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7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재난관리과가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이거 지난번에 인원 증원돼서 우리 조례 통과시켜 준 거에 따른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아직 발령 안난 직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과가,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를 놓고 볼 때는 근무하는 직원도 없고, 과장도 없다는 얘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현재 과장도 있다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원은 있는데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과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아직?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에는 제로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 새로 선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까지 근무했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겁니까?

○金龍淵 委員 1차, 3차 추경예산에 소위 얘기하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건 몰라서 물어 본거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로 각각 90만원과 21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서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몇 명요?

○金龍淵 委員 한 명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공익요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병무청에서 발령받은 방위병을 얘기하는 건가요?

○金龍淵 委員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거 몰라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 화생방방호경연대회를 해서 316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화생방경연대회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소방본부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실시하는 내용이 소방본부에서 하는 내용과 여기에서 하는 내용이 틀리냐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을 이중계상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소방본부 예산에서 없애든지 아니면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없애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없애야지 양쪽에서 유사한 대회를 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심도있게 하는데 예산을 316만원 갖고 심도있게 할 수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속담에 '도진개진' 같은데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어떻게 틀린 건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렇지만 거의 볼 때 유사한 것 같으면 차라리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날짜도 틀리고 해서 어차피 인원동원도 해야 될테고 뭐 해야 되는데 두 번씩 동원돼서 하는 것보다는…….

○委員長 李源玉 이국장 말이에요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는 소방본부 자체 훈련이고 이건 전 공무원에 대해서 화생방교육 하는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소방본부에서는 사실 의원들 초빙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이런 걸 하면 의원들 초청해서 이런 거 합니다 라고 해서 현장 확인도 시켜주고 이런 걸 해줘야 아,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구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더 세워주고 그러지 생전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서류상으로 볼 때 비슷하니까 이중계상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요.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봐 주세요.

비상급수시설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개소에서 나오지요?

○金龍淵 委員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9,000만원 대고 우리가 시에서 9,000만원 대서 총 1억 8,000인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9,000만원만 세운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5개구가 있는데 어느 3개구 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타구에서는 필요 없다고 그런 겁니까?

○金龍淵 委員 시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 라 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체의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나 되며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金龍淵 委員 지금 몇 군데는 비상급수 역할을 못하는 데도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못하는 데는 금년에 폐쇄할 거고, 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급수시설로 쓸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주민 식수로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은 폐쇄시키면은 그마만큼 부족한 거에 대한 급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서 있습니까, 3군데 말고도?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금년에 폐쇄해야 될 곳은 15군데나 있는데 3개밖에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15군데를 폐쇄하면서?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왜 그런 걸 질의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15군데가 폐쇄되는데 3군데만 된다, 그러면 나머지 12군데는 폐쇄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만일 화재가 났다든가 가뭄이 들어서 식수가 딸린다든가 하면은 급수할 데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그 대책은 누가 세우냐는 얘기에요?

결국 그 책임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급수시설이 없어서 안된다는 건 이건 큰 문제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金龍淵 委員 지금 이 자료는 15군데가 폐쇄되는 데가 어디 어디가 되는 곳하고 3군데가 신설이 되는 데는 어디 어디고 나머지 12군데가 결국은 폐쇄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이에 따른 혹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화재나 가뭄시에는 개인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어디를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봐 주세요.

재난업무 평가 시상으로 해서 1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게 어디서나 다들 뭐만 하면은 각 구별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또는 장려 하나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는데 구에서 어떤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거 받아봤자 뭐 한다고 그런 예산을 세웁니까?

○金龍淵 委員 하여간 각 과별로 거의 예산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만 있으면은 구별로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도 상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 주면은 틀림없이 시장님 것일 텐데 좀 권위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기 국은 전부다 자기 국 또는 자기 과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인가 한쪽에서, 기획관리실 같은 데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좀 숫자는 줄이고, 상장이 나가는 것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차라리 시상금을 합쳐 가지고 한군데로 액수를 높여서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金龍淵 委員 금년에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도 사실은 도대체 시상이 각 국·실별로 몇 개나 나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훑어보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본 위원도 평가 시상을 각 국·실별로 도대체 몇 개가 나가는가 한번 전체를 자료로 수집을 해 가지고 도대체 시장님 상이 각 구에 몇 개가 나가는가를 한 해를 지켜보고 난 뒤에 서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을지연습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요?

○委員長 李源玉 최우수 기관으로.

○委員長 李源玉 금년에.

○委員長 李源玉 아주 축하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모두 단결하셔서 다음에라도 이런 것이 계속 모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심의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시민생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7쪽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5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를 보니까 4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수용비중 시보발간비를 보니까 1부에 140원씩 계산해서 6만 5,000부를 24회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부당 단가가 90원이었는데 비해 내년도는 140원으로 60%가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주요인이 무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이게 뭐냐 컬러로 하게 되면 색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면도 좀 늘리고?

○金靈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심의관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4쪽 연구개발비에 대전사랑 엘리트 시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전사랑 시민참여 방안연구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특별한 분야의 사업도 아닌데 이게 굳이 외부용역에 맡겨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연구단 같은 데도 좋은 예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할 수 없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자체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金靈權 委員 잘 해 가지고 소기의 당초 목적대로 다 승화 발전되기를 부탁드리고, 시설비 좀 하나 더 봐주세요 155쪽에, 시설비가 1억 6,6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는 마을 정자사업과 시 관문 홍보 현판 시설비 등으로 계상되었는데 마을 정자사업과 시관문 현판설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세요.

○金靈權 委員 명년도에 11개 하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홍보판 유치하고 금년도에 11개 사업소가 선정됐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홍보현판의 설치는 어디에다가 이것도 장소 결정이 안돼 있나요?

○金靈權 委員 대전 IC 터미널요?

○金靈權 委員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시민생활심의관이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이걸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건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金靈權 委員 마을 정자는 구에서 하고 이 홍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이 마을 정자 같은 것은 좀 어차피 명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네요.

○金靈權 委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의 가장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주요업무?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바꾸어 얘기하면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은.

○金龍淵 委員 그 다음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체가 홍보요원입니다.

대전시정을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공보관의 가장 주요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과연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본위원은 낙제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기초단체에서는 자기 단체장의 PR과 자기 단체를 PR하기 위해서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뛰고 있는데 대전시는 항상 거기에 뒤지고 있다라는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서가 과연 존재할 의미조차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존재할 의미를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내년 공보관 예산은 본 위원이 공보관에 대한 임명권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안 자체를 제로로 해서 통과시켜주고 싶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시민이 가장 많이 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한밭시정소식이지요,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요?

○金龍淵 委員 6만 5,000부가 나가는 시정홍보소식에 얼마만큼 시정홍보가 되었는가, 시장님에 대한 PR을 얼마만큼 해 주었는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금년도 1월달부터 나온 자료에서 오늘 현재까지 나온 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면을 첫줄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페이지에 당연히 시장님께서 하신 일, 시장님께서 보름동안 시정을 얼마만큼 이끌어 오고 해왔는가를 PR을 해주는 기사가 돼야 됩니다. 과연 나왔느냐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문의 시정소식의 큰 맥을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맥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은 스포츠지도 아니고 경제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일간지에 나오는 신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언가 특색이 있어서 받아보는 구독자들이 읽을거리가 있어서 읽게끔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읽을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실어줘야 되고 내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도대체 의회에 나가 가지고 시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견제역할을 얼마만큼 잘 해 주었느냐라는 것을 실어주는 것으로 전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전체 12면으로 나오고 있는 신문을 어떠한 식으로 내년도에는 편집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열두면을 어떠한 식으로 개선해보겠다는 계획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1년이면은 120일이 열립니다.

○金龍淵 委員 120일 열리고 그 동안 회기가 약 10번 정도 임시회, 정기회 포함해서 열 차례 정도 열리는데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면 내무위, 산건이면 산건, 문사면은 문사에서 질의했고 답변 들었던 내용도 있을테고 그런 거 한번 실린 적 있냐고요, 도대체 의원들이 우리가 뽑아 준 의원들이 시에 나가서 뭐하느냐 맨날 놀고 먹는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 대전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관심을 갖고 이 방청석에 과연 대전시민의 100분의 1, 1만분의 1도 참석을 안하니까 어느 기사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전에 과연 일간지 신문들이 그마만큼 실어주지 않을 때는 이게 또 시정소식에 의해서 실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 자료에 의해서 한다, 자료를 달라는데 안 준다 그건 말도 안됩니다.

의회가 속기록이 있고 의회가 하고 나면 끝난 것이 다 나오는데 그거보고 어느 의원이 오늘 이와 같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이러이러하고 시정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기사화 실어주면은 아, 주민들이 받아볼 때는 "아 우리가 뽑아준 의원이 과연 우리 민원을 우리 민숙원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구나, 대전시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실어 달라, 과감하게 많이 배려를 해 달라 페이지를,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12면에 4분의 1, 3페이지 정도는 의정소식을 실어주는 난을 고정난을 만들어서 해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밖에 해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폐간되겠지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실어주겠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은 의정신문 새로 하나 딱 만들어야지요 뭐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시정소식 예산 반으로 줄여 가지고, 그러면 소위 편집위원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보편집 상임 및 연구원이 3인이 있습니다. 수석상임위원이 있고 상임위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임시직으로 돼 있습니까?

직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별정입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96년도에 위촉해서 금년연말까지 위촉하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내년에는 새로 위촉을 해야 되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세 분이 지금 현재 누구누구입니까?

이름과 간단한 경력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金龍淵 委員 다음 연구원은요?

○金龍淵 委員 성함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정구 씨는 언제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최초를 따지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유동현?

○金龍淵 委員 다음 오세윤 씨는?

○金龍淵 委員 그럼 적어도 '91년도에 된 이정구 씨가 가장 짧은 것으로 볼 때 이게 한 6년째 늘 그 사람들한테 맡겨온 겁니다.

늘 같은 사람들이 해오다 보니까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사의 모든 것보다 편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편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모셔다 편집을 잘해야 신문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냥 계속 이대로 세 분을 위촉해서 할 계획인지, 새롭고 참신한 쪽으로 한번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만일 바꾼다고 그러면 바꾸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바꿔지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자신이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다 생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를 촉구하는 뜻이고, 새롭고 참신한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개혁을 서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이 한밭시정소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편집되는 과정에도 본위원이 물론 편집위원도 아닙니다만 「옵서버」로라도 참석을 해서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공보관실에서 시청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사진 찍어 주는 분 계시지요?

○金龍淵 委員 기사라고 그럽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계속 사진을 찍는 걸 보고 행사장을 가서 찍는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 주변에서 시장님 사진만 찍고 있고, 뭐 우리 의회같으면 의장님 나가시면 의장님만 찍고 있는데 그분 사진 찍자고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의 변화된 모습, 예를 들어서 신청사 짓고 있으면은 공사의 과정이 몇 년 몇 월 며칠은 이마만큼 진척됐고 이쪽은 이렇게 됐다 하는 그 기록사진이 남아야 됩니다, 사실은.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지 시장님 연설하는 사진 계속 찍어달라고 고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金龍淵 委員 그러한 면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신청사의 과정같은 것, 시청의 과정 뭐 한밭문예회관의 과정, 짓는 공사의 과정,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현장에 나가서 이때까지는 여기까지 됐고 몇 년, 몇 월, 며칠 다음 달에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윗분 모시고 가서 그분들 사진찍는 것보다는 그런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는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이 좀 뭐한 얘기지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시장님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지요?

○金龍淵 委員 다음,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사랑운동의 추진사업으로써 달력을 5,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달력을 제작한다는 것은 아직껏 없었던 일이고 이러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심의관 의견은 어떠신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5,000부는, 배포대상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기관으로 얘기하면은 시본청, 사업소, 구청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한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저기 달력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金龍淵 委員 어떤 데 보면 달력이 넘치게 많이 들어오는 집도 있는가 하면은 달력 하나도 못 구하는 집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데, 넘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넘치는 기관에서 과연 이 달력을 꼭 걸을 거냐?

안 걸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배포기관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요.

○金龍淵 委員 달력이 이번주면 나옵니까?

○金龍淵 委員 예산도 아직 통과 안됐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金龍淵 委員 금년에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해서 달력 만들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수용예산이라는 게 어느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金龍淵 委員 전용한 것이 잘 한 것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전용하는 것이?

예산전용을, 그렇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부터, 예산 전용한 것은 잘못 됐지요?

○金龍淵 委員 의회에 상의없이 예산을 통과도 안시켜 줬는데 '96년도에, 멋대로 예산을 들여서 이미 달력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는 추후 추인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후 추인기관입니까?

○金龍淵 委員 어느 목에서 전용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달력을 배포기관을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더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달력 한 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받을 겁니다.

영세민 계층, 이런 쪽으로 배포선을 다시 한 번 좀 바꿔주시길 바라면서 155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윗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전사랑 실천해서 웅변대회 등 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회에 걸친다는데 대충 어느어느 대회 세 군데입니까?

○金龍淵 委員 민간단체에서 행사 치르는 것은 사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1,000만원이라고 타 가지고 가서 실제로 쓰는 건 500만원도 안쓰고 서류상으로만 맞춰서 보고하고 서류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에요 사실,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은 허위서류로만 서류보고가 오고가고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그렇게 해 줬는데 그것도 다 안 쓴 것 같다는 얘기에요 이미 지출을, 돈은 이미 나갔는데 지출은 안됐으면 영수증만 서류로 만들어서 갖고 온 것 같을 때는 그 뒤에 어떤 도로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처벌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것을 제재를 취하거나 해 본 일은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한 번 세밀하게 해서 몇 군데 지적해서 잡아내 볼까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떤 힘있는 사람이 부탁하면은 별로 필요 없는데도 돈이 지출돼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지출이 되고 실제로 꼭 필요한 단체에서 힘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못타가는 것이 바로 민간단체 경상비 지원입니다.

돈은 100만원밖에 안 쓰면서도 1,000만원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가 누가 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데 집행할 때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꼭 하나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용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보다 5,280만원이 증가된 8억 6,2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6.52%가 인상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면 공보관실은 운영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 주로 보면은 시보발간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시보발간에 편집 상임위원하고 연구원 3인이 있고, 이분들이 한 4,800만원 정도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한 분 앞에 월 한 13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예, 세 분이, 그리고 그럼 시보발간에 대한 준비는 확실히 다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 촬영준비를 위한 시설도 다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카메라 뭐 이런 거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또 우리 대전시에 방송시설도 지금 다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의 모든 준비는 완벽하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李殷奎 委員 모든 준비는 이제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러는데 너무 엉터리 같아요 지금, 일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 얘깁니다.

대전시의 일을 홍보할 책임과 의무를 공보관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냥 뭐 누가 자료 줘야 그거 시보에 내고, 자료줘야 어떤 촬영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편집상임위원하고 연구원들 왜 둡니까?

일거리 꼭 갖다 줘야 그 사람들이 몇 자 적어서 내놓고 하루에 출근부 와서 도장 찍고 가방 싸 짊어지고 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세워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그것만 갖고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내가 얘기할려고 그러는 건.

지금 시장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 또 시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공보실에서 다 편집 제작해서 시민에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이 지금 뭘하고 있는지, 시장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을 못잡고 그냥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시보라든가 시홍보차원이 전부 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나도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렇게 공보관실을 운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 일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료 갖다 줘야, 자료 안줘서 그것 못합니다. 자료 주면 얼마든지 실어 줍니다.

그 얘기는 누구는 못합니까, 다하지,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세워놓은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보관실에서는 안한다는 이런 말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보가 2억원 이상을 들여서 스물네 번씩이나 6만 5,000부씩 해서 나간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하나 전지 빼 가지고 우리가 그 전지에 왜 우리가 월드컵 유치를 이렇게 해야 됐느냐라는 이유와 설명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 특보로라도 나가야지.

○李殷奎 委員 내가 봐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돼요.

조감도라는 그럴 듯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그냥 몇 줄 이렇게 해서 글씨로 써서 나가면 이거 누가 봅니까?

그렇게 홍보합니까, 지금 기업들이 홍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홍보는 지금 안 먹잖아 씨가?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거 하나를 월드컵 유치 왜, 어디다 해야 된다, 일곱 개 사항이면 일곱 개 사항을 조목조목 들어서 우리 시보도 있고 촬영준비도 다 돼 있다면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방송시설 돼 있으니까 구내 우리 전 공무원들도 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6,500 공무원들이 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시장님 뜻이 뭔지,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것이 뭔지 이것조차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설들을 전부 해줬는데도 하나도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시에서 홍보가 전연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건 바로 공보관실에서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좀 제대로 해야지, 예산만 8억 6,200만원씩 갖다 소비해서 뭐 하느냐 이 얘기에요.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공보관실이 좀 운영이 될려면은 그런 차원으로 폭넓게 일을 찾아서 하는, 시장님의 뜻이 뭐고 우리 시의회의 뜻이 뭐고 시민들의 뜻이 뭐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고 8억 6,000만원이 적으면은 필요한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시장의 뜻이 뭐라든가 우리 의회의 뜻이 뭐라든가 시민의 뜻이 뭐라는 걸 폭넓게 홍보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아까 김용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각 구에서 나오는 신문도 이거와 차원이 다르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해 놓고서도 그걸 이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나치게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님을 위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 우리 삭감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 지원해 주겠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제대로 좀 시민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아까 보니까 연구원들 세 분 계시는데 '89년, '90년 이렇게 되신 분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이 얘깁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생각을 새로 해야지, 연고권 가지고 있다고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깁니다.

새로운 무슨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대전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빠트린게 있어서 심의관님께 한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에는 좀더 이런데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전사랑운동입니다.

이 대전사랑운동은 여러 가지 대전상품팔아주기, 정신 세우기 이런 것을 압축해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주인정신을 갖자, 우리들 스스로가 다 대전의 주인이다라는 정신을 갖자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바꿔 얘기하면 애향심에 대한 고취가 되겠지요.

이런 애향심을 고취하는 운동, 주인정신을 갖자는 운동은 지금까지 관 위주에서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민간인 위주, 민간단체 위주로 전환해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께서도 제 견해에 동감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를 들면 대전사랑운동본부를 하나 둬서 본부장을 갖고, 대전에 5개 구가 있으면 각 구별 지단장이면 지단장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별 단체의 모임 장소도 있고 해서 각 동별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계선 조직이 이루어져 있듯이 그런 조직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해주고 이렇게 해 나간다라고 할 때 훨씬 홍보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통, 반장 통해서 얘기하면은 불신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보관님과 시민생활심의관님은 오늘 예산심의 자리지만 시민들의 욕구가 너무 이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공보관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가 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의 홍보가 전연 시민의 가슴에 닿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는 민이주도하는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예산은 전연없고 구태의연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관에서 무슨 옛날 관선시대와 똑같다 이거에요.

민선시대로의 전환이 공보관실이나 시민생활심의관실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져주는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委員長 李源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과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