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29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大田廣域市災害對策基金管理運用條例(案)
審査된 案件
(10시 32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를 끝으로 지난 8 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지난 55회 임시회의 시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55회 임시회의 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지난번 조례안 심의 시 기금 목표액 설정 등 본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달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수립 되셨나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효위원께서 재해대책기금 조성금액의최종 목표액은 얼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사업의 연간 평균 소요액을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시 재원이 열악하고 내년에지하철공사등 예산 수요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30억원의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예년의 경우 재해복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이병찬위원께서 전번에 질문했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5 년간 최근 재해예방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을 전부 한 번 접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약 40억 상당의 재해예방사업과 복구사업에 5년간 평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약 30억 상당이 되는데, 적립금 절반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재해대책기금이 이제 조성됐을때, 30억이 가상, 재해를 당했다, 그럼 지방, 대전광역시에서 재해대책기금 조성된 금액이 다 소모되고 나서 중앙 지원이 뒤따르게 돼 있지요, 순서가?
○建設局長 黃旿善 그거는 아닙니다
○金忠孝 委員 재해가 발생했을 시?
○建設局長 黃旿善 중앙지원이 따로 있고 저희 이제……….
○金忠孝 委員 따로는 있는데요, 우리가 조성해 놓은 기금이 우선 1차적으로 다 소모가 되면서 중앙 지원이 뒤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매년40억의 재해대책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중앙 지원이 얼마씩이나 됐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이제 저희가 5년동안 따져보니까 7억 7,000만원 국비 지원이 됐는데요, 그건 이제 중앙 보조 대상이…….
○李丙贊 委員 5년 동안에 재해대책비가 40억 들어 갔는데 중앙으로 17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절반도 못받았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지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재해대책사업지원은, 이것이 일 지구당 얼마 이상 또는 일 시·군당 얼마 이상 피해가 있어야 국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수십 군데라도 결국 합쳐서 1년에 40억이 투자됐더라도 국비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요, 저쪽 이번에, 금년에 연천리 같은데, 북부 지방에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것이 기금, 말하자면 기금이 조성돼 있을 때 그걸 다 활용한 다음에 또 지원 따로 받을 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의 기금이요?
○建設局長 黃旿善 일괄….
○金容濬 委員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專門委員 盧載根 225억 인데요.
○金容濬 委員 225억이요?
○專門委員 盧載根 예.
○金容濬 委員 전부 다 기금을 법대로 적립해야 되면 얼마나 적립해야 돼요, 우리 가용 재산 중에서.
○專門委員 盧載根 그건 안 따져 봤는데요.
지금 법상으로 돼 있는 사항을 안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 법'하지만 법으로 돼 있는 기금을 절반도 적립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결론이.
이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 기금은 조성된 기금에 한해서는 별도의…….
○金容濬 委員 아니,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활용 할 수 있느냐 묻는 말이에요,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96년도 재해대책비에 계상되어 집행한 예산은 얼마이고 '97년도 계상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이제 '96년도는 33억 6,800만원이 투자 신청이 됐고요, '95년도는 169억이…….
○金玉子 委員 '96년도 재해대책, '97년도 계상된 예산?
○建設局長 黃旿善 내년도는 지금 재해예방사업비가 이렇게 안돼 있고요.
예산, 이렇게 안돼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기금을 적립하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는 당면한 지하철 건설,시민 불편해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산적한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재정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전예방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비비라는 성격은 일단 수해가 났을 때, 그때도이제 부족하면 또 딴 재원까지 끌어다 쓰지만 재해예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된 금액 중에서는 예방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복구도 하고 물론 쓰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산편성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재해지구에 예산편성을 의회에 하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물론 예산, 우리가 이제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금년에 예방 사업비가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중요한 건…….
○金容濬 委員 추경에 세우면 되지요,
○金玉子 委員 중요한 사업이란 건 강조하시지 않아도 아는데 우선 예비비로 임시 복구를 한 다음에 항구적인 복구는 국고를 보조 받아서 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는 성격상 저희 자체 지방사업비로 할 게 따로 있고 보조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우리가 사전 예방 사업으로 집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수해가 났을 때 긴급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 예방 사업이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 조례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별도의 재해예방사업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金玉子 委員 국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은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가 왜 먼저 안된다고 그러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국가가 직접하는 도로나 하천이나 국도나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에서 분담해야 할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규모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현재까지의 심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유보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방금 이병찬위원께서 본 조례안의 경우 시의 재정 형편상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의 미설정 등 기금 조성 계획이 미흡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이유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出席委員 |
|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
| 李丙贊金玉子金光雨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盧載根 |
| ○出席公務員 | |
| 建設局長 | 黃旿善 |
| 建設行政課長 | 金乙來 |
| 道路課長 | 李鋼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