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를 두는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金龍淵 委員 더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로비스트가 필요한 거지요?

국회와의 로비스트도 필요한 거고 기업과도 해서 기업도 많이 유치도 좀 하고 예산안 따오는데도 좀 돌아가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 숫자가 4급 한 명과 6급이 둘이지요?

○金龍淵 委員 이 인원 갖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金龍淵 委員 이 인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로비스트라는 것은 일종의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은 행정직 공무원, 오랫동안 행정일만 해왔던 공무원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행정에서처럼 원칙론대로 원칙적인 정보로만 치면, 정보라는 것은 원칙적에서 서류에 의해서 오고 가는 정보는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집권당인 신한국당과의 대화도 통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시에 과연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퀘스천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원이 필요하고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맞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취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용연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소장을 4급 직급 가지고 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내무부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하면은 직급이 좀 상향 조정돼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소방직 공무원을16명 증원을 하는데, 물론 장비 구입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소방직 공무원 증원이 몇 명이 됐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에서 소방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마는 우리가 장비가 더 들어오고 인원이 더 는다고 그래 가지고 화재 건수가 주는 것도 아니고, 화재건수는 해마다 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소방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다보니까 우리 시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 장비에 투입되는 금액도 크거니와 공무원이 1년내에 한 기관에서 백여 명 가까이 인원이 증원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직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내년에는 좀 자세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소방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소방장비 들어와 있는데 인원을 증원을 안 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늘어나는 정원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 부분도 우리가 고려 안할 수 없고 정원도 고려 안할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공무원 수가 1년 동안에 3분의 1 정도가 소방직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시재정으로 봐서는 압박도 받고 또 우리가 근원적으로 화재 발생이라든지 긴급재난이 닥쳤을 때에 조기진압을 하고 한다는 뜻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은 되나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장비 구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민선 단체장이 들어와서 지금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심도있게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장비 구입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우리 꼭 필요한 인원을 정원을 좀 늘릴려고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굉장히 짜잖아요.

그런데 소방직은 아주 흔쾌하게 잘 주는 것 같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부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꾸 날이 갈수록 시민들 욕구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원은 충당할 방법이 없는데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직 공무원들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내무부하고도 좀 심도있게 얘기 좀 돼야 되겠고 우리 자체에서도 뭔가 현재의 장비, 현재의 인원 가지고 조기 진화를 하고 긴급 재난이 닥쳤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권고했던, 충고했던 서울사무소 설치를 조례로 올린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