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는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안으로는 OECD가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른 개발여건의 증대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한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폭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여건에 부응하고 민선자치시대 후반기를 맞는 내년에는 우리 대전을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르른 산과 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환경국의 총 예산은 1,134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0억 5,400만원, 특별회계 514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시 전체 예산 1조 258억 2,300만원의 11%에 해당되나 '96년도 예산에 비하여 0.8%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96년 예산 대비 7.2%가 증가한 620억 5,400만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관리 부문 24억 9,400만원, 공원녹지 부문 58억 5,300만원, 청소관리부문 486억 7,500만원, 하수관리 부문 14억 9,3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소 35억 3,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억 6,700만원과 대전환경헌장비 설치 5,000만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5억 4,400만원, 장동지역 상수도시설 자본전출금 5억 9,000만원, 가양공원 및 한밭놀이마당 토지매입비 14억 6,000만원, 유리온실 신축 2억원, 씨애틀 시 대전공원내 팔각정 건립 2억 5,000원, 백목련거리 조성 2억 8,000원, 보문산공원 수종갱신 및 육림사업 1억 4,400만원, 세천공원 생태보전림 조성 3,8000만원, 종합재활용센타 위탁사업 20억 2,500만원, 금고동매립장 조성 및 매립위탁사업 67억 9,800만원, 상서동 매립장 사유지매입 3억 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전용도로 방음벽설치 3억 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전용도로 방음벽설치 5억원 그리고 청소차량 간이 전용도로시설 3억원과 쓰레기 매립장비 구입 4억원, 대전 제1쓰레기 소각장 건설 96억 9,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28억 5,0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4억 9,3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완 2억 8,6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무인자동계량 시스템설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6년 대비 9%가 감소한 514억 2,400만원으로 감소된 주 원인은 제3단계 하수처리장이 '97년말 완공예정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익은 187억 9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138억 5,800만원과 예금이자 수익 8억원 그리고 공 공자금 관리기금이자 국고보전금 수입 4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익은 315억 6,400만원으로써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250억원, 둔산, 송촌택지개발 부담금 수입 65억 6,400만원이며 자금수입은 11억 5,000만원으로써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6억 5,000만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건설공사 201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공사 25억원, 송강 및 신탄진지역 생활하수 위탁처리비 2억 2,500만원,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공공자금관리기금 그리고 IBRD같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94억 9,300만원과 대청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비 12억원, EXPO 아파트 앞 차집관거 공사비 10억원, 탄방지구 오수전용관로 시설비 7억 5,000만원, 송촌정수장 슬러지 전용관로 25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18억 9,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6억 6,400만원, 하수처리시설 긴급수선비 1억원, 차집관거 수선유지 및 CCTV 촬영비 1억원, 3대하천 오수유입방지 하수도 보수공사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저희 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1997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6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환경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환경국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과 2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25페이지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로 하여 2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차 별첨에 일괄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생태하천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생태도시 지향을 위한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서 용역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써 우선 그 지역이 어디가 제일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 선정되는 과정에서 유성 만년교와 가수원 구간 약 3km구간에 관해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현재 이곳은 제방과 하천이 물이 흐르고 있는 깨끗한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야생조수를 보호할 수 있는 조류보호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수산물 뒷편 야산, 유등천과 갑천이 만나는 지역이 되겠고 또 한 군데는 지금 만년교에서 가수원교 구간 이 지역 두 군데가 조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자연 그 상태로 우리가 보존을 하고 또 보존을 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느껴봤을 때 갈대숲이라든지 호안에 식재를 한다든지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지역을 정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2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생태도시 전반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 설계비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고 틀리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죠.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갑천 만년교에서부터 가수원교까지 흐르는 생태하천조성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석 호안을 식재하는 방법 그리고 하천수질 정화시설을 하는 방법 그리고 단식재를 식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류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방법, 자연석 호안식재해서 죽 여기에서 몇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다음에 도면을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항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에서 무엇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확정을 해서 완벽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공감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도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적하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 '96년도의 생태도시하는 시범사업중에서 하나로 제일 첫번에 우리가 이것을 조성해보자 라고 하는 효과를 거양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됐을 경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번째 물이 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질개선 측면에서 김위원님과 동의를 하지만 이 물이 맑아져서 흐르는 것은 하천정비를 해서 물이 맑아질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생태하천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갈대를 심는다든지 늪지를 조성하고 습지를 보호했을 때 물은 이러한 식물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자정정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고기가 사는 방법은 풀숲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엑스포과학단지 앞에 보면 라바댐이 있는데 그 물이 고여있을 때 물고기들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물고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안락한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옥천하수종말처리장의 앞에 가보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여뀌라든지 갈대라든지 그런 많은 곳에서 미꾸라지도 살고 붕어도 살 수 있다.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가운데 정화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고기가 모여졌을 때 조수보호구역으로 조수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이곳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곳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연적인 갈대숲이 현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3대하천 정비를 할 때도 갈대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이렇게 자연적인 갈대가 계속적으로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가 자연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층 더 보호를 하고 강화시켜줄려고 하는 측면에서 '97년도에 시범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해서 수질의 개선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물론 잘 안됐을 경우에는 염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의 여건상은 잘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김위원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만큼은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이제까지 3대하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수부지에 잔디를 깔고 호안블록 하고 벽면을 해서 시멘트를 하고 이런 것을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건의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갑천이라든지 유등천, 대전천변, 특히 대전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등천도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유일하게 남아질 수 있는게 유등천의 상류 부분과 갑천의 만년교 위쪽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더 보호해 보고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시책이 생태도시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그 지름길의 첫단추를 우리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여기서 펼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용역비.

○環境局長 金容官 예, 용역비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관계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나 한번 위원님들께 제가 그쪽을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고속화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고속화도로 계획은 현재 대전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인들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민자로 건설할려고 하는 사항은 다 무산이 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건설부서에서 그런 고속화도로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병행해서 이런 사업이 미리 추진이 되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그쪽을, 지금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놓지 않고 그냥 방치됐을 경우에 천변고속화도로가 된다라고는, 그 좋은 시설 갖고 좋은 생태하천이 다 파괴될 수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손을 쓰자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고속화도로가 될 때 그 고속화도로가 되면 설계보고서, 도로계획 보고를 할 겁니다.

하며는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자연적인 습지, 갈대숲,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게 하천 관리 부서하고도 협의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하천 관리 부서에서 협의할 사항은 큰 거기다 구조물을 축조를 한다거나 하나의 큰 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거나 그러한 것, 또 하상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러한 큰 축조물이 들어섰을 때는 하지만 지금같은 생태적인 입장에서는 하천 부서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둬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김동근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조류보호구역이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는 하천부서에서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하천부서나 또 우리 부서나 긴밀한 협의 없으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보호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이 시범사업으로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본 전출금에서 장동 지역 상수도시설 5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동 지역이 우리 대전이 직할시로 되므로 해서 편입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 지역이 과거 미군부대가 있고 또 인접해 대청호가 있고 좋은 산림지역이 있고 또 특별한 시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소외되는 그런 사항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생활에 불편되는 영향을 많이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청호가 옆에 있으면서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이 미군부대가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일반부대가 들어왔고 탄약창이 들어왔고 또 일각에서는 그 지역을 예비군훈련장으로 한다는 여론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육군본부와 대덕구간에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수도시설해 주는 문제는 시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시 사업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의 직속기관이고 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도 유착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점이 따릅니다만, 그런 제약점을 접어두고 예산 문제가 큰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래서 시에서는 약 40%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약30% 그리고 군에서, 육군본부가 되겠습니다.

육군에서 약 30%해서 세 개 기관의 공동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하므로써 이 지역에 있는 약 2,50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에서 육군본부에 전출을 시켜서 그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느 부서를 봐도 이런 물에 관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부서에서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될 사업인데 할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물 관계가 되는 데가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에서 하지 않으면 물의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할 데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다가 이 예산편성 과목에 예산 5억 9,000만원을 수립을 해서 여기다 편성했던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環境局長 金容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 업무에 관해서 한밭개발공사에 기 수십년 동안위탁을 줘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을 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역으로 부작용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비에 따라서 인건비도 주고 경상적 경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여러 제반여건을 포함해 준다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한밭개발공사는 일정 기간에 저희와 한밭개발공사가 위탁을 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번에 저희들이 위탁 대행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음 번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하나 개선하다 보면 분명히 무리수가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김위원님께서 종합재활용센타에 관해서 건설폐기물, 음식물 퇴비화 사업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책된 내용을 저희들이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건설폐기물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건설폐기물만 저희들이 한 사업이 되겠고 금년말쯤해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따른 현안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해서 기이 중앙정부로부터 10억 예산도 받아온 사항도 있고 해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폐기물에 사용되는 그러한 인원을 가지고는 음식물 퇴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증가시켜 줬기 때문에 그러한 급여하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김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또 달게 받고 또 그러한 계약 체결할 때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시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소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들을 많이 들여놔도 갑작스럽게 헌 것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부서지는 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이러한 장비 유지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활용센타 위탁대행사업비하고 금고동 위생매립장조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탁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합재활용센타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청소업무를 한밭개발공사에 위탁대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들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보조로 해서 예산을 지출해주고 있는 과정을 통하고 있는데, 당초 그 한밭개발공사 환경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접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뒤에는 여러 가지 저희 실무자들이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을 질책하면서까지도 깎고 깍고해서 지금 이 수준까지 내려놔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네들로부터 20억 이상을 제가 독단적으로 손질을 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를 해놨습니다.

또 이 부분도 김의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종합재활용센타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라든지 건설폐기물에 관한 예산이 증가된 부분처럼 계약을 다시 할 때 또 한 번 손질을 하고 하나하나 또 손질을 해서 어느 부분은 예산을 쫌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깎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의 청소 업무라는 것을 대행을 주면서 모든 일은 그쪽에서 하고 시에서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있고 사면초가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면초가될 때 그래도 올바르게 이 사업을 처리를 하고 이 처리되는 과정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에 편리함을 느낄수 있다라고 하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한 20억원 이상을 손질을 해서 여기에 올려놨고 또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계약체결할 때 다시 한 번 손질을 하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이것을 내려줄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88억원 정도는 대행위탁사업비에 관해서는 최소한도의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과 의견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밭개발공사에 청소업무를 위탁대행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것을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적정 수준의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한밭개발공사에 사업을 하도록 하는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일들 지금 지적해 주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퇴비화사업이라든지 위생매립장의 시설공사에 관한 모든 사업은 한밭개발공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수익도 지금 시의 세외수입구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매립장에서 톤당 8,600원씩을 받고 있는 쓰레기 반입료도 한밭개발공사에서 자체적인 수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누적이 돼서 시의 세외수입구좌로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장비유지비라든지 시설사업비라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시의 시설을 방치하는 결과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장비유지비나 시설유지비에 관해서는 해 주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해주고 있고 또 위탁대행에 따라서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년도 1년내지 또는 2년마다 한밭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무우를 칼로 자르듯이는 못하지만 서서히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에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예산이 진짜 그야말로 한밭개발공사는 수익만 노리는 그런 측면에서만 이제까지 모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시설유지비하고 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꼭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그것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環境局長 金容官 침출수를 수질환경사업소로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침출수 처리장은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 지역에 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서 처리가 돼서 금강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 200톤 규모로 돼서 어느 때는 200톤이 안나오는 때가 있고 또 우기 때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우기가 짧아서 200톤 이상 넘어오는 기간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2, 3일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왔고 또 200톤이 뒤에 새로 나왔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기가 오랫동안, 장마철이 지속되다 보면 1주일 이상 나올 때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류시설을 만들어 놨고요, 또 그 저류시설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질때는 어디까지나 예비관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의 사태라는 것을 대비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흘러내려 가 가지고 침출수가 금강으로 흘러내렸을 때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여러 지방의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비관로를 우리가 놓은 것이다 이렇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께서.

○環境局長 金容官 6,000톤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금년 8월 1일날 반입이 시작돼서 이제 4개월째이기 때문에 저렇게 얼마만한 쓰레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데 내년 1년 동안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또 내후년 동안에 반입이 됐을 경우에 침출수의 양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측면은 지금 200톤 설계가 돼 있고 또 200톤이 내년중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으면 어느 때인가는 저것이 400톤 아니라 1,000톤 이상 나올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97년도 장마철에 1,000톤 이상 그리고 장마가 한 달 이상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신대동 것.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이 예산편성에…….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이 사항은 장기위생매립장에 관해서 47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밭개발공사가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것이 필요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하지 않을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 그것은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아닌 것 같은데…….

○環境局長 金容官 신대동하고 상서동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거기가 추후관리를 위해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기때문에 더군다나 신대동 같은 경우는 바로 철길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매립이 됐을 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게 매립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문제를 고려치 않고 단순적으로 그냥 매립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되고.

○環境局長 金容官 신대동이 4매립지이고.

○環境局長 金容官 5매립지는 상서동, 6매립지는 없는데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지금 상서동이나 신대동 매립지가 그대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흙만 복토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건 그런 측면이 우리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조경공사하는 부분은 약 한 1,500m 정도가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 부분이 제방으로 통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제방을 통해서 가보니까 3공단의 외곽지를 통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특히 모나리자라든지 유한킴벌리 같은 위생을 요하는 그러한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폐해 주고.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나무는 메타세콰이어하고 잣나무하고.

○環境局長 金容官 예,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측백나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측백나무도 심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단지역에 대한 그러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공해에 강한 나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총총히 심습니다.

차폐형식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현실적으로 가리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촌동 고가도로를 보면, 나무를 많이 심었고 서부교육청 관내 보시면 앞에 향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방지시키는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시설 정도로.

○環境局長 金容官 뒤에다가 식재를 하고.

○環境局長 金容官 총총히 심는 것으로…….

○環境局長 金容官 상당히 많이 지금 심고있는데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은…….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그 부분은 설계서를 갖다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800본 정도.

○環境局長 金容官 예, 경쟁입찰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건설본부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계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바로 내려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없어서 부실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설계서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현재 측백나무 정도는 저도 봤습니다만, 한 3m에서 4m 정도를 제방위로 해서 심는 것을 지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량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여기 401에 공사시설비 10억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1.5km 구간에 관해서 측백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수량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심는 것은 금년도에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전용도로에 대해서 정산하니까 약 4억원정 도가 남았습니다, 예산이.

그 4억원을 가지고 공업단지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4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4억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건설본부에서 얼마를 가지고 계약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하고, 정부입찰단가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건설본부조경과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준공검사할때 그것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장기위생매립장 천변도로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km 구간에 거기가 25m의 시설녹지 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표고가 4m 이상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봉산동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 공단지역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차량들이 위생매립장을 지나갈 때는 악취가 풍기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729페이지에 방음벽 5억이 계상이 됐고요. 이 사항은 지금 확인을 하니까 '96년도에 기 전용도로 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건설한 사업이 아니고 채무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건설한 것을 채무부담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10억원을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가보셨는데 바람이 불 때는 심하게 해서 지금 유한킴벌리 같은 데는 상당히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반발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대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장 유치할 필요없지 않느냐? 유한킴벌리가 위생적으로 건설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또 그러한 시설물들이 위치해 있는 공단지역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공장 더 확장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최진문위원께서 우리 지역의 하수처리율이 52%라고 하는 지적까지 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가 지난 '83년도에서 '89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은 아실 겁니다.

또, 2단계도 '90년도에 실시를 해서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3단계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단계 시설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약 30만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5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사업은 약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9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이때까지만 되면 약 75%의 처리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3단계와 더불어서 4단계까지도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단계도 처리시설규모가 약 30만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도 약 1,2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4단계 사업의 공사 추진실적은 약1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지난 '96년 6월에 시작을 해서2000년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90% 이상 처리율을 가동할 것으로 믿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8월 1일부터 쓰레기를 장기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8월달에는 1일 평균 약 178톤 정도가 발생이 했고, 9월달에는 약 222톤, 10월달에는 154톤 그리고 11월달에는 213톤 정도가 하루 평균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 59만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매립장조성공사 40억 7,980만원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0억 7,980만원 중에서 침출수 이송관로가 약 20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침출수는 나오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은 쓰레기 성상 변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침출수 처리 공사를 1단계 200톤 규모로 처리하는 시설을 해서 다 처리만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에 178톤 그리고 9월달에는 222톤, 10월달에는 154톤, 11월달에는 213톤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가면서 또한 우기가 오므로 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어 가는 사항이고 또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4개월 동안 쓰레기 매립한 양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년 1년 동안에 더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얼마만한 양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양이 나올 때 2단계 시설 공사로 200톤이 된다라고 하면 다행스럽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로서 내년도에 되지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향후 약 1년 반 내지 2년 동안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해야된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단점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52%가 처리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시설이 '97년 12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면 75%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준공되기까지는 6 개월간이라고 하는 시험가동을 해서 준공 처리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6 개월간을 역산해서 잡으면 금년 6월말이면 빠르면 3단계 시설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75%까지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는 그 시점하고 또 '97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개월 동안 매립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양하고 금년에 매립된 침출수의 양하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 수질에 대해서 조금 악화되지않는 그런 수질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시책이 수립이 된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최위원님, 그 말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출수처리장을 2단계 공사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 나머지는 아무리 빨리 발주를 해도 2 년간이라는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20억을 들여서 침출수를 이송 관로로 하수종말처리해서 내려보내는 것하고 그 이후에 남은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1년 반 동안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안 좋은지는 알지만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예비수단까지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20억을 여기다 계상을 해서 궁여지책인 사업 수단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내년 6월달 이후부터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200톤 2단계가 시작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하더라도 2년이 걸리는데 그럼 6개월 제외하고 1년 6개월동안 침출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200톤만 처리해서 내려보내고 6,000톤 그대로 저류해 놓고 나머지 나오는 침출수는 그럼 그대로 방류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시책을 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혹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단계 시설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 것이 1년 6개월 동안 할려고 보면 거기도 졸속 공사가 나오고 졸속 공사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4년도부터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보기에는 금고동매립장은 향후 한 15년, 매립 20년, 매립 후20년 동안 관리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매립 전 20년, 매립 후 20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다보니까 40년 동안 질질 끄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 조성 공사를 하는 업체들과 한밭개발공사와의 관계가 1단계적으로 '99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총괄 계약인 입장에서 조성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이 돼서 새로운 업체가 돼서 새롭게 매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설계가 물론 잘못돼가지고 있고, 또 쓰레기 성상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당연히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했고 그것을 챙기지 못한 우리공무원들 행정부 측의 책임은 마땅히 저희들이 져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이 책임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책임을 지되 이 책임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물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최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우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투자, 재투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이것은 '99년도에 가서 1단계 공사가 끝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99년도까지 이것이 준공이 된다라고 그런 측면을 보고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1단계라고 봅니다. 조립공사의 1단계 시설로 봅니다.

1단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 310억원 정도 총액 입찰을 다섯 개 업체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0억 중에서 현재 '99년까지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종합공정을 우리가 98%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0억원 정도의 총액 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이 중에서 남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되는 조성사업이 200한 47억 정도가 투자돼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9년도까지 2%, 공사를 하고도 돈을 안준 게 있습니다.

'99년도까지 247억원을 줬고 310억인데 앞으로 남은 것이 약 53억 정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이 53억원 정도가 공사를 해 놓고 돈을 못 찾아가는, 아직까지 안찾아가는 일도 있고 또 그 1단계 공사가 아직까지 공사 진척이 안돼 가지고 돈을 못타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99년도까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런 하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수시키고, 시정시키고 하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시키는데 여기 또 다른 예산을 줘서 투자를 해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공사에 대한 총액입찰제가 되는 310억원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자 발생이 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또 개선시키고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보고 '99년도에 조성 목표가 끝났을 때 완전한 1단계 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내용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교량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은 진단한 결과가 아마 건설국에 있는 것으로…….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니까 용역을 그런 것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줄려고 하면 용역적인 성격에서 줘야 됩니다, 기술진단이기 때문에.

○環境局長 金容官 벽산에서 600톤 들어왔다라고 하는 질문을 그 당시에 최위원님께서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 시장님께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600톤 벽산에서 산업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과 다름없는 그런 폐기물을 600톤을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또 금고동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그런 산업폐기물을 매립을 안 한다고 누차 약속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매립하기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그 폐기물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시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립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600톤을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항상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산업폐기물이라면 유해성의 여부가 없을 때는 묻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첨부를 시켜 가지고 판단은 어차피 매립장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밭개발공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폐기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시설비입니다, 순수한 시설비.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시애틀 공원에 대전 팔각정 조성하는 문제는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애틀과 우리 시가 자매결연 이후에 급속한 행정교류가 실시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시애틀에 파견근무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 상당히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가 조성하고 있는 대전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원을 명명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결과가 이제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공원지정이 '94년도에 돼 놓고 '96년 12월까지 근 2 년간을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대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애틀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서고 해서 시애틀 공원에 뭔가 상징적인 우리의 표시, 대전의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시애틀 시에 있는 우리 대전공원에 대해서 팔각정을 해서 대전의 상징적 의미를 심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애틀 공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전통양식에 적합하기 위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설계심사를 자문받았고 또 시민외교사절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해서 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애틀 공원에 팔각정이 건립되면 그야말로 시애틀에서 우리 대전을 생각하는 의미가 새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둔산에 시애틀 공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보면 조그만한 표석이 있고 그 표석속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것은 시애틀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있는데 이것을 보므로써 우리 대전시민들이 '아, 우리 대전시도 미국 시애틀과 자매결연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표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사후관리는 시애틀에서 해 주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2억 5,000만원 들여서 순수한 우리 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잔디하고 수목 등이 심어져 있고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 5,000을 투자를 하고 하다보니까 미국 시애틀 시에서도 약 20만불을 투자해서 같이 조성하는 계획이 지금 서 있는데 그 일환으로써 우리가 그러면 대전에 대한 상징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근거는 임업협동조합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시·도지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한 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대덕에서 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안됐고요, 우리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대덕군 산림조합이 대전 산림조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시·도지사가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600만원은 시에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또 300만원이 지원돼서 거기에 3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을 운영비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대전에 한 군데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족산 임도 전번에 한번 가보셨는데 그 사업량과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소요비를 서로 맞춰보니까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1년에 몇 억씩 적자를 봐 가면서 그 적자가 누적이 되고 또 적자가 되는 가운데 그러한 사업을 현실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산실에 올렸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여러 가지 겨울이라든지 우기철에 굉장히 토사가 흘러나와서 차량 다니기가 어려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도시설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지만 우기철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때그때 인원을 투입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임도시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개인소유 땅이 거기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의 안에서 토지를 사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못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사유주를 좀 불러서 사용승락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에 포장을 하고 사는 방법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그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재과가 있었습니다.

이재과에서 임야에 관한 문제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공원에 관한 문제까지도 관리가 돼서 또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므로써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과에서 관리할 때는 임야 정도만 관리가 됐는데 이제는 임야 「플러스」공원 분야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우리 과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임야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임야 「플러스 공원」까지도 면적을 포함해서 한 것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관리부서가 이재과는 없어졌고 재정국에 공유재산계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름만 바꾸어서 관리하는 부서 조서만, 실질적인 관리는 어차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재산상의 형식적인 관리는 재정국의 공유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700…….

○環境局長 金容官 녹지관리장비 구입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 보육사업 위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704페이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목련거리 조성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목련거리 조성은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목련거리 2억 4,000하고 기존거리보수는 환경정리 4,000만원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백목련거리를 조성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운지구에 유성구 자운동 일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3군대학과 통신학교들을 비롯해서 관·군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넓은데도 나무들이 별로, 가로수가 양호한 편이 아니고 상당히 불량한 편으로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백목련을 약 1,200본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지역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덮개하는 시설이 있는데 덮개도 좀 실시를 해 주고 또 백목련거리 나무를 심어놓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지주목을 설치해서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한 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밑에.

705페이지 자운지구 가로조경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지구거리조성은 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2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거기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한 1종이 또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들이 지금 생기 불량한 나무 또 기존에 죽었던 나무 그런 것을 보식을 하고 이식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7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 그러냐하면 양묘사업소에서 기르는 나무들이 최근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나무가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전부 필요한 나무를 외지업체에서 샀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금고동에 많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양묘사업을 실시를 해서 나무를 길러서 몇 년 정도 키워서 후에 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몇 퍼센트 나무를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보식을 하고 특히, 이 백목련만 하더라도 지금 표고가 한 1m에서 2m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나무들이 양묘사업소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무를 백목련거리 조성을 위해서 심는 이유는 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식을 했을 경우는 죽는 확률이 백목련일수록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미리 작은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활착이 돼서 커 나갈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튼튼히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왕에 백목련거리를 조성하는데 외부에서 큰 나무를 심었을 때는 많은 돈이 또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백목련 같으면 생육이 불량하면 2년 내지 3년 후에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오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을 1년을 뒀을 때 1년동안 하자보수가 안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지차원에서 백목련거리만큼은 우리 양묘사업소에서 자라는 1내지 2m 표고가 되는 그런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몇 퍼센트 이것 조금 제가 답변하기가.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양묘사업소를 좀더 빨리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녹지기금 하나만.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 60 한 3억 2,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구청분까지 포함하면 약 97억 정도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녹지기금 조성할 당시에서부터 2002년까지 약 2,500억원 정도의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기금의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도청같은 경우 이전했을 경우에 그런 땅을 사서 공원조성을 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조성 목표로 잡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가능했다라고 봐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사정과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93년부터 4 년간 100억 정도가 예치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꼭 조성기간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을 잡았습니다만, 어느 목표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이 아니라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확보 될 때까지는 꾸준히 추진하는 방향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6년이 남았습니다.

6년 동안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기금 쓰지는 않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기금은 약 적립액이 56억원 정도를 해서 수익률이 약 13에서 14%되는 수익률에 넣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5억 계상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인건비가 예산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2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신대동에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철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가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늦어질지도 모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철도공단과 저희 시하고 줄당기기 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에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근본취지속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중에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인부가 약 두 명 정도를 감원을 시키고 또 보충하지 않는 거죠, 그만 두면 보충하지 않고 또 한 명은 다른 데로 보내므로 해서 세 명 정도의 1년간 예산액을 인건비, 1 년간 인건액을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유리온실 신축 2억원 계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을 신축할려고 하는 배경은 지난 '90년대 초반에 신진예식원에서 기증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야자수라든지 열대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식물이 약 198본이 현재 양묘사업소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과수원교 밑으로 갑천변 하류에 양묘사업소가 있는데 그곳에 임시로 그냥 비닐로 해서 보관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또 이러한 좋은 식물들을 팽개치므로 해서 대전에 식물원 하나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교육의 효과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아래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 보자,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속에서 이러한 시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확정되면 설치 장소는 가양공원 중앙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만인산 자연학습원의 일부를 할애해서라든지 또한 그 장소와 그리고 둔산 신청사가 되면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뒷편 어디라든지 해서 약 8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영구 축조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 비닐하우스를 건립할려고 하는 계획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좀 부족한 실정이지만 예산에 맞춰서 훌륭한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보면 소규모 식물원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워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서울 남산에서 보시면 남산식물원이 조그만한 그런 규모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4공단 대덕구 신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가 시작이 돼서 '97년도를 목표로 해서 1일 200톤 규모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5%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중에 일부가 여기 계상이 돼 있는 9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513억원 규모가 됩니다.

1단계가 한 2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2단계가 230억원 정도가 됩니다.

270억원과 23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단계가 약 27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기 투자된 것이 23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25%까지 추진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단계 소각시설을 우리가시 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하는 시점을 저희들이 암중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단계 공사가 '97년도에 끝나면 어느 시점을 봐가면서 2단계 공사까지도 해야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뉴스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TV에 보도된 소각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교육청을 통해 환경협력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시에서 한번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구별로 네 개 교씩 해 가지고 한 20개 교를 한번 환경관련 교재라든지 실습자료라든지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 다음에 전 학교로 교육청을 통해서 확산을 시켜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비에서 50%를 주고 구비에서 50%를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책정을 한 게 됩니다.

만약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청에 줬을 경우에는 구별에서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구별로 네 개 교,약 20개 소에 대한 것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 보자는 뜻에서 시, 구 각각 50% 지원하는 가운데 보조를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작년에는 역시 10개 교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도 시비가 약 50%, 구비가 50% 그리고 '94년도에도 10개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협력학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이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현 시대에서 상당히 많은 시점으로 대두가 돼고 있고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여기에 부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3,500세대.

○環境局長 金容官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극히 일부분에서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봐지고 또 이엠발효제를 투입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마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음식물을 넣고 발효제를 넣어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난번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10억원 정도의 금년 초에 서구청에 줘서 서구청에서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에 돌려준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는 중앙으로부터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이 음식물 퇴비화에 관한 사업은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금고동위생매립장 하단부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어느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업체는 아직 저희들까지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아마 바로 추진이 될것으로 보면 금년에 착공을 해서 10억원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10톤 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적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상당히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를 각고에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주부클럽이라든지 일정한 기관을 통해서 한번 토론회도 가질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필요한 발효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단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의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추경에 반영 이전에 아직 양여금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양여금이 내려오면 예산의 발의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이라도 한 몇 1,000만원이라도 계상해서 음식물이 퇴비화 되고 또 감량화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도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 환경부,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내려오지를 않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어떠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안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도 많고 단독주택도 많고 학교라든지 집단급식시설이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이미 음식점만 하더라도 저희들도 우선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보사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행지침을 봐 가면서 여기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루에 1,000톤씩 나오는 쓰레기가 아마 50% 이상 줄 것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봐 집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으면 좋았다하는 생각이, 저희들도 아쉬움속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돼 있지만 앞으로도 추경이라든지 수정발의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점까지 그런 시행지침이 내려오거나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용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운동을 적극 벌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민의식은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신해서 시민단체들이 해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들, 이러한 주부클럽들이 서로 우후죽순 격으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봅니다.

고속발효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공업진흥청의 검증을 받아서 그야말로 퇴비화가 될 수 있는 기기들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은 하되 시범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범적인 시책이 잘 추진되면 '98년도에 더 확대를 하고 또 '99년도에는 전 시에 의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난번에 롤러스케이트장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당히 저희들이 역정도 듣고 또 이 협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에서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료는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6년도에 현재 11월말까지 약 1,860만원 정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계상돼 있는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롤러스케이트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롤러스케이트장 운영비는다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주고 거기에 또 지난번에는 몇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인원은 어차피 롤러스케이트장은 시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운영자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만 3명 정도를 계상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인건비만 해준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직영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라든지 아까 기타 소요경비 같은 것은 옛날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을 롤러스케이트협회에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옆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수선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기 때문에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입장료 수입 전액이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런데 제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단체로 위탁되어 가고 있는 더군다나 경쟁력 10%를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익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고 있고 위탁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 롤러스케이트장에 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더 해봐서 롤러스케이트협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우리 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 오수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약 126만원 정도가…….

여비, 직원들이 아침에 나가면…….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언론보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는 축산진흥지역이 아닙니다.

축산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축산을 대단위로 한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의 수질계하고 청소과의 오수처리계가 있습니다.

그 두 계로 하여금 한번 현지답사를 시켜봐서 여기에서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가 또 이런문제가 현실적으로 수질에 오염을 미쳤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서구청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금년에.

○環境局長 金容官 '96년도에 2,000매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96년도초부터 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지침이 금년초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쓰레기봉투가 부족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2,000매 정도를 구입했느냐 하면,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예산은 '95년도에 그것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턱없이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금년초에 공원지역내의 쓰레기도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96년도에 얼마만큼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버렸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개략적인 분석을 한 것이 약 1만매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96년도 2,000매는 현실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1만매 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대전시내 전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장산도 되고 공원지역이요, 보문산, 가양공원 그런 데가 다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지역도 어느 정도 확대된다라고 보면 이것도 다시 어느 정도 더 계상해야 될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공원관리소장입니다.

하루에 한 10톤 정도 발생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를 한 2,000매 정도만 사용했다는 큰 이유가 개발공사에서 쓰레기를 운반할 당시에 쓰레기 종량제 붕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기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봉투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는 많이 수요가 증가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쓰레기량은 같은 '96년도만 하더라도 2,000매 정도를 했고 나머지는 한밭개발공사에서 편의상 봉투에 안넣더라도 가져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그것도 안가져가니까, 쓰레기봉투에 안넣으면 안가져가니까 부득이해서 1만 800매 정도를 계상하게 된 그런게 되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 '97년도에 계상한 것이 인건비 세 사람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면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박위원님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잘못 손을 댔다가는 민간단체한테 위탁주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박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아까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그때 추후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지금도 일요일날 같은 때는 차를 개방을 해서 차가 롤러스케이트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 측에서는 '97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장비를 사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본예산은 수용하되 다음번 7월 이전에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장비를 다시 편성해서 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5억 8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800만원 정도만 남겨두고 전부 삭감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97년도 전반기 추경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97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가 상당히 많은.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예산과목에 편성이 돼서 꼭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예산담당관실에 했습니다만,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연구시설, 조사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개진이 돼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네들 예산이니까 삭감되고 안되는 것은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사정을 우리한테 귀뜸이라도 해 줬으면 우리가 다시 재차 요구를 하고 해서 세워주도록 했을 텐데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협조가 안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 '97년도에 한 개소를 증설하고 '98년도에 나머지 세 개소를 증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좀 하도록 조치를, 강요 아닌 강요를 해 보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한밭개발공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분야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저쪽에서 그런 분야가 밝혀지면,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문제가 될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하나의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돼야지 추후에 늦춰지거나 아니면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밭개발공사의 간부진들이 그날 저쪽에 갔다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서 이 일로 해서 늦어지거나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몇 페이지인가 좀 가르쳐 주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그것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다짐기계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 매립시기를 늘리고 또 다짐을 해서 완전하게 잘 매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현재 불도우저하고 밀차 이런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현재는 완벽하게 매립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완전하게 다짐장치가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새로운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완벽하게 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린 겁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글쎄요, 다지고 아마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淸掃課長 金世鎬 밀고 다지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봉투 들어 있는 것을 터트리는 동시에 누르고 다져서 매립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그 기계가 아마 봉투를 터트리는 것을 완벽하게 밑바닥까지 전부 터트리기는 어렵고 아마 위에 있는 것만 많이 터트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태양빛이라든가 또는 토양에 묻혀 있었을 때 비닐 자체가 발효가 돼서 터지는 그러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려고 내년에 구청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국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淸掃課長 金世鎬 외제입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그런데 현재 위생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가 필요하다는…….

○淸掃課長 金世鎬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알았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사양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2개 구청 하는데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하는 것으로 무려 28억 5, 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시 자체의 소각장을 만들기 때문에 보조를 못 해주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유성구는 1일 100톤, 대덕구는 1일 200톤 규모로써 건설하려고 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규모로써 어떠한 방식으로써 소각장이 건설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 4공단내의 소각장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요청한 사항인데 해당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치라든지 장소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아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규모가 얼마이고 얼마만의 예산이 들고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국고보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중앙에 상신하는 그런 서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와동 IC에서부터 신구교 간까지가 아니고 상서동 매립장 앞 구간까지입니다.

이것 인쇄가 잘못됐는데 와동 IC에서부터 상서동 매립장 입구까지 약 1.5km입니다.

신구교가 아닙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매립장까지 1차선 규모로, 예를 들어서 폭 4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청소차가 비켜갈 수 있는 교차시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3대 하천에 대한 고속화도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렇게 간이도로, 이 간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고속화도로 할 때도 여기에 기준해서 확장을 더 하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와동IC에서부터 상서동 매립장 구간에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갑천의 제방이 있는데 갑천으로 차가 다닐 수 있고 또 그 지역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이 됩니다.

그 지나가는 밑을 통해서 가면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거기에서부터 상서동 매립장까지는 수로가 돼 있습니다.

농로, 물을 댈 수 있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수로인데 수로를 좀더 확장하면 훌륭한 간이도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제일 현안사업으로 얘기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엑스포 전민동 아파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최소한도의 규모를 우리가 만들어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작년이 아니고 금년 '96년도에 기 건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신구교 밑에 보면 불무교.

○環境局長 金容官 예, 불무교를 포함해서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여기다 채무부담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모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금 송강·신탄진지역 생활하수 위탁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톤당 100원씩 해서 하루에 15톤 약 한달에 44만 5,000톤을 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5톤 해서 월…….

○環境局長 金容官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55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게 특별회계 때문에 따로 돼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555페이지 보시죠, 공기업 특별회계.

○環境局長 金容官 오늘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공기업 특별회계 그것도 555페이지 맞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래서 톤당 100원씩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하루에 15톤 정도 월 4,500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 민간인들 위탁금입니다.

송강지구하고 신탄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제3공단을 조성할 때 공단지역의 생활하수라든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3공단에 만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나오는 송강지구하고 신탄진 지역은 온천동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역시 3공단에 설치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므로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3공단이 된 이후에는 계속 위탁처리를 하고있는,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은 송강과 신탄진 지역에서는 생활하수뿐만 아니고 3공단내에서 나오는 오·폐수정화처리시설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시상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재활용하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내포돼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재활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역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하는 의미에서 '97년도에는 보상을 주자,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유공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한번 시민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다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부들로 하여금 재활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대두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은 시상하고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부를 통해서 각 부녀회 단체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가 설정돼서 자발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촉발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2,500만원이 서있고 또 500만원씩 5회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1개 구의 한 개 단체라고 못박아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는 구가 있다면 두 개 단체도 줄 수 있다, 못하는 구가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비롯되다 보니까, 또 지금 세계경제가 개방화정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신문용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재활용해서 쓰는 비용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비용하고를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재활용이 안되는 것만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된다라고 해서 더 방치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형편없게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도 더 많이 발생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재활용하는 데까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거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는 곳이 우리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봐질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5년 쓸것을 10년을 쓰는 경우와 같다라고 생각이 돼지기 때문에 필요한 시책이라고 느껴집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소위 절약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공원관리소장이하 전 직원, 거기에는 일용인부까지도 있고 산불을 감시하는 감시요원들도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약시키도록 한번 제가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등짐소화기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개 있습니다만, 등짐소화기가 지금까지는 액체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은 분말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이 간편하기 때문에 신종으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사정공원내에시설보수비로 계상을 한 것?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시설보수비라고 하면 출렁다리를 고친다든지 또 운동시설을 고친다든지.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공원 집단시설지구 공원시설물 정비 600만원씩 7종,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록이 깨졌다든가 경계석이 정비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사정공원내의 소규모 하천들이 무너져나갔을 때 그러한 정비하는 시설을 포함했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시설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주변정리라든지 역시 보수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짜리 7종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종류는 "어디어디" 이렇게 짝지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적인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600만원짜리 7종해서 4,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사정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원내의 기타시설 유지비 300만원 20종은 세천공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양공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문산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집행기관석에서 -예.)

녹지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委員長 代理 金東瑾 예,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녹지사업소장 이재신입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양묘장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양묘장에 지금 포장됐다는 데를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양묘장이!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은 총 7개소입니다.

7개소에 약 10만 2,500평으로서 가수원 꽃묘생산토지 1개소에 1만 4,000평, 조경수목생산토지로서 성북동에 4만 8,500평, 교촌동에 1만 3,000평, 금고동에 금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지를 양묘토지로 적절히 사용하라고 해서 1만 5,000평에다가 약 한 27만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명동 2개소 임차포지 1만 2,000평을 포함해서 8만 8,500평이며 조경수목은 느티나무, 백목련,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벚나무 등 총 112종에 60만 1,00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로 환산해 볼 때 약 19억 상당합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우명동에 있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정림동, 임대료가 나갑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약 한 1,200만원이 나갑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국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우명동에 있는 게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고동에다가 계속 이식을 해 가지고 1년에 약 1,200만원 나가는 임차료를 절약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아닙니다, 4,000평.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연 1,200정도 됩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전체지?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우명동 것만, 그것은 제가 미처, 전체 1년에 1,200만원 나가는것만 알고 있지 …….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그렇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조경수목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벚나무 등해서 112종에 약 60만 1,00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그렇지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그렇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있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관계가 있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나옵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김위원님께서 저희녹지사업소를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녹지사업소에서는 매년 10만 내지 20만본 정도의 각종 조경 수목을 각 사업소나 또는 각 구청에 분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약 11만본을 분양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