는 건가 상당히 아마 고심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가지고 우리나라 어쨌든간에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제일주의 원칙이고 해서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 돈이 대전시장한테 올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7억 8,100만원이.

따라서 대전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2031년에 우리한테 올건데 우리가 사전에 과실로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가 붙은 상황입니다.

시비가 어쨌든 우리 쪽 입장은 "장래에 우리한테 넘어올 재산이니까 거기 과실을 우리가 따먹어야 된다"라고 내무부에 건의했더니 "너희 말이 옳다, 대전시 말이 옳다"라고 한 거고 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아니다. 갈 때 갈 망정이라도 현재 수자원공사가 사장 명의로 있는 토지니까 그 돈은 건설부 해석은 수자원공사가 옳다" 그래서 지금 팽팽이 맞서고 있는데 "그럼 좋다, 우리 물값 주는 거 7억 8,100만원 그거 까겠다" 그래서 그 까놓은 겁니다.

까놓은 건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하는 얘기가 "야, 그 돈 그럼 묶어 놓지 말고 너희들 다른 데 일부러 돈도 꿔서 쓰는데 그거 활용해서 쓰고 가령 재판에 이기면 너희들 것이고 진다면 그때 또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옳은데 그런 머리가 안 터져서가 아니라 워낙 내무부하고 건설부하고 각각 변호사도 사고 이래 가지고 팽팽히 맞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법률적인 예민한 부분이 돼나서 이래라 저래가 할 수도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우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아주 예민하게 얽혀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래도 잘 안되고, 이것 때문에, 그런 사건의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세하게 더 말씀 드릴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 돈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세입 잡았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게 바로 그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상계해 가지고 물값 줄거 뱉어 놓은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우리 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 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대청댐 건설비에 치른 대청댐 들어오는 구경이 3×3 아주 엄청난 큰 수로인데 지난 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은 거기 만개 돼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하루에 105만톤 들어오는데 지금 평균 대전 시민이 먹는 것이 55만톤 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105만톤 쓴다고 그래 놓고 지금 55만톤 밖에 안 쓰니 절반 밖에 안 쓰니 거기에 대한 초기손실부담금 내라" 이래 가지고 협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수자원공사 입장에서야 대전시가 105만톤까지 빨리 가져가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 좀 얻어먹을텐데 그거 없고 이러니까 대전시에 대해서는 늘 불만입니다. 당초 이제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불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차량등록관리사업소가 공설운동장, 한밭종합운동장의 부속시설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고 그러면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조사업체로부터 실지로 공기오염 또는 환경측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실내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바람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일부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부의 공기를 같다가 좀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 후에 그러한 어떤 방향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미 시정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러나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를 복수동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축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내년에 당장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2, 3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2월 29일날 대전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앞으로 2016년도 20년 이후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그런 발전미래상 주요지표 또 목표년도에 가서 도시 공간 구조 또 부문별 주요 개발계획, 자치구별 개발계획 이런 내용들이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또 배포대상은 우리 광역시 구, 동, 유관기관 전부이고 그 다음에 기타 사회단체 여기에다 한 만부 정도 저희들이 배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페이지 수는 한 양면으로 해서 5, 6십페이지 정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산출해 보니까 만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180억이 아니라 18억인데.

○建設局長 黃旿善 주로 이게 교부세인데요, 다 집행이 되고 지금 나머지를 감액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구에 지금 지원해 줘서 구에서 집행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구에 지원해 줘 가지고 50%는 구비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마지막 추경에 교부세가 포함된 것이 이게 마지막 내려온 거라 그 이외는 없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거기 들어 가 있는 성남육교, 성남초등학교 그 3억, 그 다음에 성남2동 5억, 이것이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효동 4가에서…….

○建設局長 黃旿善 …….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집행이 안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것이 최종 내려와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建設局長 예.

○建設局長 黃旿善 여기 이제 마지막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이거 외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려온 게 추경에…….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총 30억 687만원 받아서…….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러고 남은 것이 잔액이 2억 50만원 신청한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저희는 정액제를 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여기 앞으로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 돈 가지고 또 보수하고 그래서 저희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3m 보도를 한 1m 폭으로 굴착한다 했을 때는 3m 폭 전면폭을 포장 개량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집행잔액을 정산해 주는 게 아니라 정액제로 해서 안주고 저희 다시 시세로 잡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모자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잔액이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안쓴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날 앞에 설치된 관광안내소에 컴퓨터용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여행관광객에게 안내할 목적으로 계상을 당초 했었는데 중간에 금년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 무인안내 시스템인 한밭도우미를 개발을 했습니다.

한밭도우미라고 그래서 저희 관광지나 이런 데를 안내하는 그런 기능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 대전역하고 고속터미널, 엑스포과학공원, 대덕호텔, 시청 등의 현관에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서 별도로 그걸 할 필요가 없이 나중에 PC통신이나 연계된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4일까지 부지 제공 여부를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4일까지 이번 주 말까지 정통부에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상만 지금 한 200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가 14일까지 해 달라는 내용이 왔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10억씩이요?

○經濟局長 朴城孝 총 60억인데요, 부서별, 지역별로 할당금액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총 60억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당연히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복안으로써는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내에다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접목을 시킬까하는 구상입니다.

한 200평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타에 공간을 좀 조정하면 그런 다른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서 요구하는 게 하나가 200평.

○經濟局長 朴域孝 200평을 요구하고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내년말.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그건 예고해 놓고 임시로 쓰든지 해서 거기다 한 번 제공해 주는 중소기업체나 우리 연구단지를 주변으로 한 정보통신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