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반회계외 대덕연구단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이 15억 2,500만원이고, 대덕연구단지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액 5억 7,000만원이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이 49억 1,400만원으로써 총 세입액 54억 8,400만원과 총 세출액 70억 9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시 전체예산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96년도 대비 27.7%가 감소된 15억 2,5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전문직 인건비 1억 2,800만원, 도시개발사업기금 적립금 10억원,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연구개발비가 1억 2,500만원, 그리고 수용비,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가 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대덕전문연구단지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대덕연구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조성매입비와 금년도 이월금, 잡수입 등 총 5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7,000만원으로써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0만원, 토지감정 및 등기이전 수수료 등 164만원, 토지매입 보상금 5억 3,120만원과 예비비 3,655만 9,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과년도 세입,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총 49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사무보조 인부 인건비 2,142만 2,000원 환지설계 감정평가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1억 9,253만 6,000원, 여비 및 특수활동비 3,859만원, 주요사업비 31억 3,350만 5,000원, 예비비 15억 2,794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7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도시계획국 '97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발전과 농민의 소득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총예산 규모와 증감내역을 간단히 보고 말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총예산은 36억 192만 1,000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27억 5,532만 6,000원에 비하면 8억 4,659만 6,000원, 30.7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경상예산에서 9억 4,79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농촌지도공무원 43명이 금년까지는 국가공무원이었던 것이 '97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목에서 9억 7,275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이 주원인 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2,994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17억 3,869만원에 비하면 13억 874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97년도 예산에는 농업기술보급 관리라는 세항이 새로 신설되어서 기술보급사업에 11억 7,38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3억 7,722만원으로써 금년도 4,273만원에 비하면 3억 3,449만원이 약 8.8배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촌지도관리에 3억 3,540만원 농업기술 보급관리에 8억 9,113만원등 합계 12억 2,65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6억 9,596만원에 비하면 4억 6,943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적립이 3억원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을 비롯해서 민간자본이전 비율을 지난해까지 66.67%까지 지원했던 것을 6.67%를 낮춘 60%로 조정하게 되어서 앞으로 시범사업 현지 지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새해 농촌지도소 예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농촌지도소 일반회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에는 관저4지구와 복수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만평 미만에 대해서는 각 구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만 확정을 하고 환지설계 모든 실시설계 이것은 구청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사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혹은 변경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른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신교통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하철 1호선이 판암동에서 외삼동까지 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유성 연구단지, 둔산 3청사 삼각지점 교통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단지 기계연구소에서 국책사업으로 연구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노선을 만들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계연구원 내부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한 요즘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매달려서 다니는 택시가 있습니다.

'스카이 카'라고 요즘 새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이 현재 실험이 끝나고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교통수단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부산, 대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인천 이 3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신교통수단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단지에 있는 기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나서 그런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연구단지에서는 일단 국책사업으로써 대전에다 시범으로 한번 자기부상열차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기부상열차를 포함한 기타 딴 교통수단으로써 저희들이 기본 학술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기계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할 그런 저희 시의 아주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타 도시도 부산, 대구, 인천이 기이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전부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하는 것이 일반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안설명에서 잠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지도직 공무원 43명이, 지금 43명입니다.

전원이 국가직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금년까지.

그런데 지방화 정부의 지방화 계획에 따라서 '97년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국가 공무원이었을 때에는 봉급이 국가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돈을 받아서 여기서 봉급을 줬는데 지방직 공무원이 되니까 지방비로써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7,000명 정도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니까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교부세로써 지방에 전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저희 요구는 확실하게 국가공무원이었으니까 지방공무원 할 때에는 특별교부세 명목과 같이 이것은 봉급재원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주라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7,000여 명 지도직 공무원 전국적으로 지방직화 할 때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서 교부세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세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그러니까 보조가 아니라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세금 교부세로다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을 해 주는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교부세.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떠 안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는 한 9억 밖에 안되니까 얼마 안되지만 한 7,000명 전국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지방에서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을 지방으로만 완전히 떠넘기고 나면 지방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그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비율을 늘려서 그래서 거기 국가에서 봉급으로 주었던 재원 만큼을 교부세로다가 증액을 해서 지방에 양여해 주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1061쪽 업무보조 기본급 거기에 아홉 명이 있고 조직배양실험보조원이 1명 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열명이 있습니다만 이 아홉 명에 대한 것은 농민상담요원이라고 그래서 상담소에 한 명씩 농촌지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5명이 있고 지출업무 보조원 한 명, 생활개선지도원 한 명, 또 청사관리 청소요원 두 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 보조원은 농촌지도소에 조직배양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항시 거기에서 상근을 해야 하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인부임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영농 상담요원은 조금 설명이 길게 되는데요 농촌지도소가 설립되면서부터 각 면에 과거에는 대전시도 대덕군에 각 면이 있었습니다만 면에 농촌지도소지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의 지도소, 면에 지소가 있었는데 그 지소를 폐지를 했고 또 같은 시기에 대전은 광역시가 되면서 대덕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소를 폐지하고 있다가 그 지역민들의 여론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농촌 상담을 해 주는 지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과거에 면이 있었던 데 일곱 군데 대전의 경우 7개소에 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이 한 사람 가 있고 거기에 상담요원은 지도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농기술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도직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특수활동비는 각 지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위원들이 지구별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또 수시 시청을 초빙해다가 그 내용.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그것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아까 김옥자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3청사가 '98년도 이전이 된다고 할 경우에 대덕연구단지와 3청사와 유성간에 삼각관계 그 저희들이 교통을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대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타도시 부산, 대구, 인천이 그런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신교통을 우리가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의 경우도 유성과 3청사와 연구단지를 잇는 그런 신교통수단을 저희들이 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로서는 유리한 조건이 기계연구원에서 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 단계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 단계 연구한 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수요자라든가 모든 사업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연구를 해야만 이것이 채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계연구원의 책임 연구원하고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아주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4,500만원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충실히 용역수행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063쪽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063페이지 위에서 6째줄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VTR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2층 내에 강의실이 있어서 1년 내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도사업 기술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농민에게 늘 알려 줄 수 있는 자체 VTR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까지는 저희 자체기술 가지고 했는데 아주 질이 낮고 지금 농민들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제대로 할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교육용 교재로써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민들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산 내용중에요. 지난 예산중에 농업인 후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보센터 운영 7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성질로 봐서 그것이 농정과에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서 빠지고 농정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남선공원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주관 사업으로 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이 저희가 요구는 더 했는데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금년에 여덟 번째 했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를.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아홉 번째 하게 되는데 벌써 한 5년전서부터 3,000만원으로 더 증액이 안됩니다.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큰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좀더 이 사업을 규모 있게 할려면 한 5,000만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큰 테두리에 묶여 있어서 증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도시개발사업기금적립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도시재개발법 53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년마다.

그런데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 즉, 2년동안 매년 10억씩 해서 20억을 적립하고 명년도 1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명년까지 가면 30억이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5년도의 도시계획세가 223억이기 때문에 22억, 금년이 도시계획세 24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4억, 명년도는 227억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22억 7,000 정도 하면 10% 적립 목표대로 한다고 하면 68억이 명년도까지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 그 재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씩 밖에 적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20억정도는 적립을 해서 지금 우리 기존도심의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또 도시구역내에서도 그런 취락 이런 형태에 있는 그런 기반도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써는 상당한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10% 정도 적립을 해 주는 것이 법규상에 있으니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법규상에는 10%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만 해 주신다고 하면 기금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년도에 정림동 지구에 종합복지관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늦어도 5월달 내지 6월달은 개관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서구청장이 하도록 별도로 문서로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만 지어놓고 그 내부에 그런 사무용품 비품이 안 들어 가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체 건물 건축과 아울러서 그런 비품을 거기다가 비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 방지해서 개관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완비해서 시민들이 정림동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품 구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의 품목은 우선 강당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집회라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당용 의자, 그 다음에 독서실 책상과 의자가 필요합니다.

독서실이 거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 열람실에 서류를 집어 넣는 서가, 또 열람 테이블 또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휴게실에 의자 또 저희들이 거기에는 목욕실이 있기 때문에 탈의실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또 세미나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탁자, 의자 그 다음에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를 할 수 있는 집기류 이런 것만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정식으로 인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특별회계의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구내의 특별회계 내에서 저희들이 세입내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복명, 장대지구에 개발은 '95년도 어뮤즈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이렇게 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 투자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 방법을 바꾸어서 복명, 장대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여기에 따른 지금 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우선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고를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 그것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 공고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사 2개사 이상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96년도 예산에는 민간자본이전이 9억 2,700만원으로써 금년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금년도 예산 620쪽에 해당됩니다.

민간지본이전이 9억 2,700만원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의 경우는 민간자본보조가 8억 7,578만원이 됩니다만 이 보조내용을 비롯해서 지도소에서 농민들에게 해야 될 사업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금년 '96년도 예를 들면 1월 15일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민회관에 약 1,000명을 모아서 전부 완전히 투명 공개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며 내용이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업별로 신청자가 들어올 때에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꼭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새기술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지원이기 때문에 특히 투명성 공명성이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특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자리에서 추천받는 건 아니고 설명만 전부하고요, 그리고서 자기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에 전부 신청을 하도록, 그 사업분야가 다르고 시기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신청을 받지 못하지만 사업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하고 또 저희, 설명서 이거 말고서 매월 두번씩 나가고 있는 영농새소식지에도 공개를 합니다.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물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 안 가봐도 알만큼 아주 잘 아는 사람, 지역도 있고 또 생소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꼭 확인을 합니다.

신청한 것이 사실과 같으냐 하는 것을 현지 가서 확인을 하고 담당 직원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서 검토보고를 하고 또 자체에서 선정을 심의 거쳐서 하고 이런 절차를 전부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송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객관성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 의견을 다 받도록 하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개 한 49개 사업됩니다.

그리고 한 개 사업이 한 열 군데되면 거기를 전부 답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또 자기 부담능력까지 또 자기 토지가 확실하게 있는 것까지 이것을 확인해서 상당한 시일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전체를 한 30회 내지 40회 정도 회의를 수시 농사 짓는 분까지 다 모아서 회의를 하기는 실제로 번거롭고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지도소 내에 산·학협동심의회가 대통령 령으로 돼 있어서 시에서 규칙으로 돼 있는 이런 협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감사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는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는 초기 의회가 되면서 바로 의회에서 통과된 기금 중에서 제일 먼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해서 금년 5년째인가 6년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해 3억을 비롯해서 그 이듬해 2억을 하고 매년 3억씩을 해 왔는데 이제 금년, 내년이지요, '97년 가서 3억 하던 것을 1억 5,000만원으로 줄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기금이 약20억 가까이 적립이 됐습니다만 그 돈은 써서 없어지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남아 있고 또 농촌을 아끼고 농촌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구심점이 되는 사기진작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을 금년에 1억 5,000만원 밖에 안 했다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가 아주 쉽고 그래서 또 그 돈을 없애 가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래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남아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 5,000만원, 추경에 됐든지 다시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든지 시장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농촌을 아낀다고 그러면 3억 했던 거를 3억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그러지 않아도 자꾸 소외당하고 있는데 해 놨던 것도 이제 덜하나 하는 그러한 시각이 상당히 커질 거다, 발표가 되고 나면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부분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돼있는데 이병찬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짚어 주셨습니다.

2,88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또 크게 보면 별로 안되는 돈인데, 이 농촌지도자 또는 후계자 이 사람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한 번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아주 귀한 돈입니다.

요즘에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만 농촌에 있는 지도자나 후계자들이 사실상 나갈 기회가 없고 여기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거기다가 상당한 액수를 본인들이 보태서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을 이 지도자 또 후계자 사기진작 시키는데 큰 힘이 됐고 또 해외에 갔다 온 사람만이 아니라 아직 못간 사람들도 기대를 걸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차례가 오겠지 하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게 삭감이 돼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거는 시에서 지금 방침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기본 지침 때문에 그러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는, 계획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촌지도자, 후계자, 이 사람들이 농촌에 어떻게 됐든 핵심인력인데 이것은 확보를 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이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이런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매년 같은 액수를 지원해 왔는데 예산 부서의 설명은 '민간인에 대한 일체 지원을 중지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됐든지 또 농민단체에서도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의…….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맞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이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거에 보조사업입니다만 정부에서 농토계획에 15조원을 확보를 해서 지역에 지원해 준 것은 80%를 지원해 줍니다.

또 시에서는 구청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민간보조, 농업분야 지원사업이 70%를 합니다.

시에서 35%, 구에서 35% 보태서 70% 나갑니다.

농촌지도소는 그 동안에 죽 66.67%를 지원을 했습니다. 3분지 2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보통 도시민이라든지 농업과 관계없는 분들, 다른 입장에서 보면 농촌에 지원을 하는데 60%, 70%가 너무 과대지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일을 직접하는 지도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70%, 80%를 해 줘도 10%를 부담 못하는 것이 농민 현실입니다.

5,0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보태서 해라 해도 1,000만원을 못 보태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5조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감사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년 예산보다 명년 예산이 줄어 들은 것은 금년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가 명년도 사업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회계에서의 사업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구획정리는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고 또 도시개발은 아직까지 그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이제 '98년도나 '97년말 추경이나 '98년도에 가면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7%가 줄은 이유는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29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된 내용에 따라서 재정비가 명년도 늦어도 전반기까지는 시한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운데로 나눈 것은 우선 저희들이 도시계획 그 총괄도와 지형도 이런 것이 필요로한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항상 총괄도가.

그렇게 구입해야 되고 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은 택지개발과 도시재개발 이 사업하는데 또 그런 기본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이게 수량 같은 거, 이런 것이 해서 안될 건 없지만 각 부서별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만원씩 줬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0만원 짜리는 딴 자문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60%라고 그러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66,67%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60%로 지원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일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농가에선 더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줄었습니다, 지원비율이.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1년 동안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리 김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는 원자력연구소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지역인데 거기에 기존 가옥들이 한 100여 호가 있어서 연구단지 자체로 원자력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대전시가 이주 대책까지 세워서 이주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종중 토지인데 이 덕진동 산 25-11번지 임야에 두필지 입니다, 세필지가 되지요, 전부는.

이것을 지금 현재…….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산 25- 11.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연구단지, 원자력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어서 저희들이 매입해 주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종중 토지인데 묘지가 21기가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래서 종중에서 반대해 가지고 딴 건 다 샀는데 이것만 지금 종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묘지하고 산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명년도에는 폐지시키고 정산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교수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사경을 헤매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종중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 명년 봄에 사고 만약에 명년 봄에 절충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추가 예산에다가 계상해 가지고 이걸 정산하고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직접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연내에 정산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좀더 그 쪽에서 요구가 있고 기왕의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고 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둬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청산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명년도에 국군휴양소와 농촌진흥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5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납부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산성지구 체비지 기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끝난 것이 27개 지구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소규모 매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전부다 끝난 데는 매각이 되었거나 또 금년에 매각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저희들이 수입 자체를 프로테이지를 적게 잡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매각이 되면은 세원을 추가예산에 잡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어서 좀 줄어 들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27개 지구에 44필지에 약 4,700여 평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은 약 81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구별로 나중에 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총괄해서 이 계는 금년 연말에 가면은 또 계산이 됩니다만 작년 연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로 108억까지 있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08억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에 썼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체납금액은 저희들이 군인휴양소, 농촌진흥원 해서 약 전부가 한 4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이 그 중에서 22건에 약 4억 9,500만원이 되고 공공기관이 약 38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맞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가압류상태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가압류 상태이고 안 내면은 안 내는 대로 연리 11%씩 가산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부 가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매년 1년에 한 두 번씩 촉구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도록 명년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업자재 보관창고는 지도소내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가지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가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하우스를 하나, 간이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것을 20평 정도 한 30평 정도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이식으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안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을 할 부지는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많이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보관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수시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안 쓸 때에는 농가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장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기계는 격납고가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자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목적으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농번기에 기계를 많이 쓸 때에는 저희가 마을을 지정해 다니면서 순회 수리를 하지 않고 바쁠 때에는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지해 놓은 것 전화오고 막 그럽니다, 삐삐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고 있고 농한기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100개 마을, 마을에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준비를 하도록 해서 나가서 수리를 전부 해 주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20억 정도는 기금으로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5년도도 10억밖에 못했으니까 10억씩만 이렇게 하도록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법적으로 목적세니까 목적세의 10% 정도는 적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10%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사업기금이 적립이 되어야만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한번 더 예산담당관실하고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간에 '95, '96년도가 10억씩 되었기 때문에 10억밖에 줄 수가 없다 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10억을 했는데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10% 정도 법에서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일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전체 구도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공공부분에서 투자할 부분이 있고 민간이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저희들이 한 15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기금은 공공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또 공원부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공공부분에 투자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특수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환지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별정직 6급으로써 근무하던 직원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인 상당히 근 30 년간을 환지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환지설계라든가 등기촉탁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뤘기 때문에 58세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특수기술 인부임으로 사용하는 사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