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 각 부서별 예산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08억 5,800여 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 7,095억 2,000만원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7%가 증가된 수준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체육진흥, 민원봉사 분야의 예산이 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상비 204억 8,600만원과 사업비 179억 7,800만원, 채무상환 23억 7,000만원, 그리고 기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87억 1,4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12.6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무관리비 84억 200여 만원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등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관리비 2억 4,900여 만원은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등 교육관련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관리 6,200여 만원은 군 ·경 위문 등을 위한 경비와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5억 3, 2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22. 38%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조직 통·폐합에 따라 인력과 경상경비 등이 줄어든데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 900여 만원은 공명선거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제15대 대통령선거 관련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치행정운영비 5억 2,200여 만원은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상예산을 비롯하여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운동단체등에 지원되는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은 총 149억 8,1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30.6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비 117억 9,600여 만원은 한밭문예회관건립비, 문화재보수비 등 사업예산이 대부분이며, 이밖에도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 채무상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비 31억 8,500여 만원은 시립예술단원등의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중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56억 5,4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21. 1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1억 400여 만원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일반운영비, 시 육성 선수단 보상금 등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55억 4,800여 만원은 시소속 선수 육성 보조금,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월드컵 축구장 기본조사 설계비를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예산은 총 6억 7,2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107.6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기능이 추가되어 인건비와 각종 시책추진 경비 등이 증액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민원봉사행정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경상비등이며 여권민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비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산하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연정국악원 예산은 총 13억 8, 9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2. 3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직원과 단원의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문서세단기등 사무용기기 구입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밭도서관 예산은 35억 5,000여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9.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보수공사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36억 4,1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12.92%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는 경상예산 일부를 절감 편성하였고, '96년 대비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각 경기장 보수 보강공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예산은 총 14억 4,500여 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18.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예산을 비롯하여 냉동기 교체 등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설치 예정인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8,000여 만원입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를 비롯하여 사무실 내부 수선공사비 등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보다 상세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 예산은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하는 시책사업비를 일부 계상한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어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내무국 소관이 있습니다.

'97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내무 제3차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규천위원님께서는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는 것이 통례인데 5, 400여 만원이나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약 1억 5,000만원이 내무국 인건비 항목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기획관리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감소된 게 아니라 소관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국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 편하게 휴가철에 쉴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치 장소는 설악과 용인, 양평, 수안보, 백암, 지리산, 경주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용 실적이 95가족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계획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점이 기본적으로 있겠고 금년도에는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문에 관광을 못한 것도 원인이 되겠고, 이것은 조그만 일 입니다마는 연가보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지출하고 있는데 연가를 미 실시했을 때에는 약 7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쪼개서 짧게짧게 쓰는 것이 공무원들 일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하계 때만 몰리지 않고 여유있게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이렇게 나누어서 모처럼 좋은 기회에 가족과 같이 이런 하계에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하나의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홍보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쟁력 l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10% 높이기를 소극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l0% 줄이는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여러 가지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종래에 얻었던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관계의 예산이 많이 깎여서 직원들이 크게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꼭 금전적인 보상만이 최고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임차 장소는 과연 이게 지난해에 7개소를 임차했는데 그곳이 과연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인지 아닌지를 다시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임차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확대를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공무원들이 넉넉한 보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서 공무원자녀들에게 국고장학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연 2회에 매 학기별로 등록금 전액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44명을 대상으로 9억 7,800만원을 대부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총무처에서 시달되는 기준에 의해서 한 10억 정도를 편성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으로 7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1학기 대부 결과에 따라서 추경시에 다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1992년도에 동양 최대의 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은 별당, 강당이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류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면은 음향반사판이라든지 조명기구, 스크린 이런 것들이 거의 한 7톤 가량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거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상대부를 죽 해왔거든요 했는데 이게 과연 '92년도에서 지금 '96년도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과연 이렇게 무거운 중량의 기계들이 과연 안전하게 잘 달려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진단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맞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 동안 저희 시에서 해외여행을 예산 능력 이상으로 좀 많이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외여행을 공무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죽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과거에 해외여행을 갔다온 견문사례집 같은 거 견문보고서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해서 해외경비를 좀 상당히 축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 공무원이 지금 다 갔다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해외업무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국내에서 자기가 연구해도 안되고 외국의 사례를 봐야될 경우 이런 것에 한정해서 전 분야별로 골고루 또 직급별로 가급적이면은 실무 담당자 위주로 이렇게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해외시찰 연수비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4,915명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장학생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자 또 자녀 1명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 신년도 예산 이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 앞에 13만 4, 000원은 중학교, 뒷부분은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가는 장학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內務局長 金賢圭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같은데요 양쪽 합쳐 가지고.

○內務局長 金賢圭 예, 명시가 안돼서 불확실하게 이게 적시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이게 새마을이 우리 역사에서 이제 기여해온 과거 때문에 죽 오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새마을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의 규정도 있고 죽 지속적으로 또 지원했던 그런…….

○內務局長 金賢圭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것이 '89년도 1월 1일이고 '90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90년도부터 지급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이건 연말에 시상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우수구를 선정하는 것은 5개 구청간에 서로 경쟁력을 유발해서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누가 더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수구 상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고루 줄 수는 없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차등를 매겨 가지고서 주는 것은 금년도와 같이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액수가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그 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 가지고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금년도에 갑천영화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효과가 예상외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갑천에서 그냥 흐르는 물만 쳐다보기에는 너무도 삭막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영화를 몇 편을 상영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서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의 사업으로서 상당히 가치있는 사업 아니겠는가 해서 이걸 좀 집어넣었고 그 다음 대전8경 같은 경우는 대전에 무슨 보문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볼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생대회를 통해서 대전에도 여러 가지 볼만한 주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에다 넣은 것입니다.

이건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신다고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가치있는 사업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거를 좀 올렸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시장님께서 민선으로 돌아오시니까 지역을 위해서 활동의 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종 단체라든지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이 자꾸 폭넓게 확대되고 있고 또 각 기관간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돈 씀씀이가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등 여러 가지 큰 국가적인 그런 군사적인 훈련이 있었고 또 연말연시에 우리 지금 군부대가 군사도시라고 할만큼 계룡대라든지 이런 자운대의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쓰다보니까 좀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본예산이라는 것이 1년을 전체를 계측을 해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지마는 굉장히 써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그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시험, 또 자격시험 또 이랬을 적에 물론 국가공무원들 시험은 총무처에서 줍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렇게 주고서 빌렸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주로 학교시설이거든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 응시 인원에 따라서 큰 학교를 여러 교실을 운영할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근로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15회 시험이지만 10회로 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가능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문화상을 8개 부문에 각 부문에 500만원씩 주고 또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상 받는 분들한테 하나의 돈 못지않게 영원히 기념될 수 있도록 패를 주는데 조금 권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도금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된 거 같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주물입니다. 금도금 주물 제작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 8개 부문의 상이 너무 수가 많다, 같은 성격인 것을 이렇게 나눠 놓고 특히 언론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눠먹기식 아니냐 또 교육같은 것은 또 다른 부문에 합쳐져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시문화상 시상 전과정이 참여해서 보니까 정말로 가장 권위가 있어야 될 이러한 문화상이 너무 뭐냐하면 가짓수도 많고 또 그렇게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판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같은 것은 과감히 줄이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하나의 발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더욱 좋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금년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점을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때에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서 이걸 좀 줄이고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 올려가면서 이것은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지금 우리 대전시의 '95년도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6%, 머지 않아서 인제 5.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도 5%이상이면은 노령인구권으로 이렇게 진입한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정말로 특히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년도에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게 갑자기 늙다 보니까 마지막 인생 단계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분들에게 하나의 레크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체육과 심신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연구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체육이나 이런 문화 같은 정서적인 거 이를 합쳐 가지고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서 노인회관 같은데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공무원 머리 가지고서는 이것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해서 이러한 용역비를 올려서 하나의 시책으로 한번 개발해볼까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노인을 위한 그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內務局長 金賢圭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서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해서 올렸는데요. 노인을 위한 좋은 시책이 나와진다고 하면은 인구 5%나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년에 한 10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0억 정도뿐이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이걸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국비를 10억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또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 가지고서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야 될텐데 이 문예회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해 가면서 이 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75% 돼 있고 시비 22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공식으로 곧바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되는 실례는 조금 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0억만 확보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국비 며칠전에 문체부 사무관이 왔을 적에도 우리는 다른 곳보다 사업량이 문예회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 시·도 별로 균분해서 주지 말고 우리 문예회관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도 한 20억은 줘야되겠다 이런 것을 열심히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확보될는지는 저희들의 노력과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10억 정도 국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40억은 시의 사업에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 인지는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단재 생가 주변에는 마침 그쪽 권 씨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의 내용적으로는 서로 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완동 도요지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토지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들이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이게 중기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앞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감사실장 김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은 민선시정 3년 계획의 본격적 집행의 해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시민욕구 충족과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자체감사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해보다도 크게 증대될 것임에 따라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경비만을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9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1억 9,088만 5,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0만원이 증가된 7.8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5,686만 9,000원과 물건비 1억 2,251만 6,000원 그리고 자본지출 1,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3,833만 6,000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 1,853만 3,000원은 시민 「옴부즈맨」 운영과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 감사업무수행 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162페이지 관서당경비로 부서운영비 3,492만원은 연간 각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42만원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 사무용품비와 감사업무편람 및 부실공사 방지교육자료 발간비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40만 6,000원은 신문고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화요금과 시민 옴부즈맨 수취인 부담용 우편료입니다.

운영수당 35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이고 급량비 772만원은 자체감사 및 조사활동 등 감사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특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며, 임차료 35만원은 시민 옴부즈맨 산업시찰 계획에 따른 버스 1대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82만원은 자체종합감사, 부분감사, 지시사항 감사와 민원 등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에 따라 감사실 운영에 따른 직책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시민 옴부즈맨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등 감사행정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부서별 연간 공통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08만원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요원들의 업무활동 지원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1,4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과 감사 및 사정 활동과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시민 옴부즈맨 운영등 감사활동 시책추진에 따른 활동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90만원은 시민 시민 옴부즈맨의 사기 진작과 인정감 고취를 위하여 실시할 산업 시찰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150만원은 정수책정물품이 아닌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행정장비 전산화와 능률적인 감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레이져프린터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수책정물품인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기존 복사기가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됨에 따라 대체취득하고자 전자복사기 한 대와 다기능 사무기기 두 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97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내무 제3차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저희들 직제순에는 감사1계, 2계, 3계, 조사1계, 2계가 있습니다.

주로 전반적인 산하 단체, 본청과 그리고 구청에 대한 감사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예.

○監査室長 金基井 그것은 특별하게 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무기강은 관내 순찰하면서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예.

○監査室長 金基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만하면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신문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예.

○監査室長 金基井 실적이 있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우리가 접수한 건은 96건입니다. '96년도에.

○監査室長 金基井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문고에 대해서는 시보를 통해서, 반회보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금년도 5회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꼭 몇 번하겠다는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세웁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동이라든지 재산의 변동이라든지 그때 여건이 생길 때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계획보다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김위원님께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신문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3336을 3363으로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닌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예.

○監査室長 金基井 딴 건 없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예산편성지침에서 짜지되 저희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실은 상당히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도 야근을 안할 때가…….

○監査室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예.

○監査室長 金基井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고충이 있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편성지침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번부터 저희들이 무리한 예산편성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