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家庭福祉局
·女性會館
·勤勞靑少年福祉會館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도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욱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가정복지 업무는 작년 이맘 때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힘입어 어느 해보다도 알찬 가정복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며, 이 모든 것이 위원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97년도는 자치시정의 중심년도로 민선자치시정이 가시화되고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97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은 이러한 자치시정의 중요한 시점과 나날이 높아가는 복지욕구의 실현에 초점을 두어 복지도시건설의 시책에 충실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수입예산은 총 100억 2,900만 8,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국고보조금수입이 95억 2,931만 5,000원, 기금수입이 2억 2,076만원, 사용료수입은 2억 1,094만 6,000원, 임대료수입이 3,212만 6,000원, 보육료수입 3,590만 4,000원입니다.
'97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본 예산 288억 9,000만원보다 24.7%가 감소한 21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시 일반회계 예산 7,095억2,000만원중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의 종료, 경로승차권 보상금 등의 정산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97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업무 소관으로 146억 9,323만 6,000원, 여성복지업무 소관으로는 13억 4,525만 8,000원, 청소년업무 소관으로는 18억 7,714만 7,000원, 여성회관업무 소관으로는 17억 2,856만 1,000원, 근로청소년회관업무 소관으로 11억 6,370만 5,000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9억 3,39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억 471만 3,000원, 노령수당 지급은 17억 6,886만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는 3억 7,500만원, 중구 장수마을 지원이 10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33억 5,232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27억 2,36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1억원, 모자복지기금 조성 1억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7억 5,06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마을 운영 위탁금 1억 5,616만 2,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억 6,06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1억 1,078만 2,000원, 청소년 종합상담실운영이 1억 6,620만 6,000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 채무상환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발전사료실 설치에 따른 전시물품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기술, 부업,취미, 교양교육 등 1억 9,015만원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교양 및 취미교육에 1억 2,929만 5,000원 그리고 보육사업으로 7,3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은 인건비가 2억 8,150만원, 수련원 운영비 및 집기구입비가 2억 2,0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의 바탕위에서만이 가정복지업무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늘지고 소외된 곳, 어렵고 불편한 시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가정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가정복지국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성질별 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을 참고로 하여 21페이지 검토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차 별첨에 일괄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은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또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 말 그대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가정복지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때에 그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이루고 있는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96년도 당초 예산에 8억 8,200만원보다 5억7,200만원이 감소한 3억500만원으로 70% 이상이나 감소된 주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몇 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가정복지과 예산에 경상예산이 70%나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상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5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 5억 7,700만원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전부 통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청 어린이집 임대료가 1억 4,000만원이 우선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았는데 그것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어린이집 내부시설비까지 해서 한 2억 4,000만원이 우선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매년 2억씩 정립하던 것을 1억을 정립하게 됐었고 그리고 유성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5억을 금년에는 사업이 만료가 됐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합뜨려서 줄어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임차료가 빠졌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에서 10억이 제해 졌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장수마을 국비에 따른 것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10억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상 어려워서 10억도.
○朴幸子 委員 그것은 국비에서는 지원이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지금 전혀 지원이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시비는 10억을 계상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게 감소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계상을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8페이지, 뒷장에 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충효예교실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노인 계층이라든가 우리 학부모, 학생계층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충효예교실 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재 발간비가 원고료를 포함해 가지고 5,000부에 1,210만원 또 그뒤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훈장 및 노인회 표창비로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방문 격려비라고 해 가지고 1,140만원 해서 모두 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동안 해보셔서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 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교재를 해서 주고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별도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었고 다만,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동네에서 훈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고 다만 좀더 잘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도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충효예교실 교재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선 겨울방학 동안에 쓸 수 있는 책을 보급해 주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를 시장님 이하 구청장 그리고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훈장님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훈장님들에게 고마운 뜻을, 금년에는 지필묵을 보내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지필묵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격려를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좀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경상적인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97페이지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실버토피아 신축할 때, 장수마을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게 보조금으로 국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에서는 왜 지원을 안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수마을에 대한 전체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장수마을을 지금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실버토피아라고 해서 건립을 했었는데 이것이 13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80억이 투자되었는데 그 동안에 보면 국비가 25억원이었고 시비가 15억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45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해 주고요,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진입로와 부지조성공사는 완료하고 현재건축물 기초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은15%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15% 정도가 지금 현재 공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완성되려면 언제까지가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래 완성목표는 '97년도말로 했었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계속 중구청에서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여성복지업무 소관으로 들어가는 돈이 13억 4,525만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97년도에 확보된 예산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96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여성복지과에 우선 줄어든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 모자복지기금 조성하는 것 2억 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하는 것 2억, 그 2억을 매년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했었고 금년에도 2억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이 거기에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은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안하는 것으로 했고 또 모자가정 건강검진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달라진 것은 '97년도의 예산이 1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경상예산이 2억 7,800만원이고, 이것은 주로 여성대회라든가 여성주관 행사라든가 여성정책 설명회, 여성교육을 통한 교육을 하고요.
시설운영 및 시책사업으로써는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녀시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녀시설에 대한 것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자가정 자녀들의 생활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여성발전기금하고 모자복지기금이 각각 금년에 1억원씩 계상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까지 정립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 실적도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말까지 2억 해서 8억 8,000만원이 조성이 되고요, 모자복지기금도 8억이 지금 조성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모아진 게 그렇고, 실적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에 여성발전 기금은 4,000만원이 집행키로 돼 있습니다.
지금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모자복지기금은 7,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05폐이지를 보면, 남녀고용평등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행사비가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된 내용도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 정도로 해서 40만원 돼 있는데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가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4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어떻게 행사를 하시길래 40만원만 계상이됐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단체의 기금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여성취업과 관련한 능력개발교육과 여대생 사회참여 대토론회, 남녀고용평등심포지엄 등 대대적인 홍보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고자.
○朴幸子 委員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안됐다, 알겠습니다.
사실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이것이 우리 여성들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비중을 두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60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석교동 강변노인회관 건물 매입을 하는데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노인회관 건물을 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석교동 노인회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노인들이 콘테이너 박스 두 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매입해서 안전한 주변에 있는 집을 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한노인연합회가 국가에서부터 지원요청이 있었지요? 정액보조 해줘라, 그러면 운용을 한다든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저희들이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연유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구청에서 장수마을 관계로 재정부담이 어려우니까 일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장수마을에 금년에 지원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겸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뒤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가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지난 연초 1월 28일인가 시조례 2529호로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여성발전위원회 인원 구성이 몇 명이에요, 8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회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이 안에도 몇 분 계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계십니다.
○崔鎭文 委員 포괄해서 누구누구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명단을?
○崔鎭文 委員 대충 아시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기 계신 분은 시의원님 박행자의원님이시고 그리고 화학기술인협회 오세화 원장이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몇 분, 허성우 씨, 임선희 씨 그리고 김임수 씨 그리고 오영자 여성회관 관장님, 홍현순씨 그렇게 됩니다.
명단을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이따가 좀 주세요.
그런데 가정복지국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가 금년에 약 한 10개월 가까이 11개월 정도에 무슨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고 뭐를 갖다가 어떻게 추진한 실적이나 뭐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8번을 했고 그리고 연구과제를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고용증대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직장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지금 연구활동중에 있고 그 동안에 세미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무슨 세미나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발전연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시 기획관리실장이 했었고 그리고 사례발표 두 분, 토론 다섯분 그렇게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97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632쪽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의 참석수당 5만원 여덟 명이 16회, 그 다음에 637쪽의 맨 아래 보게 되면 보상금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참가위원 실비보상 3만 5,000원씩 8인 6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조례가 공포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거의 보게 되면 큰 실적도 없네요, 모여서 회의나 좀 하고 참석수당이나 받아가고 하는 그 정도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
○丁奎項 委員 박행자위원도 있는데.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우리 같은 위원님이 끼워져 있어도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연구성과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성과는 금년이면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연구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고용증대라든지 직장보육시설 같은 것 이것은 특별한 연구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사회문제가 지금 고질적으로 돼 있어도 1년, 2년 된 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무슨 회의를 매일 만나 가지고 하면서 이거 회의수당이나 타 먹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여성발전연구위원회의 당초의 취지는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췌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면 필요성 같은 것을 연구위원회에서도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위원회에서 나왔던 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 가지고 더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것인데.
이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행정부시장님이십니다.
○崔鎭文 委員 여성발전위원회 하루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진정한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는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본예산에 사업에 대한 무슨 사업비도, 계획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하겠다는 예산 하나 책정된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뚜렷한 목적사업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것 있으면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처음에 발족할 때 거창한 꿈을 어느 정도라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노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잠깐 보충질문할려고.
○崔鎭文 委員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저 끝나고나서 하세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게 많은데 이거 내년 5월 5일날 지금 동물원으로 가야 되느냐 청소년수련원개원식에 가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동물원 삽질도 한다고 그러지 여기도 오픈할 예정이고, 한데, 내년 5월 5일날 틀림없이 여기 오픈되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대개 내부공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에 쫓겨 가지고 겨울공사 강행해 가지고 또 부실공사 돼서 개원하고 몇 개월 안에 어디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하면 큰일날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675쪽을 보게 되면 맨 아래에 청소년수련원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1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보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총 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형물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언젠가 조종국위원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이 수련원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70억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죠, 170억 4,800만원.
원래는 얼마였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30억이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130억인데 중간에 파란곡절의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제 엄청난 금액이 확충된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원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조형물에 대한 비용이 원래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趙種國 委員 최종 확정 건축비, 170억이면 그의 100분의 1한도가 돼야 됩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지금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 170억의 1%면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조형물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1억 7,000만원이 공사비속에 포함이 안돼요, 원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사비에 포함 안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게 공사비에 이 조형물이 포함이 안되는게 원칙이에요, 포함되는 게 원칙이에요?
○委員長 李實九 포함이 돼야지 원칙이지!
○崔鎭文 委員 그것을 확실이 여쭤보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포함 안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함이 되는 게 원칙이냐, 안 되는 게 원칙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그게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청소년수련원 신축할 때 총 공사비의 조형물에 대한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원래 총 공사비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냐, 안돼야 될 것이냐 첫째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모르면 확실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두번째는 뭐냐 하면 총 공사비의 1%라고 하면 제가 수치는 별로 그리 밝지 않은데 170억의 1%면 1억 7,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 1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그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130억이 예산이 서서 설계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그 내역서가 있을거에요, 내역서를 보면 건축비가 얼마, 뭐 얼마, 다 나와요, 조경이 얼마 다 나오니까 그 내역서를 한번 갖다주세요. 내역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내역서를 보면 다 나오니까 이게 지금 1%면 1억 7,000이 돼야 되는데 1억이 됐다는 게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역서를 보고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100분의 1에 대한 시설이 안되면.
그래서 건축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崔鎭文 委員 물론 가정복지국장께서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과장님이나,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100분의 1의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있어요, 「다만 시·군 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 이하로 할 수가 있다.」했는데 이 단서에 적용해서 이게 어떻게 1억원으로 줄어든 것인지 1억7,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1억원으로 했는지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이 사업도 없고 깎을 것도 사실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6년도 레이저 프린트기를하나 구입했죠?
작년 예산에 하나 구입을 하셨던데, 120만원짜리.
A4용입니까, 올해 구입하신 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A4용 120만원짜리, B4용 220만원짜리를 또 구입 하시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도 예산에는 국 주무 과에 하나씩 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하나가 구입이 돼 있는데 주무 과에 하나씩을 더 주니까 하나를 더 받는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있는데 뭣하러 받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과장님 책상하고 그리고…….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럼 다른과 주세요. 없는 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 지금…….
○金東瑾 委員 다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런데 컴퓨터를 지금 국장, 과장들한테 전부 해서 앞으로 컴퓨터화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국 주무 과장한테, 우선 국 주무 과장한테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전용으로,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워드, 다기능 사무기기 올해도 140만원주고 하나 사셨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샀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년도 또 사시네?
이것도 주무 과에 또 하나씩 주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국장실에 전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과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는 올해 사신 것은 국장님실에 있고 내년도 사는 것은 가정복지과, 주무 과에 주는 것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전부 컴퓨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거기 자산취득을 보면 예취기를 사시는데 60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취기를 사는것은 40만원씩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는 예취기는 조금 더 깎아주는 것인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쓰는 게 더 예취기를 큰 것이 필요로 할테지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쓰는 것보다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쓰는 게 더 클테지요!
○委員長 李實九 예취기의 기종이 어느 정도 기종인데 60만원짜리 예취기가 있습니까?
내가 작년에 구입한 게 제일 좋다는 것을 31만원 줬어요. 제일 좋다는 것을.
○金永福 委員 25만원짜리도…….
○委員長 李實九 아니, 제일 좋다는 것을 31만원 주고 25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마력에 따라 틀려.
1.8마력, 2마력, 마력에 따라 틀리는데 60만원짜리 예취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
○金東瑾 委員 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조달 단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實九 국장님 이것은 잘 알아보세요, 한번 시장조사도 해봐야 돼요.
무슨 조달청 단가 이렇게 하지 말고 상거래가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거래가 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해야지 보통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게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데 60만원이라는 것을 세워 놓는다면 이해를 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세워야 된다 이거에요, 착오가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청소년과 620페이지, 그거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께요.
청소년수련마을 정문 설치 설계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정문 얼마짜리를 지금 구상하고 계신데 설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설계비가 아니고 설치비인데요?
○朴幸子 委員 설치·설계비에요.
인쇄는 설치·설계비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설치를 하는.
○金東瑾 委員 아, 설치비다, 설계비가 아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설계해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6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청소년부모교실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기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을…….
○金東瑾 委員 신규사업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 500만원 집행하셨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했으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 한 것은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운영했던 부모교실이고 이것은 별도로 지금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들여서 별도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서 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그것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에 5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성격도 틀리고 새로운 사업이다, 그래서 2,000만원 지급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 한 500만원 했는데 갑자기 2,000만원으로 늘어서 이유를 한번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기금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상시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성된 것까지 해서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청소년 자립정착금이 있고 여성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모자복지기금이 있고 청소년과에 청소년육성기금 해서 지금 다섯 개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모금액이 100% 달성된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불우아동장학금 및 자활정착금은 목표가 달성됐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 발전기금하고 모자복지기금은 아직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모자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10억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 목표를 했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면서 타 시·도에 보면 한 20억에서 50억씩 목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억으로 목표를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金永福 委員 상향조정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청소년자립정착금은 얼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억이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목표액이 넘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넘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11억 한 7,700만원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595페이지를 봐주시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딱 200명만 이렇게 지명을 해서 주는데 200명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해마다 집행되는 액수에서 한 200명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2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번에는 100명이나 못 받고있는데 '95년도에는 6,000명 정도가, 이것은 추천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온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집행할 때 그렇게 해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실업계 고교생들한테 그것을 다 주죠?
안 그런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죠, 다 줍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사국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을 30% 이상, 이번에는 100%까지 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금년에 세 개 기금에서 나간 것이 2억 4,600여 만원이 되네요?
모자복지기금에서 6,5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8,1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억원 이렇게 해서 2억 4,600만원을 금년에 쓰셨네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닌데요, 숫자가.
○金永福 委員 사용이 이렇게 안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여성발전기금은 4,200만원 쓸 계획으로 있었고 모자복지기금은 6,000만원이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8,000만원인데요.
○金永福 委員 예산 첨부 서류 87페이지에 모자복지기금에서 금년의 지출액이 6,527만9,000원을 다 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8,100만원 쓰셨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100만원 안썼는데요?
○金永福 委員 지출했는데요, 8,100만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2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金永福 委員 그렇게해서, 왜 제가 2억여원을 쓰셨다고 하는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장학근로 아이들 보조해 주는 것이 국비의 보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몇 프로 줍니까, 국비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국비가 80%입니다.
○金永福 委員 20%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비 10%, 구비 10% 해서 지방비가 20%입니다.
○金永福 委員 80%가 국비인데 여기에서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주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안되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한테 30% 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0%라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金永福 委員 성적순으로 얼마를 끊은 것이 30% 선까지만 조례상으로 돼 있지요, 안 그런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청소년 육성기금에 있어서는 그 30%라는 것이 되어 있지않고.
○金永福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순위별로 30%까지만 주게 돼 있지 않은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불우청소년자활정착금, 장학금 지급 그것은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시설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좀 다른데요.
○金永福 委員 지금 실업계 고교생들은 전부다 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주고.
○金永福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는 기금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기금에서 지금 1억 나가는 것 중에서 몇 명을 주셨나요, 인문계 학생들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억은 내년도에 줄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8,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에도 101명 줬습니다.
○金永福 委員 101명을 8,100만원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나눠서 줬기 때문에지급액은 좀 다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도 100% 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납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줄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퇴청소년들의 직업훈련비도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사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보사국은 한 6,000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200명의 산출이 어디서 나왔는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노인회 대전광역시 지부에다가 1,070만원 주시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나중에 쪼들리면 또 시에서도 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에 설치만 해놓고 또 풀예산에서 주지요, 안 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풀예산에서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정액보조는 정부에서 정액보조로 나오는 액수이고 시연합회에다 노인대학운영비라든가 사업비 같은 것은 일부 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액보조되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金永福 委員 인건비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쪼들리면 준다든지 그 얘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업계획서 봐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내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께서 실사용자 50% 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면 1만 5,000원은 여기서 대주고 1만 5,000원은 아동한테 받는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 589쪽에 시청 어린이집 생필품류가 1,59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3,180만원에서 걔들한테 걷고 1,590만원만 낸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 번.
○金永福 委員 589쪽에 시청 어린이집 생필품류 휴지, 비누 등 25종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시청 어린이집 해 가지고 영아용, 유아용, 교사용, 시청 어린이집 주방용품비 접시 등 이 세 가지만 하면 1,5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용자와 시비 부담이 50% 부담이라고 하면 아동들한테 1,59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것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보육료는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아니지, 이 3,180만원에서 50%를 사용자 부담이냐?○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근무하시는 자녀분만 하면 얼마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 근방의 선화동, 대흥동에 사는 애기들이 와서 있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그때 드렸었는데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월말에 인원을,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개원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인원이 안 찼었지만 2월말에 저희들이 40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명이라도 자리가 비어서 넣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과 문제도 있고 수탁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장에 있는 자녀들로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金永福 委員 영아, 유아 구분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몇 명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28명 있습니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여성회관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委員長 李寅九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 좀 해 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 오영자입니다.
○丁奎項 委員 여성회관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丁奎項 委員 얼마나 늘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한 4억 늘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4억 875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丁奎項 委員 왜 늘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들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발전되어 온 모습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기계실에 냉동기를 5년에 한 번씩 분해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작년도에 한 13억 정도 되던것이 금년도는 한 17억 정도로 늘었잖아요,전체적으로?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丁奎項 委員 여성회관에 일반적으로 총 돈 쓰는 것 중에서 운영비는 얼마를 잡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운영비요?
○丁奎項 委員 예, 대충, 관장님 많이 해서 알잖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운영비가 한 3억 6,000만원 돈이 됩니다.
○丁奎項 委員 한 5억쯤되는 것 아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97년도에요?
○丁奎項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97년도는 한 4억쯤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관서당경비도 제일 많더라고요, 3,260만원.
○女性會館長 吳英子 정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과에 10명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일용인부까지 해서 48명 됩니다.
○丁奎項 委員 문제는 바로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인데요, 여성회관에서 전번 행정감사 시에 1 년간 시에다 수입금액을 얼마 준다고 그랬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丁奎項 委員 1억 5,000 정도, 그 나머지는 이 17억 예산을 전부 다 쓰고 그나마 1억 5,000 정도 수입을 받는데 여성회관 이용자들이 대전시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나 이용할지 모르는 사람은 평생 동안 못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 있으면서도.
그래서 17억 정도 예산에서 금년에 좀 깎아도 되겠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 타당성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꼭 어떠한 영리,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을 맞춰서 해야 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복지향상과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丁奎項 委員 신규로 하는 사업중에서 특이한 것이 뭐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특이한 것은 여성 발전사료실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선사시대 때부터 머리의 모양이라든지 또 의복의 발전사라든지 또는 시대별로 어떠한 음식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면 이러한 복식 변화 또 머리가 어떠한 형태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러한 것은 시대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여성들중 우리 한국을 빛낸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한 번 판넬제작을 해 가지고 해놓음으로써 이렇게 과연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구나!
또 훌륭한 여성들은 과연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해 낸 것인지, 막연한 어떠한 시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떠한 업적을 하나 남긴 이러한 사람들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丁奎項 委員 여기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에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서 협조하고 어두운 곳을 잘 보살펴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여성회관에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찾기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신규교육 내용중 여자로서 갖춰야 할, 남편한테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도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절교육속에 포함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나오신 김에 최진문위원 보충질의에 답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여성발전사료실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몇 말씀 여쭈어 보겠어요.
제가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예전에 온양에 가게 되면 민속박물관 있는 것을 갖다가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류의 자료실이 되겠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과 비슷합니다만 약간 양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반적인 생활도구나 이런 것을 다 해놨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어떠한 의상을 했고 현재는 어떤 의상을 했고 이러한 변천사를 전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崔鎭文 委員 어디에다 이 자료실을 만들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자료실이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4층에 가보시면,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이게 4층 계단입니다.
계단에 올라가서 옆에 지금 수강생들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가서, 지금 영상실은 예산책정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한국의 발전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진열장을 합니다.
여기다는 저희들이 여성복식, 침구 이런 것해서 전반적으로 하면 여기가 한 25평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와서 안내할 수 있고 도서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판넬은 어디다가?
○女性會館長 吳英子 판넬은 벽면에…….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진열장 뒷면.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러니까 진열장에다는 물품 같은 것을 올려놓고 뒷면에다 판넬을 해 좋고 또 여기 물품 놓는 데에 부분적으로 조그만하게 설명을 어느 시대 때 어떠한 물품이다, 어떠한 모형이다 이런 것을 해 놔야 되기때문에 판넬 값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요, 판넬 값도 굉장히 비싸네요?
판넬이 50개인데 장당 100만원씩 단가가 잡혀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게 포맥스 실크인쇄라고 해 가지고 다른 판넬 제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하면 얼마 안 가면 뒤틀리고 또 색이 변화되고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작성을 해놓으면 우리의 하나의 역사적인 사료실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완전한 물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639쪽 보니까 여성발전사료실 전시물품 그래서 가발, 떠구지, 복식, 노리개 해 가지고 1식에 8,000만원이 돼있어서 뭔가 궁금한 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 재정도 힘든 입장에서 여성발전사료실을 어차피 예산은 올라와 있으니까 책정된 예산을 알차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들어가세요.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
| 金永福朴幸子崔鎭文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鎬 |
| ○出席公務員 | |
| 家庭福祉局長 | 李文玉 |
| 家庭福祉課長 | 孟德在 |
| 女性福祉課長 | 尹芳子 |
| 靑少年課長 | 田衆根 |
| 女性會館長 | 吳英子 |
|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 朴項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