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과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416억 1,337만 1,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56억 8,74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3.8%인 15억 6,700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1.5%에 해당하는 6억 1,362만 6,000원, 관서당운영비가 0.3%에 해당하는 1억 2,770만 4,000원 경상적 경비는 2%에 해당하는 8억 2,567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액의 95.7%인 398억 2,536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44.9%인 186억 7,941만 9,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50.8%인 211억 4,594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체예산액의 0.5%인 2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3.8%로써 법적·의무적 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예산은 총 5개 분야 30건에 396억 4,800만원을 계상 이중 국비는 전년대비 136.3% 증가한 96억 4,940만 6,000원, 순시비는 전년대비 54.8%가 증가한 299억 9,859만 4,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95.3%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사업, 유통 구조 개선과 농어촌 발전 사업 등 주요사업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 대전8경 홍보문화사업비, 그림엽서, 도록제작, 시화전, 사진공모전 등 4,700만원 특산공예품 개발지원비 4,000만원, '97년도 첨단전자전 개최 전시관 임차료 4,400만원 등 4건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6억 5,000만원,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40억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34억,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3억 2,000만원, 대전상품 종합물산전 지원비 2,000만원,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비 1억 2,500만원, 대전상품 소개 CD롬 제작비 7,000만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2,000만원 등 9건에 14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쟁력강화와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연구단지연구원 창업대출금 2억 5,000만원,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개최 및 개발지원비 1억원, 대전명품 특화 육성자금 1억원, 내고장 만물시장 시설비 1억원, 제2농수산물 건설비 177억1,300만원, 농수산물 규격 출하 보조사업비 2억 3,500만원 등 6건에 18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반시설확충과 농업육성을 위해 지역에너지 개발 연구개발비 국비 1억원, LNG 전국 공급사업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1억 8,200만원, 제4공단 조성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42억원,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외 1건에 5억 3,500만원,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9,100만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용수로개보수 외 2건에 2억 9,1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기금 1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정부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2억 2,100만원 등 8건에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시설 3,200만원, 건해산물 냉동창고 건축비 1억 2,400만원, 전기실 건축과 주변설비 등 증설사업비 2억 9,800만원 등 3건에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업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641억원보다 201억 4,000만원이 감소한 430억 6,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제4공단 매각수입이 258억 4,000만원으로 공장용지 분양금 56억 9,300만원, 이주자 택지 분양금이 36억 6,836만 5,000원, 지원시설용지 분양금이 131억 7,550만원, 폐기물 매립장 분양금이 33억 313만 5,000원입니다.

또한 제3·4공단 폐수처리장 3단계 시설에 대한 분담금 127억 2,000만원, 제4공단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과 4공단 분양수익금 예금이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430억 6,000만원으로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액이 47.9%인 206억 1,222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0.02%에 해당하는 874만 2,000원, 관서운영비가 0.02%에 해당하는 900만원, 경상적 경비가 47.82%에 해당하는 205억 9,447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액의 30.6%인 131억 8,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21.5%인 92억 6,664만 7,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20.3% 87억 5,375만원이며 예비비는 1.2%로 5억 1,357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제4공단 대체농지 조성비가 43억 2,243만원이며, 제4공단 전용부담금이 161억 3,768만 4,000원입니다. 제4공단 조경공사 및 폐수처리장 3단계 잔여시설 공사비 118억 8,710만원, 제4공단 토지, 지장물, 영농비 보상 등 70건에 2억원, 제4공단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과 이자 25억 5,000만원, 제4공단 사모공채 차입원금 및 이자 51억 4,375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차입이자 10억 6,000만원, 예비비로 5억 1,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숙고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요구안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1997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4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4공단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받기로 한 금액이 400여 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 130억원은 받았고 302억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42억원 여기 계상된 것은 을미기방죽에 토지보상금을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호공원에 대한 공원용지 1만 6,000평에 대한 보상비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절감액이 54억이 있고 또 폐수처리장 사업비를 잉여금으로 대처해서 43억이 그래서 토탈 139억원이 사업비 절감이 되고 나머지 293억원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0억이 기 지원을 받았고 169억에 대해서 시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4공단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한 부분 중에 상환하지 못한 것이 163억이 있습니다. 그 기채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 일반회계에서 대신 저희가 진 빚의 기채를 갚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효과는 100%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빚을 상환한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자원을 일반회계에서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더 이익인 것이 일반회계에서 새로 돈을 빌려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받아온 기채는 금리가 싸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싼 금리에 대해서 새롭게 기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빚을 지고 있는 조건이 좋은 그런 기채 부분을 일반회계가 떠 안아서 갚아주면 일반회계도 예산상에 득을 보고 저희로서는 지원을 받는 효과를 충분히 동일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완공시키고 금년말까지 정산까지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구체적으로 측정되는 효과를 숫자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관내 제조업체나 이런 분들이 대개 영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최근에는 물건의 가격이나 판매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라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6회 광역시 산업디자인전 개최는 저희 관내에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대학이라든지 전공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디자인의 모델을 응모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그런 행사가 되고 이것은 예총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연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디자인 종합해서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라는 중앙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모델들을, 개발된 모델들을 순회전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저희 지역에 왔을 때 그 행사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고 다음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6,00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볼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하는 부분에 소홀합니다. 관심이 적고 또 지도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지도를 받고 있다가 그것을 상품화 시키기 위한 개발사업에 들어 갈 때는 다소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부담 부분이 우리업체로써는 힘이 되는지 개발단계에서 다들 포기를 하는 마음은 있어도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개념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한 4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도단계를 거치고 상품을 디자인의 개발단계에 왔을 때 그 개발비의 50% 정도를 그것도 토탈은 15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지원해서 우리 업체들의 생산품에다가 디자인을 좀 더 고급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판로를 지원하고 우리 상품을 알리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은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보조를 하게 되는데 그 지원 방법은 디자인 개발비용의 50%는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 지원을 하고 업체 부담분 50% 중에서 저희가 반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용의 25%를 저희가 지원하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산업디자인 종합행사 지원은 중앙 행사에 대한, 중앙이 주관하고 있는 전국 순회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홍보를 널리해서 많이 참관을 하고 또 관련기업들이 보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고요. 각 시·도가 공동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중앙에서 하면은 순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자본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두 개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디자인전은 시가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자인을 개발할 때에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 전체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부다를 업체에 부담하면 업체가 버거우니까 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따라서 개발비의 50%는 중앙에 있는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50% 중에서 업체의 부담분 50%의 반인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산업디자인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96년도에 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산업디자인 종합행사는 지원이 되었고 개발지원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품에 맞춰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지원하지는 못했습니까, 그 간에는.

현재 여론을 들어 보면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비로 촉진적인 분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총 업체 부담액 중에서 반을 지원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산업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널리 확산을 시키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참가를 하게 되고 관내에 있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참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변을 확대하거나 기술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을 전개할 때 업체와 협력해서 업체와 지정된 산업디자인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6회째 계속하고 있는 연례적인 사업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을 숫자로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 계측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6회를 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향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에도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그것이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의 어려운 측면에서는 또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디자인이라는 중요성을 참고해서 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산업디자인전 디자인 개발지원비는 업체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제6회 광역시 산업디자인전 행사는 업체들이 갹출해서 부담할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관련되는 학계 교수나 학생들 또 기업들이 참여해서 안목을 높이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이 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까지 시설보수한 사항하고 앞으로 할 계획하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준비 못하고 지금까지 시설보수를 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할 것만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신 주단자함 증설사업인데 33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매지장이나 시설물들이 증축이 되어서 통합회선이 늘어나므로써 주단자함을 증설하게 되어, 전화 댓수가 늘어나므로써 통화 회선이 늘어나므로써 단자함을 증설한 사업이 되겠고요. 쓰레기 처리시설 감량시설 일식은 스치로폴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 스치로폴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 스치로폴의 양을 줄여 가지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또 건해산물 냉동 창고건축은 건해산물 경매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중인 냉장물량으로는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어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출하자나 이용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창고를 한 50평을 건축해서 원활한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냉동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전기실 증축은 기존 시설이 특별 고압옥외용 배전 변압기 시설이지만 증설코자 하는 1200kVΩ는 전기설비 기술수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옥내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800인데 이것을 400을 더 증설하게 되면은 기준이 1000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출된 형태가 아닌 전기시설이 옥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설비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어서 그것들 옥내화 시키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전기주변설비 증설사업은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고 전기수전설비용량이 100kVΩ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설비 내선 규정상 간이설비로 할 수 있지만 1000kVΩ이상일 경우에는 정식설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기주변 설비를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도매시장의 적정 용량보다 지금 현재의 물량이 포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수용량보다 증대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쓰레기 문제로 해서 추가적인 보수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물 자체가 시 소유의 공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하기는, 그런 성격의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공적인 기관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입장에서 도매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주된 또는 부수적인 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설운영 주체인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 일간신문 공고료 산정액은 예산회계는 3,8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격은 5단의 37cm의 규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도는 분양가의 변경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변경중에 있고 고시가 확정이 되어서 하면은 실시설계를 마치고해서 내년에 용지분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기본재산을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21억원입니다.

21억원 중에서 시에서 10억원, 서구청에서 5억원, 대덕구에서 1억원, 거기다가 민간에서 세이백화점에서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금까지 출연된…….

○經濟局長 朴城孝 예, 민간출연은 현재까지는 세이 5억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21억이고 앞으로 이제 더 모금을 확보를 해야 할 자금이 179억원인데 시에서 40억원을 출연을 하고 구에서 5억씩 해서 잔여금액 해서, 구에서 19억 해서 59억원이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될 계획된 금액입니다.

또 연고 대기업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80억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 지역대기업에서 한 20억, 또 금융기관에서 한 20억, 지역 중소제조업체에서 10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업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5만원에서부터 20만원 사이에 등급화 시켜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접촉은 현재 동향만 있고 아직 확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LG라든지 동아라든지 저희 지역과 연고가 큰 그런 업체와 좀더 적극적인 교섭을 벌여서 저희 지역 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별로는 그 사이에 간담회를 하고 발기일 대회를 거쳤습니다만 필요성과 참여의사는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출연의사는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12월 중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럴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자치단체분이 확보가 될 것이고.

○經濟局長 朴城孝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계상하면 확보가 되니까요. 자치단체분하고 세이 것만 하면 80억입니다.

80억에다가 조금더 노력해서 일반적으로100억이 넘으면 사업착수는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서도 115억 가지고 업무착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확대해서 넓혀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병행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행동사항 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배가의 노력을 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관련 규정들에 대한 검토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는.

한 60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크게 노력해야 될 부분은 출연금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거들어주시고요, 저희도 좀더 노력하고 또 시장께서도 직접 나서서 대기업과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하는 노력만큼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희망을 갖고 추진을 할 테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이제 지하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지하 터파기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걸려있고요, 지금 거기에 밑에 파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연구단지시설지의 암반을 쉽게 폭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조금 지연되는데요, 내년도 연말까지 그 목표를 두고 건축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열겠습니다. '98년도 1/4분기내에 개설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107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형편 때문에 34억만 건축과 관련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정해진 요율이 있기 때문에요, 공사비와 요율에 적용해서 학술용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산정된 기초대로 받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예산에 넣는 것이고요, 이 안에 국비가 1억 7,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설계할 대상의 총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기본설계를 할 때엔 어떤 시방서를 아직은 만들지 않았고요, 이 공사비에 따라서 일정한 요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총액만을 지금 계상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적용요율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0.838이라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공사비에 대한 일종의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기본설계는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심의 대상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따로따로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건축기본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다 일정한 요율만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기계적으로 산정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이것을 저희가 아직 편집작업 중에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경제시책이 있는데 실제로 홍보하는데 잘안되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음화 시켜서, 책자화 시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시책이라든지 그것을 묶어 가지고 각 기업에도 나누어 드리고 또 단체도 드려서 시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홍보의 성격을 갖는 그런 책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요, 그렇게 인쇄해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의원님들과 지원을 받아서 예산도 받아서 모든 시책들이 알려져서 또 활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홍보도 안되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에서 시책들은 알려야 될 필요성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을 집대성해서 알기 위해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책자가 6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 3,000부를 만드는데요, 그것이 투자가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시책을 알리는 기능이 일반적인 자치제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는 기능이 일을 추진하는 경영 못지 않게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지금 6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를 살리자는 캠페인성의 그런 홍보물이 아니고요, 저희 시 경제국에서 하는 또 경제국을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시책들을 하고 있다는 시책소개의 책자입니다.

경제를 살립시다는 캠페인성의 책자가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경제에 관련된 각종지원시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학교나 또는 공공단체에도 알려서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업중, 제조업체에도 이것을 나누어주기 때문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그것이 아직은 집행이 안되었고요, 5일날 정도 그것이 성안이 나오면 그것을 유인해서 책자로 배포합니다.

그것은 부피가 상당히 크지요.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책자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중장기 계획요?

○經濟局長 朴城孝 유관기관과 저희 실 과에 다 나누어 줘야 되고요, 실천할 과제들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에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시·구·동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유관기관경제관련 지원하는 기관에 알려 있어야 되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못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둬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방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이런 모든 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 센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대전정보센터인가요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바로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개수자금을 융자를 해서 응모를 할 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것은 공고료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씩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1,300개 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공문으로도 물론 하고요. 또 경영안정자금 중에는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 분야에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해야 일반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다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사안들은 관청에서 하는 사안들은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알리는 기능에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을 안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개는 일간지에 공고한 것으로 전체에게 다 알려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보나 저희 시보나 이런 데도 또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또 기업체에 내보내는 유인물이 또 있어요, 거기다도 또 넣어서 다시 중복적으로 계속 알려 드립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가지고 홍보는 강화하고 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동시에도 추진하지요, 같이 다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널리 알리는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추경에 세운 것으로 몇 번했나 딱 구분된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품정보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3 가지의 형태의 업종별 내용들을 홍보한 바가 있고요.

당초에는 총체적인 저희 시에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에 대한 현황과 품목들을 총체적인 자료로 유인해서 만들어서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추경 것으로 몇 번을 했나 하는 것은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회째 것이 추경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2회째부터 추경 것으로 한 것인지는 구분을 제가 잘 못하고 있어서요.

○經濟局長 朴城孝 우리 업체에 대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상품소개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알려 드리고 또 연락망들을 해서 필요한 분이 살 수 있도록 판촉의 지원 기능을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안하는 것보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는 기업체에게 애정을 가지고 시나 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느낌도 사기와는 크게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사람들도 우리지역 물건 내물건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을 좀더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총체적인 목록화 된 것이 이것이고요. 이 책자가 이미 후반기에 나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홍보성이나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 목록화 시킨 것이고 부류별로 문구라든지 장류라든지 부류별로 해서 별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에 저희가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목록이나 정보지를 활용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초창기로써는 저희로서는 나름대로는 각 업체들과 협조해서 한 4회에 걸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금년에 한 사업들을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도 우리 부류별로 대전상품팔아주기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한 번에 해서 총체적인 만족을 얻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은 지속이 되어야 되고 한 2, 3년 하다보면 성과도 올라가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초창기와 같이는 안 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현황과 상품에 대한 소개를 CD화 시켜서, 요새는 활자화 된 정보보다는 시청각자료인 CD화 시켜서 해외공관에도 보내고 쭉 해서 지속적으로 판촉망 활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써는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보화되는 시대가 되니까 CD를 활용한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D화 시켜 가지고 해외 시장이라든지 또 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이미 그것을 발송을 했고요 경기도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 번 하는 것이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주로 홍보나 지원하는 비용이 전체인데요, 집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집계는 내지 않았는데요 홍보물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록을 만든다든지 정보지를 만든다든지 또 CD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개별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집계화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하고 다르지요, 직접 구매하는 것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지속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조장해 주는 것하고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시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구매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예산 가지고 구매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시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은 당연히 우리지역 상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는 이제 금년에도 터어키나 브라질에 상품 전시회를 참가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개되는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보조를 줘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구요, 또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은 이것도 코트라와 협조해서 하는 일입니다만 내년에 예상되거나 내년 상반기 중에 멕시코에 있는 과달라하라시하고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이 예상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행사를 하러 가면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시장개척활동도 이미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금년에 대통령께서 다녀오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기는 처음 초면입니다만 대통령께서 먼저 순방한 효과도 있고 해서 과달라하라시와 자매결연하는 행사와 병행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우리 대전시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도별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과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시장 판촉을 위해서 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알선해서 지원해서 조장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WTO라는 것이 발효가 되어서 그런 자치단체나 국가예산으로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의 감시기능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는 감시기능은 피부로 못느낍니다만 앞으로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한 동안 당분간은 우리 지역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원기능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

한 2, 3년인가 3, 4년 됐나 이렇게 됩니다, 시작한 지가.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공개해 놓고 그쪽에서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는 거니까 도움은 업체에게 됩니다만 굳이 그걸 특혜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지 않는가, 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옳은 것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이로 볼 때 WTO라든지 이런 게 강하게 발효가 되면 자치단체 자체에서 지원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게 될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예견되고 있는, 줄어들거란 전망이 있는 전제하에 있고 또 지금의 자치단체내에 있는 기업체의 형편으로 볼 때 몇 년간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조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더 여력이 좋은 경기도라든지 전국이 다 같이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자치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업체도 부스에 대한 부담금을 일부 부담을 하고요, 업체가 또 가서 판촉활동을 스스로 해야지요.

여기에 지금 표시된 것 중 잘못된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이 부기에 파나마로 돼 있는데요, 파나마가 아니고 이건 금년 12월 중에 파나마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카고에다 한국 상설전시 판매장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전코너를 부스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는 겁니다.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농민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 분야에 작지 않는 지원들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금리가 지원되더라도 농촌 부분에 대한 금리가 가장 그래도 우대는 받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은 위원님께서도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자체가 우리한테 고용의 기회를 주고 기업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범위내에서 지원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농촌 지원하는 부분은 또 농촌 지원하는 부분대로 충분히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농촌도 잘돼야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이 지금 15점 몇 프로밖에 안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큰 걱정을 하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대개의 형태가 2차 산업이 좀 단단해야 지역 경제가 그래도 좀 튼튼한 체제를 갖게 된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 관내에 업체들이 비율도 작고 질도 좀 시원찮고 하기 때문에 육성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설계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교통영향평가는 받았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농정과입니다

(○農政課長 李鍾學 집행부석에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는 아까도 설계비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위원 병신 만드는 거에요, 뭐에요, 지금.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걸 상정할 때는 용역심사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 가지고 용역 심사하는 것이 약 8월부터, 지난 8월부터 심사대상으로 삼아서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통과시켰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96년도, 일부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그 부분 명확하지 못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용역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설명드린 것은 저희 착오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에 '96년 초에 성립됐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해서 아마 예산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한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총계는 집계를 안 내봤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집계를 안 해봐서 말씀 드리기가 힘든데요, 저희가 어떤 통합부서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주로 하는 업무가 유인물에 의해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만 따로 별도로 취합해서 집계를 안내봐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예산서 보고 발췌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매년하는 물가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수용비로 생각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매년 물가 업무를 하는데요, 물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써 상정을 했습니다.

그 하위에 물가소식지라는 것은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 내용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물가소식지하고 소비자소식지를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금년에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고 그 물가라는 문제는 매년 중요한 저희시의 과제로써 설정되기 때문에 어떤 홍보지, 유인물의 신문입니다.

사실 신문을 만들어서 물가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가정에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권리 같은 거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모아 가지고 나눠 드리고 알려드림으로써 시책을 추진 하는데 좀더 효과를 기하려고 물가소식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많다, 적다 하는 기준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물가가 하도 강조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될 홍보라든지 시책을 필요로 하기 위한 어떤 유인물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서부터도 계속 저희가 금년에 물가가 올라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등수도 떨어지고 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아직은 뭐 충분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벌써도 11월을 기해서 또 강력하게 물가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홍보물이나 유인물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리고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140만원 예산이 설정이 됐었는데요, 저희 발간실 활용해서 그걸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절감해서, 안 쓰고요, 발간실 통해서 발행 했습니다.

저희 시청 내부에 발간실이라고 있어서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유인물은 협조를 받아서 발간실에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용의 어떤 용지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주로 쓰여지는 용도의…….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안됐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안 쓰고 발간실에다 의뢰해서 처리했습니다.

그건 집행을 안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새로 집행하는 업무가 정보소식지하고 대책상황실 또 이제 물가관련 정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열을, 쭉 나열을 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물가와 관련된 시책으로 설정을 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물가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안했던 이런 걸 한번 더 해 보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단체나 모니터를 통해서 각 시장별로 주요생필품에 대한 물가 조사를 시켜서 그 자체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어디 시장이 싸고 어디 시장이 높고 하는 측면의 홍보를 함으로써 그거와 관련해서 물가를 간접적으로 낮춰주는 압력 효과를 갖도록 그런 사업을 더 추진해 보기 위해서 홍보물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업무를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세워 주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사장이 안되도록 충분히 물가관련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옳은 말씀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업무들을 안했기 때문에요, 팜프렛용으로만 활용할 업무는 그냥 집행을 안하고 발간실에서 의뢰해서 예산 없이 활용이 돼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더 아이디어를 집어 넣어서 물가관련 업무에 대한 시책을 좀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수용비를 계산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그 전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적절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성격이 다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홍보라는 것도 대상에 따라…….

○經濟局長 朴城孝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홍보적 기능을 하는데요, 홍보의 대상이라든지 홍보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져도 홍보물의 종류는 좀 다양해 질 수는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포괄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한다든지 정보를 주는 기능을 같이 합니다만 대상이나…….

○經濟局長 朴城孝 물가정보 관련된 홍보물이라는 개념속에 물론 물가소식지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금년에 저희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을 집행을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의욕적으로 물가 관리업무를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고 저희가 낭비 없이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것도 중요한 파트고요, 그건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분들과 그런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유인물들이 또 확보를 해야될 입장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홍보 유인물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업자와의 간담회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파트에서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분들과 상의할 때 아니면 일반적인, 포괄적인 대상, 시민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840페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우리 표현으로 쪽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페이지는 영어에 대한…….

○經濟局長 朴城孝 견본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제국에서 대덕연구단지를 이게 국가공단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공업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 가지고요,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토목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공단이라는 것을.

기본계획도라고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업무와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장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재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단지를 기관 별로 표시돼 있는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이 이게 이름이 연구단지안내도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 가지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저희가 표시를 좀 적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단지관리사무소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대덕단지관리사무소가 과기처 산하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도 하긴 합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위치도라든지 이걸 포함한 도면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관광안내와 관련된 것은 대개 이제 대전 전체를 놓고 표시를 하고 팔경이나 연계된 관광지를 통해서 연계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서에 대한 어떤 연구기관이 어디 있고 위치도나, 용도나 이런 걸 표시한 것이 저희 업무적으로 활용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명심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통상산업부에서 15개 시·도에 대해서 지역에너지 개발 사업비로 '96년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 오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5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 사업소에 최신식 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절전형으로 대체시설비로써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야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국비를 따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통상부에다가 협의를 거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저희 내용이 교통신호등 관계가 연구할 분야가 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신호등이 다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 발열이 안되면서 신호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상당히, 전력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 절전효과가 상당히 크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통상부에 올려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1억 국비를 받아서 용역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변경이 됐을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건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5,500만을 들여서 환경국에서 하는 환경과 관련된 용역을 좀 지원형태로 줄려고 그랬습니다, 국비로 받아 온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환경국에서 잘 계상이 안돼서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갖고요, 그걸 국비에 따온 걸 사장시키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 최신식 열사용 기자재 대체시설비로 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집행할 계획으로 추경에 정리가 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옳으신 지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LNG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에 2억 5,700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출자해야 될 내용이 16억입니다. '91년도부터 죽 출자를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95년도에는 정부에서 민영화 사업관계의 어떤 검토 때문에 '95년도에는 출자를 안했습니다. 오히려 통상부에서 출자를 밀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했고, '96년도에 2억 5,700을 했고 '97년인 내년에 1억 8,200을 출자를 하게 되고 또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5,400만원만 출자를 하면 저희가 계획된 출자금은 다 납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익 배당금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이익 배당금은 1억 5,916만 5,000원을 이익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출자한 근거는 한국가스공사법 제 4조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전에서 공동출자키로 '90년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출자 기간으로 되어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2억 5,700만원을 출자를 했고 내년에 1억 8,200을 이어서 계획대로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액으로는 1억 6,000을 이익 배당 받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로 한번 지금 따져 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로 지금 계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약 6.4% 정도 되는 것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약 6.4% 정도.

○經濟局長 朴城孝 은행금리보다는 낮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더 돼죠.

○經濟局長 朴城孝 7.5%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출자가 되어서 LNG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장기적으로 걸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금리적인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LNG사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안하면은 안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16억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0년 동안 16억.

○經濟局長 朴城孝 13억 6,400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출자형태니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충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가스배관망을 확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종에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비되는 때 이후에는 저희가 추정하기는 아마 배당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추정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자치단체와 한전에서 공동출자키로한 규정에 의해서 연도별 출자를 하고 있고요. 출자기간이 다 끝나면은 배당은 좀 나아지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정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출자는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배당되는 율이 출자한 금액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자한 금액은 다소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 4공단 조성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총 금액은 43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이 130억원이 받았고 미지원금이 302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여기 42억원은 을미기방죽에 관한 토지값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시유지 보상비 42억원하고 또 계획된 사업비를 절감해서, 97억을 절감해서 총 139억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액은 302억에서 139억원을 빼면 163억원이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163억원은 지원방법이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 채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받도록 예산부서와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토특기금 자금을 기채를 해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 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저희가 받은 조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기채를 낸다든지 세워서 지원 받는 것보다는 이 채무를 일반회계 인수하는 것이 시도 유리하고 저희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공단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부분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일반적인 물가도 농수산물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편이 있고 또 농가들도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근교농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거래장터를 일시적으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설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둔산지구 같은 데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 아직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토개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고 해서 기관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정하게 아직 개발이 조금 미루어지는 그런 토지를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서 우리농산물이나 직판장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명이 되고 또 면적이나 토지 규모로 봐서 필요하다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설매장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실제 운영은 시에서 나가서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실제 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개인은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농협 대전·충남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저희 관내 농민들이나 저희 관내 소비자들을 위한 장을 만드는 일로 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운영만 농협에 시키는 것이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건물을 저희가 짓습니다. 농협보고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실제 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이런…….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장소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농협에서는 수집이나 이런 기능들을 저희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운영에 협조를 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일종에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로 보시면 되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생산하는…….

○經濟局長 朴城孝 농협에 대한 운영체계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후계자단체라지 농업인경영회라든지…….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당초 위원님들의 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표액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7 년간 30억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총체적인 예산 사정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거쳐서 사전…….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전국에서 1지역 1명품 갖기 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유성배가 우리지역에 명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유성배를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쓰는 것인데 시비 1억, 반은 시비가 되고 반은 교부세로 줍니다.

국고교부세로 1억씩 줘서 1년에 2억씩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1억은 저희가 시비로 대고 교부세에서 1억을 보태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성배가 선정이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교부세가 오니까 한 2억을 됩니다, 1년에 모여서.

○經濟局長 朴城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간 충청은행에 사모 공채로 해서 100억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에서 받아야 될 돈을 잘 주고 있지 못하다가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낸 다음에 한밭개발공사로부터 차입금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 왔기 때문에 충청은행에 대해서 사모 공채를 쓴 금액을 다 상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상환을 다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없어도 됩니다.

다 상환했습니다.

한밭공사에 받을 돈이 언제 올지 몰라 가지고 하도 늘어지기 때문에 받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받아서 미리 예산서 나온 이후에 오늘 오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상환을 다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개발공사에서도 송촌지구에 대한 분양금이 들어올 시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저희는 물론 재촉을 굉장히 했지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맞아서 결국 이런 계수상의 착오가 났습니다.

문제는 개발공사하고 업무협의가 충분히 안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쓴 일용인부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중소기업과가 그 이후에 새로 생겼고요, 중소기업과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인원은 모르고요, 저희가 4월인가 2월에 직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관광업무가 저희국으로 들어왔고요, 중소기업 업무가 계가 되었다가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둘이 더 증원이, 편제가 증원이 바뀐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많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도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증인을 동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정액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장기준이 700이고요, 주무과장 기준액이 300 해서 1,000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월정으로 할당을 해서 집행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금년에 대전 8경도 지정을 하고 또 관광안내물도 통상 만들어왔습니다만, 샘플을 하나 다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다 준비를 못하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런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각종 관광호텔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등등 저희 지역에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기관 단체, 업소에 다 배포를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면 대전관광 홍보를 위하여 경상비를 5,000만원 이상 지출해야 될 근거는 있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근거라기 보다 일반적인 시책사업인데요, 유인물로 만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런 지적도 합니다.

저희 업소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안내지도라든지 책자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한 번 넣는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비치된 것이 아니라 소모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놓고 또 떨어지면 다시 보내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수요가 계획보다는 많이 소모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압니다만 그래서 저희 관광에 자원들을 홍보하는 기능들은 꾸준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관광지 시설 개보수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에서 관광지시설을 개보수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관련된 부서에서 개보수하는 사항이 있어도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관리해야 될 관광 시설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엽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남에게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든지 기념품으로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랄지 아니면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가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때 엽서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경험삼아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엽서를 구매해서 기념으로 삼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한 번도 안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공예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요. 사실 공예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매장도 연결하고 하는 부분이 선결사항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공예품 경진대회출품작 중에서 목공예라든지 가죽이나 도자기라든지 금속공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중에서 개발여건이라든지 심사해서 심사위원회를 설정해 가지고 한 두 종목정도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그 지원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성적인 어떤 저희 시를 상징하는 그런 공예품이 있어야 그것을 대상으로 시에서 기념품으로 쓰고 다른 데에다 알리는데 지금 그것이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사실은 없는 형편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못했고요, 그것이 이제 1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적절한 위치에는 그 비용 가지고 되지는 않고 그래서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오히려 매장을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서 그 분들이 희망하기는 좋은 장소에 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모자라고 장소에 수입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각이 되고 매장은 본인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요, 그런 예산 세이브 되니까 또 아울러서 저희는 공예품 자체를 질 좋은 공예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두 품목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개발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임차료는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어떤 행사보조금만을 지출해 주었을 겁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전역 앞에 있는 지하상가에 시가 가지고 있는 매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도 무료로 공예품 조합에 임차해 줘서 매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개발비용을 지원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는 이제 상품개발비로 한 번 돌려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간에는 매장을 만든다는 노력하에 1억을 세웠다가 결국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삭감되는 처지에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그 매장지원보다도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쪽에 개발시키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되는 의견이나 발간이 파악이 되면 또 따르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학교별로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보태고 지원해주면 국비하고 자담이 들어가고 학교에서 일부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관내에 대학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 대학이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 한국산업대학교, 한남대학 이렇게 네 개 대학이 하는데요, 이것은 기간 동안에 학교가 기술개발협력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한 열 개 정도 되는데 한 학교당.

○經濟局長 朴城孝 업체를 바꿔서 새로운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학교를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배제대학교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기술지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나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업비가 이제.

○經濟局長 朴城孝 총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원에서 그간에 한 성과로써 판단된 것이 특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출원한 것이 8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6건이고 이중에서 세계 최초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건, 국내수주가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산현장 회로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12건이 되어 있고요, 또 연구시설 및 기자재 활용실적도 있고 산업대학교 현장 회로기술 개발에서 13건, 소프트웨어 지원이 세건, 각각 학교별로 진행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심사할 부분이 어려워서 한 번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었더니 대부분의 업체가 이것을 계속 참여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 회사입장에서 성과가 있다고 응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진공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데요, 국비를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충남대학교 말고 2억은 RRC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대한 소프트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과기처 과학재단 자금과 저희 시 자금과 충남대 자금을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금년도에 처음되었습니다.

RRC사업이 지정될 당시에 자치단체의 참여가 전체 전단하에서 과학재단에서 지정이 되었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하는 내용들은 지역육성사업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산업체에 그 결과를 제공하고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장기술지도를 하고 학술강연대회 및 발표회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5억은 과거에 '94년부터 충남대학교에 국책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20억씩 5년에 걸쳐서 100억을 주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해년도 '95년도만 한 번 20억을 지출을 하고 그 사이에는 여건상 때문에 지출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충남대학교에 대한 지원 중에 8억원을 금년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재단에서 나오는 자금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유사하면서도 항목이 달리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크게 보면 기업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은 총체적인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국책사업비 지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충남대학교에 매년 20억씩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다 못 주고요 한번 줬고 안줘 가지고 국책사업비 지원금으로 금년에 5억을 추경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학에서의 학문이라는 것이 과제가 많고 기술분야도 많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기술분야가 하도 수십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국책사업비는 저희하고 직접한 사안이 없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충남대학교 지원해서 충남대학교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산업체에 전이된다 하는 측면에서 국책 대학교가 지정이 되었고 또 국책 사업비가 걱정되었던 그런 계약된 사무기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97년도 첨단전자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부하고 연계를 해서 주체를 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광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통상 서울에서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만 지역에 이 행사를 유치하므로써 지역적인 과학도시로써의 성격을 부과하고 지역에 대한 홍보를 계기로 삼는 일인데요, 내년도에 예상되는 참가인원이 10개국에 100여 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외국에 있는 전자와 관련된 업종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비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 전시관 임차료해서 대전무역전시관 사용 임차료를 저희가 4,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 또 전시관 비용에 따르는 청소와 쓰레기 박스 구입을 위한 재료비 또 홍보비 이런 등을 6,1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만 입장료 수입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전자진흥회하고 6대 4로 실제 주관은 전자진흥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전자진흥회에서 입장료 수입의 6할을 먹고 4할을 저희 시에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는 수입으로 되돌아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도시에서 유치할 경우에 그런 노력에 의해서 하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협의가 되었습니다. 진흥회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6,113만 8,000원이 총 시 부담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예상 관람객을 15만 정도로 보는데요, 유료입장이 한 10만명 정도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추정해 볼 때 저희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입장수입은 한 6,000만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5, 6백명이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열흘간 정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외지인이 열흘 정도 우리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단순한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장외도하고 또 연관해서 향토 음식점 같은 것도 같이 열게되고요, 우리 상품전시장 이런 실내전시장 등등의 몇 개의…….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장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쓰게 되면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봤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이제 관정에 대한 농가에 신청한게 중형이 두 개, 대형이 87 개소 해 가지고 89종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이건 한해에 의한 대비사업으로 보고 한해의 대상하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니까 본 예산안에서는 그렇게 계상하지 않더라도 한해와 관련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줘야된다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옳으신 지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예산…….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부서와 저희가 좀더 긴밀한 노력을 해서 ……….

○經濟局長 朴城孝 총체적인 예산부서와 좀더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사안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하지만 총체적인 예산부서가 따로 있어서.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이건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660평,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옳은 지적입니다.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도록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도시국에서도 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위원님께서 이것까지 챙겨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서와 좀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빨리 해 줘야지요, 이것도 하여튼 예산부서와 좀더 강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줘야될 돈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세워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옳으신 지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융자해 준 게 688억 5,000만원입니다. '94, '95, '96도 합해서요.

○經濟局長 朴城孝 '94년도부터 이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94, '95, '96년도.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원해 줬다가 만기되면 받고 보조금이 남아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상환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융자해 주고 다시 상환을 받고 일부는 상환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또 융자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서 기간을 줘서 융자해 준거 다시 받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개체자금은 3년 거치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환되기 시작한 것은 없고요, 시설개체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은 이게 기간이 2년, 지금 2년 입니다만 1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일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제가 세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영안정자금은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정한 금액, 예를 들면 10억을 주면 충청은행 자금으로 열배까지 충청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저희 기금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거나 그러진 않고요, 시설개체자금은 아직 상환시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으로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계제에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제가 잘못된 부분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시설개체와 유통개선자금 그 뒤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 이런 잘못 표기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착각해 가지고 잘못 기재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예산부서하고도 서로 지적하고 유인물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바로 못 고쳐 드렸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아닌 걸로 예산부서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자발적으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