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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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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7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

나. 消防本部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

나. 消防本部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7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

나. 消防本部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교육원장 이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규모는 총 18억 6,342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18억 3,14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197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8억 6,046만원에 비하여 0.2%인 296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예산 15억 3,678만원은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와 교육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9억 968만원, 관서운영비가 4,862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 등 시설장비 관련 유지비가 1억 1,869만원, 침구세탁료등 수용비 3,743만원, 기타 경상경비 3억 9,929만원 등 경상예산이 15억 1,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방 배수관 공사 750만원, 오·배수관 맨홀 준설 137만원, 조경수 식재 900만원 등 2,306만원으로 주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 예산 2억 7,340만원은 외래강사 수당등 경상예산으로 전임 외국어 강사료 1,800만원과 교육운영에 따른 각종 수용비 2,913만원, 외래강사수당 등 1억 8,296만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450만원, 도서등 물품구입비 813만원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2억 6,61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교육생용 다기능사무기기, 전자복사기 취득비 550만원, 모사전송기와 녹화기 취득비 180만원 등 73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수관리 예산으로는 5,32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수관리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세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재구입비등 경상예산으로 교재 발간원고료등 일반수용비 4,026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471만원, 교육평가용 카드리더기 구입비 300만원 등 5,164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교육평가용 컴퓨터구입비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평소 존경하는 이원옥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을 각별히 아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예산안은 237억 6,881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과목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96억 738만 5,000원보다 13억 1,425만 2,000원이 증액된 109억 2,16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사유는 전년도보다 4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55억 8,300만원보다 20억 9,991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8,29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비는 전년도 예산 2억 2,712만 3,000원 보다 2,09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810만 6,000원이 반영되어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비는 전년도 예산 65억 6,305만 4,000원보다 16억 7,070만 1,000원이 감액되어 48억 9,135만 3,000원이 반영되어, 전체 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은 대전북부소방서 대덕파출소를 전민동으로 이전하여 전민파출소 청사 신축비로 5억 3,582만원이 반영되었고, 소방차량 보강비는 가양·송촌파출소 관서 증설로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의 신규차량 구입비로 2억 2,325만원과 노후차량 교체 8대분으로 8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설되는 26개 설치비로 1억 3,200만원과 노후 소방용수시설 보수비로 1억 6,5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보강 및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1억 8,655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소방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됨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내무 제3차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본부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 공익근무요원 12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을 소방업무보조에 활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년도에 12명을 확보해서 소방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재래시장 중앙시장 일원에 배치해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점상과 야간 노상 적치물 등을 단속하게 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서에서는 단속 대상자에 대한 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가 효과가 있을는지는 의문이지만 관계기관 경찰하고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성과를 거두어 화재예방에 극대화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취약지구에 파견으로 내보내는 인원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파견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12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운용을 해서 주로 시장 주변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글쎄, 그리로 내보내 가지고 근무토록 하고 사전에 질서를 잡아주는 일을 한다 그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사람들 주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뽑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군 방위요원이나 마찬가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군을 방위소집해서 방위자 근무하듯이 그 월급 주고 그렇게 합니다.

金成九 委員 오히려 그런 문제라면은 각 구청이나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분들 얘기를 상인들이 듣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처음 실시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알지마는 한번 실시를 해봐서 또 분석을 해 봐서 다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쓴다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成九 委員 처음 하시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成九 委員 그러면 다음에 440 …….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그거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부서는 요청을 해라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12명 요청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시에서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成九 委員 그리고 440페이지 기타 운영비 구급차 구급약품 구입비가 86대 2,172만원이 계상됐는데 중부소방서에 구급차가 몇 대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6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97년도 예산상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그렇잖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애당초 요구한 거는 6대분, 구급약품 6대분 2만원씩 해서 10종류 해서 120만원인데 이게 예산 인쇄 과정에서 86대로 잘못됐습니다 6대분이.

86대로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거는 6대로 해야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成九 委員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892명, 3회 추경에는 990명 또 '97년도 예산에는 중부소방서가 259명, 서부소방서가 238명, 동부서가 173명, 북부서가256명 모두 926명이 계상됐는데 현재 정확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현재 정확한 현원은 오늘 현재로 1,005명입니다.

金成九 委員 늘었네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겨울철을 대비해서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金成九 委員 금년에 출동했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었는데 총계는 4개 소방서를 합해서 화재진압,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통보 기타 해서 178회에 1만 1,307명이 출동했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얼마요? 만 몇 명?

○消防本部長 金永元 178회에 1만 1,307명입니다, 연인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연인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겠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절실히 소방본부장께서는 느끼고 계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의용소방대가 필요는 꼭 합니다.

화재를 대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화재일 때는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 때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있고 또 기타는, 산불은 거의 의용소방대를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소방차가 산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100% 진화를 하고 있고 기타 비상 경계근무할 때 경계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불우이웃돕기 오늘 아침에도 보도상에 나왔는데 동부소방서 부녀소방대가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백미를 11가마를 기증을 해서 보도 나오고 이런 거로 해서 의용소방대도 그거로 소방 홍보가 되고 그래서 여러 홍보 측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홍보면에도 많이 치우쳐서 하겠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도 일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보면은 친목화 해 나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출동이나 생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역력히 뭐라고 할까 잘 되지 않는 느낌도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l00% 잘 하라는 법은 없지만 계몽을 하셔서 그분들이 대부분이 노령화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도 안하는 그런 애로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보다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 연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연구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지요?

金成九 委員 예.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우리 말에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하다고 답하시는데 지난해 사무감사시 답변하고 오늘 틀린 거 아닙니까?

그때는 꼭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답한 거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화재 진압에서는 출동횟수가 실적이 적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재진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친목이라든지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 취지 목적을 따지자 이거에요.

근본 취지의 목적이 화재진압에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다 어떻다 꼭 찍어서 말씀을 올릴 수는 없지만 의용소방대 설치 목적이 소방의 보조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조역할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화재진압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답을 하실때 화재진압에는 별로 출동하지 않고 어떤 때는 나와서 솔직히 걸리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난번금년도 사무감사에도 보니까 화재 출동에 참석한 횟수는 적고 경계근무 같은데나 이런데 참석한 거는 많고 교육에 참석한 것은 많다고 그러면은 문제는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젊고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소수 정예화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인원만 늘리고 노후화를 놔두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되는 지적사항을 왜 시정치 않고 오히려 인원을 늘려가느냐는 얘기에요.

지적을 하면 고쳐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되는 맛이?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젊은 분들은 의용소방대를 들어오려고를 안합니다.

金龍淵 委員 안하면은 인원을 줄여요 현재 있는 사람중에서.

○消防本部長 金永元 있는 사람들은 또 애착을 가지고 못 나간다고, 무보수라는데 나가라고 밀 수는 없고 저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점은 …….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비가 예산을 계속 쓸데없는 데다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시민의 혈세에요, 내 개인 돈이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그건.

金龍淵 委員 내 개인 돈을 왜 필요 없는데 쓰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친목단체 보조비나 주는 거로 하고 그런 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실제 출동한 횟수가 없잖아요 자료로 내놔 보면은.

○消防本部長 金永元 명년도부터는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소수 정예화시켜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의용소방대 본래 목적에 그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나 또는 동네 나는 의용소방대다라는 봉사자로서의 위치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다 대고 자기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취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봉사자로서 자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을 탐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산을 세워서 혈세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개혁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개혁.

필요한 데로 소방 본래 업무로 갈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를 축소 정예화해 달라 이거에요.

시민의 혈세를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되겠냐 이거에요, 안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명년도부터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다음 430페이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민간이전 경비가 100만원씩 12회에 1,2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成九 委員 월 1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정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연합회가 매달 자기들 대장들 연합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장이 전 의회 부의장을 …….

○委員長 李源玉 왜 1년에 100만원씩 주냐 이 말이야!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거를 공식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내용을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거지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金成九 委員 정액 지원은 아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成九 委員 내가 그거 묻는 거에요 정액지원인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닙니다.

요청해서 필요할 때 검토해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불합리하면 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만약에 100만원씩 월 형편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 하면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경연대회하고 선진지 견학 그때 썼습니다 한꺼번에요, 매달 쓴 게 아니고요.

金成九 委員 아! 선진지 견학 때도 쓰시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연합회 이렇게 명목은 섰지만 전체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쓰고 또 지난번에 엑스포 그쪽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때 쓰고 두 군데로 썼습니다.

金成九 委員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426쪽을 보면은 시설비에 지휘본부차 에어컨 설치라고 해 가지고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구입한 차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본부에 지휘본부 차를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에어컨이 없는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다 지휘본부 차는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나가서 쓰는 겁니다.

거기에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앞으로 돈이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에어컨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설치키로 올렸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은 차를 구입할 때 에어컨이 장착된 것을 구입을 하지 굳이 차는 차대로 구입을 하고 에어컨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날 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나중에 차 값이 올라서 에어컨은 선택사양이라 그것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광역시에는 4개 소방서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인명 구조차가 각 서마다 한 대씩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구급차는 몇 대가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구급차는 파출소당 한 대씩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파출소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소방본부 산하에 파출소가 4개, 소방서 산하에 21개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21개 있어서 21대의 구급차가 있고 또 고속도로 구급대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22대하고 또 금년에 설치될 송촌, 가양파출소 두 대하고 해서 24대가 지금 현재 구급차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구급차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구급차하고 인명구조차가 지금 핸드폰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지요? 그 연락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4대분이 전부 그 핸드폰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새로 들어온 4대가 지금 핸드폰이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핸드폰, 저녁이든지 시민들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저녁에 야간에 다닐 때에 전화하고 또 전부다 병원에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延奎天 委員 그런 때에 애로를 겪지는 않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애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선 대체로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무전기는 각 차마다 다 있으니까요, 이건 지령실하고 무전기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시급한 건 아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새로 들어와서 아직 그거를 장치를 못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용소방대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출되는 예산이 지원금 또는 뭐 간담회비 이런식으로 또 훈련비 이런 식으로 항목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가는 부분을 항목별해서 총계 얼마로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구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분석하여 본 결과 '97년도에는 본부 지휘차를 비롯하여 소방차 구입 예산으로 11대에 10억 4,225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도 항목별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에 새로 구입되는 차도 있을테고 대체 차량도 있을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따로 자료에 의해서 대체 차량 같으면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

자료로 요청하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리고 신규 차량은 어떻고 또 그리고 그 대체 차량은 어느 서에 있다. 예를들면 중부서, 북부서 뭐 본부에 이런 식으로 11대에 대한 그 세목별 항목을 좀 해 주시고 지난 '96년도에 구입된 차량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금년 '96년도에 구입된 차량도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 내년 구입예산서에 대한 비교분석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됐을 경우 소방본부 산하에 전체 차량을 어느 서에 몇 대 몇 대씩 있다라는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은 오늘 심의할 게 아니라 추후에 심의를 할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심의를 하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일찍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바로 오늘부터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消防本部長 金永元 잠깐만요, 한마디 더 여쭈어 볼게요.

'96년도에 구입한 차량도요?

金龍淵 委員 예, 그러니까, '96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신규 차량은 몇 월 며칠 언제 액수를 얼마 줘서 어느 서에 갖고 있다 또 대체 차량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해서 몇 년 몇 월 며칟날 대체를 했다 그리고 이 대체된 차량은 중고차로 팔았으면은 중고차로 얼마에 팔았다 아니면 폐차를 했다, 이런 것까지 '96년도 금년 거 해주고 '97년 것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대전시내 전체 소방본부 산하에 차는 얼마나 있다라는 것도 또 해달라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헬기구입 문제 때문에 그래요, 433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방헬기의 동체 구입에만 해도 50억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유조차라든지 헬기조종사라든지 필수적 요건에 대한 예산은 전연 확보가 안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금년에 헬기를 구입했다라고 손 친다고 그러면은 헬기 조종사가 없어서 세워놓고만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유지 관리비가 없으니까 역시 서 있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것을 볼때 헬기의 구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사다놓고 전시행정으로 자랑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과연 이 헬기가 꼭 필요하냐, 충남도처럼 지역이 넓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문제가 되지만 대전시에도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대전·충남이 합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과연 이렇게 꼭 따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또한 금년 예산에 계상된 25억은 우리 지방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고보조금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국고보조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시에 예산은 하나도 지금 예산 안선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금 갖고 우선 25억을 가지고 전액을 다주고 사는 거 아니고 금년에는 25억 갖고 중도금 정도만 주고 내년에 시비 예산을 해서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 하나씩 헬기조종사도 하고 또 유조차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관리비라든가를 내년 예산에 넣겠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에 과연 이보다 더 급한 우선 순위도 많을텐데 꼭 해야 되는지, 금년에 25억이나 주고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까지 주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잔금 안 줘 갖고 헬기 못 삽니다라고 아우성치면 방법 없이 도리 없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지요, 차라리 국고를 반납하든지 아니면은 충남도하고 함께 공동관리하는 방법을 생각은 해 보셨는지 본부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인명구조용 소방항공대 창설은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 시·도에 한 대 이상씩을 전부다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헬기 동체에 대한 50%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게 18억이었습니다, 그게 내년도로 마지막 남았습니다.

5개소가 마지막 남아서 이게 25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억이 충남도 내려오고 대전도 내려왔습니다, 국고지원이.

내려와서 이걸 충남은 금년도에 18억이 내려왔던 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그게 전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남하고도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기왕이면은 왜 옆에 있는 우리를 주지 전북으로 주었느냐 말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건 충남본부에서도 잘 모르고 지사님께서 위에 올라가서 반납했다 이렇게 해서 참 말았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내년도에는 25억이 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억보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잘된 건데 두 군데 다 25억씩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충남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기로 지사님 결재까지 나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는 도저히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 형편상 내년에 지하철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게 헬기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미루고 있던 중에서 국고가 내려오면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예산부서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하고 합작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얘기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충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좋다, 합작하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본부에서는 저보고 죽일 놈이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다 지사님 결재 맡아 놨는데 너희가 하필 뛰어들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인제 그거를 알고 보니까 한 군데만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양쪽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반납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서는 충남도는 합작을 안 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자기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인제 우리만 사냐, 안 사냐 이게 참 검토를 여러 차례 하다가 내년도에 25억지원이 끝나면 국고는 다시는 없습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으로서는 현재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볼지도 모르지마는 또 뭐 삼풍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여기라고 안 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때는 써야 된다 이거 거든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점이 있지마는 2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적에 다만 좀 어렵더라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좀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진언을 올려 가지고 그러면 우선 당장 격납고 짓는 것 이런 것은 최대한도 절약하기 위해서 32사단 격납고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거기까지 가서 지금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될 때에는 논산 육군항공대 거기를 좀 이용하더라도 금방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지방비를 절약하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로 지금 각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 지방비 내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국비만 25억을 편성을 해놓고 추경에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 윗분들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 답변 듣다가 본위원은 죄송스럽지만 한심한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역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한 뿌리요 같은 충청도인데 어떻게 서로 양개 기관의 본부장들끼리 다툼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호 협조가 돼 가지고 서로 시민의 혈세를 아껴주는 자세에서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맞추어 가면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 대전에 불났는데 대전에 헬기가 없다고 충남 헬기 이거 대전 거 아니니까 지원 안 해주겠다 하고 거기서 낮잠 자겠네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물론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합작을 했을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金龍淵 委員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왜냐,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시에 불이났다, 동시에 대전에 식장산에 났고 뭐 서산에서 났으면 자기쪽 서로 끌어갈려고 난리가 나겠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런 것 이외에는 단점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10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에 있어서도 열악한, 돈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더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가정사 살림하는 가계부를 쓰는 요령입니다.

국고지원 25억 내년부터 안 받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설령 소방헬기 구입 못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배고픈 시절, 허리띠 졸라매고 참던 시절 생각하면서 참고 지내고 좀 아쉽지만 충남에 가서라도 사정, 사정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열악한 형편이 이러니 우리 화재 났을때 좀 SOS치면 도와달라 하고 그러면 안도와 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과연 이 예산을 금년에 꼭 표명을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고에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단적으로 질의를 던지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 소방측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도 절약하는 방안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전연 그에 저는 반대에요.

○委員長 李源玉 소방헬기 구입 문제는 우리가 국고를 어렵게 따온 것을 반납하는 문제, 자체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차후에 예산부서와 상의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로 …….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건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하자고요, 오늘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원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공무원 분들의 당해년도 교육계획에 의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교육원 예산이라는 게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교육계획하고 예산하고 일치가 돼야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97년도 교육계획은 금년도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과정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이 이렇다는 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지금 교육계획이 아직 확정단계가 못됐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현재 구체적으로 과정별로 설명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건…….

金龍淵 委員 아니, 수립단계라고 하면은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수립단계에 어느 정도 안이 섰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이 교육하고 연관되는 예산은 직결되는 게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을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교육계획이 크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기본적으로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현재 예산 범위와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교육계획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원장님! 오늘이 지금 며칠이지요, 며칠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오늘이 7일이지요.

金龍淵 委員 12월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11월이 아니고 12월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12월 7일요.

金龍淵 委員 12월 7일날 내년도에 대한 교육계획이 안섰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원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교육계획이 해마다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연말이 되면은 금년 보통 가정에서도 한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연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별 변화없이 내년에도 똑같이 같이 갈 거다?

그러면 계속 답습하는 거지요, 복지부동하는 거지요.

무언가 변화를 찾고 개혁을 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상태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침에 나와서 교육에 들어가면은 명상의 시간을 가져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격언을 낭독한다든지 아니면은 명심보감이라도 공부하도록 한다든지 정신상태 목민심서를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써내도록 한다든지 어떤 참공무원의 모습을 심어주어야 되는데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정신이 나태해지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정신교육부터 실시해 줄 것을 내년도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함께 더불어서 같이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저 김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양보다 질을 개선해 나간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더 들고 덜 드는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변화된 내용이고요,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게 교육과정에 내년도에는 기강 교육을 꼭 해야 돼요 지금.

시급한 문제에요, 보면 전부 시책교육, 특별교육, 민간인교육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공무원 기강교육에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위원장님 말씀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연위원님 말씀 또 위원장님 말씀, 공무원들의 의식형태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는 좀 강도를 높여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기강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성교육과정을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과정에 2주 과정이면 2주 과정중에 그런데에 대한 비중을 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교육에서 별도 대책이 필요할 때가 왔다는 거지, 아, 특별교육 하시는 거 모르고 거기서 뭐 하시는 거 모르고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거 말고 특단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기강이, 민선시대에 와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특단의 교육을, 특별로 아주 시장이 나와서 하든 공무원교육원장이 책임지고 하든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지금 당장도 자기 사일로 자리 비우는 공무원이 수두룩하고 위계질서가 다 파행되어 가지고 국장 말 안 듣는 과장이 수두룩하고 과장 말 안 듣는 계장이 수두룩한데 뭐 자꾸 딴소리만 하고 계세요, 그러한 특단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선 이후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의 교육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박겉핥기식으로 백날 하면 뭐해요, 당장에라도 예산 세워서 전「파트」별로다 교육해요 과별로.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큰 예산이 드는게 아니니까요, 그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源玉 아니, 하는 대로 지금 하면 옛날대로 밖에 안 해, 아주 공무원들이 딱 느끼게, 아, 이건 기강 때문에 과별로 특별교육 하는구나, 아주 이렇게 잡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걸 했어요 시장님이 특강하시고.

金龍淵 委員 원장님!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원장님이 현재 하는 교육 갖고 먹혀들어 가지가 않고 지금도 기강이 문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입니다.

이 공감대를 지금 저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은 원장님께서는 그럼 답변을 편하게 하세요.

이런 특단의 교육을 곧 실시하겠으면 하겠다, 안 하면 안 한다 해 버리면 되지 엉뚱한 답변을 왜 이렇게 오래 끄냐고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시는 걸로 아시는데 저희들은 하고 있다.

다만 인제 강도를 높여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강도 높여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 과정을 설치하느냐 기존 과정에 시간과 강도를 질을 높이느냐 이것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그 뜻에 부응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거 갖고 안돼요, 시장 특강반, 부시장 특강반, 공무원교육원장 특강 이런 거 해서 교육프로그램 바꾸세요.

그래서 기강부터 서야 우리 대전시 살아남지 전국에서 최고 위계질서가 안서는 도시는 지금 전부 평가 나와 있어요, 모르고들 있어요. 다 윗분들이 공무원교육원장님부터 모르고 있다고 지금 현재, 본인이 너무 좋으셔서다 그런거지 뭐 이러고 계셔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金靈權
延奎天金成九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消防本部長金永元
消防行政課長林熙德
防護課長金成俊
救助救急課長朴鎬雲
中部消防署長金鎭吉
西部消防署長程熙喆
北部消防署長林用倍
東部消防署長金光進
公務員敎育院長    李初榮
敎授部長金東烈
庶務課長金鍾學
敎學課長車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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